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패소했습니다.

예.

현재 판결문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받지 않고, 현재 패소결정을 받은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다시하든가 아니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효과라는 부분보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16년 동안 이 청소년기관이 위탁운영을 통해서, 민간기구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일 날 법이 통합되면서 천안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논산시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양 기관이 통합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 받고자 했고, 직원의 복무규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재단법인이 출범한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적개념에서 공적개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한대로 청소년 업무는 활동하고 상담기관이 아직까지 따로따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법인이 된 지역은 전국에 6개이고 나머지 10개는 현재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예.

재단법인입니다.

예.

예.

예.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출연기관은 제가 도청하고 상의했더니 법무담당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노동법은 2심제입니다. 2심제인데 1심에서 충남지방노동위에서는 고문노무사의 도움 없이 제가 참여해서 법률적인 지원 없이 아까 말씀한대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제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대로 그 부분이 “부당하다, 징계가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으로 적합하다.” 그 부분을 판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중앙노동위의 판결문이 우리는 6인의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적합하다는 부분을 확인 받고 싶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상권은 원인행위를 해야지 구상권이 되고, 사무처장은 조직의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예, 인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지난 16년 동안 민간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 3월 1일 날 통합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업부서 두 기관이 합친 어떤 통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능력이나 행정관리 능력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이 적었습니다. 지난 14년, 16년 동안에 수탁자인 민간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하루아침에 공조직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정상적인 어떤 행정업무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다 지도 감사나 업무지도를 통해서 다 노출되어 현재는 많이 안정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육성센터의 세입구조가 국비, 도비 5 대 5, 4 대 6 의무비율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2008년 3월 1일 날 통합법인 과정에서 양 기관 사업 부서였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지 인력을 배출해 쓰는데 현재 정원 21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각 시·도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활동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소장이란 부분이 적합은 하지 않는데 적을 따진다면 일단 소장으로 했었는데 소장에는 비상근하고 상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무처장 역할이 소장역할인지 우리 같이 통합법인은 어떤 관리자 역할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자료가 모래놀이 자료로 한 것 아닌가, 143건 숫자가 지금 어떤 숫자를 가지고......

개인상담 실적이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에 다 입력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전산에 입력된 것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서북구 두정동에 같이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면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천안시, 논산시 각기 영역에서 업무를 하다가 2009년 7월 13일 천안시에서 무상지원 2억을 받았습니다. 이 통합사무실 자리는 천안시에서 무상지원해서 얻어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대차 조건이 있고, 천안시가 임차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시와 천안시 양 기관이 통합법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사님들이 천안에 청소년 인구가 많다고 차렸는데 공교롭게 또 천안시에서 이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서북구 두정동에 임차인 자격으로 2억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아까 전대차 조건은 사용하는 조건이고 임차인은 천안시에서 2억을 보전받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고 2007년, 2008년에 성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성교육 강사를 통해서 PPT나 대단위 강사면 당연히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성문화센터의 교육이라는 것은 체험관 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와서 만지고 보고 느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체가 질적인 것하고 옛날 양적인 그 차이이기 때문에 다소 찾아가는 상담실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시......

제가 성문화센터 지침에 보게 되면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라 2년 이상 근무를 못합니다, 실제로 왔을 때. 그래서 성 전문강사 같으면 한 달에 평균월급을 94만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 인원을 채용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성교육의 센터장이나 팀원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달에 성 전문강사 두 명을 채용해서 현재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 5월 달에 성 전문강사 채용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PPT를 통해서 대단위 교육을 시키면 실적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성 체험관 교육은 상시 체험관 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아동,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맞춤식 성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찾아가는 성교육 천안시 같은 경우는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기타 등등 많은 기관이 찾아가는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교육하고 단순하게 실적을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낮아졌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성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된 대상을 보셔서 질적 교육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네 명입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한대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같은 것은 성폭력에 관련되지만 청소년 관련 성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다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폭력 하고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기준 여성가족이 맞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아닙니까?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연수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시 용곡동 575번지 108동 402호에 거주합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예.

예.

예,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제가 설명을......

민법상에 어떤 부부가 본인건물이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고.

분명한 것은 민법상에 따져도.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장 명을 받은 것은 2008년 4월 1일입니다. 저 사업은 2007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공모 받은 사업입니다. 2008년 4월 1일 제가 왔는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000만원 밖에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통합사무실 관계로 성문화센터와 같이 맞물렸는데 5,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성문화센터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에 저 성문화센터 가져가라 16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6개 시·군에서 대상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3,000만원의 국고를 반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간적으로 8월까지 왔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든가 진행하는 두 가지 상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군에서 한 군데도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교통의 접근성을 따집니다. 5,000만원 가지고 실제 100평을 얻기는 불가능 했습니다, 실제 봤을 때는. 그래서 16개 시·군에서도 저 부분을 하나도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고도 3,000만원을 반납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2007년에 명시된 사업이고 제가 받은 사업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2007년에 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2008년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통합사무실 얻는 관계에서 제가 천안에 봉성초등학교, 두정동, 남산동, 공주 금벽초등학교 다 다녀봤습니다. 같이 통합사무실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차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상기 건물 얻는 과정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관계에 있어 제한설정이 하도 많아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5,000만원 받고 월세 200만원 주고 나머지 5,000만원 더 했으면 그 다음해 예산이 수립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전후 사정을 안다면 특혜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 사무실이 1억에 300을 받았습니다. 하이디빙 조건 계약서 다 첨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과연 특혜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 될 수 있지만 전 계약하고 현 계약에는 월세가 100만원 차이나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교통의 접근성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첫째 대로변에 자리를 구해 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펀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도 쓰고 보건부에 반납하라는 입장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 성문화센터 리모델링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1월 10일 날 오픈을 했는데 만약에 8월 달에 계약을 하면 저 사업은 반납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