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현충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가 더욱 복잡 다양함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상담 및 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 업무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충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신현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곤
김석곤위원장
신현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현충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신현충입니다. 우선 청소년육성센터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어 청소년들이 행복충전소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육성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이선열 실장입니다. (인 사) 상담지원실 오제상 실장입니다. (인 사) 활동지원실 김영순 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청소년육성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청소년육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높으신 식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의 혜안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년육성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신현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장 송태화 과장님과 청소년담당 윤완기 계장님께서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 위원님 개별로 일문일답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질의를 하지요, 질의하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고 한꺼번에, 우선 잠깐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이 건물 내에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이 건물에서 1㎞ 떨어져 있습니다. 성정2동 1265번지인데 여기에서 가까운데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하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정관 32조에 보면 사무처장 자격요건 복무규정이 별도 규정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별도규정이 있으시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 현황과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십시오.
김장옥위원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사업에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모래놀이터를 통한 상담하고 심리검사를 통한 상담운영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이라고 한 게 생기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올해 실적인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올해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확인하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는 질의시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영송
박영송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의 2011년도 계획도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육성센터의 안정화로 청소년정책 전달의 중심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을 때 청소년육성센터가 정말 안정화되어 있는가와 관련돼서 상당한 의구심과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일단은 2009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인사위에서의 정직 처분에 관련된 2010년도 1월에 지방 노동위 징계처분 소송, 거기서 취소판정이 나왔지요? 그리고 2010년 4월에 중앙노동위 재심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법원에 재소가 되어서 진행 중으로 저희한테는 왔지만, 2010년 11월 10일이 얼마 안 되었는데 1심에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패소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원고라는 것은 청소년육성센터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청소년육성센터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항소하실 계획인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현재 판결문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받지 않고, 현재 패소결정을 받은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다시하든가 아니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년 6개월 동안 조직 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었는데 이 소송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든 간에 얻어지는 것이 뭐지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효과라는 부분보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영송
박영송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16년 동안 이 청소년기관이 위탁운영을 통해서, 민간기구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일 날 법이 통합되면서 천안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논산시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양 기관이 통합되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건 다 알고 있고 효과만 짧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 받고자 했고, 직원의 복무규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노동위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센터의 목적자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밖에서 볼 때는 영역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많이 비추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이제는 갈등을 좀 정리하고 조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으로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이십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지금 재단법인이 출범한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적개념에서 공적개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한대로 청소년 업무는 활동하고 상담기관이 아직까지 따로따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법인이 된 지역은 전국에 6개이고 나머지 10개는 현재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짚어 보지요. 이것이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노무사 선임비 300만원 들었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변호사 선임비가 660만원 들었고요, 송달료 등 해서 19만원, 총 이것만 더해도 9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법원과 노동청과 잦은 출장 등 이런 걸로 보면 1,000만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이 비용이 어디 부담이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재단법인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재단법인에서 부담하지요, 도민의 혈세지요? 그렇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또 항소하겠다면 또 소송비용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을 것 같이 예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행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단은 행정소송 자체가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줬어요. 그렇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를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 항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할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물론 이사장이 도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소송관련 실무자가 사무처장님이시잖아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더 이상 행정력 낭비나 어떤 비용부담에 관련되어서 처장님한테 구상권을 나중에 행사해도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짧게 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도 출연기관은 제가 도청하고 상의했더니 법무담당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노동법은 2심제입니다. 2심제인데 1심에서 충남지방노동위에서는 고문노무사의 도움 없이 제가 참여해서 법률적인 지원 없이 아까 말씀한대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제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대로 그 부분이 “부당하다, 징계가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으로 적합하다.” 그 부분을 판결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중앙노동위의 판결문이 우리는 6인의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적합하다는 부분을 확인 받고 싶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반복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민 혈세를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으신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구상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상권은 원인행위를 해야지 구상권이 되고, 사무처장은 조직의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자체가 행정부지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1년 6개월의 과정에 있어서 조직력을 굉장히 갈등을 심화시킨 부분이나 행정력 낭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다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사무처장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인지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도 자체 산하기관 감사결과서를 봤어요. 보면 청소년육성센터 시정 주의사항 12건 중에 10건이 회계나 예산집행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회계나 예산집행 관련된 건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행정능력이 미숙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지난 16년 동안 민간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 3월 1일 날 통합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업부서 두 기관이 합친 어떤 통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능력이나 행정관리 능력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이 적었습니다. 지난 14년, 16년 동안에 수탁자인 민간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하루아침에 공조직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정상적인 어떤 행정업무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다 지도 감사나 업무지도를 통해서 다 노출되어 현재는 많이 안정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보니까 본 위원이 우리 전 직원들의 자격을 한번 쭉 달라고 해서 보니까 행정지원실에도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으세요. 물론 이 분들이 행정업무 능력이 저하된다고 일반화시키거나 그런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관련되어서는 이 분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부분에 배치를 시켜 주시고, 행정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야 옳지 않느냐 이건 2009년도 행감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 말씀을 말씀드리면......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2009년도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하시겠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우리 육성센터의 세입구조가 국비, 도비 5 대 5, 4 대 6 의무비율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2008년 3월 1일 날 통합법인 과정에서 양 기관 사업 부서였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지 인력을 배출해 쓰는데 현재 정원 21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 운영비 부분에서는 제가 나중에 이따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능력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인사배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 자격부분을 조금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도 우리 사무처장님 소개에 관련되어서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의 직책은 보통 시·도 상담지원센터의 소장 자격으로 봐야 되나요, 무엇으로 봐야 되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설명드리면 각 시·도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활동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봤을 때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떤 직으로 가늠을 해야 되냐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러니까 통합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소장이란 부분이 적합은 하지 않는데 적을 따진다면 일단 소장으로 했었는데 소장에는 비상근하고 상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무처장 역할이 소장역할인지 우리 같이 통합법인은 어떤 관리자 역할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아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격기준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이따가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PPT 좀 틀어주세요. 여기 자료에서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CYS-Net 관련 상담실적을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김장옥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 한 부분인데요, 개인상담 부분과 심리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이나 집단상담 교육은 천안의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제일 위에 있는 개인상담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같은 천안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의 개인상담 부분과 우리 연기군에는 청소년 숫자가 적은데 CYS-Net에 입력하는 상담건수를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청소년육성센터에도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143건 밖에 안 되는 건수 차이가 나는 거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자료가 모래놀이 자료로 한 것 아닌가, 143건 숫자가 지금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영송
박영송위원
모래놀이를 통한 상담이요. 그러면 개인상담 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개인상담 실적이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CYS-Net에 입력되고 있는 개인상담 실적은 몇 건이나 되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전산에 다 입력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전산에 입력된 것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자료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유형에 관련되어서 토탈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하나만 갖고, 모래놀이 치료 같은 개인상담이면 개인상담 건에 모래놀이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 CYS-Net에 들어가는 항목 그대로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천안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은 동에 있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서북구 두정동에 같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여기 두정동에 같이 있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두정동에 우리 청소년육성센터가 있고,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전에는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에 있는 청소년을 주로 하는 부분에서는 지리상 어쩔 수 없다라고 치면 왜 굳이 같은 동에 입주를 했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말씀드리면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천안시, 논산시 각기 영역에서 업무를 하다가 2009년 7월 13일 천안시에서 무상지원 2억을 받았습니다. 이 통합사무실 자리는 천안시에서 무상지원해서 얻어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대차 조건이 있고, 천안시가 임차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시와 천안시 양 기관이 통합법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사님들이 천안에 청소년 인구가 많다고 차렸는데 공교롭게 또 천안시에서 이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서북구 두정동에 임차인 자격으로 2억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일단 두 기관이 같은 동에 소재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천안시에서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아까 전대차 조건은 사용하는 조건이고 임차인은 천안시에서 2억을 보전받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사업비가 9,800만원, 1일 평균 이용실적 6명, 사업실적 홍보활동 강화 등 활성화 방안의 부족으로 해서 주의조치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도 보겠습니다. 사업비 9,600만원, 9월 30일 현재 체험관 성교육이 187회에 2,246명 이용 1일 평균실적 따져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나아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고 2007년, 2008년에 성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성교육 강사를 통해서 PPT나 대단위 강사면 당연히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성문화센터의 교육이라는 것은 체험관 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와서 만지고 보고 느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체가 질적인 것하고 옛날 양적인 그 차이이기 때문에 다소 찾아가는 상담실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상시......
영송
박영송위원
처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저것 아니에요. 1일 평균 실적의 체험에 관련되어서 작년이나 올해나 나아진 부분이 없는데 체험을 하셨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어떤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성문화센터 지침에 보게 되면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라 2년 이상 근무를 못합니다, 실제로 왔을 때. 그래서 성 전문강사 같으면 한 달에 평균월급을 94만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 인원을 채용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성교육의 센터장이나 팀원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달에 성 전문강사 두 명을 채용해서 현재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 5월 달에 성 전문강사 채용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나아진 부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PPT 자료의 성 상담실적에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성문화센터의 설립 이전과 이후로 비교하려고 저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7년도에 6,618건인데 2008년도는 과도기라고 치고 2009년 1,711건, 2010년도 1,979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PPT를 통해서 대단위 교육을 시키면 실적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성 체험관 교육은 상시 체험관 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아동,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맞춤식 성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찾아가는 성교육 천안시 같은 경우는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기타 등등 많은 기관이 찾아가는 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교육하고 단순하게 실적을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부분에서도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나고, 찾아오는 체험에 관련해서도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그러면 성문화 체험관에 관련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까 말씀한 대로 낮아졌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성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된 대상을 보셔서 질적 교육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성문화센터 직원 네 분이 계시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현재 네 명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저희한테 지금 자료 온 것 보면 전문강사가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성폭력에 관련된 강사나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성폭력 전문상담교육 64시간을 이수하셔야 되거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네 분 중에 두 분 밖에 안 하셨어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까 말씀한대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같은 것은 성폭력에 관련되지만 청소년 관련 성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다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그에 관련된 상담원 교육은 이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을 이수하시면.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니, 가정폭력 하고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기준 여성가족이 맞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아닙니까?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연수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준 직원에 관련된 수료에서는 성문화센터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자격증이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확인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오다 보니까 봤어요. 저게 청소년 성문화센터죠. 사무처장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저는 천안시 용곡동 575번지 108동 402호에 거주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상가에 임대인은 동일 주소에 사시는 김태정씨로 되어 있는데 어떤 관계세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부부관계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부인이름의 부인명의의 상가에 임대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보증금 1억에 월 200만원이네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부인명의의 건물에 임대를 했고, 2008년부터 계속 임대관계를 맺고 있고 올해도 2010년 9월에 임대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쨌든 본인건물이라고 봐도 되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설명을......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부인명의의 건물이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민법상에 어떤 부부가 본인건물이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고.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분명한 것은 민법상에 따져도.
영송
박영송위원
알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부인명의의 건물 맞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 1억에 월 200만원에 임대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오다 보면 저희가 다 대로변이고 주차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성문화 체험관에 관련되어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위치적인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적인 공간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장 명을 받은 것은 2008년 4월 1일입니다. 저 사업은 2007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공모 받은 사업입니다. 2008년 4월 1일 제가 왔는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000만원 밖에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통합사무실 관계로 성문화센터와 같이 맞물렸는데 5,0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성문화센터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에 저 성문화센터 가져가라 16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6개 시·군에서 대상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3,000만원의 국고를 반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간적으로 8월까지 왔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든가 진행하는 두 가지 상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군에서 한 군데도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교통의 접근성을 따집니다. 5,000만원 가지고 실제 100평을 얻기는 불가능 했습니다, 실제 봤을 때는. 그래서 16개 시·군에서도 저 부분을 하나도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고도 3,000만원을 반납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2007년에 명시된 사업이고 제가 받은 사업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2007년에 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2008년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통합사무실 얻는 관계에서 제가 천안에 봉성초등학교, 두정동, 남산동, 공주 금벽초등학교 다 다녀봤습니다. 같이 통합사무실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차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상기 건물 얻는 과정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관계에 있어 제한설정이 하도 많아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5,000만원 받고 월세 200만원 주고 나머지 5,000만원 더 했으면 그 다음해 예산이 수립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전후 사정을 안다면 특혜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 사무실이 1억에 300을 받았습니다. 하이디빙 조건 계약서 다 첨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과연 특혜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 될 수 있지만 전 계약하고 현 계약에는 월세가 100만원 차이나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한 것 없습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까 말씀한 대로 교통의 접근성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첫째 대로변에 자리를 구해 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펀드가 되었기 때문에......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에 관련되어서 물론 이월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일단 활동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관련되고 대로변에 관련되어 있어서의 장소는 접근하기 편하기 위한 장소이지 교육조건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는 조건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 장소가 과연 적절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관계에 있어서 그런 과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인명의의 사무실에 임대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했느냐, 본 위원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당시에 청소년과장이라든가 행정지원실장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계약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렇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도 쓰고 보건부에 반납하라는 입장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 성문화센터 리모델링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1월 10일 날 오픈을 했는데 만약에 8월 달에 계약을 하면 저 사업은 반납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글쎄요. 그게 반납을 했던 것이 옳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온 것이 옳은 것인지는, 해서 잘 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직도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를 못 본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문화센터를 저도 가 봤어요. 내부 라운딩 관련된 선생님과 다 해 봤지만 본 위원이 성에 관련되어서 성폭력상담소나 이런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자재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도 그 안에 관련되어서는 라운딩을 하면서 정말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폐지 또는 이전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반적인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조직 내 갈등과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더 이상 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처 기능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무처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무처의 운영비를 주는 부분들이 더 전문화 되고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또 한 축으로는 상담지원센터나 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성문화센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성과 독립성과 이런 부분들도 한층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씀했듯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연가, 외출, 휴가, 근무기록 출근부 같은 게 있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현재로는 체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로 나온 것 있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장기승위원
그것을 2009년도, 2010년도 것을 주시고, 직원들이 각종 외부강연 또는 내부 강연을 강사로 나갔죠? 그것을 강사별, 일정별로 2009년, 2010년도 10월 말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나가면 강사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강사료 수입부분도 2009년도, 2010년 10월 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는 안 하시겠습니까? 자료 받고?
장기승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죽 넘겨보니까 아직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추상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11월, 12월에 동반자 사례연구회라든지 대단위 부모교육 특강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낸 추경예산을 쓰려고 이렇게 급하게 넣은 건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대단위 부모교육 특강 이런 것들은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홍보물 제작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 맞지 않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돈 남았다고 11월, 12월 할 일을 보면 일주일에 하나씩 해도 이것 다 마무리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1년 연간계획을 세울 때 계획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이쪽 천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2008년도 법인화가 되면서부터 지금 최하위 실적으로 예산까지 삭감되는 그러한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2008년도 3월 1일 법인이 출범하면서 통상적으로 다른 법인 같으면 통합사무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는 통합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천안시, 논산시 양 기관에서 각각 고유업무를 1년 3개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7월 13일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통합사무실 운영과정에서 처음부터 통합사무실에 같이 근무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안 되었을 텐데 조금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청소년단체가 수탁자인 민간기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난 14년, 16년 동안.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면을 감안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확 바꾸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사적개념에서 공적개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생산물이 아니겠느냐, 결국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다소 이런 문제가 노출된 것은 낫고, 그 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수탁자를 통해서 민간운영 할 때는 사각지대로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만 공조직 되면서 업무지도나 감사, 회계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더욱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사적일 때보다는 공적일 때는 더 잘 하라고 법인화도 시켜주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주고 좋은 환경을 내 주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산이라는 것은 도 출연기관은 5억 이상은 감사를 받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5억 미만은 보조금으로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라는 것은 민간기구에서 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2008년 3월 1일 청소년 상담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조직으로 된 데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여섯 개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도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상담업무는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공조직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학생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대비 수 청소년도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활동사업들도 많지만 지금 여기 청소년육성센터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기여를 위하여 타 기관보다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개인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충청남도는 학교 중간탈락자가 약 4,12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중학교 숫자가 아니라 고등학교 숫자입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집계 자체를 현재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타 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충남경찰청에서 사랑의 교실이라고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중학교 징계대상자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자살률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 중독입니다. 예전에 어떤 약물중독이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나 은둔형 외톨이나 싸이코패스 같은 것은 청소년 문제 유형에 나오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육성센터가 나름대로 준 전문가를 양성해서 16개 지역에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청소년 업무는 다른데 비해서 청소년 복지라는 부분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여성복지처럼 표가 없습니다. 이용시설하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하나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큰다면 미래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육성센터가 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이나 아니면 청소년 동반자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나 사랑의 교실, 다음에 긴급구조, 임시보호소 기타 등등의 업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을 위해서 건전하게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청소년 동반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같은 프로그램은 다른 타 기관보다 앞서가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상담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담교사가 상담을 종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나요. 상담교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상담센터에서 종결을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종결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의뢰하는 곳이 학교나 동사무소, 학교 측에서 의뢰합니다. 사례가 의뢰 되면 먼저 접수를 받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가정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정서적지지,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친구들과 소통,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 CYS라는 프로그램에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지금 진행 중이고, 중단되고 종결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본적으로 입력을 시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면 종결이 되었을 때 상담 전과 상담 후의 변화된 것들까지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위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똑같은 대상을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부르고 우리는 청소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생은 95%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학교 밖의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정서적지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결할 때까지, 그 다음에 종결된 상태 후에도 그 친구하고 어떤 지속적인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8전화가 있습니다. 1388전화가 있는데 1388전화 휴대폰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문자가 와서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기관이 생긴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청소년육성센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학생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료사들한테 현재 상담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 학생들이 얼마나 있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서류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현재 저희가 감사 나오는 것도 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본질에 맞는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육성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 감안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향해 주시고 앞으로 11월, 12월에 있는 난해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특별히 감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약간만 시간주시면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제3선거구 민주당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확인만 하고요, 먼저 이사장님은 행정부지사지만 실제 여기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은 우리 사무처장님이시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10까지는 상임이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상임이사님이 센터 이사장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2009년 3월 1일 날 이후에 제가 센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2009년 3월 2일부터는 어쨌든 이 조직을 총괄해서 업무를 지휘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실제 이사장님이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지요? 우리 사무처장님이 업무를 거의 총괄하시는 거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당연직 이사장에서 사무위임 규정에 법적사업이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다 이사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보통 이사장님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서 보고 드리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병국
유병국위원
한 달에 세 번 정도?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조직을 총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사무처장님이시고요, 지금 아까 자료 18페이지에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직 3개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그래서 거기서 기각 판정 받았고요, 결국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는데 원고 측 대리업무 변론업무를 총괄하신 것도 우리 사무처장님이시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그 소송과정에서 들어간 노무사 선임비 등등해서 우리 센터의 예산이 지출된 게 978만 5,600원이 소요된 것이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아직까지 전혀 혐의가 없는 그런 소송에 센터의 예산이 978만 5,600원이 소요된 거네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것만.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옛날 속담에 「포도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짚신을 고쳐 매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 성문화센터가 입지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학생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아까 그러 그러한 이유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전을 하실 수 있는지?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법이 설정되어 있고......
병국
유병국위원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고 이건 할 수......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그 부분이 두 가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리모델링하고 기존예산 1억 6,000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체가요. 그러면 현재 봤을 때는, 제가 잔여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잔여임기 끝나면 여기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잔여임기 끝나고 나면, 임대차 계약의 건은 그때의 사무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임기와 관련이 있어서?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때 센터의 직원분들의 경쟁력 강화, 경영개선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다시 한번 재고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계약직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 개념이고, 그리고 도 산하기관이 대체적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하다 보니까 연봉제 계약입니다. 연봉제로 월급을 깎는 것이 아니고 직업의 안정화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인센티브 주고 부족한 사람은 직원한테 개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봉제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지, 계약직......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사람은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이 무슨 자동차 판매원도 아니고 경쟁력을 제고 해야 되는 직종인지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한다면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상담건수 하루에 5,000명 하신 분은 인센티브 주고 하루에 서너 명 하신 분은 안 주고 이럴 것인지, 잠깐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그 문제는 경쟁력 제고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몇 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아동 한 명을 어떻게 상담해서 정상아동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데, 이걸 그렇게 실적을 계산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이 상담센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도 “정규직으로 하라.” 이런 공문이 온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권고하는데 우리 충남센터에서 굳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답변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생기신 것 같아요. 계약직 아닙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무기, 유기 계약직이고, 우리는 22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57세까지 근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연봉제라는 개념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한대로 상담건수가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직원의 업무태도나 직원의 수행평가나 능력평가를, 아까 말씀한대로 실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사무처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지......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그 말씀도 이해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규직하고 말씀하신 연봉제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말이라도 계약직 또는 연봉직으로 바꾸어서 직원들을 불안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신분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겠다는 얘기는 직원들의 그런 것들을 처장님이 되었든 지휘하시는 분이 강하게 직원분들을 단속 하겠다,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권고도 그렇고, 그리고 이 상담센터의 업무성격도 그렇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현행대로 가게 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밖에서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상담지원실장님은 원래 활동지원을 하시는 전문가시지요? 맞나요? (○증인석에서 예.)
활동지원실장님은 상담을 오래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실제 업무는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 전문성을 배제하고 보직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기타 청소년기관에 근무한 자를 말합니다. 실장이라는 자리는 전문직이 아니고 중간 실장으로서 상담원, 지도원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법인이 출범 했고 2년 경과해서 상담실하고 활동실 업무를 교류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승될 것 같고 나름대로 양 기관을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 같아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은 조금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분을 “그 분이 두 기관의 업무를 알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 중에서 심도 있게 업무를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지, 굳이 양 기관 전문이 아닌 기관에 가서 일하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은 윗 기관에 있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을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그 분야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한번 시정하시는 방안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청소년센터도 있고 학교 위스쿨이라고 있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위센터 있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시·군센터들이 있는데, 오히려 상담건수는 충남센터보다 시·군들이 더 상담 건수는 많아요. 아까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청소년센터, 위스쿨,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육성센터는 16개 시·군에 있는 위센터나 아니면 방과후 아카데미, 시·군 상담센터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거기 교사나 상담사들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키고 이런 어떤 지원업무를 하고 실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기관에서 하는 이원적 체제로 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육성센터가 그런 지원업무도 하면서 실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성문화체험관 이용자 수는 2,000명 수준으로 하루 평균 8명꼴에 불과하고 올해까지 이용자 수는 6명으로 2명 더 적은 것으로 대전일보에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특화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남도센터가 16개 시·군 상담센터한테 허브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허브역할을 하려면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군센터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상담역할이나 활동지원 역할은 시·군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 위스쿨에 맡기고, 우리 청소년육성센터의 업무의 범위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중에서 최근 3년간 사무처장 급여내역이 나와 있네요. 2008년도 4월 달부터 근무를 하셔서 월 166만 7,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시고 해서 첫해는 1,500만원 정도를 받으셨네요. 상당히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적다고 생각하셨어요, 만족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적다고 생각했어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2009년도에 첫해는 1, 2, 3월 달 것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 포함을 시켜도 한 2,0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말단사원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급여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월 달부터 쭉 해서 4월 달에 갑작스럽게 166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뛰어올라서 이렇게 해서 약 3,600만원의 급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되자 지금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약 4,150만원의 급여를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누적해서 앞으로 3개월 것을 쳐 가지고. 그래서 이 급여부분은 결정을 누가 하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2008년 11월 20일 날 행자부내 의원님이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은 봉사명예직으로 1일 8시간 근무조건을 보수 없이 매월 활동비로 166만 7,000원 지급함은 직업인으로서 기본생활이 어렵고 기관장으로서 조직의 책임을 다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아까 상임이사 제도가 있어서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 대외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우위원
그것은 물을 순서니까 누가 결정하는가만 대답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재단 이사회에서.
윤석우위원
이사회에서?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이사회에서 우리 사무처장을 참여시켜 놓고 거기서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조정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심의안건으로 다 올려서 결정합니다.
윤석우위원
이사회에서?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여기 아는 사람 전혀 없어요? 여기 보니까 2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전체 업무추진비가.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시책연구비로.......
윤석우위원
그러면 우리 신 처장께서는 전혀 하는 것은 없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시책연구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그 정신이 거룩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넉넉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오는 것은 좋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166만원 받다가 200만원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330만원으로 뛰었다가 이것이 점진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 당시는 상임이사 제도가 있어서 상임이사가 이사장 명을 받아서 하다가 2009년 3월 10일 날 정관이 개정되어서 이사장을 사무처장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그래서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급여를 산출해서 거기에 맞춘 것으로......
윤석우위원
도 산하기관 출연기관의 장의 급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데 그거에 준해서 조정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까 말씀한대로 일반직 장급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팀장 정도의 월급을......
윤석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기청소년문제 긴급구조를 85명, 야간에 1388 긴급전화 3,463건의 전화를 받고 해결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주일간 보호 처분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제 얘기 들어요,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주일간 보호가 가능하다」는 구절이 있던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몇 명 정도를 1주일간 보호처분을 한 일이 있었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건 제가......
윤석우위원
그런 것은 미리 숙지하고 나와야지, 이건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만일 있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인권유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부모나 대상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하고 나왔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나온다면 말이 돼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1주일동안 보호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윤석우위원
없었으면 이런 문구는 빼버려야지.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긴급구조 8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구조는 뭡니까, 내용이?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1388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을 치안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으로 부모한테 연결시켜 주고 아니면 집이 없는 친구들은 청소년 쉼터 같은 데에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내가 우리 처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돈 약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8억 가까이 나가고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전시 내지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행사성 사업을 이렇게 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냐 이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훌륭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처장님은 이 기관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숙지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믿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얘기한대로 숫자에도 없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빼서 보고하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충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청소년육성센터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 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 장소이전 또는 개선 촉구, 청소년 성상담의 가시적 실적개선 촉구,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위기청소년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살사이트, 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등등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모든 책임이 청소년육성센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청소년육성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부적인 갈등을 종료하고 목적사업에 매진할 것을 권고 드리고, 청소년육성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의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책연구 개발, 상담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면서 신현충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충청남도에는 청소년이 41만명이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은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하나가 위기청소년이 되어서 나쁜 길을 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1인당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청소년들을 잘 관리하면 미래의 고령화 사회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냉대하거나 무관심을 가졌을 때 그 청소년은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에 1년 도 예산이 0.8%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관련 예산을 1% 정도 예산을 상승시켜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도센터가 허브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신현충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