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유병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 번째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네 번째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 3개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9월 10일, 13일 제1차 및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해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 토론 등을 거쳐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결산심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후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우선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조 1,95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조 9,235억원보다 6.9%인 2,72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동된 국고재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복지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회계연도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개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결산액은 4조 3,637억원으로써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4조 4,124억원이며, 세출결산은 세액예산 현액의 95%인 4조 1,916억원,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5.1%인 2,207억원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64억원으로써 이 중 차기 이월액은 483억원으로써 관계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으며, 둘째 2009회계연도 일반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은 213억원이며 이 중 88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한 바 있으며,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2개로 규모는 2009회계연도 말 현재 1,700억원으로써 2008년보다 2008년 말 1,719억원 대비 1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차입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4건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해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따른 지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좀 전에 통과시켜 주신 추경 예산안의 원안 통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검토하고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우리 실·국 도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기록해서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보내주신 의견들이 빠트림 없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잘 챙기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 먼저 지난 9월 1일과 2일 곤파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실의에 빠져 계십니다. 그 많은 도민들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충남도는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정질문이 있었던 지난 9월 3일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피해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산과 태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두 곳을 집중적으로 다녔습니다. 서산에 종묘시험장 그리고 서산에 송림공원, 그리고 태안 안면도의 소나무들, 그리고 태안에 해삼종묘장 등 많은 피해어민들과 주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 공무원 1만 2,000명을 비롯하여 민·관·군 5만 8,000여명이 응급복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32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여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응급복구에 온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바쁜 의정활동 중이었지만 태풍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셨고, 행정기관의 발 빠른 대처 촉구는 물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피해조사 활동에 큰 도움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액 산출기준과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은 물론 재해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주택 등의 보수·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부터 16일간의 제237회 정례회를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대안과 좋은 제안들이 저의 메모지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경에서부터 지역교육, 지역의 급식, 지역의 복지, 지역의 도로정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을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 충청인의 관심사업인 세종시 건설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셨습니다. 세종시가 명품 행정도시로 만들어지고 국가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위 구성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모임으로 이 안에 실직적인 접근을 이루어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올립니다. 이번 5분 발언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먹이자라고 하는 구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농업발전 전략에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농업과 농촌지역에 우렁이가 돌아오고, 새들이 돌아오는 사람살기 좋은 환경마을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자는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육문제에 있어서 헌법에 국가의 중등교육과정에 의무를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실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연구모임 등 실질적인 이런 활동들이 효율적인 무상급식 방안 등을 추진해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내일이면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개막식이 부여 백제문화단지 사비궁 특별무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그동안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컨셉에 맞추어 700년의 찬란한 백제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끼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개막식은 일반적인 틀을 깨고 공식행사를 제천의식 형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대백제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수상공연이 백제역사와 문화의 상징 공간인 금강에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백제전은 24개 프로그램에 주민 3만 5,100여 명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라는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개막식에 꼭 참석하여주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여 주시고, 세계대백제전이 지난 우리 산업화의 시대를 뒤이어서 우리는 이제 정신과 마음의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역사와 문화의 축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전후세대 산업화 세대를 뒤이어서 2010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우리의 양 어깨 위에는 더 많은 번영과 더 많은 개발을 한쪽으로도 또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되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역사와 문화의식 속에서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와 문화는 21세기 블루오션이고, 블루칩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지역발전 전략이야말로 물로 가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요,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지역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대백제전에 거는 저의 열정과 기대는 그 어떠한 축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말씀을 솔직히 올립니다. 이 행사가 우리 도민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내일 성대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3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김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첫 번째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두 번째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세 번째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개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3개 안건은 지난 8월 24일 충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9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을 통한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 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우선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3,15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56억원보다 7.4% 1,593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내수경기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책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경기여건 극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창출과 각종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개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983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액의 100.4%인 2조 6,079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의 89%인 2조 3,124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955억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78억원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에 세계재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으며 둘째, 2009회계연도 일반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은 지출결정액 6억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세 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문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가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름이 넘는 회기 내내 태풍과 강우로 인해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반영하여 건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기 중이던 9월 2일과 3일 태풍 곤파스에 큰 피해를 입은 서부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밝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름달처럼 의원님 모두가 좋은 일 많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법규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 등 관련용어를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을 제54조로 개정하고, 목적 조항에 사용된 약칭을 제2조부터 처음 나오는 용어에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도지사를 추가하고, 제명에서 「충청남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에」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충청남도 교육·학예의 사무를 관장하는 충청남도교육감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규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거부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이를 관장하는 충청남도교육감이 부과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과 충청남도교육감이 결산검사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조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규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겸임금지 및 결격범위에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형제자매를 제외토록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결산검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제35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 제1항 제1호로 개정하고, 목적조항에 사용된 약칭을 제2조부터 처음으로 나오는 용어에 사용하고, 인용 조문에 낫표 를 사용하고, “정의”를 “뜻”으로, “무엇무엇(～)이라 함은”을 “무엇무엇(～)이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충청남도교육감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충청남도교육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문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은 현실에 맞도록 제·개정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취임 선서문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사업 2건과 특별회계 사업 1건으로 3건 모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생생꿈마을 노인요양시설 재산채납은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무궁화에서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의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이고, 둘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은 대전에 소재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도 청사 이전과 함께 도청이전신도시 행정타운 내로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인 청양대학 도서관 신축은 기존 강의동 내에 있는 도서관이 협소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학과 신설로 강의실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심사한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에 소재한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을 사용하여 왔으나 1996년에 대전시 남부순환도로 용지로 편입되어 현재상황에 부합되도록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쌀 한 톨을 얻기까지 바쳤던 피와 땀 눈물의 시간을 돌이키면서 지난번 태풍이 쓸고 간 상처로 아픈 가슴을 또 다시 인내하면서 9월 8일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 이어 오늘 본회의 심사를 방청하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김용필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이광열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이 저와 함께 공동발의 하였고, 유익환 의원님, 서형달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각 농업인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회가 농업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쌀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과 탄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쌀 가격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정책대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 충남도지사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여덟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건의안 발의 이후 8월 31일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고 최근 들어 북한의 공식적인 쌀 지원 요청과 정부의 검토방안이 보도되고 있어서 조이환 의원님이 수정 동의하여 이미 정부의 조치계획이 포함된 공공비축과 잉여물량의 추가 매입 확대 시장에서 쌀 20만톤 이상 추가격리 조치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를 고쳐 다섯 가지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1만 7,609명이 서명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상 저촉되지 아니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쌀 소득보전 시책을 보완하여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청구자 대표 청구서명을 주도한 농업인들과 충청남도 검토 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몇 차례의 소속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9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청구서명 대표자 등 3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정회를 통해 최종의결을 조율하고 이종현 의원의 수정동의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 건의안과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에 수정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철민·김용필·김문권·유병돈·이광열·이종현·이준우·조길행·조이환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7월 1일자로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년 8월 31일자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2010년 7월 1일자로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년 8월 31일자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 중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을 삭제하여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제명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자로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년 8월 31일자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8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만 46호로 시·도 교육위원회 제도가 2010년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관련 내용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