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천안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신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천안의료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신석 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이신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신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천안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거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설립이후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시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의료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태규 진료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규복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최명식 현대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원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옥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신규현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 진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료부장은 진료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결언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건가요?

아니요. 자료요구는 아니고, 우선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개괄적으로 천안의료원의 시작과 현재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은 열악한 시설 속에서 경쟁력에서 다른 종합병원, 대학병원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물론 갖습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해서 천안의료원이 거듭 태어나기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여러 가지 흑자를 내기 위한 경영개선 측면에서 명예퇴직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준비 안 되어서 명예퇴직 신청해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요청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만약에, 내년도에 또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4월경인가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의료원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 언제 요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해 주면 받고 안 해 주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는......

아닙니다. 내년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1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완공시기와 이전시기를 한 4, 5개월 정도 텀을 두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내년 말에 완공하게 되면 겨울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준비시간도 있고 해서 한 4, 5월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예.

공사 진행속도는 어때요,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25% 공정이라고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더 단축이 되거나 빨리 완공될 것 같지는 아니고요?

예,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스케줄대로 하시게 되겠다고요?

예.

저는 어차피 빨리, 새로 짓는 입장에서는 준공과 아울러서 곧바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4, 5개월 동안 굳이 완공해 놓고서 공백기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길래, 어차피 열악해서 새로 옮기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전하면서 곧......

예, 완공되면 더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내매점하고 관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줄 수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 관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예, 알겠습니다. 매점 임대차 계약서.

있어요? 있겠지요, 당연히. 관사도 있지요? 관사, 관사. 안 들립니까?

아, 관사요?

예.

관사는 지금 특별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사 없습니까?

예.

천안시하고 충남도 하고 교환해 가지고 쓰는 거 있지요?

지금 특별히 관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만. 지난번 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받으셨겠지요?

예.

그것을 이행했나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예, 지난번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열일곱 가지 지적을 받아서 지금 세 가지는 시정을 하고 열네 가지는 주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지적사항 중에서 천안시의 승인 없이 구내매점 임대 지정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부적정 하게 체결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관사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없어요? 관사 없습니까?

우리 관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의료정보란에 보면 2008년 7월 31일자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자료실에도 2010년 9월 20일, 의료원 소식에 보면 2010년 8월 24일자로 홈페이지가 다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홈페이지,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료요구는 그것 우선 하고, 홈페이지 관계는 작년도 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보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잘 올려놓으신 것은 천안지역 도의원들과 의료원장간담회 한 것은 잘 올려 놓으셨대요, 충청투데이 신문에 난 것은.

위원님! 이따 질의를 좀 해 주시지요.

자료요구 그거 하고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것이 뭐냐면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에 관련되어서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라.” 요구를 했더니 지금 배부해 준 자료는 의사 관사 임차 융자금 지급 결의서를 보내왔어요. 이것 말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자료하고요, 아직 미지급금, 올해 미지급금 있잖아요? 1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미지급금에 대한 집행내역, 그 다음에 의약품 입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3년치 의약품 입찰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제3선거구 민주당 유병국 위원입니다. 천안의료원은 2010년 9월말 현재 순수입이 12억 5,600만원인가요?

맞습니다.

연도별 손실액은 ’08년도 14억 6,600만원, ’09년도 11억 4,500만원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2010년 9월말 기준 누적적자가 무려 117억 6,1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매년 13억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고요, 현재 추세로는 계속 누적적자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운영구조지요?

그렇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신축이전사업 및 장비 구입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08년 66억 4,200만원, ’09년 61억 8,400만원을 지원 받았고, 2010년에는 140억 4,1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기존에 적자보전 식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적자가 만연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은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적적자와 매년 부채문제는 경상수지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자 빼고 어차피 경상수지만 해도 올해 12억 5,000만원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적자가 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예, 금년에도 벌써 13억 5,000만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보다 지출이 한 달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씩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은 수입을 지출만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냐는 거지요?

일단 이것은 저는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 했으면 그런 결과가 없다 이렇게 대전제를 드리고, 잘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지균형의 요건은 첫째 의사, 그 다음에는 장비, 시설, 직원들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의료경쟁력의 요건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 다 주변에 있는 종합병원 내지 그 이상 병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적자 이유가 시설노후화, 인적자원의 질적인 부족화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축의료원으로 가면 시설도 개선되고 그러면 거기서는 흑자가 반드시 날 거라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거네요? 지금 여기서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났지만 저쪽으로 가면 적자가 나야 되는 거지요, 우리 원장님 논리대로라면.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해서 3～5년이 경과되어진 동안에 노력을 열심히 하면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하지만 이사하는 해나 아니면 이사 가서 2～3년 내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하는데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벌써 건물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이 현재보다 더 수입을 많이 올려야만 수지균형이 맞을 텐데 대단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흑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5년 정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인이 시설노후라든지 그런 것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런 게 원인의 전부라고 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시골에 자그마한 의원도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러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흑자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분야에 특화해서 부산에서도 오고, 경북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옵니다, 소문만 잘나면.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 되어서 적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용환자수가 ’06년도 15만 2,238명, 다음에 ’08년도는 15만 2,074명으로 줄고, ’09년도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만, 병실가동률도 ’06년도 88%, ’07년도 86%, ’08년도 75%, ’09년도 75.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즉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래환자가 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안 오고 있는데 안 오는 이유도 역시 시설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외래환자에 마이너스 3% 현상은 작년에 신종플루 환자가 4개월 만에 1만 5,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외래환자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지금 많이 외래환자가 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꼭 시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료원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꼭 오셔야 될 분 외에는 많이 오시지 않는 경향을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좀더 연구 노력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안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외래환자 유치를 위해서 다른 천안에 순천향병원이나 단대 이런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외래환자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외래환자 유치는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는 우리 진료과장님들이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잘 해드려서 병을 빨리 낫게끔 함으로써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의사선생님이 훌륭한 분이 오셨다 해서 환자를 모시고 오는데 중점을 첫째 두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조적으로 전 직원이 우리 의료원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면서 외부에 있는 환자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고, 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나 시설 쪽을 보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다 합해져야만 외래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합병원하고 경쟁을 하려면 아주 실력 있는 의사선생님도 계셔야 하고 여기 직원분들이 오시는 손님에게 보다 친절해야 하고 거기에 시설까지 첨단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사선생님도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유명하신 분이 아니고, 또 직원분들도 다른 개인병원에 비해서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안 오는 건데 그런 개선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천안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십 몇 년 근무하고 굉장히 유명했던 의사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만 두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보시고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적자원인이 경영비가 66.2%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비슷한 규모의 민간 중소병원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좀 높은 것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의업과 의업외등의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의료진 등 직원 호봉이 올라가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자료 보니까 원장님도 연봉이 한 1억 넘으시네요?

최근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적자의 한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2008년 말 천안의료원 경영손실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인력감축, 임금동결 그런 경영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별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부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을 수행해야 될 공공의료원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영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의료원이 올해부터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해서 쓴 부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돼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공익성을 감안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운영자, 경영자의 운영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원의 구조개선과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적자해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노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도 감사에 17건의 주의나 경고를 받으셨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징계현황에 보면 원장님이 감봉 1개월 받으신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회계질서 문란. 그리고 관리부장님도 견책 받은 적이 있고,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또 여기 도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들을 법과 규정에 맞게 하셨으면, 그것도 적자경영을 해소하는데 일부분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요, 또 제가 지난 업부보고 때 원장님께 올해 적자규모를 10억 예상한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의 적자규모가 9억 8,000이었습니다.

예.

9억 8,000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하니까 원장님이 “아무 문제없다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는데......”그런데 벌써 지금 12억 얼마가 넘었어요. 원장님이 그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 주시고 이제 와서 12억 넘었으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규정 규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회계 같은 것을 철저히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적자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자문제는 그렇게 마감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정부부처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원 3%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3%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의료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0%죠? 자료 보니까 0%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직원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장애인이 고용되어져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당하셨죠?

예,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지적 이후에 그 부분을 고용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한 분이었는데 그 후에 한 분 더 추가해서 지금 두 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고용비율 3%는 채워진 건가요?

의무고용 비율이 3%라면 한 명이 부족하죠.

부족한 건가요?

예.

그런 노력을 좀 하셨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어려운가요?

저희들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기사들도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직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행정사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입사를 원하고 있지만 행정사무직은 아주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하면 장애인들이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구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석이 생기면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괄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일괄질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월 51만원, 연간 합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아마 천안의료원도 그런 부담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서 공모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난 7월 2009년 의료기관평가 의료서비스영역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환자진료에서만 90점 이상의 A등급을 받았고,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검사 등의 항목에서는 B등급을 받았고, 수술관리체계, 약제관리 부분에서는 50점대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요, B등급을 받은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검사 부분은 차치하고 C등급을 받은 수술관리체계, 약제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부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홍성의료원은 모든 부분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도 C등급을 받은 부분은 없는데 천안의료원이 이렇게 C등급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수술관리체계 부분은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적절한 수술관리체계를 갖고 수술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적정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평가사항을 보면 입원 수술환자의 정규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기준치 2일 이내에 정규수술을 시행하는지 여부, 또 천안의료원 입원 수술환자의 정규수술 대기시간이 기준치인 2일 이내보다 길다는 것인데 평균 정규수술 대기시간이 며칠인지, 또 기준치인 2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수술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술 예정환자에 대한 마취전 환자평가를 시행하여 수술 예정환자의 상태를 충실하게 파악하는지 여부입니다. 천안의료원의 수술 예정환자에 대한 마취전 환자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수술 전후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수술 전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약제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약제관리 부분은 의약품 보관, 관리, 조제, 투약 등 의약품의 사용전 과정에서 안전한 약제사용 관리체계와 약물부작용의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의 평가입니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치료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약물요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약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의약품의 객관적 선정과 적절한 사용을 위한 의약품사용 관리체계를 평가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의약정보 실무담당자 약사를 배치하고 신약정보 및 정기적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시행 전문의를 포함하여 3년간 원내 의약품집 개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천안의료원은 의약정보 실무담당자 약사를 배치하고 있는지, 투약정보 및 정기적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원내 의약품의 개정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약선정 과정에서 해당제약 약제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다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항생제의 적정한 사용 관리를 위해 원내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시 병원규정에 의한 진료과 전문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지, 또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에 원내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항균제 처방 진료시 전문의 자문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냉장보관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고위험군·고주의성 약품과 비상용 마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지 못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환자에게 24시간 약을 조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곱째는 낱알정제, 산제, 분할투여액제, 주사액 등 조제약에 대한 투약 오류방지 기재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산제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오류 및 교차감염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제 투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산제조제 및 이중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홉 번째 복약관련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약물 복용에 대한 환자 이행을 높이기 위해서 환자에게 약의 효능 및 요법,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복약지도 및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의료원에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위원회에 약물부작용 보고실적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일괄질의 하라고 해서 일괄질의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2선거구 윤미숙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14품목 이상 폭탄처방, 천안의료원 3년 연속 30위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요, 다품목 약제처방은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의 위해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2/4분기부터 처방전 당 14품목 이상 처방 건을 중점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의료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품목 약제처방 의료기관 자료에 따른 다품목처방 상위 30개 의료기관에 3년 연속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품목 처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품목 처방을 막기 위해 중점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천안의료원의 다품목 처방이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품목 처방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약제비 상승 억제를 위해 의료원 차원에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두 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병원하고, 순천향대학 병원이 있는데 현재 천안의료원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종합병원과의 비교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의료원이 내년도로 가면서 현재 대학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안의료원이 계속 적자로 가고 있는데 언제쯤에 흑자경영이 될 수 있는지 예상되는 시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현재 보니까 종합병원이 다섯 군데, 일반병원이 열한 군데, 의원이 714군데 참 인구대비 52만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천안에서 우리 천안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연이어서 계속 지적을 받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빨리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의회나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 현황에서 보니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약 80명 했고, 북한 이탈주민 진료가 44명, 위기청소년 진료, 다음에 외국인 진료,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3회에 걸쳐서 관내 의료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진료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전시성 진료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다분한 행사성의 진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료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로부터 천안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열일곱 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개는 시정요구를 하는 상당히 무거운 징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현행법을 어겨서 이것을 법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감사에 지적받는 것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열네 개는 주의를 받았고, 세 개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시정을 받은 부분을 보니까 ’06～’08년도에 걸쳐서 연가보상비 지급한 부분을 시정요구를 받았고, 다음에 공중보건의 관사임차료에 대해서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도우미 인력지원사업비도 보니까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은 부분과 시정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든, 또는 충남도의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어느 부분의 감사에 걸쳐서도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다리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과년도 미지급금이 15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출예산이 147억의 10%가 넘는 액수를 과년도 미지급금으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10%가 넘는 액수로 미지급금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유와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 있었던 정기감사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자산취득비, 즉 기능보강사업비로 사용토록 한 출연금을 인건비로 사용해서 충남 보건행정과에서 징계요구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재정상 2억 7,804만을 회수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시정기간입니다.

아직 처리는 안 되셨고요?

예.

회수조치를 하셔야죠? 시정을 하셔야죠?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상이 원장, 관리부장, 관리팀장, 총무담당, 세출담당이셨죠? 그렇죠? 그런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로는, 최종결과는 관리부장 견책과 나머지 세 분의 경고로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징계심의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닙니다. 최종결과가 관리부장과 관련된 견책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끝났네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일단은 원장은 재심의를 1회에 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2회로 간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장은 누구죠?

징계위원장 진료부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진료부장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인사위원장이 진료부장.

그러면 징계위가 보통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차 징계위에서 10인이 참석을 했고, 재심의는 4인, 제2차 재심의는 3인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것을 의결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되어서 적정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 2차 재심의에서 3인의 의결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경영수지 악화대책에 관련되어서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더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천안의료원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총 74억 9,500만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약품 및 장비구입, 그리고 운영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09년에는 1억 4,000만원을 상환하셨죠?

예.

2010년에는 3억 6,650만원 상환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늘어나서 5억 7,0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경영수지 악화와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지금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 후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말 공정이 완료될 때 이전은 가장 빨리 이전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검토해서 생각하고 있는 2012년 5월 이전에라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어지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부지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 4월 11일 취임한 이후에 천안의료원은 종합병원인데 부지가 1,4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400평 중에서도 700평은 도유지이고 700평은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신축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후에 고시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본 결과 평당 약 500만원 정도는 간다고 해서 700평이면 한 3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성무용 시장님과 함께 의논하기를 “약 3만 5,000원 정도의 시유지 중에 만평 정도를 할애 해 주시면 등가교환을 통해서 부지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부지탐색에 들어갔습니다.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만평이상 되는 시유지가 2006년도에 선정이 되었는데 한 군데는 천안시 업성저수지 바로 옆에 만평 큰 것이 현재도 있습니다. 미루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시장님께서 국제비지니스벨트가 해야 된다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만평 넘는 부지가 현재 위치입니다. 천안시 삼룡동 임야 1만 2,000평입니다. 그래서 1만 2,000평을 등가교환 하기로 했는데 그 옆에 부속 3,000평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그 당시에 약 7억을 주고 산림청 부지를 매입했고, 천안시 시유지 1만 2,000평과 천안의료원 도유지 700평은 등가교환을 실시해서 오늘 현재 그쪽에 1만 5,000평은 도유지가 되어져 있고 현재 있는 여기 부지와 건물 모두는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등가교환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거기 위치가 꼭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거기에 꼭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지 사정상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그 위치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연봉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뽑아 보니까 지난해 의사에게 지출된 급여는 11억 9,000여만원이고 평균 1인당 약 8,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13억 2,0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인당 약 3,2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매점은 임대차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번 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의 토지와 건물인데 현재 천안의료원이 왜 천안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천안의료원이 매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임대차 계약은 못했습니다.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오면 거처를 마련해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관사가 그 분들이 다 들어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냥 2,000만원씩 현금을 대여 해 드리고, 그분들한테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퇴직하시기 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감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직원이지만 맺어야 된다고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장 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지적당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해 10월말 이후에 「고객의 소리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심히 부끄럽게 생각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자에게도 시키고 제가 직접 확인해서 우리 고객들을 위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말씀해 주셨는데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차 문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지급금이 집행에 한 10% 선에 있는데 무엇이며,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하는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과년도 미지급금이 16억 6,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10% 맞습니다. 이 과년도 미지급금이 대부분 의약품을 구입하고 제때 그 의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입니다. 현재 약 12개월분이 미지급되어 있고 그 금액이 대략 8～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진료재료비까지 포함하여 이 정도의 금액이 미지급이 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급하기 위한 대책으로써는 아주 어렵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저희들이 경상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경영을 개선해서 흑자 되어져서 그 금액으로 빨리 미지급금을 해결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영개선을 실시해서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징계 관련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징계관련 부적절이라는 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천안의료원이 국·도비 포함한 장비비를 인건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 지출관리 부적정으로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2009년도에도 천안의료원이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임금이 체불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지부장도 여기 참석하고 계시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소 고발 이야기까지 나왔고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지급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결재라인을 통해서 자금을 전용해서 임금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어져서 제가 사인을 하고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지적된 자금이 2억 7,800만원쯤인데 제가 잘못 알아듣고 아직 상환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지적당하고 128일간을 사용했는데 바로 2009년 12월 달에 상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출연금 지출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 행정상 책임과 재정상 책임, 신분상 책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물었습니다. 행정상은 시정이며, 재정상은 2억 7,800만원을 상환하라는 뜻이었고, 신분상은 원장을 포함한 관리부장, 관리팀장, 총무담당, 세출담당 등에 대한 징계가 행정부지사님 결재 하에 양정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원장은 천안의료원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원장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장인 제가 그 자리에 들지를 못하고 도 보건과장님께서 오셔서 천안의료원 이사회에서 감봉 1월의 구형 양정을 의결했습니다. 또 나머지 4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부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자체 징계해서 네 사람에 대한 징계결과가 저한테 보고되어졌는데 도에서 요구한 양정대로 징계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한 단계씩 낮추어서 자체징계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공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지금 써 놨습니다. 그때 써 놓은 겁니다. “징계결과를 사후감사를 대비하여 도청에 자문을 구하고 결과보고를 요망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인까지 하고 오늘 현재도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도에서 징계양정을 정해 주지 않았을 때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양정을 내리라는 것이지, 원장 생각입니다. 도에서 양정을 정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장처럼 감봉 1월이면 감봉 1월, 견책이면 견책을 징계위원회에서 그걸 의결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한 단계씩 내려 줄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자문을 구하고 감사를 대비해서 결과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심결과 또 그것이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징계대상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원장님은 직원들을 벌주려고 하십니까?,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누가 거기서 천안의료원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양정을 한 단계씩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정해진 양정을 그대로 징계해야지 우리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한 단계씩 내릴 수 없다는 소신을 제가 다시 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시 재심요구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세 번 처리가 된 겁니다만, 세 번째에 도에서 원했던 양정만큼 징계처리가 되어졌고, 지금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우를 보면 내부규정에 징계를 받으면 포상 쪽하고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관리부장 이하 네 명의 직원들은 한 단계씩 상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님은 견책이고 다른 직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심과 3심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왜 10명의 징계위원이 5명이 되었다 3명이 되었다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인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를 보면 1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할 때는 5명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에는 5명이 징계위원회를 실시했고, 다음에 어떻게 해서 3명이 징계위원으로 하게 되었느냐, 5명이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격 한 사람이 징계대상자였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진료과장을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이 될 만한 진료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명이 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란 천안의료원은 2004년도에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용으로 22억원을 3.5% 이자에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2004년도 10월 달에는 18억원의 약품 및 장비구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7일 작년입니다. 의료원 운영자금 15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지역개발기금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금년부터는 5년이 지나서 상환 기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벌써 22억원에 대한 10분의 1, 2억 2,000만원과 이자 7,700만원, 그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금년도 상환금입니다. 약품 및 장비구입비에 대한 원금 1억 8,000만원과 이자 5,700만원, 그 다음에 지난해에 운영자금 15억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 5,200만원 해서 5억 3,400만원을 저희 운영자금에서 도에다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금운영에 대단한 부담이 되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상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금년도 2월 달에 우리 이사회에서 “이렇게 상환기금이라든지 경영의 악화에 따라서 운영자금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약 10억 정도의 운영자금을 차입해 주시면 여건이 허락할 때 이자를 갚으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료비가 10억원 정도로 미지급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매년 5억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경영여건이 흑자화 되지 않고 적자가 매년 10억 정도 내지 12억 정도의 선에서 유지되어지는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나 미지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이 3% 맞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저희 전 직원은 116명입니다. 3%면 4명이 적정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의 장애인 직원이 고용되어있기 때문에 두 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월 과태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원이 생기면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는 마음을 먹고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해서 빨리 법적인 2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9년도에 기관평가를 천안의료원이 받았는데 13개의 요소 중에서 세 군데가 C등급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첫째는 진료체계이고, 둘째는 수술관리이며, 셋째는 약제관리다, 그런데 왜 그렇게 C등급을 받았으며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해서 A등급화 시키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보건사업진흥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열세 가지 항목 중에 A가 3개, C가 3개이고 나머지는 다 B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등급을 A등급과 B등급화 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체계에서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미흡하냐?” 하는 지적을 받아서 이게 C등급화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수술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회복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복실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수술관리에서 C등급을 받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회복실을 운영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약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명 직원 범위 내에선, 약사가 1명만 빈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사 한 분만 모시고 있는데 그 평가요소에 보면 24시간 조제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 분을 한 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대를 해서 24시간 약사님들이 처방한 것을 조제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해서 C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진료체계가 수술관리, 약제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홉 가지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미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품목 처방이 지금 심평원에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하면 안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천안의료원은 왜 최근 3년 동안 제일 말 안 듣는 의료원으로 지적되어져 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해서 개선할 것인가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품목 처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환자 한 분한테 약을 드리는데 의사가 열네 가지의 처방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열네 가지의 약을 드셔야 된다고 처방을 해서 약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놀랬는데 사실은 저희 환자들의 성분이 다품목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연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또 급여환자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해서도 그렇고, 의사선생님이 과거 이력을 봐서 그렇게 해서 그만큼 처방을 해야만 환자분이 낫겠다고 판단하시는데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되, 앞으로 우리 진료과장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적정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다품목 처방을 최소화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장옥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옥 위원님께서는 천안시에 대학병원이 두 군데나 있고 종합병원이 네다섯 군데가 되는데 대학병원하고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대학병원은 말 그대로 대학병원입니다. 천안시의 순천향대학병원이나 단국대학병원이 800병상 정도면 대형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의료원은 100병상 이상을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천안의료원은 120병상이기 때문에 종합병원급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원 경쟁력의 요소인 인력, 장비, 시설, 서비스를 대학병원을 상대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 천안의료원이 천안·아산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는 천안의료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한 의료시설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 공공의료사업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저소득층 사회 안정망으로써, 우리 의료원에 지금 입원환자가 약 120명 됩니다만, 그 중 40%가 의료급여환자입니다. 의료급여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시·도에서 그분들의 진료비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공의료원으로 설립된 기관이지 대학병원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기관으로 원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대상을 대학병원으로 하지 않지만 그만한 서비스의 노력에서부터 그에 준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료원이 지금까지 매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천안의료원이 신축 이전도 하고 하는데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5년 동안 천안의료원을 운영 했습니다. 모든 요소를 다 파악했습니다. 정말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원장의 캐릭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투자를 해도 엄청나게 해 줘야 되고 개선을 해도 크게 해야만 경영이 개선되어지고 흑자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성이나 서산은 10년 전에 이미 신축이전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청소재지의 종합병원이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홍성, 서산도 2007년도에는 흑자가 나다가 노사가 교섭해서 기본금 플러스 5%의 임금인상을 통해서 공무원 보수에 맞추자는 단체교섭으로 인해서 한 해에 무려 15% 내지 20%의 인건비성 경비가 상승했던 해가 2007년입니다. 그해에는 다 적자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기 때문에 홍성과 서산은 작년부터 다시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가 되지 않고 투자가 되지도 않고 공주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은 그렇게 빨리 흑자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이전을 한다고 해서 꼭 바로 흑자가 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연구되어진 결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450억이 투입된 건물이면 매년 한 7억 이상 8억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가서 수입이 7억 내지 10억이 더 증대되어져야만 감가상각비 제하고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서 정착이 되어져서 최선을 다하면 3년 내지 5년, 그러니까 2012년에 이사 가면 3년 내지 5년이면 2017년 정도 됩니다. 그때쯤 가야 아마 흑자화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 중에 가정폭력 피해자 80명의 진료, 북한이탈자 주민에 대한 44명에 대한 진료, 위기청소년에 대한 37명에 대한 세부진료 내역과 어떻게 진료를 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환자분 마다 진료내용이 틀리고 진료 실적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윤석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무려 열일곱 가지를 지적당하고 그 중에 중대하게 시정이 3건을 요구 받았는데 그 시정 3건은 어떤 건이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리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황규복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금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3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부터 ’08년도 연가보상비 지급소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직원들은 연간 최대 25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다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에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최대 25일까지 안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 안한 일수에 대해서 보상은 20일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의료원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해서 20일까지만 줘야지 20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근로기준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원 복무조례 하고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 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 관사임차료 부적정인데 저희가 사실 공중보건의가 다섯 분이 있는데 관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세대 당 적게는 1억에서 1억 5,000을 가져야 관사를 임차할 수 있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관사임차를 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가 왔을 때 2,000만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 주면서 당신들이 보태가지고 집을 얻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들이 주택을 임차하는데 일부를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그런데 감사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더라도 천안의료원과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권리를 확보해야지 나중에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권리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되는데 2,000만원을 융자해 주면서 저희 앞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지적사항에 만일을 대비해서 권리수단으로 보험보증이라든지 보험회사에도 알아봤는데 거기도 그런 제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세워서 안 될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의료원 도우미 인력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부적정인데 저희가 작년에 지방의료원 도우미 인력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당초 받아가지고 간병인이라든가 간호사 보조로 인력을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인당 월 한도가 85만원이고 또 자격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6,500만원 정도를 사용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산을 했는데 감사일 현재까지 그 돈을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6,500만원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나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감사에 지적받았다 그런 내용들인가요? 아까 답변하신 분?

(증인석에서) 예.

그런 내용인가요?

(증인석에서) 지적받은 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관사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감사에 지적당해서 그것을 시정조치 하라는 주의 업무를 줬으니까 하여튼 일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신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측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지급금의 집행내역과 거기에 따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미지급금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자본예산에 관련된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에 대한 미지급금이 한 축이고요, 아까 원장님 답변하셨듯이 한 12억 정도 되는 것이고, 또 한 축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경상예산인데 인건비, 관리비, 의업외 비용 부분으로 미지급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이것을 집행하는데 따지고 보면 경상예산에 관련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200만원 정도인데 보면 인건비,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미지급이 되어서 올해 이것을 집행 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원칙적인 집행이 아니시죠?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영의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집행에 관련되어서 원칙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취득비 관련되어서 인건비로 사용한 부분에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했다라고 치고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인건비 요구와 관련된 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인건비로 지급할 부분들을 정상적인 예산집행의 순서에 맞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이 안에서 비 원칙적인 집행을 했다는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원 부지가 처음에 이전계획 세울 때는 청수 행정타운 내에 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다가 현재 부지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삼룡동 그쪽으로 계획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수 행정타운 내에 아직 분양 안 된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위치가 좋지 않은 현재 그쪽으로 특별히 부지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청수 행정타운 내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수 행정타운 내에 입지를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원 이사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이사하고 선임직 이사분이 있는데요, 원장을 포함해서.

원내, 원외로 구분해서.

현재 원내에는 이사분들이 안 계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은 원내 이사잖아요?

예.

원외에도 이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원내이사, 원외이사 비율이 5 대 5로 한다든지......

우리 의료원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직이 도의 보건행정과장님, 천안시의 보건소장님,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또 관할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분,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어지고 종합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그렇게 해서 그 분들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안에 누구누구 하라고 정해져 있네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올 한 해만 적자를 메워주시면 만회해서 흑자경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도 9억 8,000 이상 더 이상의 적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양치기소년 얘기 있잖아요.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적자경영 올 한 해만 금방 말씀하신 차입 이번에만 해 주시면 바로 흑자경영을 하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것보다도 아까 우리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인 특화, 특성화 병원이라든지 해서 금방 말씀하신 김장옥 위원님 답변에서도 천안시내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과 인적, 시설,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맞추기 힘들다는 답변도 하셨고, 또 공공의료기관의 특성화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대학병원하고 그런 질적 인적 서비스를 맞추기 힘들다면 오히려 이 의료원만의 특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원은 의료원만의 어떤 특성화된 것을 가지고 하는 방안, 그런 것들 중에 여러 가지 노인 전문병원이나 장애인 전문병원으로 특성화 하는 그런 방안을,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닌데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정책결정 하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또 저희들이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정책결정 하시는 분한테 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집행부의 보건행정과장 김현규 과장님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복지환경국 감사 시 거론을 하겠지만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부지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 감사 시에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유병국 위원님.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인건비 미지급 현황이 기초잔액이 4억 8,200, 당기증가액 4,200, 당기감소액 4억 8,200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현재 인건비 체불된 현황인가요?

인건비 미지급은.

인건비 미지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억 7,000정도.

4억 7,000정도?

예.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의 약 300%, 그러니까 전체급여를 따지면 약 두 달분 정도가 금년에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차입 그것으로 해소할 계획이신가요?○천안의료원장 이신석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법인체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균형을 우리 스스로 맞춰야 됩니다. 해 보니까 최선을 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금년이 한 달 반 남았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매일, 매주, 매월 회의를 하면서 진료과장님들한테 수입원별로 목표를 다 줬습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달성해야만 급여도 나갈 수가 있고 수지균형이 맞는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 지부장 있지만 지부장도 같이 공생이고 상생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파일을 키워야 급여를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도 2년 전에는 임금이 동결되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반납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동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제가 의지를 폈지만 지부장하고 노력해서 임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갈 수 밖에 없다, 다 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갑니다. 또 재작년에는 토요일 날 전국의 지방의료원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지 않고 쉽니다, 개정 의료법에 의해서. 천안의료원은 노사가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1년 동안이나 한 푼도 시간외 수당 받지 않고 토요일 날 1년 동안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하자는 것이 제 가장 큰 주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차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다, 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을 누가 했느냐, 도에서 했습니다. 민간회사 같으면 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파산시켜야 됩니다.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직원들 봉급은 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 설립자가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형편이 펴면 이자내고 갚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외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원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고생들 많으십니다. 작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오늘 하면서 지적사항 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작년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왔던 얘기하고 오늘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유형은 다를지 몰라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도에도 의료장비 현대화, 납품대금 결제기간 단축대책 마련, 의료원 신축이전 시 방음대책, 의료원 이전 시 약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유지, 홈페이지 운영관리 철저, 특단의 채무변제대책 마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들 나온 것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특히 홈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실 작년도에 홈페이지 업데이트 없었습니다. 자료실 보면 2007년도 8월 21일 날 다섯 건 올라왔고, 2009년 7월 29일 날 올라왔고, 2010년 11월인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아예 없어요. 그러면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것은 “감사하고 가면 그만이지, 시간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다시 하신다니까 저기이고, 우리 원장님 1년에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이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입니까?

우리가 3,500을 쓰려고 정해 놓은 것이고, 법인카드 사용액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이런 신문 난 것 보셨습니까? “천안의료원장 경영난, 나 몰라라” 보셨겠지요?

예.

뭐 느끼시는 것 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조금 있다가, 체불임금이 4억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파산 얘기도 했습니다. 개인병원을 파산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고 파산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해야 됩니까, 천안의료원.

그것은 정책결정자님께서.

원장님 생각은?

원장의 권한은 아니고.

물론 정책결정자인데 이렇게 만날 적자에 허덕이고 공공이라는 이름 하에 천안의료원을 꼭 이렇게 유지해 가야 되느냐, 천안에 병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천안 관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천안 관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죠? 다른 지역에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충남도 어디인가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을 하는 우리 원장님으로서 뭔가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도에서 하라는 것이니까 그냥 월급 받고, 서로가 다 남부끄럽지 않은가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원장님 간단하게......

예. 법인카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각 기관은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에서 법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사내용은 3,600만원을 집행했는데, 3,400만원. 600만원을 절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그렇게 불법으로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이 그렇습니다. “의료원장, 경영난 나 몰라라!” 글쎄요. 저는 아침저녁으로 제가 의료원에서 나이 제일 많지만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관심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장이 경영개선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왜 그런 기사가 써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 공공의료기관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34군데가 있습니다. 흑자 나는 곳은 다섯 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이고, 그 중에 임금체불 되어진 기관이 17기관이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설립된 우리 공공의료기관은 흑자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근 100년의 의료원을 비롯해서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의료인들의 책무를 잊지 마시고 약물부작용은 생명과도 직결되기에 정부에서도 중점 심사한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은 소화기능이나 모든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조건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하신다면 병원의 기능을 잊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천안의료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신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흑자경영 노력을 위한 명예퇴직 수당을 내년도에 요청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하시라는 부분과 천안의료원 신축부지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의 감사 시 확인할 사항이고, 구내매점 등 각종 임대차 계약과 홈페이지 수정 요구, 또 여러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이 만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병원 외래 이용환자 수 감소에 대한 걱정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또한 성폭력 환자 진료 등 행사성 진료 지양 및 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행 및 해소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원 측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감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도민들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천안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신석 의료원장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은 단기적으로는 경영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축이전을 제2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원이 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천안의료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신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천안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