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경제통상과의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다음에 '98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구조는 현재 우리과의 정원이 14명입니다. 일반직 12명, 기능직 2명, 현원은 총 16명으로서 일반직 12명 기능직 2명인데 청경은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청경 2명 해서 16명이 지금 우리과의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제는 경제통상과 밑에 경제통상담당, 실업대책담당, 기업지원담당, 교통행정담당, 이번 구조조정에 변경이 된 부분은 당초에는 경제계와 통상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제통상을 통합하고 그 대신 실업대책담당을 새로 신설해서 현재 4개담당으로 직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담당 네 분이 이번 인사에 전원 다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새로 온 담당들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현황으로는 우리 관내에 율대농공단지와 회화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의 총 조성면적은 110,220㎡로서 사업비는 현재 17억원정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농공단지는 총 88,833㎡로서 46억원정도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등록은 군내에 총 기업체가 89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에너지 관련업체는 총 113개업소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송업체도 33개업체에 5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 외에 511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현황으로는 자가용, 영업용, 관용으로 구분해서 8월 30일 현재 우리 관내에 총 11,9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종은 승용, 화물, 버스, 특수로 해서 총 11,94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는 기본현황으로서 보고 드렸으며, 지금부터 보고드릴 사항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현재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고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개인 서비스요금 조정등의 물가오름세를 억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물가안정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수수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동향은 감시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매주 1회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고 또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료 안정적 관리와 또 민간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물가의 오름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에 가격안정 좋은 업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좋은 업소패를 제작해서 지사님패 또는 군수님패 명의로 업소에 전달하고 소비단체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안정동참분위기를 확산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배둔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된 시장의 현대화로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으로는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825-1번지 외 4필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총 3,170㎡입니다. 건물면적은 40칸 263평으로 설계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억6,500만원으로서 도비 2억원, 군비 3억6,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면적은 875.75㎡로서 총 264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1층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98년 2월 25일 23명을 구성해서 공청회를 가져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완료, 설계완료까지 다 마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을 우리가 도에 득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유인물에는 9월 24일, 오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10월 9일로 도에서 심의가 연기되었다는 것을 오전에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부분은 연기가 되어서 10월 9일자로 승인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과정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 심의가 통과되면 우리 배둔시장 추진협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박정도 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고문으로는 박충웅의원님과 현재 회화면장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성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4차 마지막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추진현황으로는 1차부터 3차까지는 현재 대지면적과 건물면적, 지금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제4차 마무리사업입니다. 추진관계는 '98년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대상자확정을 '98년 5월 28일 확정을 지우고, 사업비는 100억7,100만원으로서 융자 40억원, 자부담 60억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6,524㎡로서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점포, 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4층은 아파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98년 6월부터 돌아오는 2000년 1월 30일까지 계획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은 '98년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40억원은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 40억원중에 국비가 24억원이고 도비가 8억원, 군비가 8억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비 8억원을 제외한 32억원은 지금 도에서 확보해 놓고 내시까지 내려온 상태이며, 현재 군비는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해서 위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입주 및 가동현황으로는 총 21개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동업체가 현재 9개소,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1개소, 휴·폐업이 11개소입니다. 주로 휴·폐업의 내용은 부실이라든지 요즘 IMF에 대한 부도, 경영난으로서 부도가 난 그런 업체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공단지 실태조사를 1회 21개업체 전면 우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휴·폐업체 정상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11개업체에 대하여는 은행에 경락이 되어 업주가 선정되고 하면 대체해서 정상가동하도록 수시 은행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분양대상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 1필지는 대체입주 기업체에 율대농공단지 1필지입니다. 범해물산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입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 남은 미분양지는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입주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현재 3개업체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IMF체제로 주로 경영난의 어려움 때문에 대다수 부도업체가 발생되는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도 앞서 말한 유망업종에 대체해서 입주체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문제를 최우선 시책으로 지역사회안정과 우리 관내의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업대책 종합상황실을 계속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1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반 구성은 상황실장은 경제통상과장, 총괄반 운영은 실업대책담당이 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알선창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취업정보센터는 우리과에서 맡고, 현재 취업담당창고는 14개 읍면사무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한 운영실적은 구인접수 12개업체, 구직접수는 64명, 취업자수는 38명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은 경남도립직업전문학교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생 추천을 해서 거기에 선별을 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리고 '98년 상반기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은 총 신청인 160명중에서 입소인원 116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부서에서 11개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개부서는 환경녹지, 사회복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한국자원재생공사, 여기에서 당초 1단계 사업은 98년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총 실적은 116명이 투입되고, 사업비는 2억6,3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2단계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2단계사업입니다. 8월 17일부터 올 연말까지 4개월보름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8억원정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2단계에 1,540명을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 분이 975명이고 예비로서 활용못한 분이 565명입니다. 그런데 예비 565명중에는 기존 선발인원에서 유고가 생기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대체한 인원 104명정도는 565명중에서 그간에 인력을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당지급 기준은 실내근무는 1일 2만원, 실외근무는 1일 2만5천원이고 산림간벌은 3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빠진부분은 하루에 교통비 또는 간식비로서 1인당 3천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12페이지,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와 송학로 확장과 더불어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와 교통순화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송학리 41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으로서 7,489㎡로서 사업규모는 부지기반조성, 건물조립식 신축, 주변도로 정비, 전부 다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1억4,942만원 소요가 되고,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지금 부지기반조성은 7,489㎡로서 구조물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3,251만9천원으로 사업은 5월중순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10월말경 또는 11월초순경 되면 부지조성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신축관계는 총 815.8㎡로서 터미널이 A동이 592.2㎡, 승·하차 하는 장소가 B동이 223.6㎡로서 구조는 ㄱ자식 건물로서 단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 건물사업도 이달안에 곧 착수되도록, 대행해서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관계는 철골조립식 1층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4억7,600만원정도 들고, 이것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기간은, 건축완료는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가 조금 늦을 것을 우려해서 1개월정도, 내년 1월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행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주변도로 정비입니다. 중로 1-8호 터미널 진·출입로 부분을 현재 가각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편입부지는 보상금도 지급하고 등기까지 우리 고성군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각부부분의 정리는 지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우리가 직접 가서, 제가 가서 협의한 결과 그 부분은 현재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고가도로부분은 국도 14호선 그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우리쪽 부지의 가각부정리는 자기들이 해주기로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곧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앞서 말한 편입부지 부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도비로서 2억원을 받아서 그것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아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부지조성 완료가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개월정도, 11월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60%선, 65%선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터미널 주변도로 정비는 이것도 11월말까지 거기에 따른 또 터미널시설 건립부분, 앞서 보고 드린 건물 및 승·하차장 하는 것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터미널운영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당초에는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부분,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만약에 공모자가 안나설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직영할 계획, 이 두 가지 안을 현재 갖고,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짓고 나면 세부적으로 그때가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입니다. 12페이지,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조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이 공용터미널 조성할 때 지방채를 얼마냈습니까?

10억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을 적에는 그것을 조성을 해서 민간업체에 처분해서 갚겠다는 식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안좋아서 원하는 민간인이 없다 해서 우리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건물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과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방법은 민간이양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현재 노력하고 있느냐?

추진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실태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저것이 주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되는 도시계획부분 이런 것이 앞서 말한 1∼2개월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그 인근에 취소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완전히 우리 명의로 해서 집까지 지어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의 첫째 목적은 제가 오기전의 사업추진상황입니다만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첫째의 목적으로서 사실 지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응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고, 저것을 지어놓고 나면 아마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알아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넘겨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본래 처음 시작할 때 주먹구구식의 우선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누구 업체가 2명이니 3명이니 희망하는 업체가 그렇게 해 놓고는 조성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는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민간업체가 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것부터 일단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이제는 고성군에서 직영내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마 직영쪽으로 될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직영쪽으로 해나가면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며, 다음에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을 할 시일이 얼마 없습니다. 1월정도는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완료가 그때까지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얼마정도에서 이것을 낙찰시켜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3개월 같으면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지방채와 여기에 돈이, 약 5억원정도의 건축비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된 것을 손익분기점에다 놓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이 군 수익이 되어야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벌써 서가지고 민간인들하고 활발한 교섭이 이루어져도 3개월후에 이것이 위탁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어려운 형편인데 현재 예산 5억원 받아놓았으니까 건물 짓고 나서 그때 완공되고 나면 있으면 그뿐이고 없으면 군에서 위탁경영 할 것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기채가 약, 지방채상환만 년 예산의 2%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방채와 모든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빨리 빨리 갚고, 아니면 원계획대로 해야 되겠다는 철저한 준비와 의지가 없으면 이 행정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앉아서 주는 돈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서 하겠지 내지는 주는 돈 가지고 그때가서 우리가 한번 민간업체에 공모해서 없으면 그뿐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충분한 사전준비, 어느 선까지가 이야기 되는 것이며, 혹시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는 현재 공무원의 투입수와 공무원 인건비와 수익성 여러 가지 자료가 벌써 다 준비되어서 어떤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하고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영분석 후보계획관계는 앞서 말한 최위원님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나온 상태고,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경영분석을 해서, 후보계획을 세워서 그때 별도로 완공전에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차적인 원계획대로 지방채를 민간업체에서 위탁해가지고, 위탁이 아닌 민간업체에 양도를 해서 원계획대로 지방채를 우리가 갚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차선책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모든 것을 해 놓아야 된다,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보겠다,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보고는 제가 어떻게 해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10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에서 지금 휴·폐업한 업체가 절반이 넘어섰다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상태로 계속가면 특별회계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금회수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전에도 여기가 경남은행 본점하고 입주업체하고 담보관계가 설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인데 어느 시기에서 경락을 정기적으로 한번씩 해도 마치 뜻있는 사람이 받으면 우리가 대체를 하고 가동을 할 수 있는 협의가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어렵다 보니까 경락에 응찰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실적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러운 문제입니다.

경제통상과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농공단지 문제도 수월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9페이지, 고성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의 사업비가 기채로서 시장현대화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연차사업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시장내 상인들의 여론으로는 시장주식회사가 빚더미에 앉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 시설하는 기획은 경제통상과에서 하지만 설계라든가 각종 건설분야는 다른 기술진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우려들을 하고 있는 시장의 부채문제, 다음 상인들이 점포를 분양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정산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비용들이 너무 과다해서 나중에 경쟁력을 잃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해결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 시장 시설하면서, 물론 기술자들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수도시설이 업무용, 영업용, 가정용으로 대별되어 있는데 그것이 혼합으로 들어와서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다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중간부분인 업무용에다가, 가장 싼 것은 가정용이고 가장 비싼 것은 영업용이고, 그 중간이 업무용인데 업무용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 차익에 대한 영구적인 불이익에 대한 이의가 있고 불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통상과에서 기획하면서 시설설계라든지 할 때 그런 주문을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계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재선발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앞서 간단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할 때는 많은 인력을 요했는데 별문제 없이 1단계는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을 하기 전에 유선방송이나 각 읍면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600∼700명선을 보았는데 접수를 해보니까 5,440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5명, 1,000명정도는 물량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앞서 말한 6개과에서 사업을 직접 관장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실이다 보니까 종합대책상황실 매일 1일 보고를 우리과에서 받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선정기준은 이것이 당초에는 전에 있던 취로사업의 목적은 아니고 이것은 취업알선책으로 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도 현재 직장이 없고 하면 가능하게끔 당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0세부터 55세이하의 노동력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물론 세대주에도 2명, 3명이 있는 경우에는 1명밖에 적용이 안됩니다만,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저소득인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루에도 몇십명의 민원을 제가 직접 접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 오실때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생활이 윤택한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고 나는 못한다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까지는 어차피 사업시행을,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은 현재 남은 400명정도는 내년도에 우리가 투입할 우선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는 연초에 중앙에서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오면 우리과내의 심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계시고,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단에서 예비심의를 거쳐서 현지 읍면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장들이 잘 알고 하니까 면에서 그 명단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 좀 타당성도 있고, 또 그때는 어려운 사람도 이장들이 파악해서 보고하면 선별해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행은 조금 불가능하고 이 상태로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발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선발을, 읍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읍면에서 생활실태 이런 것을 통해서 올라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방법이 좀......

맞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발을 해놓으니까 더 민원이 야기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읍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앞서 말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특수가 중장비입니까?

예, 중장비고 콘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중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장비들이 몇 %나 고성에 등록하고 있는지 그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궁금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이 힘들기는 힘든데 이것이, 우리가 중장비 계통은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되, 소비자가 그 지역인데도 등록이 안된 중장비가 태반일겁니다. 이것은 앞전에도 세수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항상 미흡하다, 추진이 잘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후반기에는 전부 우리 고성에 있는 수요자들의 중장비는 고성에 꼭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업무를 파악해서......

그리고 교통정리, 오늘 업무파악을 하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정리가, 군청앞에 나가보면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엉망인 교통상태가, 혼잡상태가 버젓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도 교통정리에 대한 보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고, 통상 지금 고성농산물의 판로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통상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업무도 해보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유통관계는 농업센터로 넘어갔습니다.

통상부분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농수산물관계는 그렇게 갔다 해도 일반통상은, 지역경제는 경제통상과에서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업무대책이 보니까 업무보고를 많이 안하면 질의가 많이 없으니까 편하기는 편합니다만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초, 당초 계획에는 분량이 많았는데 이번에 비중있는 사항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도 있고 한데 상세히 하고, 다음 교통정리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개선책이 있습니까?

시내는 일단 터미널이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송학로 도로 병행해서 상당히 많이 교통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깊이 있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옮기는 목적도 읍내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학로 도로확장부분, 기존 되어 있고 떠나면, 그것이 소통이 되면 정체가 많이 감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시내에서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지속적인 단속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서 군청앞 도로, 주차장 앞에 거기는 삼산면 가는 버스가 한번 올라오려고 하면, 실제 큰 트럭 하나 들어갔다면 야단 아닙니까? 임협앞에 그런데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해결을 좀,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의지가 민선,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민선초기에는 상당히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단속을 안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속실태가 어떻습니까? 과태료가, 세수가 더 올라오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청경이, 그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경이 지금까지 두 사람이, 공익요원들은 말을 안듣습니다. 6명을 확보해서 청경 둘이서 잡고 가서 단속을 잘해왔는데 근간에 청경 1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썼습니다. 자기 개인사업을 하려고, 1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성이 있었고, 또 연말되면 청경이 티오상으로 3명인데 1명 사표내고 2명 남았는데 또 1명은 내근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만둬야 될, 그런 구조조정의 어려운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대기하는 분중에 세 사람중에 한 사람은 지도요원으로 투입하고, 두 사람은 실업대책에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더 하도록, 안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말 뿐인 보고가 아니고 좀 실제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사소하지만 8페이지, 배둔시장의 건물면적이 위에는 263평이고 추진에는 264평이고 1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일을 안시켰는데, 이것이 면적 ㎡을 사사오입을 해보면 1평정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유인물을 제가 통일을 안시킨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앞으로 계수에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 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98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이 22명, 현원이 22명입니다.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환경관리, 환경미화, 녹지조성, 산림조성 4개 담당부서에서 환경보전 종합기획 시행 외 45건에 상당하는 주요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관련법규는 고성군환경기본조례 제12조고 그 기능은 환경기본계획 및 정책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참고로 위원장에 현 군의회 의장이신 안수일의장님, 부위원장에는 서환열 씨, 위원에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과장이 4명, 군의원이 1분 계시고, 기자, 교수, 사회단체, 도의원, 장학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소재지는 고성읍 성내리 1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216명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고성읍 서환열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쓰레기 관련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정화조청소업 및 분뇨수집운반업이 되겠습니다. 업소명은 고성위생사, 경남위생사 두 개사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식회사 고성환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현 삼산면 판곡리 390번지 외 11필지 소재지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0년도에 했으며, 면적은 15,922㎡, 계획매립고는 12m가 되겠습니다. 계획매립용량은 최대치가 190,800㎡,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이 약 150,732㎡로 현재 79%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990년부터 당초계획은 2000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해서 남은 매립양을 환산해 보니까 약 200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내의 시설물을 볼 때에 침출수처리장이 있는데 침출수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60㎡인데 이것은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이 2기가 있는데 1기는 95㎏/hr, 그러니까 시간당 95㎏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고, 또 하나는 시간당 80㎏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각기가 2개가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협의회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율대리에 있으며, 공동전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전처리시설은 처리능력이 1일 1,000㎡ 되겠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역시 1,000㎡가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공동전처리가 부상분리와 모래여과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시설입니다. 참고로 공동전처리시설난에 보면 방류수질 해서 BOD 1,650, COD 1,650, SS 1,230이라 되어 있는데 밑의 난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볼 것 같으면 BOD 30, COD 40, SS 30 해 놓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 오기전에 전처리시설을 하면 BOD 수치가 1,650ppm이던 것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내려갈 때는 BOD가 30으로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맑은 물로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가 33개소, 수질 58개소, 대기·수질 공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13개소 해서 104개소가 되겠으며, 유독물 관련업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307개소,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는 주로 공장 보일러가 되겠고, 수질은 식료품 관계 공장이 되겠습니다. 유독물 관련업소는 배둔에 1개소가 있고, 한전, 그러니까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청소차량이 9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차량이 2대, 청소차량이 7대가 되겠습니다. 7대중에는 압축진개차가 4대 있고, 진개덤프가 2대, 론올복사가 1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대를 관리하고 고성읍에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교사리에 있는 구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4년도에 했고, 대지면적은 1,488㎡, 건축면적은 304.34㎡, 평균 반입량이 1일 2.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98년 9월 18일 이미 일부분 보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수공사 금액은 약 5천만원입니다. 공사내용은 주로 핸스,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치고, 담장도 많이 무너져서 보기가 상당히 좋지않습니다. 담장도 새로 보강하고 배수로도 흄관을 묻어서 물빠짐이 좋도록 만들어 주었고, 포장도 하고 정문 1조까지 다 포함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별 임야면적을 보면 국유림이 484㏊, 공유림이 723㏊, 사유림은 33,168㏊, 총 합계 34,375㏊가 우리군 전체 소유임야가 되겠습니다. 입목축적은 합계만 제가 말씀드리면 1,000,000㎡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밑에 참고표 해 놓은데 보면 ㏊당 축적해서 우리군 고성군이죠. 고성군이 30.8㎡, ㏊당 축적이 30.8㎡고 경상남도가 35.9㎡, 전국이 47.9㎡인데 이것은 우리군이 나무는 울창하게 서 있지만 나무의 부피, 말하자면 재목관계가, 재목이 우리군이 경상남도의 평균수치에도 못미칠정도로 조금 열악한 수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재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1,941.5㏊, 재배호수가 1,343호, 연간 생산량이 3,863톤, 소득이 약 3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산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보전임지는 주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준보전임지는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즉, 농경지 같으면, 농경지도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준농림도 있고 농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보전임지라는 것은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곳을 준보전임지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현재 분류된 내용은 준보전임지가 7,346㏊고 보전임지가 26,623㏊가 되겠습니다. 보안림 면적은 토사방비 보안림 72필지에 59㏊, 수원함양이 844㏊, 풍치보안림이 250㏊, 총 합계 1,153㏊인데 보안림은 지적목적이 주로 수원함양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주로 저수지 상류지점 주변을 해서 보안림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토사방비는 과거에 사방공사를 한 그 장소를 보안림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단체 및 주민 자생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하나 있고, 율림회가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신용사업도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율림회는 밤나무 해충항공방제 협의와 밤재배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 채석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하이 봉원, 즉 정암레미콘하고 거류 용산 고성아스콘 2개소에는 현재 토사석을 채취해서 그 자리에서 크라신까지 해서 레미콘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고, 동해 장좌에는 일반 건설사업명의로 해서 피복석이라든지 사석으로 활용하는 채석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 및 폐기물의 통합 지도·점검으로 업소 방문횟수를 최소화하여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의 실시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앞서 현황에서 나왔습니다만 배출업소가 104개소, 유독물 관련업소 2개소, 축산폐수 307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도·점검 계획으로는 배출업소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점검시 폐기물 해당업소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허가대상업소는 반기에 1회이상 하고 신고대상은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점검을 109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6개소 나왔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개선명령, 고발, 과태료 등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축산폐수 점검은 223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7개소였는데 역시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기타오염원 지도점검은 분뇨관련영업자 2개소에 역시 처분을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은 63개시설인데 위반시설이 11개소가 있어서 역시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배출업소는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점검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경제혼란을 틈탄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금속강산 토양오염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따라서 자연보전분야 계속사업으로 토양오염원의 확산방지와 토양개선으로 토양생태계 보전과 주민건강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삼산면 미룡리에 삼산광산이라고 과거 광산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지금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3월 28일 '98년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했고, 97년 4월에 환경부 및 도 관계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98년 1월 8일, 98년도 국·도비보조금 예산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수집 및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를 징구 완료했습니다. 장소는 삼산면 미룡리가 되겠고, 측량조사 및 실시설계를 이미 98년 2/4분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98년 7월 25일 했습니다. 환경부 현장확인 및 설계서 검토는 98년 9월 2일자로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확인해 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착공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시에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토공이 있습니다. 토공이 있고, 진입도로 포장이 있고, 배수공이 있고, 석주공도 있고 조경공도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설계서 내용은 대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이런 복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철저한 관리와 가연성 쓰레기의 최대한 소각으로 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매립장 위생관리로 2차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반입 쓰레기의 최대한 소각으로 매립양을 최소화 할 것이며, 매립장시설의 현대화와 기반시설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위생관리를 쓰레기 정지작업 및 복토를 월 1회이상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충방지를 위한 위생소독은 2일마다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는 침출수는 월 1회, 그러니까 침출수 8회 해놓은 것은 8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하수 2회 이것은 분기마다 1회씩 하기 때문에, 이미 2/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방 보강공사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방길이가 43m, 제방높이 4m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 쓰레기 침출수 유출방지에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은 현재 하고 있는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 매립장을 이미 12필지 16,162㎡의 이전등기를 8월 27일 완료를 다 했습니다. 매립장내의 노후 소각기 교체는 '92년도에 기설치 되어 있는, 시간당 80㎏짜리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 금년 98년 8월에 시간당 95㎏ 용량을 1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침출수 처리장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것도 실시설계를 다 받아 놓은 상태인데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사용 종료기간이 2000년으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은 당초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용량위주로 하니까 200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용랑이 79%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약 2005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는 보지만 쓰레기매립장은 잘아시다시피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유치부분에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매립장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온갖 행정력을 경주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매립장 종료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최대한 소각기를 대형소각기를 설치해서 많은 양을 소각시킴으로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대형소각기 설치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의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자원화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효과를 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유도로 자원을 재활용 할 것이며, 경제살리기와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재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집중수거를 실시했는데 1월에는 고철류, 플라스틱류를 했고, 2월에는 고지류를 집중 수거했고, 3월에는 폐농기계, 공병류, 캔류를 집중수거를 실시한 결과 재활용 수집량이 481톤이나 되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로 수거를 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수거한 양이 105톤이나 되겠습니다. 읍면별 집중수거는 98년 8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에 걸쳐서 집중수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재생공사하고 연계해서 재생업체에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가격을 조금 높게 받았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교환권 시범실시를 고성읍에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 단체 및 협의회와 연계해서 집중수거를 12월에 다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품목별 분리 선별을 해서 가격을 높게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수단체는 시상을 해서 주민자율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쓰레기 문전수거 제도가 100%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분리배출을 집중 홍보할 것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분리배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쓰레기 문전수거 홍보는 유선방송 4회, 소가야소식지 등에 10회를 했습니다. 각종 회의시 홍보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시 또는 주민자치회, 이동장회의시에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은 생활쓰레기 배출지점 확대를 당초 330개소에서 343개소로 늘렸습니다. 문전수거 자율감시반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기동감시반 외에 산불감시원을 활용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15개반에 30명으로 구성해서 단속한 결과 4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4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를 167개소에서 171개소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명제 시범실시를 태영아파트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중에 실명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쓰레기 배출지점 장소의 일부 주민이 사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쓰레기 배출지점 주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간, 분리배출 등 배출규정 준수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치산녹화 10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치산녹화 10년 계획 1차년도에 즉, '73년도부터 '78년도까지 4,400㏊, 이것은 녹화위주의 조림을 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당시 조림은 아카시아라든지 오리나무, 숙성녹화위주의 조림 즉, 말하자면 붉은 산에 우선 옷을 입힌다는 이런 개념에서 조림을 했습니다. 2차계획은 '79년부터 '87년에 걸쳐서 일부 녹화 및 경제림을 위주로 해서 조성했습니다. 역시 4,000㏊정도 실시했습니다. 3차계획은 '88년부터 '97년까지인데 전부 경제림 위주로 조성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등 98㏊ 계획에 실적이 98㏊, 실적이 10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문제점에는 사실 조림사업에는 노동력이 기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 노동력도 부족이 되어지고 사실 법적으로 자력부담금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산주의 조림 기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산림전문 작업단을 활용하고, 산주 자력부담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추진해야만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육림사업의 확대,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생육 촉진과 형질 향상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량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획량은 천연림보육 80㏊를 비롯해서 4개분야 무육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조림지풀베기 등을 1,260㏊ 계획에 현재까지 실적이 630㏊, 약 50%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천연림보육사업은 현재 유인물에는 88%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100%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있고, 무육간벌은 유인물과 같이 40%정도, 나머지 부분도 유인물 내용대로 그 실적이 아직 100%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실 문제점으로는 산이 험하고 산악지대 작업을 기피하는 이런 관계로 노동력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산주 자력부담금도 들어있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기가 상당한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력부담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 추진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할 것이며, 전문작업단을 활용해서 사실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황폐지 복구와 개천정비로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경관조성, 공공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야계사방 1㎞, 사방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3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야계사방 1㎞는 이미 100% 완료를 했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아직 미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므로 임업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년도별로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까지 사업물량을 약 69㎞를 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하일 수양에서 하일 학림으로 가는 2.62㎞를 기점으로 해서 외 5개소를 실시하는데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약 5.5㎞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3개소는 아직 산주의 동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문제점에는 노선 편입예정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비에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단비 부족으로 인해서 완벽한 시공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국·도비 사업비 미교부로 인해서 사업착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임도시공 단비를 현실화 해서 일반도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건의를 다하겠습니다. 산주 및 주민에 대한 임도의 중요성을 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미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부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 특수시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데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장소는 상리 동산리가 되겠고, 면적은 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관리사 외 2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전체 5억원중에서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 자력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공원조성 역시 1개소중에서 사업비가 2억5천만원, 도비, 군비, 자력 합해서 2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행은 산주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진입로 외 4개종을 마쳤고, '98년도 계획된 실적은 진입로 외 10개종을 마쳤습니다. 마친부분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2차년도 즉, '98년도 소요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부족예산 7,600만원, 그러니까 군비, 도비 7,6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도 당초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정 27대 시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산∼통영간 소나무 거리 조성이 되겠고, 식재현황을 볼 것 같으면 '97년까지 식재된 것이 전체 본수 9,828본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계획 400본에 실적 800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는 후박나무와 가시나무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실 도로변에 심기 때문에 농경지주변, 마을 진입로 등에 지주들로부터 가로수 식재를, 심는 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량식재로 인한 사후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사목 및 교통사고목이 많이 발생하므로 해서 이것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주민 및 경작자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것과 사후관리를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보식을 충분히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가든경남」조성을 위한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가로수식재 400본, 마을숲 조성 140본 등 전체 사업비 1억8,1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주로 이것은 관광지주변이라든지 유원지주변을 위주로 해서 조성을 했고, 도로변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량이, 사실 많은 사업량이 한꺼번에 배정됨으로 해서 예산부족으로 사후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것 역시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사업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산지를 자원화 하는데 그 배경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효성 약제방제 외 4개분야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지금 거진 100%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중에는 밤나무 항공방제도 들어있습니다. 횟수는 이미 3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농약대지원금은 1,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림해충이 계속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사업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는 헬기 및 기상사정으로 인해서 적기방제에 사실 차질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는 피해발생 및 우해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량 계획방제를 실시해야 되겠고, 해충방제 헬기지원 요청시에는 일정을 고려한 요청 및 자체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솔껍질깍지벌레가 하이 덕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산면 판곡리까지 거의 상륙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암과 같은 해충인데 정말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추진하고, 산불없는 푸른 고성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산불방지업무와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군민의 산불방지 참여유도로 총력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예방활동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입산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150㏊ 증가시켜서 통제구역을 4,279㏊로 늘려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8개소중에서 3개소만 존치하고 폐쇄를 5개소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취약지 지정을 해 놓은 곳이 31개소가 있는데 산불취약지를 특별관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찰활동 강화 감시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유급감시원이 7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동감시요원이 57명, 초소가 16명이 되겠습니다. 초소는 8개소가 있는데 2인 1조가 되어서 교대근무를 하도록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소는 거류산 정산하고 무이산 정상, 대가 소뿔산, 구만 깃대봉, 하이 천왕산, 동해 구절산, 동해 가룡 시루봉에 하나 있고 개천 소곡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익요원 15명도 같이 감시인력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 유관기관들 지역담당책임제로 지정해서 264개마을에 대해서 담당책임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불발생요인 제거작업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산록변 풀베기를 하고, 산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를 98년 12월부터 99년 1월사이에 일정한 날을 지정해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노약자, 산채·약초채취자를 중점 감시해서 산불을 예방할 것이며, 산림내 연접지 화기 취급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각종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겠고, 특히 유선방송 자막, 마을앰프방송, 행정방송, 차량가두방송 등을 실시하고, 각종 모임, 주민자치에 교육·훈련 등을 통한 홍보, 홍보물 제작 설치를 해서 최대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초동진화의 체제구축에 대해서는 우선 산불진화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진화대 1개대 20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군청 공익요원하고 감시요원 일부하고 환경녹지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진화대는 16개대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2개대가 있고 읍면에 14개대가 있습니다. 면별로 1개대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동차량 출동대기 및 순찰을 실시하고, 유관기관협 조체제를 강화해서 특히 소방서나 군부대 병력을 많이 이용할 것이며, 감시초소, 지상감시 강화를 해서 산불예방을 할 것이며, 공중감시 및 헬기진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아시겠습니다만 민간헬기를 임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거제, 통영, 고성 이렇게 해서 1대가 계속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논·밭두렁 태우기 성행으로 산불발생이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홍보 강화로 개인 소각을 금지시키면서 공동소각 날짜를 지정해서 공동소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세부사업종을 볼 것 같으면 임도보수 외 5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배정인원이 170명입니다. 그 사역기간은 금년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현재 임도보수 21.73㎞, 전원화사업 49개소, 가로수 사후관리 9개소, 숲가꾸기 50㏊, 등산로정비 15㎞, 산지정화 111㏊, 이중에서 임도보수, 숲가꾸기, 등산로정비, 산지정화는 고성군 임협에 위탁시행을 하고, 전원화사업과 가로수 사후관리는 저희과에서 직접 직원이 직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로수 전원화 사업은 이미 사업을 도표작성할 때는 사실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약 50%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역시도 현재 22%되어 있습니다만 작성기점이 조금 빨랐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약 50%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과에서 사역하는 배정인원은 상당히 관리상태가 좋아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좋지않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적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건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일 임금 및 부대경비를 볼 것 같으면 임금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도 보수 등 해서 2만5천원씩인데 그중에서 숲가꾸기는 3만원이 되겠고, 부대경비도 숲가꾸기는 5천원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3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실 작업인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통제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작업성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시로 작업인부 교육을 해서 지금 안전사고라든지 작업능률도 상당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작업인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근위원입니다. 우선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이 임도가 상당히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는 임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이 한줌이나, 1m이상 있고 이런 데가 많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임도보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도보수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배정이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배정된 사업비가 너무나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무너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베는 것 까지는 사실 이 사업비가 못미쳤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재 공공근로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능하면 그 인부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도를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류산 장의사 가는 임도 거기보면 오리목이 무성하게 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오리목을 올해에 제거하지 않으면, 내년에 상당한 크기로서 자라나게 되면 우리 임도의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곳이 아마 우리 거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환경녹지과에서 실무자가 임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투입될 수 있게끔, 곧 산불방지 동절기가 오는데 거기에 우선 투입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챙겨서 겨울에 임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즉시 현장조사를 전구간에 걸쳐서 해서 이 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입니다. 13페이지,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이 총 7대죠?

예, 7대입니다.

7대, 그러면 거기에 환경미화원, 기사까지 포함해서 11명 되어 있죠?

예, 청원경찰 2명까지 합해서 11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대강 아십니까? 올해 우리 연수입을?

지금 제가 끝단위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1억9천만원, 약 2억원 되겠습니다.

1억9천만원을 가지고 여기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차량 감각을 따지면 약 2억원정도의 우리가 연 적자를 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가 민간대행업체에다가 대행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한번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민간대행업체에서 위탁을 시키는 것 같으면 약 2억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군에서 그 청소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니까 이야기는 못할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다음 임시회는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 배출업소 단속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자동차가 등록된 것이 12,000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자동차 매연단속을 '98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현황은 안나와 있고, 또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도 차를 가지고 있고, 단속도 해도 봤고 당해도 봤습니다. 이것은 보면 한달이나 이런 홍보기간을 두어서 자동차 정비업소하고 협의해서 무료책정해 주는 기간을 정해서, 1년내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자진 책정을 해서 초과되는 자동차는 자기 자신이 고치고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행정홍보가 필요하다, 물론 과태료를 내게 되면 우리 군의 수입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질이 낮다고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동차 매연에 대한 것은 단속은 하되 사전홍보로 인해서 자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자원재활용 증대 밑의 중간부분에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교환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운영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환권이라 해서 1매에 액면을 50원, 1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 오면 돈 대신 교환권을 줍니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군이나 면에 제증명수수료를 낼 때 돈을 내지말고 그 교환권을 내면 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고성읍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원화사업에 보면 각종 사업에 초과달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자율로 한 것입니까? 보면 가로수 식재 해서 계획은 400본인데 실적은 800본이나 되었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시된 내용보다 초과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한 부분도 있고, 또는 개인이 더 식재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실적은 이렇게 되었다?

예.

계획의 몇 배 같은 이런 것은 북한에서 많이 있던데 우리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어서는 안되고, 형신적인 것 아닙니까? 다음에 24페이지, 등산로 중간에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5개소 폐쇄하겠다 되어 있는데 폐쇄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사실 존치를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존치할 곳이 무의산, 연화산, 거류산 일부 한 곳으로만 올라가도록 이 3개소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사실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적석산이라든지 무량산이라든지 와룡산 향로봉같은 이런 곳은 조금 외진 곳이 되어서 폐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면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는 편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물론 우리 고성군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등산로 폐쇄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특별한 위험이 상존하지 않는 한 등산로 폐쇄는 한번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하나 빠졌는데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은 사실 이것이 전에 IMF 환란이 오기 전에는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의회에서도 협의를 집행기간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인은 못했지만 협의가 되어서 차선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은 좀 우리 군비를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저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업에 더 군비를 투입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에는 사실 휴식공원이 없습니다. 인근 거제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수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거제는 현재 입장료가 상당한 액수가 있어서 좋은 기대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은 산은 많지만 이런 휴식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50%, 75%정도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라도 완성이 되도록 뒤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개인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해서 개인의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인상이 있고, 또 여기에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제같은 자연발생유원지는 천연적으로 아주 찾아오는 손님이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결국 한 사업체를 만들어 주는데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전혀 예산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급한 주민생활주변에 아주 잔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는 후순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입니다. 24페이지, 산록변 풀베기가 있는데 10월에서 12월에 실시하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산록변, 작년도까지는 산록변 풀베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할 것 같으면 지금 해도 안됩니까?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다른 사업부터 먼저 하고, 10월중순부터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간담회에서도 대강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한번 베고 또 할일이 없으니까 또 베고 이런 이중, 삼중 투입되는 공공근로요원이 있으니까 따로 예산이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쪽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따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지금쯤 투입하면 뒤에 또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릴 수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할일이 없어서 계속 이중적인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시기가 2000년으로 확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는 또 1990년부터 2005년 이것은 어떻게 근거를 합니까?

제가 아까 설명도중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쓰레기매립 계획용량이 지금 79%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기를 활용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매립양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를 환산해 보니까 약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종료기간은 언제입니까?

종료기간이 2005년까지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종료기간은?

지금 당초 계획용량에 대한 기간은 2000년까지 하면 찰 것이다 되어 있었는데 양을 따져보니까 현재 매립된 양하고 계산해 보니까 2005년까지는 가지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빈영호 도로관리팀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98.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먼저 업무분야별로는 건설행정, 재난예방, 농업기반, 도로관리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총 16명에서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입니다만 현원은 전체 소계는 16명이 되겠습니다만 7급 5명이 현원 4명이 되겠습니다. 8급에서 4명이 9급 2명을 포함한 7급으로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및 건설기계 관리, 공유수면관리 및 지하수 이용관리,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등기업무, 유·도선장 관리,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팀에서는 재해대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관리, 종전의 건설과에서는 자연재해법에 의한 풍수해만 다루었습니다만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과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인적 재난관리업무가 이번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팀입니다. 토지개량사업의 조사측량, 농업용수개발 및 양수기 보관관리, 경지정리사업, 농로개설 및 관개시설 개보수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량, 설계, 시공 감독 및 부지보상과 등기업무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및 보수, 접도구역 관리, 과적차량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도로부지 점용허가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체가 6개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3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건설업 면허 현황은 36개업체에서 면허수는 74개면허가 되겠습니다. 공정별로 토공이 19개, 철콘이 24개, 설비 1개, 상하수 10개, 포장공 1개, 수중공 7개, 창호 1개, 철물 3개, 보링업체가 2개, 석공 3개, 도장 1개, 조경 1개, 보링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총 11종에서 291대가 우리 관내에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먼저 총 저희들 노선수는 222개노선에 연장은 1,088.9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연장은 412.175㎞, 미포장연장은 676.76㎞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37.8%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종류별로는 국도가 2개노선, 지방도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가 2개노선, 일반지방도가 8개노선, 군도가 21개노선, 농어촌도로가 189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이 40개소, 소하천이 219개소, 259개소의 총 연장은 429,720m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수율은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총 답면적은 8,488㏊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과 가능한 면적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5,731㏊이고, 간이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은 826㏊해서 총 6,55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 시행한 면적이 5,826㏊가 되겠습니다. 잔여면적은 731㏊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지정리율은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총 1,073개소에 수리안전답은 6,680㏊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저수지, 소류지, 보, 집수암거, 양수장, 암반관정, 소형관정, 인력관정, 기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답면적 및 비율은 78.7%고, 도 평균면적은 78.6%로서 우리 군은 도 평균에 가까운 수리답 면적이 되겠습니다. 관정양수장비는 양수기 110대가 보유되어 있고, 송수호스가 39.46㎞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개소에 8,075m에 몽리면적은 215.8㏊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관리가 1개소, 도 관리가 5개소, 군 관리가 12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공사는 봄철에 하천 3개소에 사업량은 6㎞를 계획해서 사업비 5천만원 들여서 진도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 지난 봄에는 도 기성제정비 심사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지원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에 사업비 13억1,8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전체적인 진도는 20%정도 되겠습니다만 대가면 금산리의 세동천은 8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 삼산면 삼봉리 삼봉소하천은 현재 2억2,900만원 투입되어서 10%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성읍 우산리의 외우산천도 2억2,900만원 투입해서 4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하천정비공사입니다. 도비지원 하천공사는 3건에 3억2천만원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전천 개수공사는 고성읍 대평리에 사업비 8천만원 투입해서 현재 5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좌천 개수는 동해면 장좌리에 1억4천만원 투입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발촌소하천정비도 영현면 봉발리에 호안 300m 사업량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거운소하천 정비공사 외 19건으로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4,24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전체 진도는 6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현황으로서는 총 3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방조제가 18건, 대규모 건설공사장이 3개소, 하천취약지가 40개소, 저수지 소류지가 215개소, 배수문이 25개소, 배수펌프장이 3개소, 도합 304개소를 방재시설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재해상황관리대책 수립 추진,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 중시 방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추진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98. 방재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98년 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방재조직 정비,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방재장비 지정, 방재훈련 실시, 해빙기 재해위험시설 점검을 각각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방재물자 확보에서도 수방자재 PP포대 56,800매와 묶음줄 658타래, 말목 1,857본을 확보했습니다. 구호물자에서도 양곡 145만4천원의 양곡대금을 확보해 두었고, 의류 92점, 천막 20조, 모포 108점, 취사도구 11점, 타올 등 생필품도 84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물자에서는 살충제 220ℓ와 살균제 50ℓ, 우물소독약 250㎏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서는 운영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에 대하여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을 하면서 준비체제, 주의보시에는 33명이 근무를 합니다. 경계체제시는 호우경보나 해풍경보시는 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체제 재해시는 재해가 발생할 시는 152명이 투입되어서 비상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벽한 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본 업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습니다만 과거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번에 저희들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로서는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대상시설이 42개소, 재난위험도가 있는 시설은 6개소로서 교량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험도를 E, D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입니다. 앞서 말한 6개소는 교량 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대평새마을교가 E급인데 현재 재가설 공정이 9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재가설 D급으로서는 음촌교가 현재 공정 90%, 암전교가 70%, 신평교가 70%, 간사지교가 D급으로서 공사를 이미 지난 7월에 완공을 해서 지정해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 지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지난 98년 4월 13일 80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32개소를 해제해서 현재 4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48개소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물별 관리카드 및 책임자 지정을 해서 점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 재평가를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 및 기금예치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승인을 지난 3월 23일 받아서 고성군조례 제1547호로서 공포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협 환매채권에 1,677만원을 예치하고 잔액 5천590원은 일반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지시 제98-2호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11개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하반기 중점관리대상시설 일제재평가 관리를 48개소 시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물 23개소, 지정해제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대비 취·배수문 안전점검을 7개소 시행하고,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도 11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추석절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을 13개소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무료안전점검서비스 실시입니다. 무료안전점검반 구성을 9명으로 현재 하여서 신고센터 설치를 건설과와 각 읍면에 설치를 하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소가야소식지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장비 확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 철근탐지기 외 16종, 17개 시험기기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가격은 약 4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4월에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창군에 벤치마킹을 3명 실시했고, 창원소재 한국건설시험연구소, 한국산업기술연구소에 위탁교육을 3명 하였고, 시설물안전, 천안 재난관리자반 수료를 3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재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30,000부를 배포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내실운영을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청사 별관 2층에 확보를 해서 상황실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주간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유지를 하고,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자가 하도록 PR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실시사업은 대상면이 삼산면, 상리면, 하이면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18건으로서 삼산면이 7건, 상리면이 6건, 하이면이 5건, 지금까지 사업비 내용을 보면 '93년부터 '97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59억6천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년 '98년 사업비는 27억3,500만원으로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총 대상읍면이 11개면이 되겠습니다. 고성읍과 개천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3개면은 동해면, 하일면, 대가면이 되겠습니다. 투자비가 그 당시 9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3개면은 조금 전에 말씀올린 하이, 삼산, 상리면입니다. '99년까지 시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미시행 5개면은 영오, 거류, 마암, 구만, 회화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영오, 거류면이 시행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는 18건중에서 11건이 발주가 되고 7건이 현재 9월중에 발주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마다 공종이 다양하고 마을단위별로 소규모화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는 숙원사업으로 책정해서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농업기반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이미 지난 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2개지구에 39㏊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남촌과 음촌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촌지구는 동해 내곡리에 25.5㏊, 음촌지구는 하이 석지리에 13.5㏊, 그래서 각각 남촌 5억8,900만원, 음촌은 3억7,700만원 투입해서 9억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경지정리율 제고를 87%에서 89%로 올렸습니다. 농촌 인력 노령화에 따른 영농불편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를 했고, 농지의 집단화 및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도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문제점 위주로 해서 좀 간략간략하게 쟁점사항만......

알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는 총 3개지구에 37.8㏊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고성 대독리의 대독지구, 상리 고봉리의 고봉지구, 대가 갈천리의 종생지구로서 총 37.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 국고지원 기준사업비 정액제 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건의사항이 100%수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인가 봅니다. 개인 이기주의에 따른 환지민원이 급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비 국고지원 기준사업비 상황조정을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집단환지 취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지구에 3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마암 성전리의 마암지구, 회화 배둔리의 배둔지구 2개지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의 농로기계화 포장사업의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의 많은 부족으로 대처가 미흡한 편입니다. 현지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우선 순위별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에 사업비 7억7,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97년까지 5억5,400만원이 투입이 되고, 금년은 2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5개지구에 대한 배수문을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방향에서는 방조제내 설치된 재래식 및 노후화된 배수문을 철문으로 교체를 하고, 해수 누수방지로 인한 농경지보호와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로서는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개천면 용안리의 용안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상리 고봉리의 고봉지구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안지구는 신설이 되고, 고봉지구는 현재 기존의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년차별 사업비로서는 용안지구는 24억9,700만원 투입해서 '97년까지 10억7,300만원이 투입되고 금년도에 11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여사업비는 '99년이후에 2억7,700만원이 투입이 되면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고봉지구는 7억8,6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해까지 2천만원을 투입하고 금년도에 1억8,800만원, '99년이후에는 5억7,800만원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의 추진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예정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오방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일면 오방리에 수혜면적은 약 165㏊, 주수원공신설 3개소 신설과 보강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200억2천만원,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기본조사 측량실시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세부실시설계를 확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산지구는 상리 오산리에 수혜면적 140㏊에 주수원공 1개소를 신설하는 겁니다. 추정사업비는 112억원이 되는데 현재 기본조사 측량은 실시를 했는데 이 지구도 역시 세부실시설계가 현재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추가사업비 2억7,700만원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용안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용안지구 장기계속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잔여사업비 국·도비를 금년도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8개소에 사업비는 1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류지가 11개소에 3억5천만원, 양수장이 6개소에 1억700만원, 용배수로가 20개소에 6억4,700만원, 보가 1개소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소류지 183개소중 양호가 147개소, 보통이 16개소, 불안전한 곳이 2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시설 조치사항으로서는 국·도비 지원요청 8개소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심지구 자체개보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8년 8월 수리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비교적 파손상태 및 누수정도가 심한 소류지 6개소에 대해서는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소요예산 1억5천만원을 '99년도 개보수시설에 반영되도록 건의해서 조속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고성군 고성읍, 마암, 동해, 거류, 회화면 1읍 4개면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총 유역면적이 9,600㏊, 매립면적은 328㏊가 되고, 담수호가 차지하는 면적은 408㏊가 되겠습니다. 급수대상면적은 1,400㏊가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면적이 1,018㏊, 보충이 38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방조제 1조에 834m를 신설해서 4차선 넓이가 21m로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배수갑문 1개소에 양수장 3개소가 동시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15조에 47.8㎞와 진입도로 2,637m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83억7,9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5년 8월 21일 농어촌 용수개발 기본조사 실시를 하고, 96년 5월 8일 기본계획안을 수립 제출하였습니다. 96년 8월 17일은 현지 1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23일에는 2차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97년 5월 13일에 기본계획 확정을 해서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세부설계조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6월 31일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98년 5월 12일 공유수면 매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을 환경부장관에게 현재 요청중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림부 실시설계를 확정하면 농림부에서 경남도 공유수면 매립 허가 신청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및 시행인가 신청을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경상남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승인후에 입찰 및 시공회사 결정이 되도록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리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여건으로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및 취락지구 장기개발사업의 병행시행으로 주거공간 조성의 입지여건이 양호하며, 상리면 일부지역에서 산재 거주하는 지역민의 집단 이주가 용의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지 현황은 위치가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척정지구입니다. 마을현황은 법정리는 척번정마을이 되겠습니다. 행정리는 척정, 조동, 평촌 3개행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구는 143가구에 인구가 400명입니다. 수용예정인구는 69가구에 231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개요에서는 문화마을 신규단지조성을 14,570평을 조성해서 주택건설 신축을 69동을 하고, 하수처리시설 1식에 3억9,700만원 투입하고 해서 총 62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 10월 13일 상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지 선정을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97년 10월부터 98년 9월까지는 기본계획 및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98년 11월은 시행계획수립 및 용지매수 추진을 하고, 12월부터 2001년까지 공사발주 및 택지분양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7건에 38억6,4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송계↔옥천간 확·포장사업은 현재 사업비 9,100만원 투입해서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봉↔침점간 도로도 현재 9억6,900만원 투입해서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림↔동산간 도로는 사업비 4억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노선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촌↔내산간도 10억6,800만원으로 30%의 진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덕명↔석지간 도로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병산↔양화간 도로는 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산↔삼락간 도로도 역시 5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상 문제점은 편입부지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보상협의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동시에 미협의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을 검토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특히 학림↔동산간 도로는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협의가 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8건에 30억1,7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덕성↔무량간 확·포장 사업은 4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50%의 진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룡↔두포간 확·포장사업은 3억7,100만원 투입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지구로서 현재 포장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망림↔무선간 도로는 3억2,500만원 투입해서 아직까지 현공정이 안나옵니다만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둔↔당항간 도로는 3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3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흥↔갈천간 도로는 3억7,100만원 투입해서 '97년 계속지구로서 금년에는 포장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암↔내곡간 도로도 2억8천만원 투입해서 아직까지 계약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은월↔안정간 확·포장사업도 5억1천만원 투입해서 현재 5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송계↔괴정간 확·포장사업도 3억2,500만원 투입해서 현재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벼수확기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벼수확기 임박으로 인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벼수확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공정을 만회하고 편입부지 보상 미 협의노선은 현재 노선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암↔내곡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건에 7억3,4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암전교 가설은 대가면 암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평교 가설은 개천면 좌연리에 L=16m의 교각을 건설하는데 현재 8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촌교 가설도 하이면 석지리에 위치하는 교랑으로서 현재 8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와룡 2교도 하이면 와룡리에 위치하는 교량으로서 6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곡1교와 비곡2교는 각각 상리면 고봉리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4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새땀2교가설도 회화면 어신리의 교량으로서 현재 10%의 현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교량 재가설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가도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년내 마무리로 통행불편 및 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타기관시행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총 5.7㎞인데 총 사업비 3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3%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현↔사곡간 도로는 35억3,300만원 투입해서 전체 공정이 현재 5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배둔↔진전간 도로는 지방도 1002호선으로서 현재 저희들 관내는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1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일↔삼산간 도로도, 지방도 1010호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약 1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안정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성우회도로 축조공사는 고성 신월리에서 고성읍 교사리까지 4.6㎞ 구간인데 379억원을 투입해서 본 공사 역시 지난 8월달에 입찰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착공에는 못들어 갔습니다. 국도 33호선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고성읍 교사리에서 상리면 고봉리간까지 16.2㎞입니다만 1,400억원을 투입해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송학고가도로 설치사업은 59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은 90%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이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주↔통영간 고속도로사업은 총 48.8㎞가 되겠습니다만 7,74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21공구와 23공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상황으로서는 남해간 관광일주도로는 도로 확·포장이 5.7㎞이고, 폭은 8m입니다. 마산과 우리 동해면을 잇는 연륙교 390m가 설치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33%입니다. 봉현↔사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공구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2공구는 25%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3공구는 10%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배둔↔진전간 도로도 마산시 시락리 시행계획 구간에 대하여 먼저 시행을 하고 아직 저희 관내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일↔삼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L=500m에 추진공정은 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정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시공업체의 선정을 창원시에 소재하는 동성종합건설 외 3개사에서 공동 조업으로서 지난 8월 26일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본 공사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는 현재 89%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고성우회도로 축조공사도 시공업체 선정이 지난 7월 15일자에 창원시 소재 삼융건설 외 3개사에서 공동동업으로 임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보상감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송학고가도로 설치는 98년 10월중에 개통이 되고, 현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추석 이전에 임시개통이 되도록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설치 축조공사는 21공구는 진주에서 영현구간입니다. 연장은 13.7㎞인데 시공자는 삼성중공업과 일신건설, 덕산종합건설 3개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공구는 대가에서 통영구간까지인데 연장은 11.4㎞입니다. 시공자는 유원건설, 삼성물산, 동성종합건설 3개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추진공정이 8.2%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22공구는 영현에서 대가구간입니다만 연장은 11.2㎞입니다만 설계, 시공 및 일괄 입찰구간으로서 98년 10월경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24공구는 통영 광도에서 저희들 관내는 아닙니다만 용남구간까지 연장이 12.5㎞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한 구간으로서 98년 10월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비교적 소상한 기록을 해서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 기본현황을 봐 주십시오. 기본현황 도로 중간에 2페이지, 도로현황에 보면 군도 포장연장, 미포장연장이 혹시 바뀐 것 아닙니까? 포장연장이 40.7㎞가 되어 있고, 미포장연장이 172.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도포장이 동해면만 해도 40㎞, 거기는 물론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포장연장의 군도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 군도에 조금 더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농어촌 도로를 군도로 많이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포장연장이 적어지고 미포장연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포장율이 19.1%밖에 안됩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바뀐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의 군도는 거의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페이지, 이것은 바로 물어보겠는데 동해면은 0.6㎞되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사업 1.5㎞는 그대로 있고 '98년도사업 0.6㎞해서 전체 2.1㎞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암↔내곡간이죠?

예.

이것은......

올해 사업만 기록이 된 겁니까?

금년 2억8천만원이 투입된 구간만 0.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5㎞ 그것은 그냥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보유현황에서 계가 291대인데 이것은 어떤, 우리 차량 등록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291대가 나왔습니까?

건설기계 보유현황 말씀이죠?

예.

총 291대가 우리군 관내 중기업체에서 등록된 기계수입니다.

이것은 등록할 적에 어떤 차로, 구분에 가면 특수차량으로 등록이 됩니까?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한 불도저, 굴삭기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이 공종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전이 될 때마다 우리군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내에 전체 등록된 것이 291대다?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세금관계가 전부다 등록세를, 자동차세를 여기서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 세금관계는 도세로 들어갑니까?

자가영업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은 부과세를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내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이 어떤 세금이냐, 우리 군세하고의 관계를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등록세는 등록할 때 한번 내는 것 아닙니까?

면허세하고.

면허세, 면허세는 우리 군세 아닙니까?

면허세는 도세입니다. 등록세 도세, 취득세 도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정비나 양여금사업 도로 확·포장이나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실제는 지금까지의 사업시행을 보면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실제 많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오지, 벽지도 우리가 개발은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많은 군민이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다수의 군민이 편익을 볼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아직 형평이 원칙적으로 안맞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던 사업은 마무리 해야 되겠지만 예산배분에 있어서 완전한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쭉 순위가 나와있습니다. 시행하면서도 또 매년 변경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숙원사업으로서 건의가 올라온다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 건의사항,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마다 우선순위는 조금씩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면, 해마다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기본골격은, 우리 군에서의 중장기계획은 한해 지나고 나면 중장기계획이 안됩니다. 보통 보면 그냥 그해 그해, 당해년도의 중장기계획으로서, 그것은 당해계획이죠. 그런 식의, 고성군은 그런 예산의 장기계획이 실제 없습니다. 골간이. 물론 뿌리는 있겠지만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사업이 한 3,000명내지 5,000명정도의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같은 것은 아직까지 안된 곳이 많은데 산에서 산을 넘어가는, 쉽게 말해서 어느 면과 어느 면을 잇는 현재 거미줄식으로 그런 곳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간벽지에도.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벽지도 개발은 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우리 군민의 예산효율성 차원에서 안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기존 중장기계획에 의한, 처음부터 뚜렷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집행권자의 생각과 그 순간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해마다 수시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거류, 동해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사업을 좀 투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도로에는 지금 버스도 제대로 배차를 못하는 이런 도로가 많은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한번의, 작년에 겨우 해서 조금 시작했는데 그것으로서 그 공사는, 지금 그 계획도 내년도 투입계획을 안세우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많이 빠졌고, 지금 오지·벽지에 1년에 농사짓는 경운기 몇대 왔다갔다 내지는 이쪽 마을 10여가구하고 저쪽 마을 10여가구하고 거기에 트럭 한두대 왔다갔다하는 이런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양여금사업을 연 70몇억인가 이렇게 투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던 사업은 어차피 아까 이야기 했지만 해야 되겠지만, 좀 사업의 우선순위를 완전한 새로운 바탕에서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도 되고 여러 가지 제2건국운동 하고 하니까 다시 완전하게 건설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질의십니다. 군수님도 그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IMF이후에 국비, 양여금도 많이 줄어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계속지구를 한번 더 재검토해서 꼭 이 지구를 당초계획까지 해야될 지구는 계속하고, 중간에서 이 지구는 우선적으로 현재구간까지만 마무리 할 지구는 마무리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내년 당초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판단하에서 실제 중단할 부분은 중단하고 우리가 신규로 만들어야 될 것은 만들고,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은 정말 저희들이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차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를 받지 못한 나머지 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