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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10-11-17

조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박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충남 농정발전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병성감정 및 형철검사,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관련 도축검사 및 도축장 위생 지도감독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장 박영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일동착석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박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를 방문하여 주심에 가축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범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봉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범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아산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택 부여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건택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안신욱 당진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곤파스 태풍 피해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전 도민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구제역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으로 우리 도의 축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늘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견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실적,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철민위원장

박영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천이 없는 이론은 생명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해 주신 좋은 계획들이 꼭 실행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에 큰 역할을 하면서 가축질병 총력에 앞장서고 있는 박영진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2페이지에 한우·사슴농가 결핵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인수공통질병으로써 혹시 발생이 되는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식육, 먹을 수 있는 고기지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하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혹시 잔류물질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라든가 해서 잘못돼서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그것 좀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 하시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그 부분도 검사 실적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박영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가축질병으로 현재 오늘날은 AI, 구제역 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발생농가 차단과 함께 구역 내 해당 축종은 전부 살처분 매장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에 가축질병의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동물 사체 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철민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이종현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건 됐고요, 우리 도내에 도축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10 개 중에 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7개의 검사관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나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특사경 운영하고 있는 이후에 원산지 표시 위반 각 시·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박영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업무를 보시는 거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한 가운데에서 6페이지에 보면 결핵병 검진에 있어서, 이게 인수공통질병이고 또 인체 감염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게 도축과정에서 결핵병이 발견이 되면 검사를 하시는 거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용필위원

검사를 하시는데 그럼 검사가 나왔으면 살처분입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폐기처분합니다.

김용필위원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농가들의 불만이 전에, 지금은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보상을 안 해 주고요, 일반 검사를 해서 우리가 브루셀라를 검사한다든지.......

김용필위원

방문을 해서 확인이 되면 그것은 검사를 해 주지만 도축장에 와서 발견이 됐을 때는 그냥 폐기처분 하는 거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농가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요. 왜냐하면 농장 2회 방문이고 열심히 다니시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있어서 결핵병에 걸려서, 결핵병에 감염이 돼 가지고 보상된 내역, 그 다음에 보상하지 못한 내역,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2년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문일답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우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검토 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지요. 예, 이준우 위원님.
준우

이준우위원

보령 출신 이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방역과장님 그리고 축산물검사과장님, 지소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4월 30일 청양에서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침 선거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방역복을 입고 4시간 방역사업에 참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구제역과 싸우느라고 가축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방역예산이 국, 도, 시·군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긴급방역 예산이 투입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인건비 또 방역장비, 방역 약을 구분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위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도살장이 일곱 군데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대략 소·돼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또 2008년도 금년도 10월까지 대략 충남도에서 도살 된 것이 돼지나 소가 몇 두나 되는지 현황하고, 지금 각종 질병으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오리 등 살처분이 되는데 시중가격과 살처분 가격이 현실화가 되는지 아니면 가격차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가격을 몇 년 생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시중 가격과 살처분 가격을 2년치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가축위생연구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종 전염병, AI가 특히 그렇겠지요? 가장 취약한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와 청양에서 구제역 발생이 시작돼서 인근으로 많이 번졌는데 청양에서 발생됐을 때 초기 방역이 미흡해서 인근으로 번지지 않았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강철민위원장

아니요. 지금은 자료 먼저 요구하시고요, 또 질의하셔도 됩니다. 함께 해 주셔도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AI 발생 취약지역은 주로 어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주로 AI가 지금까지 중앙에서 역학조사 한 것을 보면 주로 철새의 분변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풍세천이라든지 곡교천이라든지 거기에서 철새를 생포해서 검사했더니 고병원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은 주로 천안의 풍세지역, 전에 발생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산의 탕정지역, 그 지역은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 발생했거든요? 그런 지역이 주로 취약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양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청양에서 발생된 것은 역학조사 결과 주로 강화도 그쪽에서 사료 취급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청양에 감염된 것으로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축산기술연구소에 왔다가 간 인공수정사, 소를 키우고 있는 인공수정사 그 집에만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거기 왔다간 인공수정사, 그 두 집만 발생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그 경로가 축산기술연구소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발생은 1월 2일부터 경기도 포천부터 발생이 시작됐거든요? 포천, 강화도, 김포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충남 청양까지 왔는데 먼저 경기도 지방에서 발생돼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 번졌고, 그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에 인공수정사를 하면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축산기술연구소에 고생한다고 라면인가 통닭인가 그것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그 농장도 발생돼 가지고 두 개 농장만 발생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안타깝게도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은 발생 농가를 철저히 경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AI 발생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습지역인데? 풍세라든지 탕정, 탕정에서도 두 번이나 발생돼서 거기에서 돼지를 두 번이나 다 매몰 처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계신지?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철민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이광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이따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이따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무항생제 축산을 위해서 사실 항생제 투입을 많이 억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축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항성을 기르기 위한 연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가들한테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매몰된 지역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원균하고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축사의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병원균하고 전염병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야생가축에 의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개들도 사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남모르게 많이 버려두고 가는 예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농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크라고 비육제, 호르몬제 그런 것을 주사하는 농가도 있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것을 시술했을 때 인체에 대한 해는 없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받으시고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료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으시지요,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시간 좀 주십시오.

강철민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진 소장님! 아까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주시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먼저 조길행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총 10건에 대해서는 자리에 놓아드렸고요, 조금 늦어진 것은 매몰지 관리 등 이런 자료는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합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6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취약지역은 어디이며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AI 취약지역은 철새도래지인 천안 풍세천과 아산 곡교천, 금강 하구원, 천수만, 기 발생지역인 천안, 아산, 논산지역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는 해당지역이 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집중 관리시기인 1월과 5월, 9월과 12월에 철새 분변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또 주변 가검물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무항생제 농가에 대한 연구와 농가교육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항생제 농가의 가축에 대한 저항성능력 연구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각종 질병 예방교육 시에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처분 매몰지 위생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환경에 의한 질병과 농장관리 부족에서 오는 질병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검사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질병과 축사관리를 소홀히 해서 오는 질병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축의 질병 특징은 외부에서 감염된 가축 이입과 통행차량과 사람 등의 출입에 의해서 농장 내에 질병이 유입돼서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검사는 가검물 병성감정과 혈청검사 등 금년도에만 11만 9,000건을 실시하였고, 교육은 주요 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이상씩 농가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야생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은 광견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견병은 국내에 한강 이북지역에서 발생되고 있고, 휴전선 근처입니다. 그래서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나 소에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는 야생 미끼백신이라 해 가지고 미끼를 주어서 야생동물이 주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국비를 들여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광견병이 의심되는 개체 발생시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시·군 시내에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천안이나 공주나 이런 데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려다가 열흘정도 격리시켜 놨다가 나중에 공고해서 사육자가 찾아가도록 하되 안 찾아가면 안락사 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청양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거기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조사에서 고라니, 고라니도 이게 구제역을 옮기고 전파 요인이 되거든요. 고라니 23마리를 검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제역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축에게 비육촉진제를 투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육촉진제로는 에스트라디올과 프로 게스테론, 제라놀 등 성호르몬제와 단백질 계통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체의 여부는 성호르몬제의 경우 흡수가 잘 되고 1개 분에 대해서 체지방에 축적되어서 잔유 될 가능성이 있어서 출하 하기 전에, 65일 전에 휴학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때 먹이고 그 이후에 먹이면 안 됩니다. 잔유를 방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나머지 자료는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여기 71명 중에 수의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84명 중에 71명입니다.

강철민위원장

84명 중에 71명? 수의직이 71명이에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각 지소에도 다 인원이 배정돼 있네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브루셀라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잘 만들어 주셔서 예찰활동도, 이게 방역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병이 발병되고 나면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수고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혈청검사를 통해서 대충 여러 가지 한 34개 질병을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전체 이렇게 커버 할 수 있는 데는 이게 예산도 많이 들 테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능한 겁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찰활동 하는데?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은 84명인데요, 지금 수의사들이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4명 있고요, 이번에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래서 5명 증원된 게 아직 충원을 못했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 수의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올봄처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렇게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예찰활동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희들이 내일모레 축산기술연구소를 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신뢰, 또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실추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농가들도 기관에서 시작이 된 질병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시고 그랬는데 이런 방역 예찰활동에 대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업무상 협조하고 하는 건 없나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종축이 많이 있으니까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 있는 종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들면 이번에 구제역 발생했는데 그런 것 같은 건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와 가축위생연구소는 항상 방역하는 데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됐는데도 외부에서 영입되어 가지고 그런 질병이 발생 되나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런 것은 외부에서 유입이 됐으니까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올 때 보니까 방역기를 다 해 놨잖아요. 저렇게 방역기 트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하루에 비용이?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하루에 한 3만원 정도 듭니다.

강철민위원장

하루에 3만원?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강철민위원장

돈 얼마 안 가져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치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질의해 주세요.

조이환위원

요즘 6·2지방선거를 통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체계 구축, 식재료의 종류를 보니까 약 98가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육류에서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까지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축장에 가서 보면 수의사님들은 소수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MB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광우병에 감염된 뼈가 들어와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아시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조이환위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먹을거리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축장이라고 해야지요? 도축장에서 소, 돼지를 도축할 때 수의사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검사를 통해서 도축이 불가능한 소나 돼지가 도축이 되어서 그게 학교급식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된다고 하면 상당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축사, 돈사, 개사를 살균 소독할 때, 또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 하는 것처럼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차려수를, 혹시 차려수 들어보셨어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차려수?

조이환위원

예, 차려수라고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조이환위원

그것이 이제 보니까 어떤 기계를 통해서 물을 통과시키면 ph 6.5에서 7.5 정도 되는데 그 기기를 통해서 나온 물이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엽채류를 재배하는데도 적용하고 돈사, 축사, 개사를 소독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고, 화학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균 소독을 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학교급식소에서도 그걸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원 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축위생연구소에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쪽에도 그것을 도입하면 상당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 처음 들으시는 거라고 하면 제가 집에서 연락처를 안 가져 왔어요. 그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전라남도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도입해서 우리 충남 지역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도축장에 검사관 배치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법정검사관 수가 24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배치 검사관 수가 16명으로 나와 있네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르면 소 30두당 검사관 1인, 돼지 300두 당 검사관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검사관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 30두, 돼지 300두 한 명씩 배치하라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조직이라는 게 사람을 증원하려면 총정원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을 받아서 못하다가 금년에 5명을 늘렸습니다. 5명 늘려서, 지금 현재 부족한 검사관이 5명이 되겠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점차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려준다고 윗분께서 말씀이 계셔서 점차적으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부분은 도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그렇게까지 검사원 수가 많이 부족하면서 도축장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 겁니까? 검사관 수가 이렇게 부족해도?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이제 도축 검사관을 보조해서 공중방역수의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의사인데, 군대 대신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중보건의처럼 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제적으로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 충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가능하면 법에 따라서 지킬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검사관 수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각 시·군별 특사경 단속 건수를 보니까 당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왜 위반 건수가 많지요? 도내 65건 중에서 당진이 반을 얼추 차지했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특사경이요?

이종현위원

예. 자료 보니까 당진이 거의 반을 차지 했네, 위반한 실적 보니까. 시·군별 단속 실적에요. 업소 원산지표시제.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한 건 아니고요, 도청에 지금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참, 여기하고는 상관 없겠구나?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이종현위원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식당에서 주로 적발된 겁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이종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결핵병하고 잔류물질검사 내역 그리고 한우 유전자 검사 실적 잘 받았습니다. 지금 소 결핵병이 42농가에서 282두, 사슴은 10농가에서 268두가 됐는데 결국에 가서 살처분 해서 매몰하는 거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전염병 검사라든가 어떠한 병성감정만 하는 것이지 매몰처리는 다 시·군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시장·군수가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 결핵병이 발생된 그런 어떤 감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또 잔여물질 검사를 해서 위반농가가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떤 검출이 나오면 결국에 가서 여기서는 검출만 하고 나중에 시·군에 내려 보내거나 축산과로 내려 보내서 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시행이 되는지?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만약에 결핵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검사 결과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그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살처분 위원들이 네 사람 있습니다. 축협이라든지 우리 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수의사라든지, 시·군청에 있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네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살처분 날짜를 잡아가지고 살처분 합니다. 시·군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대개 축사 근처에다 살처분 해서 매몰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저희가 일일이 시·군에 가서 감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군과의 관계가 되신다면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소각해서 축산하시는 분, 인근에 묻는 게 성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천안에서 한 박람회에 가 보니까 지금 살처분 된 이걸 소각해서 나가는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두 곳의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충청남도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도록 같이 좀 유대관계를 해 주시고요, 잔류물질 검사는 저희가 하고서 만약에 농가에 잔류물질이 검사 때 나오면 위반업소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제재라든가 어떤 위반이 됐을 경우 추후에 그 농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추후에 6개월 동안 그 농장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농가에서 소를 출하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직접적으로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군에서 특별관리를?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아, 특별관리는 시·군에서 하지요.

조길행위원

그 나머지도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상당히 시·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에서 보니까 청당초등학교 쪽에서 비한우가 발견 됐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 학교가 59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청남도내 학교 급식하는 데가. 그런데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됐지만 우리가 발견 못한 곳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먹거리 문화하고 굉장히 관계되고 우리 어린이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쇠고기면 쇠고기, 돼지고기면 돼지고기를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영양사 그 분 하고 동시에 입회해서 샘플 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둘이 입회해서 가져오거든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샘플 채취를 해서 만약에 위반이 됐다 그러면 납품을 아주 중지 시키나요, 몇 개월간 뭐가 있나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건 저희들이 비한우로 확인이 되면 특사경이 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 학교에 비한우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아마 그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거든요.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는 검사 해 주는 역할밖에 못 하지요? 큰 권한도 없고, 그렇죠?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조길행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가축질병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자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결핵병 검진에 있어서 양성 52농가 550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까?

김용필위원

예, 업무보고 6페이지. 여기에 있어서 결핵 양성우 52농가 550두라는 말씀인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성이 이것은 저희들이 한우하고 젖소하고 육우하고 이것을 검사합니다. 젖소는 현장에 나가서 농장 방문해 가지고 검사하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양성 52농가 550두는 2010년도 결과 내용인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도축검사 시 검색된 결핵 양성우 내역이 ‘2010년도에 22농가 22두 검색 뒤에 폐기처리 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아, 그것은 도축장에서, 여기 52농가 550두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농가에서 검출해 낸 거고요, 그 농장은 지금 현재 도축장에서 도축하면서 폐가 이상이다, 그래서 폐를 갖다 검사해 봤더니 이건 결핵이다 그런 숫자입니다.

김용필위원

양성 52농가 550두는 보상을 해 주신 거고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혹시 언론보도 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한테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2010년도 결핵 양성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600kg 이면 최소 500여 만원은 되지 않습니까? 보상가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축산농가의 불만이 뭐냐면 결핵 양성우 판정을 도축검사 시에 받게 되면 보상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지요, 폐기처분만 되고요. 그러면 600kg이면 최소한 500여 만원인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보면 그 부분도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하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것은 사전에 결핵검사를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11만 2,000두 검사를 했잖아요, 6페이지에 보시면. 11만 2,000두 속에 그 농장이 들어가 있으면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도축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해 줍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렵고 축산에 있어서 소득창출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검색이 됐을 때, 농가를 방문해서 농장을, 여기에 보면 2회 정도 방문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축장에서 검색이 되면 보상비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농장에 2회 방문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지금 자료에 보면 도축장에서 폐기된 경우를 보면 상당히 지역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당진, 홍성, 청양, 공주, 보령, 논산, 예산, 아산. 이런 분들이 다 보상을 못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나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고통이 많으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안은 없겠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결핵병 검진 받은 농가가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도축장에 출하했더니 나중에 결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줍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도축장에서 결핵양성우가 발견이 돼서 폐기처분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장 방문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더 가서 더 많이 검색을 하셔서, 도축장에서 검색돼 가지고 돈 500만원, 농촌에서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축을 사육했는데, 축산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보상도 못 받고 폐기처분 되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농장 방문을 좀 늘려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래서 올해는 한우에 대해서 4만 두 검사를 했는데 2011년에는 8만 두로 배로 늘려서 검사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시책적으로 점차 늘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2012년 정도 되면 아마 한우 전 두수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방문 횟수를 늘려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폐기 돼 가지고 재산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정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저희도 움직이겠습니다마는, 도축장에서 검색된 결핵양성우가 보상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2~3년 전에는 이렇게 22농가까지는 안 됐었고, 한두 농가 정도 밖에 안 됐었는데 점차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상에 이것은 안 된다, 질병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처분 시킨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보완된 것이 작년 12월 말일자로 해서 검사를, 결핵병 검사를 받는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농가들이 늘어나는 것에 관해서 농가들의 책임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이런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군다나 수입 개방화로 인해서 지금 청양에서 발생된 구제역 같은 경우도 중국에 다녀온 사료업자에 의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결핵양성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을 더 늘려서, 농가들의 방문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도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고 했는데도 발생된 이 부분, 재산상의 손실에 관해서 도민들, 바로 농업인들 요즘 수입 개방화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에도 보다 더 강력하게 대안적인 부분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위원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잘 봤습니다. 지금 2010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나 돼지 1,278두를 매몰시켰고, 또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닭이나 오리를 AI로 2만 6,800마리를 매몰시켰는데 매몰 장소를 선택할 때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나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합니다.

유병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무슨 대가를 드리나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제가 여러 살처분 장소를 가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자기네 농장 가까운데다 묻고 있고요, 아마 한두 사람 정도는 자기 농장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남의 논에 매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논임자하고 협의가 잘 되더라고요.

유병돈위원

아무런 대가성 없이 그냥 처리가......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돈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어려울 텐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청양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하고 대처하느라고. 그런데 지금은 국가간의 교류도 상당히 심해지고, 또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축풍토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관을 불신하고 또 관으로부터 이런 질병이 생겨가지고 농민한테 피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성이 굉장히 크고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농사짓는, 또 가축을 하는 그런 농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의 유입 경로가 물론 워낙 다양합니다마는, 일반 바이러스 같지 않고 수평 수직 감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충분한 예찰·예방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요즘 제가 창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찰·예방 활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청정지역에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브랜드 가치를 놓고 따지고 본다면 앞으로 지자체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럴 텐데 우리 충남의, 특히 대표적인 토바우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 충분히 육질 면이나 기능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가일층 더 노력해서 정말 청정지역에서 자란 우리 축산물, 이거 하나만 더 가해진다면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데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조류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AI 발병에 대한, 유입 경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천수만 쪽에 요즘 철새가 상당히 많이 와서 매스컴에서 난리인데 그런 데에 혹시 예찰활동 좀 하시나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천수만 지역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샘플채취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항시 방역체제로 돌아가 가지고 항상 오리 농장이라든지 닭 농장이라든지 천수만 철새라든지 다 분변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사한 것이 6건의 저병원성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무조건 신고 들어오는 것 그것을 쫓아가서 검사해 가지고 기냐 아니냐를 구분했는데 지금은 평상시에 토종닭이 됐든 시장에 유통되는 닭이 됐든 이런 것도 전부다 사전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색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6건의 저병원성이 나왔고, 그 중에 예산읍 창소리 같은 경우는 H7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병원성인데 고병원성으로 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전부 살처분 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서 요즘에는 대개 보면 축산농가들도 나름대로, 중앙부처에는 그게 다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신경을 쓰고 창의력만 발휘하면 예찰·예방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충남지역이 아주 축산지역의 청정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노력에 의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도 우리 충남지역이 이런 질병에 많은 예방이 되어 왔고, 또 축산농가들이 그만큼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도 키웠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앞으로 가일층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신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준우

이준우위원

구제역 방역 예산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장비가 여러 개 구입됐습니다. 소독장비가 2개, 방역지휘차량 5대, 광역살포기 16대,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16대, 이 장비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방역지휘차량은 5대인데 이것은 각 본소하나 지소 5군데에 있고, 광역살포기는 시·군에 있고요.
준우

이준우위원

구제역 방역 예산 관련해서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우리 연구소입니까, 축산과입니까, 아니면 축산기술연구소입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축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그러면 연구소에서는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은 질병검사 또는 방역물품, 약품,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독약품 같은 것은 여기에서 구입합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것은 도청과 시·군에서요.
준우

이준우위원

그러면 혹시 소독약품을 구입한 것을 갖다 여기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도 일부 몇 천 만원 정도는......
준우

이준우위원

구입을 하고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은 100% 조달구입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소독약품도 조달구입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아마 시·군에서 다 조달구입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종의 소독약품은 시·군에서 구입한 양을 취합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출장 여비는 대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 7,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대개 어떤 경우에 한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평소에 직원들이 출장하는 것이 한 달에 직원여비가 12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준우

이준우위원

이 부분은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출장 간 거예요. 그때 7,000만원인데 어떤 경우에 썼느냐?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우리 직원 79명에 대한 직원 여비입니다. 매일 출장을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2박 3일, 예를 들어 한 번 검사 들어가면 밤늦게까지 검사하고 여관에서 자야 되고 또 다음날 검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전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상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예비비에서 배정해 줬습니다.
준우

이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