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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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서의 현장 활동과 지역의정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율과 창의를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와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 등 당면한 도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및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등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서명하신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지 또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등 건수와 그 갈등이 생기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 그런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시고요, 우리 이 조례 제정하고 나면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실 건가 그것 좀 궁금하고요, 아까부터 사전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전 예방이라고 하면 토론회를 통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전예방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현황은 저희는 현재 18건이 돼 있습니다. 18건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갈등이라 하면 자치단체와 주민 간, 자치단체간은 분쟁이고요. 그래서 지금 18건인데 그 18건 세부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고 또 상호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그 조정자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상호 양보를 해서 어느 시점에 합리적이고 타당적인 안을 논리적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이번 조례가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전 예방이라 하면 어떤 공업단지가 어느 군에 신설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을 훼손한다고 하면 환경단체 이쪽에서는 조금 반대를 할 것이고 기업인 측면에서는 찬성을 해서 물류비용이라든지 각종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할 경우에 그게 표면화되기 전에 그분들과 이해관계인들과 이분들이 같이 만나서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전 예방을 많이, 아까 갈등건수가 18건이라고 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1년간입니까 아니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갈등이라는 게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지금 18건이라는 갈등이 상당히 큰 갈등이기 때문에 이건 1년이다 2년이다 기간을 정해 놓고 언제 이게 된다고는 보지 않지마는, 거기에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각종 도나 시·군이나 또 위원님들이 이번 조례가 돼서 위원님들이나 해서 자주 만나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되도록이면 갈등기간이 짧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 예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갈등건수가 적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사전 예방이 잘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도비 3,000만원 들어가서 1억 8,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돈은 하여간 위원님들 참석수당 하고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갈등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위원님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오시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굳이 이렇게 갈등이 이건 큰 갈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또 의논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제가 혹시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도 감사 받아야 되고, 갈등도 갈등 같지 않은 갈등을 가지고 위원님들 해서 수당 한 번 참석해 봤자 돈 5만원 드리는 건데, 교통비 정도 조금 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건 하여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로 김정숙 위원께 제출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던 갈등건수 현황!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가지고 계시면 지금 자료로 배포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김종문 의원한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의원

말씀하시죠.

명성철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똑같은 말인데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도의 주요정책으로 도 및 시·군과 주민 또는”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시·군, 주민”을 빼고 “도 및 또는 그 밖에 기관”이라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김종문 의원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지금 저...... 김종문 의원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죠?

김종문의원

조례안 3조에 “이 조례는 도의 주요정책으로 도 및 시·군과 주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 이 말씀 중에 “시·군, 주민”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성철위원

예.

김종문의원

이 부분은 그 밖에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큰 문제가 되지 않......

김종문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갈등을 보면 참 그래요. 일례로 서산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요,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 갈등이 있는 속에 정치인들은 사실 어느 입장을 취해서 손들어주기가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입장이 참 곤혹스럽더라. 그렇다면 정치인이 아닌 행정부서에서 갈등 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은 법규를 따집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법률로써 판단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 그렇다면 중간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 정치인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이 일을 담당해 주는 것이 가장 정치발전이나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갈등문제를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해 줄 단체나 주체가 있는 것이 도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갈등 조정은 저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갈등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충남도에 잘 되어 있는지라는 좀 의구심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갈등 해결에 대한 매뉴얼들이 저는 만들어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조례안에 다 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충남도정이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갈등 해결의 주체를 좀 육성하고 키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특별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지금 맹정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답이 좀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결국에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맹정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문가 양성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되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나 주민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포럼을 94명 구성을 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도내에서 정치가가 아닌 일반 전문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뉴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꼭 만들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그리고 또한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했던 내용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 위원님!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까 수정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명성철위원

수정 해 가지고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1항 적용 대상 및 범위 중 “도 및 시·군과 주민”을 “도민”으로 간략하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의 “도 및 시·군과 주민”을 “도민”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8일 개회한 후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