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 산업건설위원회 규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1,118억4,718만2천원에서 9.3%인 103억8,036만8천원이 감액된 1,014억6,68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057억2,471만7천원에서 10.3%인 110억6,097만3천원이 감액된 946억6,374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5억원, 지방교부세 7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9,117만7천원, 보조금 92억272만2천원, 지방채 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억7,58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기정예산 61억2,246만5천원에서 6억8,060만5천원이 증액편성된 68억307만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10개 실과사업소에서 일반회계부분은 78억9,929만원이 감액된 316억2,53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부분은 6억2,466만9천원이 증액된 31억9,772만6천원이며, 이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총괄은 72억7,462만4천원이 감액된 348억2,306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에서 107억5,536만2천원이 감액된 520억623만4천원이며, 그 내용은 환경과 3억673만3천원, 산업과 5,813만1천원, 축산과 2,519만1천원, 경제통상과 7,445만6천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산림과 5억3,977만6천원, 수산과 7억6,350만원, 건설과 79억589만원, 지역개발과 18억5,860만원, 농촌지도소 1억2,216만6천원, 위생환경사업소 2,997만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6억2,414만2천원이 증액된 8억6,27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 세목별 증감내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9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IMF여파로 기업의 도산 등 경기침체와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등 사업비 감액조정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취해진 후속조치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절감예산액과 세외수입 등 추가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산업건설부분에 있어 환경, 산업, 축산, 경제통상 등에 대하여 증액할 것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며, 산림, 수산, 건설, 지역개발,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등 감액 조정한 것은 사업예산을 축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급성, 필요성 사업을 없애버리지 않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환경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다음은 243페이지, 먼저 환경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항목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기정 3,660만원인데 840만원의 세입을 증액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배출시설 삼천포화력발전소 기본부과금 징수교부금 미수납분이 올 '98년 3월 28일 환경부에서 징수교부 결정을 받아가지고 1억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의 배출부과기준이, '97년도 상반기분의 기준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납기는 그해의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납부가 된 한도내에서 그것이 '98년도 3월 24일 환경부에서 징수교부된 사항으로서 올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완납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수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비인데 그것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5천만원이 올해 늦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IMF한파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활용품선별장에 3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337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도 IMF한파로 실업대책에 따른 재활용품선별장 3명에 대한 취로사업비 6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사업비에서 환경관리, 인건비, 이것은 342만5천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준에는 20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경상경비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30%이상을 삭감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 기관부서운영비중 부서운영비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축재정에 의한 경상비 30% 절감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100만8천원입니다. 246페이지, 국내여비가 똑같은 기준에 의하여 302만4천원, 일반수용비 126만3천원, 공공요금이 22만9천원, 즉 말해서 IMF한파로 인한 30%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여비항목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 및 체납세 징수여비가 25일 기준을 잡아서, 22일로 기준을 해서 48만7천원,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가 25일에서 22일로 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29만2천원.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여비 그것도 25일에서 23일로 기간을 좀 줄인상태에서 32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120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군의제21 작성주민설명회 참석보상인데 이것도 3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즉, 말하면 그때 참석한 사람들 식대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나중에 공청회를 거치고,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경상적경비 절감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지방의제21 용역비인데 이것도 사실상 2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의뢰가 안되는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서를 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전부 자료를 송부해서 그 자료수집으로, 또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작성할 계획을 잡고 초안이 작성되면 공청회나 환경위원회 회부를 시켜서 확정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공해방지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검체채수통구입, 즉 말하면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물통을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시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수를 줄였습니다. 200개에서 150개로 해서 11만5천원, 1ℓ당 경질유리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개에서 150개 24만5천원, 다음에 배출업소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이것은 우리들이 환경업소에 배출수를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에 따른 검사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폐수 검사수수료가 7만4천원, 대기오염관계 이것도 4만8천원, 그래서 총 48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당항만 수질조사 선박임대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당항만일대에 당항만 바닷물 수질검사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이것도 단가조정으로 해서 2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환경측정 장비유지비, 매연측정기 및 부속기기 수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차량 매연가스라든지 배출가스 이것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껴쓰기 위해서 14만2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CO/HC 측정기외 4종 이것도 대기 그것입니다. 이것도 1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운행차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매연포집 여과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출가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용지가 표시나는 것이 있습니다. 노랗게 되고 하얗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6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CO/HC 측정필트 이것도 3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전부 다 이것도 영점조정용 표준가스라고 즉 말하면 대기오염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방지 검사하는데 드는 용지입니다. 가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7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일용임부임인데 환경미화원 기본급여가 이 앞에 일당이 1만3천230원인데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470원이 오른 1만3천700원으로서 16명 365일에 인상된 것이 274만5천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말수당이, 단가가, 노임단가가 오름으로 해서 기말수당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수당 155만5천원, 정근수당 73만5천원, 체력단련비 97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72만8천원, 휴일근무수당 45만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2만5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5만4천원, 작업장려수당 192만원, 명절휴가비 22만9천원, 그에 따라서 근속가산금 16명에 대해서 년수별로 3년 근무자가 1명인데 9천원, 5년 근무자가 1명인데 1만8천원, 6년 근무자가 1명인데 2만3천원, 7년 근무자가 1명인데 2만7천원, 8년 근무자가 3명인데 9만4천원, 9년 근무자가 3명인데 10만7천원, 10년 근무자가 2명인데 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년 근무자가 1명인데 4만5천원, 15년 근무자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만3천원, 18년 근무자가 1명인데 7만6천원, 19년 근무자가 1명인데 8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총 16명에 따른 근속가산금하고 각종 여기에 기본급여, 기본수당 전부 합해서 1,135만원이 인상관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 20만원 삭감되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단가를 인하해서 구입하게 하고, 또 IMF한파로 인해서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과대포장용기 시료분석 수수료인데 과대포장이라 함은 뭐냐 하면 일반상점에 포장지라든지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에 따른 검사수수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안심의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이 되면 제작을 해서 일반가정이나 감량의무사업장에 판매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용기제작입니다. 550만원, 이것도 조례에 의한 용기하고 봉투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사업장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용기도 업소에서 구입한 가격에 의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나중에 잡을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앞에 대가 허씨 종중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주가, 허씨 종중에서 단가가 낮다 해서 작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이번에 사고이월을 시켜놓았는데 협의만 되면 구입과 동시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540만원, 전용부담금 이것도 허씨 종중에 따른 구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감용기하고 침출수처리장, 소각기, 지하수 전기료 12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아껴 써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창고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압축기, 파쇄기, 감용기도 저희들이 이런 시기에 아껴쓰려고 해서 6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전화요금도 12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껴쓰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중기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보니까 기정예산에 152만5천원이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단가를 해보니까 IMF한파로 해서 단가가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상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계약이 안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중기사용료가 2,720만원, 전체 사업비입니다. 지리산 자연학습관 교육차량임대가 지리산 중산리에 경남도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연보호 고취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마다 초·중·고교생을 기본교육으로 차를 임대해서 수송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이런 것은 다수인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IMF한파로 모든 경상경비는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9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254페이지부터 부연설명은 하지 말고 그냥 제목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만 소상히 부연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 삭감된 롤온박스 도색비 75만6천원 삭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롤온박스 수리비가 1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롤온박스 도색비가 75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비중에서 소각기수리비가 1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중에서 가성소다 45만원, 활성탄 32만원, 고분자 응집제 69만원, 염소 39만원, 매립장 주변소독인데 내용에 D·D·V·P 약품 이것도 15만2천원 삭감, 콘벤 20만8천원, 피레스 14만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숙성 톱밥구입 20만원 삭감, 음식물쓰레기 숙성장 EM 발효제 구입에서 50만원 삭감,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이 9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재료비에서 39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청소업무종사자 및 배우자 선진지 업체견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IMF한파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갔다왔는데, 사기앙양책으로 고생한다고 위로겸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612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수집대금 용품이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5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에서 공공근로 재활용품 선별사업입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도비, 국비 33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교통비가 국비 56만2천원, 도비 13만3천원 해서 6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등에서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등 토지매입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토지매입비가 1억6,162만원, 감정수수료 40만원, 등기수수료 42만원으로서 1억6,244만원이 계상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소각기 설치 1기에 4,500만원이 계상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교체가 기정보다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246페이지에 보면 204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군의제21 작성주민설명회하고 학술용역 지방의제21 하고 그 차이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지방의제입니다.

지방의제21 작성학술용역비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지방의제21 작성주민설명회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작성 자체를요?

그러니까 지방의제21 작성주민설명회 이것은 지방의제21을 작성하기 위한 설명회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회에 따라서 환경위원들에게 초안이 되면, 설명하면 그에 따른 식대입니다. 그것이 30만원 삭감이 되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설명회를, 지방의제21이라는 학술, 지방의제21을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주민설명회가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제21 작성학술용역비가 삭감이 되어버리면,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 앞의 지방의제21 작성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한......

그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만원 삭감되었지만 120만원 그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120만원 이것은, 살아 있는 것은 지방의제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고 일반업무추진비 안에 다른 항목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의제21 작성주민설명회에서 150만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전부 다 해서......

그 안의 일반업무추진비안에 다른 사업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제21 작성주민설명회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30만원 아닙니까?

예, 30만원하고 지방용역비 200만원하고 230만원을 삭감시킵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수집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매립장 토지매입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매립장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해봐야 되겠고, 대충 협의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매입을 해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해보려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사실상 당초에 협약서 작성할적에 무상으로 우리가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성환경에서 일반업체라든지 대행업소에 대행수거를 해서 사실상 수수료는 자기가 회사운영에 쓰고, 무료로 우리가 반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업체수가 줄어들고 계속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군에서 무상대여를 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대행, 군 전체를 우리가 수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다투고, 몇년전부터 다투어온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구입을 안하고는 안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군정협의회에서 실과장들에게 이것은 사실상 매입을 해서 해야 될 문제지 계속 무상대여해서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일단은 시도를 해서 대충 이것이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쓰레기 불법투기지도 단속여비 이런 것들이 종전에 25일로 했는데 22일로 하고, 25일로 했는데 23일로 하고 일자를 줄이는 것은 어찌보면 이런 것은 단속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자를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계속 수시 눈코뜰새 없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상부지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서 단속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 나가고, 요일에 구애 안받고 저희는 정기단속이라든지 불시단속이라든지, 저희는 이런 것에 구애를 안받고 단속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쓰레기매립장 소각기에 4,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쓰레기소각기가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 난적이 있던데 업체의 소각기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비적으로 완전하게 해놓은, 준비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라서 기기, 업소, 제작회사와 아직까지 절충도 안해 보았고, 일단 계상만 되면 고성군에 성능이 좋은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기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기준을 해서 나왔습니까?

각종, 저희들한테 보면 환경관련해서 업자들이 무수히 불어납니다. 그래서 팜플렛이라든지 성능이 좋은 것을 판단해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기가, 문제가 있는 소각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소각기 문제가 있으면, 사실 무방비상태로 놓아 두면 국가예산도, 군 예산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이 소각기는 기존의 소각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기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교체인데 제가 교체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소각기가 현재 우리 매립장에 두대가 있습니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80㎏되는데 1일 소각량은 80㎏×2기 해서 8시간 하루 이렇게 하면 1.2톤을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1991년 5월 10일 한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1992년 1월 10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26톤이라는 가연성 폐기물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13톤을, 이중 1일 3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이래서 1일 23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가 되어서 날마다, 오래 되어서 소각기가 삭아 있습니다. 부식되어서,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안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고성농협에서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동고성농협 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리센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종을 공급하는 사항입니까?

기종은 트렉타, 콤바인, 이양기하고 그렇습니다.

각 1대씩?

사업내용은 4천만원인데 여기서 자부담 보태서 각 1대씩입니다.

농협에서 트렉타, 콤바인을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협에서 직접 농기계, 그러니까 위탁회사입니다.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는데......

안하고 있던데요?

아니, 금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하고 있지는 않죠?

예, 하고 있지는 않고.

이 기종을 공급받아서 봉사를 하겠다?

결국 수리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그 수리센타에서 확보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천만원 가지고 자부담 보태더라도, 이 자금을 가지고는 자기들 운영에 필요한 기계는 다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는 기계에다가 좀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생산자단체 영농회사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폭풍설 피해(하우스) 복구비, 고성군에 지금 폭풍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닐루가 걷히고, 또 비닐루가 걷혔다는 것은 그때 눈이 와서 결국 그 무게를 못이겨서 비닐루가 찢어지고 하는 그런 면적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복구비지원에 해당되는 농가는 1농가입니다. 영오면인데 이기용 씨라고 이분이 연동하우스 6동인데 정부규격에 해당되는 농가는 이 농가 뿐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농가는 영오면 1농가입니다. 피해면적이 6동에 1,200평입니다.

정부규격에 적합한 하우스도 피해가 발생된 곳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오면 외에.

예, 마암면하고 다음에 고성읍에 일부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아마 정부방침이 될 것입니다. 비규격, 소위 말해서 60㎝간격, 그 골자 60㎝간격까지 정부규격인데 그 이하만 해당되지 이상은 일체 안받아줍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법대로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새로 방침을 세운 것을 보면 60㎝이상 80㎝ 되는 규격이, 그러니까 비규격이죠. 아주 많습니다. 해당되는 농가가.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규격하우스와 같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규격하우스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60㎝간격에 KS 25㎜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이 정부규격 아닙니까? 그러면 25㎜ KS파이프를 60㎝간격으로 시공을 했다고 볼 때 이는 객관성이 안되지 됩니까?

그러니까 단동일 경우는 극히 피해가 없는데 연동일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동하우스를 해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규격하우스 설치되어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도 상당수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 규격하우스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67페이지, 개량물꼬 지원 과목조정은 왜 했습니까? 특별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안하고 사가지고 그냥 주는 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계약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직접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방침하고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목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하일에 양다래 피해조사를 받았습니까?

양다래 5월에 바람 때문에 새순이, 그러니까 결과묘지가 피해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96년도 재작년입니다. '96년도 방풍벽 조성을 한 농가는 바람피해를 일절 안받았는데 방풍벽을 설치안한 농가는 조금씩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피해가지고는 복구지원대상이 안됩니다. 도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되던가요?

피해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일이 우리 군에서는 참다래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하일과 거류가 많은데, 많은 농가는 아니고요.

도에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전혀......

그것은 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예, 참고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세출분야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이 되었고, 관서당경비 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50만원, 임차료, 이것은 닭 수송차량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감, 국내여비 52만원 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0만원 감, 일반보상금에서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농가보상금인데 그것도 52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두수가 14,220두인데 9,670두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국비가, 전액 국비 2,729만원 감,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태풍피해비니까 국고내려 온 그대로 437만4천원,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으로 해서 태풍피해 복구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가축인공수정 장비가 36만원 감 되었는데 감이 된 이유를 보면, 279페이지입니다. 당초 90만원에 4대로 해서 100분의 80은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물량이 변경되어서 가격도 줄이고, 가격은 45만원짜리 9대로 해서 100분의 80,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 30%, 자담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축산인연합회 체육대회 해마다 200만원인데 올해 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살처분보상금 재료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294만원 하나 증이 된 이것은 국비가 당초 예산에 안올리고 배부예산으로 내려오다가 추경때부터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라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294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의 재료비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 이것은 당초 정액 사주는 것입니다. 하나에 1만5천원 해서, 도비가 늦게 우리에게 지원한다고 도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3,275만원 하나 올라온 것은 민간자본보조에 생볏짚 싸이로 설치에 있어서 트렉타 1대, 베일러 1대입니다. 거기에서 트렉타는 3천만원하고 베일러가 1대에 1,600만원 하는데 그중에서 도비 10%, 군비 10%를 대주고 나머지 80%는 농가자담입니다. 조사료생산 공동활용단지조성사업 그것 역시 도비 10%, 군비 10%, 자담 80%,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이것은 IMF시대에 있어서 청예 사료작물 재배사업 해서 150㏊에 10%보조, 다음 비닐백 엔실레이지보급 지원사업 하나에 1천600원 해서 5,000개를 이번에 하는데 거기에 30% 보조를 합니다. 영천TMR공장 집진시설 설치사업, 영천TMR공장에 너무 먼지가 많이 나서 먼지 빨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는데 1,400만원 드는데 거기에서 7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 이것은 약품입니까, 이 재료가 무엇입니까?

수놈 정액 녹여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 예산심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종닭 구입을 요구했는데 토종닭이 안되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배정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보면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보면 여기 소 전산관리비하고 장착비가 삭감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삭감이 될 수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전산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고성군에 암소가 얼마인데 송아지 생산은 얼마다 해서 물량을 우리가 정하면 그쪽에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0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니 작년에 우리가 14,220두를 당초에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9,670두로 두수를 줄인 것입니다. 국비도 그에 따라 줄여진 것인데, 현재 상태로 9,670두 하니까 그래도 연간 1,000두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소 값이 떨어지고나니까 소 증식률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값이 내려가니까 따라 내려간 것입니까?

물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281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청예 사료작물 재배사업, 비닐백 엔실레이지 보급지원사업, 영천TMR공장 집진시설 설치사업, 이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까?

청예 사료작물 재배사업 이것은 IMF이후에 본예산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10월말에 다 되어서, 그런 한파에 의해서 조사료확대 증산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예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올해로 넘어 왔기 때문에 1차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역시 비닐백 엔실레지 보급사업 그것도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영천TMR공장은 올 3월에 영천TMR에서 건의사항에 도저히 거기에 먼지가 많이 나서 안되겠다, 그래서 고성TMR은 아주 시설이 잘되어서 그런 것이 없는데 좀 해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군수님이 그러면 반은 여러분이 부담해라,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부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예산이므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경제통상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예산액이 1억7,007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는 기타사용료, 유료주차장 사용료가 당초 기정보다 1,7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4,39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 내용으로 과태료수입 1억4,330만원에서 5,64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부분이 1,5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태료분 14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 총 5,6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60만원은 방치차량 견인료로 6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보조금은 10억4,415만3천원으로 1억882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5,197만3천원인데 1억409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설 간이집하장 시설장비지원 국비가 3,381만3천원이 증이 되었고,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당초보다 7,028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9,218만원에서 472만6천원이 기정예산액 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림부에서 도비보조로 기설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 2,254만2천원, 그 밑에 공해품개발 장려비는 당초예산보다 60만원 삭감되고, 경제통상부의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2억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자동차터미널 주변도시계획 도로편입 토지보상금 2억원이 증이 되고, 다음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임부임이 22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경제개발비 20억5,673만1천원에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7,445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3211 지역경제에서 4억4,989만8천원에서 당초예산보다 2억6,109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는 수당 내용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공히 20% 삭감을 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533만5천원도 기관및부서운영비로서 공히 일괄적으로 20%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경상적경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62만원에서 당초예산보다 25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은 공히 20%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것도 공히 긴축재정에 의해서 20%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억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시설비에 4억원에서 2억5천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비로서 실시설계비가 교육역사전시관 건립에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 삭감되고, 다음에 토지매입비로는 교육역사전시관 건립하는데 사업변경으로 해서 2억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교육역사전시관 건립 사업변경에 4억2천만원 삭감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는 교육역사관 건립사업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변경에 따라서 소규모사업은 감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1,7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억4,774만3천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52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공히 20%씩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억4,694만3천원에서 당초예산보다 1,50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4억2,244만3천원에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1,65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억2,244만3천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65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설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5,635만5천원이 증이 되고,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중에 당초예산보다 7,294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2,150만원에서 당초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토마토집하장 장비지원사업으로서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억9,404만4천원중에 기정예산액보다 1억5,04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밑의 경상적경비는 898만3천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34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4만1천원 20% 전액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863만3천원에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83만1천원으로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내용에 보면 와도 태양광 발전소 유류구입 부분에 단가에 오타가 생겨서 수정하겠습니다. 경정에 6만9천원×40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11만6천원×24드럼×1회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근로자 한마음 축제 및 체육행사 참석자 보상금 5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억8,50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5,179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1억1,73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709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업훈련비로서 306만6천원이 증이 되고, 고용촉진 훈련비로서도 8,402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5억6,770만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4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배둔시장 신축 기본조사에 과목조정으로 8,300만원 삭감시키고, 토지매입비로 배둔시장 부지내 국유지 매입하는데 6,5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가서 임시시장 토지사용료 과목조정하고 임시시장 가건물 설치하는데 300만원, 1,500만원, 총 1,800만원 증이 되고, 배둔시장 신축시설비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2,09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1,120만원은 배둔시장 감리비로서 증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예산액이 270만원에서 당초보다 30만원 10% 삭감, 공예품개발 장려비 10%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총 4억6,504만6천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38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부분은 2,910만6천원에서 당초예산보다 185만8천원이 삭감되고, 다음에 29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910만6천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85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20% 공히 삭감되고,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도 20% 공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급량비도 20%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4억3,594만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22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부임에 224만4천원 증을 시키고, 다음에 시설비에는 앞서 세입에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주변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금 2억원 도비예산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5,752만7천원으로 당초 6천만원보다 247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회계년도 잉여금으로서 집행잔액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경제개발비가 예산액 639만6천원에서 당초 861만9천원으로 222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여기도 긴축예산운영에 대해서 20% 감소를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재료비, 다음장 306페이지, 국내여비 공히 20%씩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8억5,632만1천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5만원 삭감을 시킨부분입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과장이 설명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교육역사전시관 건립 해서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죠?

예.

2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설비에 책정된 기정예산에서 6억5,0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역사관 건립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소가야 유물전시관 예산명목으로 즉, 말해서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매입비 2억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 2억원 부분은 국비로서 도비 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근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우리가 교육역사전시관 건립을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책정했고, 2억원 부분은 지금 그에 따른 당초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이 부분도 병행해서, 당초 시설비에 보면 교육역사전시관건립 관계가 앞서 말한 6억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억2천만원 삭감을 시키고 2억원 교부세부분은 교육역사관건립에 토지매입비로서 증을 시켜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2억원으로 충분하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계장 고영은입니다. 당초 처음 목적한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저희들 고성군에서 돈을, 당초 이 내용은 뭐냐하면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으로 사업규모가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사업을 보고하고, 작년에도 보고를 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임의로 일단 소가야 유물전시관사업을 해서 국고보조금 3억원 해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정내시는 안되었는데 그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뒤에 확정내시가 이상근위원님 노력하신 덕분으로 해서 사업이 다른 곳은 전부 1억원씩 되었는데 우리 고성에는 2억원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사업을,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사업에 맞추어서 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해당기관하고 절충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조회를 했는데도 안왔습니다. 보통 주위 시세나 내년도에 해당기관에서 감정해서, 비슷하게 맞추어서,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는 2억원이고, 그러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4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비가 특별교부세로서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그것이 도로 내려오면서 도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50%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말씀 하십시오.

그것의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송계초등학교하고 삼덕초등학교 해서 법무부에서 밀입국자들 보호소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한창 나돌아서 의회에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삼덕초등학교 문제는 박충웅 의장님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 송계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저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폐교를 활용하는데 하필이면, 삼덕은 사실 고성의 관문이고, 송계초등학교는 고성에서 역사가 아주 깊은, 그러니까 초등학교중에는 세 번째 가는 역사를 자랑하고, 거기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배출된 유서깊은 그런 지역인데 하필 그 지역에다가 수용소를 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래서 제가 법무부에 탄원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그러면 그 학교를, 폐교를 수용소 하지 말고 그에 맞는, 그 학교의 역사라든가 유례에 맞는 그런 하나의 시설을 활용하자는 결론이 나와서 된 것이 국비 2억원을 제가 법무부와 관계 여론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교육역사전시관을 거기에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매입관계는 지금 교육청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또 매입을 하고 나면 그쪽 건물부분은, 건물이 현재 초등학교 폐교부지중에는 제일 보존이 잘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하나의 전시관을 말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240 자체사업의 시설비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 1식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 1식을 보식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가 주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장소에는 봄이나 가을이 되면 보식을 하고 식재를 해야 정상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1 년간 보통 변상금을 받아보면 3천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식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해자 차량에서 변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변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변상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나가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입예산입니까?

세입예산에도 있고, 세출예산에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변상받은 그 변상비가 3천만원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3천만원내지 4천만원정도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세우기를 4천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323페이지 제일 하단에 꽃길조성, 군비가 2,975만원 증이 되는데 이 꽃길조성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전부 인수를 받아가지고 도로변에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모스라든지 매리골드, 초화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 저희들이 물량은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길관계 이것은 비료를 줘야 되고, 제초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유예산인데 주로 비료대, 인건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의 꽃길, 코스모스 심고 하는 작업비를 지원해 줬네요?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물량이상으로 더 실행을 하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경희로 주변이라든지 각종 꽃동산, 국도로변 주변, 여기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꽃길조성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면에서, 각 읍면에서.

지금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전 도로변에 연장을 한다면 몇 백 ㎞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물량이 50㎞이기 때문에 면이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50㎞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나무를 사다 심는 것도 아니고.

산출로 하는 것 같으면, ㎞당 하면 얼마 안됩니다.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풀베야 하고 일이 많다구요.

제초를 수시로 해야 되고, 비료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길조성 관리하는데 보면 말이지......

50㎞라고 하면 백 리가 넘지 않습니까?

백 리가 많은데, 50㎞ 꽃길을 조성한데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은 실제 녹색이 되어서 별로 표가 잘 안나는데 나중에 가을이 되면 상당히 표가 많이 날 것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틀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꽃길조성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니까 90㎞ 해봐야 337만5천원에서 변경이 되어도 285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50㎞에 2,922만5천원이나 소요되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조받은 것이 28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지원받은 것이?

예.

지원받은데서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한 것이 2,922만5천원 같으면 몇십배의 군비를,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꽃길조성에 있어서는 좀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규모있게 하고 해서 반듯한 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로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90㎞에 285만원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기정 675만원 되어 있는데 3,597만5천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길부분에.

예.

그런데 50㎞고, 도비는 보니까 90㎞에 285만원밖에 보조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택도 없이 적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비료대를 좀 투입해야 반듯한 꽃길이 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꽃 종류는 어떤 종류이며......

꽃 종류는 코스모스가 주로 많고, 현재 이식하는 곳도 있고, 지금 장마철을 이용해서 대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류면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코스모스를 가지고 꽃길조성을 해놓았다가도 베어버리고, 그러던데 코스모스같으면 너무 우리가 봐도 생산성이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부 노견부근에 해서 각지라든가 이런데는, 커브길에는 해놓으면 조금 키가 크면 앞의 차량이 안보일 수도 있는데 직선도로라든지 여기에는 해놓으면 아주 운치가 있고......

코스모스하고 다른 종류는 무슨 종류입니까?

매리골드.

매리골드, 코스모스같은 경우는 일단 조성을 해놓으면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해서 꽃씨를 뿌릴 이유는 없죠?

아닙니다. 그것도 해놓으면 일부 조금 나기는 납니다만 나중에 풀에 묻혀서 안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부가 들어야 되고, 특히 도로변에 하는 저것도 처음에는 조금 나다가 잡초에 묻혀서 죽고 하기 때문에 일부 정지작업을 해서 이식을 해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활착이 되고 생육이 됩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을 했는데도 꽃길조성 예산만은 2,922만5천원이나 해서 증액이 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이것이 뚜렷하게 고성군에서 꽃길조성을 해야 될 그런 포괄적인, 위에서 지정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고성군은 특별시군으로 꽃길을 조성하라든가......

그것은 금년도가 그린경남, 전원화 사업추진, 푸른고성가꾸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역시 다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전원화사업비 사후관리 제초작업 해서 2만3천원 300명 690만원, 상록가로수 사후관리 해서 690만원 되어 있는데 전원화사업하고 꽃길조성하고, 꽃동산조성하고, 또 가로수식재 관계 전부 그것이 그것이고 대동소이한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전원화사업중에서 가로수식재가 있고 꽃길조성이 있고 또 휴식공간이 있고, 갈래갈래......

나중에 사업이 전부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마을숲 140본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을숲 조성은 저희들이 주로 수종은 느티나무로 하고, 마을의 공한지라든지 식재할 수 있는 장소에 집단적으로 나무숲을 조성해서 앞으로 수십년후에 마암 장산과 같이 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해놓은 곳이 당항포에도 있고, 마암 등 5개소 금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 폐도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현재 1002호선 도로도 있고, 1007호선도 있고 폐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런 것을 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여름에 더울때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수목을 심어서 집단으로 숲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장소에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로가에 지나가다 보면 다른 나무는 심으면 관리하기가 그렇는데 귀목같은 그런 것은 심어 놓으면 어느 정도 크고나면 관리를 안해도 되거든요. 풀도 제대로 안나고, 거기에다가 의자 몇 개만 놓아두면 지나가다가 사람들 휴식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많이 있어요. 도로변의 폐도로부지, 좀 넓은 곳 봐서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을 순서입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는 과목별로 총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 총 세입은 일반부담금이 당초에 4,400만원이었는데 5,010만8천원이 증액된 9,4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증액된 이유는 이번에 자란만 어장정리 정비사업을 하면서 대체개발어장, 다음에 고성만 특별어장관리에 따른 어장의 위치변경을 조금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아들인 세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16억6,250만원이 '97년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 연도폐쇄기까지 8억2,840만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돈 8억3,410만원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과년도 예산으로서 세입에 편성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동안에 8억3,410만원중에서 5억9,535만5천원이 세입이 잡히고 지금 실제상 안들어온 돈은 2억3,874만5천원이 남아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보조금 첫째,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19억7,360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억9,603만5천원이 삭감된 16억7,752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어업지도선 대수선에 1억563만6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업지도선 운행중 사고가 있었는데 공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국비 공제예금으로서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어촌종합개발권역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17억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3,500만원이 감액된 1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양식어장 바지락살포 당초에 8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4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서 국비가 3,572만9천원이 증액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고보조금사업은 총 2억9,603만5천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역시 4억2,997만7천원이 삭감된 13억9,96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억9,150만원 감액이 되어졌고, 공공근로사업에 714만8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수축 개·보수사업에 총 도비 2억원이었는데 10%인 4천만원이 삭감된 1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져서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 살포사업비 당초에 도비가 1,250만원이었는데 312만5천원이 삭감된 937만5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폐선은 250만원 도비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수산과는 세입이 1억5,819만6천원이 증액된 40억1,200만3천원으로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진흥사업 총 예산이 당초에는 42억5,844만1천원이었는데 7억6,352만2천원이 삭감이 된 34억9,492만1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중에 어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에는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이 361만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1,361만6천원을 삭감시킨 1,446만5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중에서 601만3천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10만원 삭감시켰고, 다음 부서운영비중에서 급량비 78만원, 국내여비 228만원, 일반수용비 282만2천원을 각각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의 약 10%절감예산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3만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11만7천원을 삭감시킨 2,04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중 복사기, 컴퓨터 수리비를 12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어민후계자 및 어항관리에 48만7천원, 양식어장관리에 19만5천원, 다음 불법어업 단속여비에 52만원, 해양오염방지추진에 19만5천원, 어업지도선출동여비에 30만원을 각각 삭감시킨 1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어촌종합개발 업무추진비에 30만원 삭감시켜서 당초에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에는 40억1,5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억1,470만원을 삭감시킨 31억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시설비에서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 선착장 2건에 대한 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기정이 6억3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1,500만원을 삭감시킨 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역시 방금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부대시설사업비 당초에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150만원을 삭감시킨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촌종합개발 제3권역에 당초예산 11억1,700만원이었는데 5억3,350만원을 삭감시킨 5억6,35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방치폐선처리에 당초에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5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 전액이 삭감되어지고 군비만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개발사업에 우리가 세출도 그렇고 세입도 다 삭감이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어촌종합개발이 1권역, 2권역, 3권역이 있습니다. 1권역, 2권역은 기 시행이 되어졌고 제3권역이 우리 남포하고 신부, 다음에 동해, 내곡, 장산, 회화어촌계 이 5개어촌계가 제3권역입니다. 제3권역중에서 당초에 예산이 35억원인데 절반인 17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게끔 편성이 되어졌는데 국가예산이, 이것이 농특세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잘 안되어져서 절반은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조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삭감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4천만원이 삭감된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화당항 선착장 및 호안도로에 1억원이었는데 10%인 2천만원이 삭감되어 8천만원으로 편성했고, 소구학포 선착장 5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된 4천만원, 지포선착장 5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삭감된 4천만원으로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220만원을 삭감시킨 2,8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었는데 어업인 후계자대회 참석에 당초에 100만원 계상이었는데 이번에 20만원을 삭감한 8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 페이지, 경상남도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를 우리 고성에서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데 당초에 1천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10%인 200만원을 삭감시켜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증식계, 수산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은 총 기정예산이 8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40만원 삭감시킨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비에 자원조성부담금 및 징수활동여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입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여비가 1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24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바지락살포사업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는 어업지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025만8천원인데 이번에 1억390만4천원이 증액된 1억8,41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173만2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동계어민 교육교재에 50만원 삭감을 시켰고,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공제가입비가 123만2천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1억563만6천원이 증액된 1억7,006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어업지도선 대수선이 1억563만6천원, 공제회비 받아들인 그 돈 전액입니다. 다음에 해양오염방지 과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8,348만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6,042만2천원이 증액된 1억4,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91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은 10% 감축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1,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청소선 도색 및 수리유지비가 되겠는데 옛날에 바다 청소선으로 사용하던 것이 세모조선소에 얹혀져 있는데 환경과에서 여태까지 하다가 두달전에 한번 거기 나가서 청소선을 확인해 본 결과 녹이 슬었고 도저히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저것이 유지가 안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1,100만원이 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색만 하고 고치는 것은, 기관을 전부 분해를 해서 다시 해서 그 안의 바킹같은 이런 것은 전부 다, 고무바킹을 전부 다 해야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 해양오염 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에서 1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에 60만원에서 4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4,287만7천원이 증액된 4,887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당초에 예산은 817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383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폐유저장용기시설이 국비 21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을 1,600만원으로 해서 군비를 1,383만원을 더 증액시킵니다. 이 폐유저장시설은 고성만, 자란만쪽에는 기 4곳을 설치했는데 동해하고 당동에 4곳을, 1곳에 350만원씩 해서 4곳을 설치해서 어선에서 나온 폐유가 전부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625만원을 삭감시킨 1,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적조방제 황토 현지운반비 625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 적조방제 황토살포 어촌계 지원이 당초에 550만원이었는데 150만원 삭감해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150만원 삭감시킨 것을 바로 밑에 과목 자산취득비 황토살포용 양수기 구입에 당초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을 보탠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황토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의 압력이 상당히 센 양수기가 필요해서 어촌계에 지원한 것을 150만원 삭감하고 여기 양수기를, 동력을 좋은 것으로 얹어서 어촌계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용을 불가하고?

예, 지금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은 지금 기관을 수리해서 내리면 사용은 되는데 바다에서 청소하는데는 선장과 선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해서는 도저히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얹어놓았다가 뒤에 마동호에는 사용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관상태가 상당히 염려가 있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자본보조 해서 폐유저장용기설치 1기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217만원이고 군비가 1,383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폐유저장용기가 아까 보니까 당항만하고 몇 기 설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런데 여기 표기가 폐유저장용기설치 1기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217만원 되었을 때 1기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1기 가격도 안되고 해서 이번에 군비를 1,380만원을 넣어서 약 370만원정도 되면......

1기에 370만원.

예.

이것이 그러면 4개정도 하겠네요?

예, 4개.

철둑에 보면 폐유저장용기가 있는데 그런 하나의 형식이죠?

예.

현재 있는 곳이 철둑하고 어디입니까?

철둑, 포교, 맥전포, 임포 4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 할 곳은 어디입니까?

4군데 할 곳은 당동, 법동, 우두포하고 회화 아니면 봉암 둘중에 어디를 더 해야 될지 계획해서 4곳을 할 계획입니다.

용량은 같은 것이고?

예, 같은 것입니다.

위치나 특성에 따라서 용량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차이가 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때 한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크고 작고 이런 것 같으면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용량을 맞추어서 같은 크기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것이고......

폐유저장하는데는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되지, 저번에 우리가 다 둘러보았지만 우리 하일에나 사용할까 다른 곳은 사용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있던데.

6월 1일부터 수협의 면세유 공급기준이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유저장용기 거기에 갖다 부은 확인증을 안가지고 있으면 면세유를 내년부터는 지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안부으면 면세유를 못사기 때문에, 면세유하고 일반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면세유 카드도, 수협에서 면세유를 주면서 받아넣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협에서 일이 좀 많은데 그렇긴 해도 지금 규정을 그렇게 바꾸기 때문에 일단 저장용기가 만들어져야, 그렇게 되면 수거가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월 1일 면세유를 사러 가실 때 7월 1일부터 12월 31일안에 갖다부은 실적이 없는 사람은 면세유를 안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유가 매월 나오는 것이 아니고 4∼5개월만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