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60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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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내무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길

이학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저희들 제1회추경예산안 내무과 소관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억5,563만3천원에서 저희들 236만1천원이 삭감된 31억5,799만4천원으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93페이지 내용입니다. 그중에 보면 밑에 인건비에서 저희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13%의 예산절감을 했고, 공무원의 명예수당 4,2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IMF시대니 행정구조조정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4,200만원을 하반기에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약 14%가 절감된 1,081만5천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약 19%에 해당하는 685만4천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00만원 정도, 약 20% 정도 저희들이 전부 다 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절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는 주민전산카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임 약 34% 정도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 16% 정도 절감을 한 250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81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약 20% 정도 해서 8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28% 정도 삭감이 된 39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20% 정도 삭감한 81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30만원이 절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을 보면 약 20% 정도 삭감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교육수요 증가로 교육훈련여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는 지금 20% 정도 삭감되었는데 국외 해외연수 여비는 사실 올 같은 때는 다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위에 지침이 20% 정도 삭감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한 사람도 아마 올해는 안나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 다, 최종 결산예산때는 전체가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20% 정도 삭감된 6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는 20% 정도 삭감된 34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20% 정도 삭감된 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20% 정도 삭감을 해서 393만7천원을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0% 정도 삭감계획에 의해서 41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불어난 것은 교환기E1카드구입해서 밑에 보면 4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이번에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계, 경리계에 계상된 것을 주전산기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저희들 서무계에 전부 합병을 해서 올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계하고 경리계의 것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약 20%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에 보면 고속다중화장비 도입 1식 해서 4,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다중화장비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단일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그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연동할 수 있는 고속다중화장비를 설치해서 공공요금의 획기적인 절감, 다음에 전국 단일종합정보통신망 회선수용으로 시외전화를 시내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현재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약 20% 정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녹음전화기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여성상담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이 있고, 군수공관 팩스구입비, 다음에 승용자동차 카폰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일반운영비는 약 20%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 정도 계획에 의거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0% 정도 삭감을 해서 3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20% 정도 계획에 의거 해서 삭감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7% 정도 삭감을 했고, 재료비는 22%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약 20% 정도,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20% 정도, 민간실비보상금도 2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그 밑에 2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급량비도 20% 정도 병행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01 일반수용비는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홍보물설치인데 홍보물은 대부분 작게 하고 안하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20%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14% 정도 절감을 했고,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29%, 약 30%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율방범대 취약지역운영 초소설치해서 260만원을 저희들이 올려서 서외삼거리 주변에 범죄예방하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하고 방범초소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260만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마치고 맨마지막 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교육기관에 교육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증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공무원한테 지급 안할 수 없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