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오늘 수산행정계장은 서울에 출장을 가서 불참을 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팀장 정종근, 자원보전팀장 이동일, 해양오염방지팀장 정삼동입니다. '98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에 '98 추진사업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이 5급이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기능직 5명, 일용직 1명 해서 19명입니다. 현원은 기능직이 5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행정에 6명, 어업생산에 3명, 자원보전에 기능직 4명하고 직원 2명 해서 6명, 해양오염방지 3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팀인 수산행정담당 사무분장은 과내 소관 업무의 기획, 예산 및 서무업무, 다음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 마을, 정치망어업 면허 및 관리,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 관계업무 전반, 어항 및 인공어초시설 사업, 다음 3페이지,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로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생산팀 소관으로서는 양식어장 개발, 수산양식 사업, 해상종묘생산업 허가, 폐류독소 예방지도, 내수면 어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다음에 자원보전팀의 업무분장으로서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어업지도선 관리, 낚시어선업 신고 및 관리, 불법어업자 전업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지담당으로서는 해양오염 방지 및 피해보상업무, 청정해역 관리 및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무, 폐류 및 간이소각로 설치사업 및 관리, 해양오염 감시감독, 다음 4페이지, 수산계통의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가 발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업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근거해서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의해서 작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수산과장 외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관련 기관 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안에는 통영어촌지도소 고성주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장 김원정 외 6명으로서 현재 고성 송학리 451-2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수협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양기옥이고 임직원 수는 57명입니다. 그리고 어업인후계자협의회는 회장은 박태훈 씨고 그 회원수는 1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성군 굴양식협의회가 있는데 회장은 문찬일 씨고 회원수는 41명이 되겠습니다. 자란만 굴양식협의회는 회장은 통영에 사는 최정명 씨가 회장이고 회원수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자란만은 좀 특이하게 고성사람하고 통영사람하고 고성만에서 양식을 하는 사람끼리 친목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영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망어업협의회는 회장이 정영만 씨고 회원수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행망협의회는 회장이 황월식 씨고 회원수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안읍면은 1읍 7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가구는 2,246호로서 우리 도의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산인구는 8,277명으로 역시 본도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어선이 1,169척, 무동력이 93척 해서 1,262척입니다. 역시 경남도의 약 8%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187㎞ 되겠습니다. 어촌계는 총 21개어촌계로 전부 비법인어촌계입니다. 우리도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항은 1종어항이 1개소, 맥전포항이 되겠습니다. 2종어항 4개소, 2종어항은 수남항, 포교항, 당동항, 당항항 4군데가 2종어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소규모어항은 마을마다 있는 선착장 61개소, 그래서 총 66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의 도서는 총 23개로서 유인도서가 되겠습니다. 와도하고 자란도가 유인도서가 되겠습니다. 어가소득은 1,840만원으로서 우리 도의 98%정도밖에 안됩니다. 확실한 통계수치가 아니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청정해역은 4,872㏊입니다. 이것은 고성 자란만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217㎢, 이것은 진해만이 수산자원보전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생산은 우리 고성군에 약 46,0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우리 어업면허 및 신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는 288건에 총 5,026㏊가 면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는 1,624건이 허가처분 되어 있고, 어업신고는 18건이 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면허건수 및 면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어업으로서 굴 양식어장이 114건에 944㏊, 피조개 양식어장이 74건에 880㏊, 홍합 양식어장이 4건에 17㏊, 우렁쉥이가 1건에 3㏊, 어류축양이 8건에 23㏊, 기타 27건에 120㏊로 되어 있으며, 총 양식어업건은 228건에 1,9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업은 27건에 2,902㏊, 옛날의 우리 어촌계 제1종 구동어장을 마을어업이라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정치어업이 33건에 137㏊의 면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허가종류 및 건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허가로서 근해어업이 23건, 연안어업이 1,343건입니다. 이 근해어업은 주로 신톤수 8톤이상이, 옛날 구톤수 10톤이상이 근해어업이고 10톤미만은 연안어업이 되겠습니다. 단, 잠수기어업은 우리 고성군 관내에는 없는데 잠수기어업은 10톤미만이라도 근해어업에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묘생산어업 허가중에서 굴 양식업, 굴 종묘 생산 허가가 57건에 171㏊, 피조개 종폐허가가 149건에 650㏊ 허가가 되겠습니다. 구획어업은 45건이 되겠습니다. 육상양식어업은 18건, 다음 수산물 가공 및 냉동·냉장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수산물 생산 및 수출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마을어업이 22건에 2,907㏊로서 참여인원은 2,246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943톤 생산에 약 21억900만원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망어업이 78건에 160㏊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90명, 수량은 약 550톤으로서 55억원, 굴 양식업은 114건에 면적은 940㏊, 참여인원은 약 680명으로서 생산은 연간 알굴로서 7,300톤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의 약 75%가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조개는 74건에 880㏊로서 참여인원은 약 150명, 생산은 790톤으로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류양식장에서 연간 447톤이 생산 되어서 3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형망어업 6건에 760톤, 생산은 약 54억원, 종묘생산업은 참여인원 1,35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약 87억6천만원이 생산되겠습니다. 다음 어선어업으로서 1년에 3,400톤이 생산되어져서 약 102억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갯장어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은 '81년부터 '98년사이에 212명을 선정해서 그중에서 주소를 옮겼다든가 자격 박탈된 사람 33명을 취소시켰습니다. 지금 1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79명에 대해 27억3,100만원이 현재 융자금이 지원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어가는 '92년부터 '98년까지 총 25명에 12억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소사항은 아직까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이 239호하고 209호하고 2척 있는데 239호는 FRP선질로서 21톤입니다. 기관마력은 650마력 2기가 얹혀서 총 1,300마력으로서 속력은 약 24놋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호는 0.75톤이며 스네기로서 70마력입니다. 약 22놋트의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박을 가지고 어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2,491건이 접수되어서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고성군 민원의 44%가 수산관련입니다. %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어선선박 원부등본, 어업원부등본, 기타 피조개양식장 채취신고 등등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어업허가 또는 폐지가 939건, 어선등록, 변경, 말소가 405건, 어선 건·개조 63건, 어업면허 여기는 원부등본도 있고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속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해서 102건, 어업권원부등본 별도로 435건, 다음에 어선원부등본이 90건, 어업권 이전, 연장허가가 40건, 다음에 어업권 등록이 149건, 양식물 채취, 어장청소신고 및 기타가 26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간 12월말까지 하면 약 4,000건정도 우리가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우리 고성군에는 어촌종합개발 3개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1권역이 거류, 동해 일부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16개사업에 35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거류, 동해쪽에는 기반시설과 어민소득증대 시설이 있었는데 거류면에는 공동목욕탕, 다음에 거류면 신하어촌계는 냉장시설을 한 어촌계에 7억원씩 투자를 했고, 그외 동해면에는 횟집이 1건, 배관이 1건, 다음에 숙박시설이 1건 그외는 선착장 또는 호안, 물량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2권역은 자란만이 되겠습니다. 자란만은 삼산면에서부터 하이면까지 되는데 총 12개사업 17억5천만원의 절반만 '97년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했고, 주로 선착장사업이, 다음 물량장사업을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권역은 올해 하는데 2권역 작년도에 자란만 절반하고, 3권역의 사업절반하고 보태서, 3권역의 절반하고 2권역의 4분의 1을 보태서 26억3천만원으로서 올해 사업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병산어촌계 숙박시설이 1동,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2억2,500만원, 어촌계 자담 2,500만원 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삼산면 두포어촌계는 당초에 횟집겸 회관 1동과 전복살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지구는 준농림지역으로서 횟집하고 회관 짓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선착장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두모선착장에 9천만원, 모래치선착장이 8천만원, 전복살포는 그대로 8천만원 해서 5억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45%, 군비가 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있습니다. 다음에 미룡어촌계는 배암목 선착장 1개소에 국비 1억2,500만원, 도비 1억1,250만원, 군비 1,250만원으로서 총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약 65m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착공을 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송태어촌계의 평촌 선착장이 국비 40%, 도비 36%, 군비 4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천만원으로서 18m를 확장시키고, 다음 지포 물량장하다가 나머지 약 64m를 7천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솔섬 방파제는 1억원을 들여서 12m를 연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하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암어촌계 저온저장창고시설 이것은 맥전포 제1종어항내에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 부지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부지 사용승락을 신청해 놓았는데 군수 의견서를 해달라고 해서 10일전에 의견서를 올렸는데 곧 해양수산부의 부지가 사용되게끔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어촌계 역시 저온저장창고 2억5천만원을 들여서 덕명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평어촌계 곡용 선착장 46m를 축조하는데 약 1억8천만원으로서 국비 9천만원, 도비 8,100만원, 군비 900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 어촌계 동해면입니다. 내곡어촌계 활어횟집 및 숙박시설을 7억원 들여서 1동을 짓게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준농림지역인데 준농림지역에는 숙박시설하고 활어횟집을 못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준도시지역으로, 활어횟집을 짓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용역은 현재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일 어촌계에서 이 기본용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 같으면 준농림지역에 활어횟집을 지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년내안으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역시 앞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9월말 현재 사업비의 95%가 국·도비인데 지금 국비 9,700만원이 송금 되어졌습니다. 그외 나머지 돈은 송금이 안되었습니다. 이 돈은 농특세사업 15조원, 그 기금으로서 현재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안좋고 IMF 이 관계 때문에 농특세가 상당히 좀 늦게 거두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배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에다가 촉구를 해서 빨리 송금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하고 사업예약부서인 세무회계과 여기에다가 빨리 좀 착공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도비 빨리 안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 세입에 결함이 생긴다, 이렇게 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나온다, 국·도비가 완전히 송금이 되어야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파트하고 우리 수산과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빨리 되어야, 어민들에게는 빨리 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빨리 혜택이 가지는데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예산파트에 교섭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착공이 되도록 애쓰는데 예산파트에서는 빨리 도에다가 촉구를 해서 송금만 빨리 되면 빨리 줄 것 아니냐는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일주일전에 우리 군이라도 빨리 내려주라, 지금 설계까지 완전히 다 되어 준비 다 되어 있는데 돈이 송금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식으로 애로사항을 도에 보고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종어항이 1개소, 2종어항이 4개소, 다음에 소규모어항이 61개소 해서 66개소입니다. 사실상 우리 소규모어항은 신규하는데는 별로 없고 기존 만들어져 있는 그 어항이 아직까지 선착장 길이가 짧다든가 호안이 안되어 있는 부분, 다음 물량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현재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사업계획으로서는 포교에 있는 2종어항이 작년도 용역이 완료되어서 작년도 연말 추경에 약 5천만원 들여서 일부 하고 난 후에 올해 도비, 도에서 7억원 국비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2종어항이 되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도에서 시행을 안하고 우리 군에 시행위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경리계에 입찰이 되게끔 넘겨 놓았습니다. 입찰수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이 올해 2건이 되겠습니다. 병산항에 1억5천만원, 내신항에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그저께 송금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송금이 되지 않고 1억2,500만원 송금이 되어서 아직 도비는 3,800만원이 송금이 안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빨리 시작을 했을 것인데 국비가 빨리 송금이 안된다 해서 예산파트에서 사업을 조금 보류하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직 사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내에 입찰을 하게끔 해서 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신 선착장은 1억원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대경비 약 9,800만원정도를 가지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서 되었다고 경리계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당항 호안도로 120m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가 신하어촌계에 가서 공약으로서 해준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구학포 선착장 이 사업도 역시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4천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물량장 되어 있는데 지포물량장 이것은 솔섬에 들어가는 입구에 암거를 설치했습니다. 옛날에 거기는 전부 섬이었는데 거기에서 맞닥들여지기 때문에 물이 소통이 안되어서 안의 채묘장에 영향이 있고 또 그 동네 어르신들께서 거기는 학의 머리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림을 해서 그 동네에 지리풍설학상 좀 동네에 안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목을 틔워줘야 된다고 해서 노인들의 숙원사업에 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하중촌 물량장 51m를 8,820만원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포 방파제 안의 간이피항장 2천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란만 시범어장 정화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자란만 삼산, 하일면 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478㏊로서 굴 양식어장이 378㏊, 공유수면이 2,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서는 3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정화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2,478㏊에 12억8,156만7천원이 설계되어져 있었고, 어장재시설이 6억8,141만5천원, 다음에 어장을 다시 뚫고 막았기 때문에 어장측량, 기타 공사감독에 따른 제반경비 3,7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천만원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어장재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장측량도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공유수면 정화사업이 현재 약 74%정도 공사가 되었는데 5월말경 이 공사를 10월 15일까지 중단을 시킬 예정입니다. 중단시킨 이유는 고성만하고 자란만 그안에는 정치망어장이 약 30여건이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정치망어장의 어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공유수면 정화를 한다고 뻘문을 열고 하니까 어로가 차단되고 그래서 정치망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정치망의 주어기인 약 9월말경에서 10월 15일까지 중단했다가 그 후에 정치망의 어기가 지나간 후에 하게끔 정치망 업자로부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초순경, 10월 15일쯤 다시 재계를 해서 올 12월안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바지락양식사업 5㏊가 올해 1건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서 ㏊당 사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40%, 융자 40%, 자담이 20%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 해줍니다. 현재 어촌계에 공문을 내어서 희망하는 어촌계 공문을 받고 있는데 당동어촌계가 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9월말경에서 10월초순경에 사업자를 완료해서 10월말경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어촌계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계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포함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고, 위원이 공무원으로서는 수산과장인 저 혼자 되어 있고, 이 위원안에는 수협장, 굴 수협장, 굴이 우리 고성군에 많기 때문에 굴 수협장, 다음에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정우건 교수가 있고, 정치망협회회장 정영만 씨, 어촌지역대표인 당동어촌계 회장, 다음에 송태어촌계 계장 1명, 다음에 어업인후계자협의회 회장 박태훈, 근망어업을 대표하는 박평수, 피조개양식을 하는 장세한, 그래서 여하튼 우리 고성군안에 각 파트별로 전부 다 망라해서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규모 연안어업에, 우리 어촌계장이 사실상 보면 소규모 연안어업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우리 어촌계장 2명을 대표로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촌계장이나 위원은 대어업을, 주로 큰 정치망이나 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소규모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분은 한 분도 위원회에 참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조정위원회의 임기가 3년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되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우리 소형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어업의 허가건수 하고 7페이지, 어선어업건수 1,604하고 허가건수가 다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7페이지, 어선어업의 1,604건하고 허가종류 및 건수의 근해, 연안을 보태도 허가건수가 그렇게 안되는데, 6페이지, 허가종류 및 건수하고 어선어업의 근해 23, 연안 1,343 하고 7페이지 어선어업의 1,604하고 건수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이 작성은 수산행정담당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과장께서 업무를 몇년하고 있는데 수산행정담당에서 했다고 건수가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행정담당 앉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숫자가 좀 틀리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선어업에 근해어업이 23건, 연안어업이 1,343건, 다음에 굴도 하는데 사실상 어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57건, 다음 피조개 채묘하는데 어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태면 1,604......

안맞지. 말이 안맞지. 양식어업은 양식어업으로 되어 있고 어선어업은 어선어업으로 되어 있지 어째서 굴이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어업허가는 피조개 채묘라든가 굴 채묘도 어업허가에 포함이 되고, 다음에 굴 양식이라든가 피조개양식 이런 것은 면허어업입니다. 그래서 어선어업하고 어업허가건수하고 보태서 그렇습니다. 피조개같은 이런 것은 전부 허가입니다. 피조개하고 굴하고 종묘생산은......

보태도,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종류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보태도 안되고, 굴하고 피조개양식어업하는 배들도 연안통발이나 연안해선이나 이런 식의 허가지.

그리고 연안어업 허가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사천시나 통영시에는 새우조망어업 허가건이 많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새우조망허가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우조망어업은 이동성구역어업입니다. 이동성구역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면을 정해서 그 수면안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안에서 새우조망어업, 이동성구역어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량도 내만에서부터 거제도 해금강, 다음에 매물도 앞으로 해서 1차적으로 그 구역안에서만 어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 바다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는 방금 이야기하는 새우조망업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사천이나 통영 인근에는 새우조망어업이 많아서 우리 자란만해역에 와서도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고성에는 어업허가 건수가 없느냐......

그래서 방금......

수산과 직원들이 어업허가를 홍보를 안했거나, 이것이 도에서 허가하죠?

아닙니다. 구역은 도에서 정해주는데 허가처분은 시·군에서 합니다.

우리 고성에는 구역이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까?

예, 고성안에는 현재 이동성 구역어업, 즉 말해서 새우조망업을 해야 될 수면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굴 양식장하고 피조개양식장이 전부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성바다에서는 새우조망업을 할 수 있는 수면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입니다. 연안해안의 청소오염구역에 대한 추진업무에 대해서 생략되어 있는데 연안에 되어 있는 모든 환경오염물질, 폐부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3년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작년 행정감사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어업, 쉽게 말해서 원인제공자가 청소할 수 있게끔 어촌계든 어업허가든지 허가권자에게 청소할 수 있게끔 추진을, 법적으로 허가권자가 군수니까 군수가 허가서에게다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연안이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 한 번 안하고 어민들이 전부 다 버리고, 자기들이 버려놓고 어업허가권 피해보상금 나오면 어촌계만 다 가져가려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추진도 없고, 거기에 청소 정화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안연안청소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안을 어지럽게 만들고 보기 싫게 만드는 것은 연성수하식어장으로 인해서 폐부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 외에 내륙지에서 도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려가는 플라스틱류의 빈병, 이런 것이 전부 결과적으로 바다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 모든 물질의 마지막 처리장소는 실제상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부자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것은 폐부자를 발생시키는 양식어민 또는 피조개 채묘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치워야 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시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폐부자 하나 만드는데 공장에서 환경부담금을 약 30원정도 떼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은 그 폐부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떼가지고 그것이 국고로 들어가서 국고에서 우리 농촌의 폐비닐수거 처리하는데도 못미친다, 즉 말해서 그 돈 예산가지고는, 그래서 국가에서 시책으로서 활동하는데 너무 미약하다,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 폐부자 이런 것은 경상남도에 사실상 투자를 하고 국한되어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처리하는데는 못미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논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경비도 안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 해서 작년도에 우리 수산업법 개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어선어업에 대해서,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안하고 권형망같이 큰 대어업을 하는 즉, 말하자면 배 톤수로 볼 때도 50톤이상 되는 배, 다음에 우리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굴 양식을 하면 4㏊이상, 피조개채묘는 5㏊이상 되는 그런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재허가를 해 줄 때 자원조성부담금 해서 ㏊당 10만원씩 받아들입니다. 굴도 역시 10만원 받아들이고, 또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해 줄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약 5,400만원, 작년에 9,800만원 거두어졌고, 그러면 그 사업비로 수산어법의 사항은 수산자원보존이 바다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수산자원보존이 되는 것이니까 그 돈은 거기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은 우리 군 예산으로서 올해 약 5천만원하고 작년에 약 9,800만원 돈이 군의 예산에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그 돈이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청취불능)" 우리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국·도비 내려오면 군비 보태지고 다음에 아까 어장정비정화사업 10% 이런 돈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비에 충당이 되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돈이 어느 정도 허가권자가 면허를 해 줄때 그때 부담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봐서 어업의 경영상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1차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굴이라든가 수하식어장은 ㏊당 10만원, 다음에 어선은 톤당 5천원씩, 50톤이 넘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수산자원 부담금을 받아들여서 현재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자원을 조성하는데 하게끔 법적으로는 뒷바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수산과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산과에서 좀, 이것은 어떤 조례는 아니고, 법적인 조례는 아니니까 허가내 줄 때 허가조건에다가 어촌계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라도 기본양심상 어촌계원들이 자기들은 지선을 가지고 어촌계 1종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서 전체적인 소득을 거기에서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나가서 빵이고 패트병이고 소주병이고 전부 바다에 다 버리고 오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바지락하나 못파먹으라는 사람들이, 저도 어촌계원입니다. 계원인데 1년에 청소를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자기 어장, 작업장도 가꾸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자기 어장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끔, 실제로 바다에 가보면 한두사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원이 청소를 해야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 자기어장은 자기가 직접 가꿀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부터라도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을 해서 군수하고 의논해서 좀 강력하게 어촌계원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 어장, 내 작업장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민간참여 주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것을 꼭 허가조건에 만들어서 어촌계원들이 직접 자기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한달에 한번씩 음력 15일전후로부터 바다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각 면별로 1개권역를 지정해서, 제일 많이 쓰레기 버린 데는 그 주위에 있는 어민들,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수협직원들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되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또 되어서 약 48명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 청소를 한달에 두 번 지역어민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면 주민들을 동원시키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으로 구입해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유저장시설 올해 추경에 네 번째 더 확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해놓고 잘 되게끔 추진하고 그것이 모아지면 처리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시 가져가게끔 되어 있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더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서 바다를 깨끗이 청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어선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거류에 한번 가보시면, 봉곡선착장에 가면 폐어선이 한 척 있습니다. 처리비는 있을 것이고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어촌계마을어업권을 2건이상 가지고 있는 어촌계가 있습니까? 어촌계별로 1종공동어장을 주축으로 해서 마을어업이 각 1건씩 되어 있습니까, 2건이상 있는 어촌계도 있습니까?

자기 지선 앞에는 자기어장입니다. 그런데 2건있는 곳이 섬이 있다든가 또 당동어촌계에 보면 신하어촌계하고 옛날에 같은 어촌계였는데 분할을 할 때 일부 자기구역 외 1건이 더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후계자는 전부 협의회에 가입이 되지 않고 후계자중에서 어업인후계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인후계자도 있습니까? 안하는 사람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어업인후계자협의회는 자생단체인데 거기에 늘 참여를 안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회비를 받고 하는데 참여를 안하는 사람은 처음에 다 넣어놓았다가 성의가 없는 사람은 제명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맞아집니다.

다음 13페이지, 단위사업별 내역에 보면 지금 어장시설측량까지도 다 되었는데 정화사업이 지금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정화사업이 되지 않고 어장재시설이나 측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해 놓고 그 밑에는 정화 못할 것이고, 공유수면만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자란만안에는 주 청소가 굴 어장 밑이 제일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굴 어장은 일정한 시기내에 청소를 해야 다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수면은 청소를 미루고 굴 어장 그 밑을 먼저 청소했습니다. 그래야 즉 말하자면 4월말경 되어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수면은 남겨 놓고 굴 어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치망어장이 많이 있는 그 구역, 그 근방을 청소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굴 어장 측량 안하고 다시 재시설 한 곳은 청소가 다 되어졌고 남아 있는 곳은 공유수면 즉, 말하자면 굴 어장이 많이 분포가 안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9%정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부문하고 소득분야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IMF가 오기전에는 우리 어촌계에서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 관계가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어촌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어촌계에서 이것을 하면 상당히 소득이 올라온다 해서 어민들이 선호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난 이후부터 손님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가 더 좋아지고 앞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숙박시설 횟집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계수위원입니다. 어업허가건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어업허가건은 군에서 거의 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어업허가는 근해어업하고 연안어업이 있는데 연안어업은 전부 군에서 해주고 있고 근해어업중에서도 정치망, 장어통발, 잠수기어업 이 3건은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 어촌계장을 모아 놓고 말을 잘들으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무책임한, 과장님 마음대로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공식석상에 가서 말 잘들으면 허가를 해주고 말안들으면 허가를 안해주겠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까?

예.

당항포대첩제를 하고 나서 어촌계장을 모아 놓고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항포대첩 마치고 나서 말 잘들으면 해주고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서 농담조로 해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노력하겠다 해서, 정치성구역어업이 말썽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동해면에는 그 당시에 불법어업이 있는데는 구역어업건중에서 호망, 삼각망하는 그 어장을 거의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해 그쪽에서 수산관계장 회의때라든가 항시 해서 그것이 열립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하면 다시 건의를 해서 그 못받은 어촌계에 대해서는 받는 방법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말 잘들으면 해주고 안들으면 안해주고, 해줄 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면 우리 직원이 그랬는지 제가 그렇게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입니다. 근망이나 삼각망 같은 것 있죠? 그것이 허가를 낼 적에 불법 확장이 만일의 경우 50m를 낸 것 같으면 100m정도, 배정도로 현재 거의가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낼 때 정상적으로 어민들 이야기는 규격대로 막으면 어장을 형성했을 때는 고기가 안잡힌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허가를 낼 때 미리 사전에, 현재 막아놓은 것 만큼, 불법으로 한 것 만큼 그런 식으로 크기를 내주면 안되는 것인가하고, 그래가지고 한 건 잡히면, 단속하면 내도 했고 너도 했고 고발한다 어쩌니 이래서 직원들이 보니까 수산과 직원들이 사정을 하러 다니고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불법을 묵인하는 상태에서 행정이 쫓길때도 있고 한 사람이 또 물고 늘어지면 대한민국 전 바다를 다 뒤져보자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성구역어업, 권망, 호망, 삼각망이 있고 다음에 정치망어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근망은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줄때 정치망하고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망이라는 것은 규모를 작게끔 허가를 해줍니다. 정치망은 면허어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수산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기가?

크기가 신망부자는 30m이상 못한다, 장등은 50m이상 못한다 하는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는 분들이 꼭 그 사이로 멸치가 들어가고 멸치를 잡을 수 있고 하니까 그 허가만 받아 놓고 어떻게 하든 키우는 방법으로 합니다. 당초에 그 허가를 해 줄 때는 다른 정치망면허어업하고 전부 조정을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근망은 주로 잡어잡는 어장이었습니다. 숭어라든가 농어라든가 잡어 잡는 어장이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멸치를 잡는 방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구가 커져서 정치망하고 비슷하게 되고, 항상 우리 동해, 당동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잡어잡는 것은 뒷문제고 멸치를 잡는다는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산행정에서 왜 우리 고성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모양인데 통영도 그렇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런 불씨를 안고 그것을 처음에 허가를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근망을 좀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허가조건이 정치망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규격이 내려온 모양인데 그런 불씨를 안고, 우리는 지금 당장 단속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전부 다 나도 고발하겠다, 너도 고발하겠다 통영도 못하게 하겠다, 어디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허가대로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완전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더, 현재 허가되어 있는 것에서 규모를 크게 해주는 것 같으면 또 크게합니다. 정치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면허어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멸치 어족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성구역어업이라는 것은 한번 더,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한 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낼 적에 만약에 50m 했다 할 때 허가권자가 군수니까 군수가 100m 해주면 안됩니까?

승인을 도에서 받습니다. 받을 때는 어떤 어떤 구역을 해줘라, 허가는 우리가 해 주는데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여튼 앞으로 불법이 단속이 되고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장 여기 보니까 어업지도선 두 척이 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도선만 두 척 있다는 보고였지, 그것을 뒤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도시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7명, 현원이 17명, 도시행정 5명, 건축, 상하수도, 기술지원은 각각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도시행정담당은 도시계획의 입안사항,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 및 관리사항,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담당은 농어촌 주택계량 및 주택자금 관리, 농촌주택설계서 및 자재개발 보급, 농촌주택 기술지도 감독, 도시 주택건설, 건축허가 및 단속, 이번에 새로 구조조정 되면서 광고물 등 허가, 신고, 단속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담당은 상·하수사업의 계획 및 시행, 상·하수도 누수탐사 수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리, 하수도 건설 및 그 시설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이번에 새로 생긴 배수구역내 건축허가에 따른 배수시설에 대한 협의, 이것은 이번에 새로 사무분장에 넣었습니다. 이 배수구역 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구역내는 앞으로 하반기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안에 마치고 나면 금년안에 고성읍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간이상수도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담당은 각종사업 기술지도 감독 및 관리,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은 기술지원계에 없지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새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타 실과 소관 건설사업 시행, 건설과나 도시과의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5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면적이 516.240㎢로 해서 고시면적이 663.371㎢, 그중에서 육지가 516.24㎢에 도시지역이 15.83㎢, 준도시지역이 5.466㎢, 농림지역이 313.669㎢, 준농림지역이 118.89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2.383㎢, 해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47.131㎢가 됩니다. 그중에서 중복지역이 삼산면에 42.071㎢, 농림지역이 25.353㎢, 준농림지역이 16.718㎢가 중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계획 고시 현황은 저희군에는 고성읍이 최초 '65년도 입안되어 있고, 배둔이 최초 '77년도 입안해서 도시계획구역이 2개지구로 되어 있어 총체면적이 14.9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성읍이 14.28㎢, 배둔이 0.710㎢입니다. 밑의 일반주거 이것은 별도 고성읍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의 고성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93년 11월 25일 결정하였습니다. 배둔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97년 5월 17일자로 하였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 일부구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0.840㎢로서 이것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의해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 현황은 2개소로서 면적이 33.823㎢, 도립공원은 연화산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상족암군립공원으로서 도립공원은 83년 9월 29일자로 지정되어서 면적이 28.717㎢, 군립공원은 상족암 하이면 덕명리에 83년 11월 10일 지정을 해서 5.106㎢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현황은 총 6개소로서 면적이 1,266,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당동, 낙동, 장기, 봉암취락지구는 78년 4월에 지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척번정하고 신용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온천지구 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는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구만면 주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915㎢에서 지정은 90년 1월 15일자 경남도고시 제4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계획수립현황은 면적이 259,773㎡로 약 78,581평이 되겠습니다. 수립일자는 98년 8월 7일자로 되었습니다. 여태껏 온천지구는 지정만 되어 있었지 실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금회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은 보급율이 101.8%입니다. 총 가구수가 20,342고, 주택수가 20,710으로서 보급율이 100%가 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제2항, 제4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은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계획 변경은 20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재정비는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도시계획변경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4.28㎢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36.41㎢, 용도지역별로는 일반주거가 2.197㎢, 약 15.4%, 일반상업이 0.139㎢ 해서 1%, 일반공업이 0.078㎢ 해서 0.5%, 다음 녹지지역이 11.866㎢ 해서 83.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산녹지가 5.014㎢, 자연녹지가 6.852㎢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98년 2월 13일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98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의회 의견청취를 9월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고 해서 11월 정기회때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 9월에 중앙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 승인요청을 하고 지금 진도가 8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들이 도의 도시계획과와 지역계획과 실무자들과는 사전협의를 어제 오후에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재정비는 개인보다 전체 읍민을 위하여 재정비하는 것이나 이기주의에 의한 의견, 건의가 많아 현실적으로 전체민원 해소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800m에 폭이 20m에 총 사업비 55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실적은 토지사업양이 토지가 5필지, 건물 5건 해서 9억1,300만원 들었고, '97년도에 토지 8필지, 건물 4건 해서 3억4,500만원이 들었으며, '98년도에 토지 15필지, 건물 5건, 지장물철거 14건, 도로개설 330m를 계획해서 19억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약 23억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이 '98년도 사업비 19억원에 대해서는 '97년도 명시이월에, 12월에 5억원이 되어 있고, '98년 도비에 1억4천만원, 군비가 3억1천만원,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 그래서 총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 및 계획은 98년 2월에 도로편입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6월과 8월에 추가감정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금 미지급한 것은 3억6,821만3천200원이 남아서 지금 1건의 토지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1건 농지개량조합에 있는 것은 어제 보상을 수령했습니다. 지장물건하고 해서 지금 구봉조 씨는 상속자가 사망이 되어서 보상금 지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에는 금년도에 전체 사업을 시행해서 발주를 해서 금년 예산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단계로 사업계획을 330m의 폭을 해서 포장만 안하고 도로개설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8,800만원이 총 예산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3억8,700만원정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토목이 3억5,500만원, 전기가 3,200만원정도됩니다. 2단계에 도로포장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원정도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때라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2호광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위에가, 공용여객버스터미널이 여기, 그래서 현재 무지개아파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2호광장에서 여기까지만 1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안에만 한데는 도로를 보상하고, 보상 1건만 하면 다 마쳐지고, 현재 이 도로유무대로 도로개설만 해놓고 포장만 안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와서 1억5천만원이 보상을 풀어라 해서 떼어내고 나니까 사실상 포장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쪽에 나와 있는 경찰서에서 여기는 도로가 좀 넓고 이쪽에는 아직 도로가 완전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우선 비포장길이라도 교통을 소통시키자, 현재 뒤에도 나옵니다만 송학로 개설공사가 금년도 기 발주를 해서 여기까지 보상을 다 마치고 사업도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지금 고성, 충무에서 오는 이 도로하고, 마산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도로소통을 이쪽에서 하고 해서 원활하게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560m에 폭 20m, 사업비 18억원을 추징했습니다. '96년도까지의 사업비가 약 3억2,900만원, '96년 사업이라도 '97년 이월해서 사업을 합니다. 연장 140m에 폭 20m, '98년도에 260m에 폭 20m, 6억500만원, '98년이후에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는 '97년도 명시이월이 3억원,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2억원 해서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98년 2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토지가 15건, 지장물이 2건 해서 1억9,300만원 해서 현재까지 14건을 보상을 했습니다. 1건이 신용균 씨가 지금 가압류가 되어서 보상을 못한 1건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98년 4월 18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20%가 되어 있습니다. '98년 공사비는 약 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 2월 11일까지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성 상설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고성시장 중심도로로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98년 국고보조 신청을 2억5천만원을 했는데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는 230m에 3억원으로 해서 '97년도에 1억5천만원, '98년도에 1억5천만원 해서 금년도에 할 사업은 건물 1동 59.5m에 현재 마산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파출소 있는 쪽으로 그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현재 이 구간 59.5m가 남아 있습니다. 이 1억5천만원은 작년에 1억5천만원 들여서 이만큼 했고, 현재는 공설시장이,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이 위에 있는 콘크리트건물 1동만 뜯어내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고성시장도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상이 되면 이 건물은 자체적으로 뜯어내고 포장하고 도로개설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서외에서 교사리간 자전차전용도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전차 전용도로는 금년도에도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안되고 저희들 사업비 5천만원 군비만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교사리가 되겠습니다. 교사 삼거리에서 항공고등학교 맞은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주쪽으로 가자면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 연장을 320m에 사업비 5천만원 들여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설계를 마쳐서 10월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송학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에서부터 2호광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중에서 양여금이 3억2,900만원, 도비가 1억100만원, 군비가 7억7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에서는 2호광장 부지매입이 1,628㎡, 약 492평에 사업비가 약 7억원정도 들었습니다. 도로개설이 186m, 폭 20m에 하고, 2호광장 조성이 해서 3,527㎡에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송학사거리에서 2호광장까지가 총 사업량이 796m에 폭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억7,800만원, '93년도부터 '97년까지가 약 610m로 해서 1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186m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부지조사 및 평가가 98년 6월에 했고,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은 98년 8월, 사업시행은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현재 진도가 1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족암군립공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일면 춘암리,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정은 83년 11월 10일자 고성군고시 제16호로 지정이 되어서 기본계획결정은 93년 10월 30일자로 고성군고시 제16호로 되었습니다. 면적은 5.106㎡로서 육지가 1.336㎢, 해면이 3.770㎢, 주요관광자원은 상족암, 공룡발자국, 용굴, 선녀탕, 촛대바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제전서 입암간 해안도로개설이 5억원, 상수도시설이 배수지 1지 해서 관로를 1,000m에 1억원, 상족암군립공원 계획변경용역에 2,700만원, 이 사업비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지원금으로 98년 10월 중순경에 저희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중에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공원기본계획 변경결정을 7월 30일자로 했고, 상수도 및 해안도로 실시설계를 기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는 11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시면 기본계획변경은 금년도에 주로 이 취락지구 변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현재 상족암 제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하고, 이것은 야영장을 개설하고, 다음에 위락시설을 하고, 여관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해안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해안도로는 주위경관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1,500만원 들여서 도로개설하는 용역를 지금 내부품위만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이쪽의 청소년수련원 앞에도 옹벽을 앞에 한 거기도 상당히 주위경관하고 안맞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차후에 조용할 때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옥수온천 운동휴양지구 개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면적은 앞서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2,915.200㎡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881,848평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일은 90년 1월 15일, 온천채수 가능량은 1일 9,000톤을 보고 있습니다. 온천수질은 온도가 약 26.4∼30.4℃가 되겠습니다. PH 8.5내외의 약알카리성 단순천으로 보링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일자 수립면적은 259,773㎡에 약 78,581평만 1단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도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78,000평에 대한 것은 기 수년전부터 온천개발하겠다고 택지를 분양하고 한 그 면적은 하나도 이번 계획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순수하게 온천개발을 위한 위 면적만, 위에만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개발한, 도의 승인 받은 사항은 이 78,000평만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지정면적은 이 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 이것을 5차에 걸쳐서 지금 도에 승인을, 종전에는 한번도 승인이 나지않았습니다. 지정만 되었을 뿐이지 승인이 안났는데 이번에는 이 지구만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 토지가 전체 분할을 해서 밑에 하는 것은 주 면적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사실 수립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당초 이것도 4차에는 이 단계까지, 위의 이쪽까지 다 하도록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우선 1차적으로 이 단계를 해서 이 면적만 해서 앞으로 잘되고 하면 지정된 면적을 확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지구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어촌 주택환경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을 금년도에 140동 계획했습니다. 115동 배정 받아서 22동은 완료를 하고, 시공중이 26동, 미착공이 67동입니다. 사업비는 약 22억4천만원,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융자조건은 동당 1,600만원을 연리 5.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은 각 면에다가 쭉 해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1,600만원인데 참고로 지금 문화마을이나 이런 곳은 2천만원씩 주고 하는데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1,600만원밖에 안됩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부서에도 했는데 동당 1,600만원밖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 위치는 고성읍 죽계리 장계마을이 되겠습니다. 가구수 71가구에 인구가 193명, 주택현황이 71가구에 불량주택이 51동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개요는 1차에 30가구를 현재 마산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학교 뒤뜰에 있는 장계마을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을 현재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바로 밑으로 위치를 옮긴 것입니다. 그 부락 전체를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집단을 옮겨서 계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옮기는데 건축은 본인들이 하고, 일반 공동시설,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약 3억8,500만원에서 양여금이 2억원, 도비가 1억3천만원, 군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5월 대상지 확정 및 편입토지 소유자와 이주민과의 토지매매 중재를, 98년 10월까지는 부지조성을 토공작업을 하고, 99년 3월에는 마을조성, 주택신축, 마을안길, 하수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마을 이주예정지 편입토지 소유자와 이주민과의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총 사업비가 공동사업하는 이런 사업들이 7억5천만원정도 추정되는데 3억6,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삼산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삼산 지방상수도는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입니다. 시설용량은 4,250톤, 용수공급 대상지역에는 삼산, 하일, 하이, 상리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계획이 가압장 1지, 배수지 1지, 관로 56.3㎞ 해서 약 4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의 실적은 가압장 1지도 완료를 했고, 배수지 1지도 완료를 해서 관로가 15.9㎞ 해서 23억6,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사업비가 10억1,200만원이었습니다. '98년 계획은 관로가 14㎞ 해서 11억원으로서 현재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강계통상수도가 사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리면 신촌에서 봉현까지 와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것이 두수, 월흥, 덕명, 장춘, 오방, 학림, 수양 이렇게 해서 판곡리를 한바퀴 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이 사곡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를 10월중에 발주하는데 현재 '97년도는 사곡까지 계획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덕명, 장춘 해서 이정도, 현재 계획을, '98년도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덕명까지 넣어서 지금 상족암에도 상수도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군 사업추진이 10억1,200만원에서 공사기간이 98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88%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분은 지금 '97년도 분이 11월 30일인데 저희들 '98년분은 9월말까지 설계를 해서 10월 10일까지는 '98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사업을 마치고 나면 '99년도 사업이 약 10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6.4㎞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은 예산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23억원정도 들어야 판곡리까지 사실 마치겠는데 이것의 사업비는 군비가 10원도 없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동해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면 본 지역은 해안지역으로서 해안지역의 특성상 약간의 가뭄에도 염분이 받치고 수량부족으로 제한 또는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구학포까지 금년도에 마무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면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획급수량은 2,200톤, 동해 1,300톤, 거류 900톤, 연차별 계획으로서는 배수관로 총체가 75㎜부터 200㎜ 해서 35.7㎞에 3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행이 150㎜ 1.6㎞에 7천만원을 투입하고, '98년도에 150㎜를 5.4㎞ 해서 3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원, 이번 추경에 1억원 해서 현재 구학포마을앞 물탱크 있는데 까지는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잔량은 28㎞에 26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후 사업부터는 국고를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작년도에도 사실상 환경부에다가 지원 건의를 했으나 무산되고, 금년도에 다시 또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삼산 지방상수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또 1개군에 2개를 해줄 수 없다 해서 삼산 지방상수도 계획은 '99년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해도 "(청취불능)" 사실상 실정이 어려운 것으로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9월초순에도 제가 환경부에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적용시켜서 2000년도부터는 국고지원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개요는 1단계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하고, 2단계는 2011년으로 했습니다. 처리계획 인구는 25,400명, 2단계는 28,000명 해서 계획하수량은 1단계가 10,153톤, 2단계가 13,822톤, 처리구역면적은 북부가 159.21㏊, 남부가 82.15㏊ 해서 241.36㏊를 계획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단계가 10,500톤, 2단계가 14,000톤, 처리장 소요면적은 36,193㎡로 약 11,000평이되겠습니다. 수처리방식은 산화구법으로 했습니다. 슬러지처리방식은 농축, 탈수, 매립, 방류수역은 고성천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성천으로 했는데 마동호가 된다면 이것은 마동호 밑으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방유수면 해역으로 빼는 것까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기존시설이 약 450에서 700㎜ 해서 2.3㎞가 매설되어 있고, 신설이 1단계에 5.61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8.6㎞, 중계펌프장은 1단계에 1개소, 현재 고성여고 밑에서 2부를, 북부하고 남부로 가는 중에서 1개소를 고성여고 밑에다가 펌프장을 계획했습니다. 추진계획 1단계로서는 총 사업비가 약 209억7,300만원으로서 지원을 했고, '98년도에 예산이 28억6천만원, '99년이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국고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공업체 결정은 98년 6월 12일까지 해서 시공자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업체가 4개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성지역의 지분이 영생토건이 10%, 대창건설이 10%, 대한건설이 10%, 대우산업이 15% 해서 지역업체가 참가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6월에 다 마쳤습니다. 공사착공은 7월 2일부터 해서 2001년 1월 1일에 준공하는 것으로서 총 1단계사업을 30개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30개월중에서 6개월은 시험기간 해서 현재 공사를 현장사무실을 다 지어서 18일 기공식까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기본현황은 총 348개소에 급수현황은 세대수가 11,368, 인구수가 37,152명, 수원의 종류는 지하수가 약 300개소, 지표수가 48개소, 시설별로는 배수지가 348개소에 관로가 약 305㎞, 시설용량은 11,350톤으로 1일 급수량은 약 333ℓ로 저희들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중장기계획으로서는 관정 및 이용시설 총 계획을 40개소로 해서 사업비 72억7,900만원으로 해서 '97년까지 시행해서 19개소에 32억7,900만원을 투입했고, '98년도 3개소에 5억1천만원, '99년이후에 18개소에 34억9천만원, 이것의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는 10원도 들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98년 사업계획에 개천 용안, 영현 봉발, 회화 봉동 3개지구에 1개지구에 1억7천만원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48개소중에서 옛날에 간이상수도 하면서 전체가 그라우팅이 안된 것이 247개가 있습니다. 1개소당 100만원 드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농번기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금년 8개소정도는 8천만원 들여서 기존 간이상수도에 암반관정이 되어 있는 중에서 그라우팅이 안되어서 지표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라우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천 용안에는, 이 개천 용안을 도에다가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개소만 3개소 했지 실제는 개소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개천 용안에 1억원, 나동 초동에 1,500만원, 봉치에 2천만원, 북평에 3,500만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발 2구에는 영현 봉안의 봉발 2구에 1억3천만원, 침전 2구에 300만원, 현재 영현이지만 영오 오동에 약 3,700만원, 회화 봉동에서는 어선 석진에 약 3천만원정도, 어선에 7천만원, 박촌에 2천만원, 마암 도전에 3,500만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설계를 98년 4월에 마쳐서 암반굴착은 2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금월중에 설계해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10월에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현황은 고성읍이 되겠습니다. 계획연장이 119.8㎞에 오수관이 57.3㎞, 우수관이 62.5㎞, 시설연장이 20.43㎞에서 오수관이 3.74㎞, 우수관이 16.69㎞로서 현재 보급율은 17.0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총체계획이 사업량이 208.4㎞, 사업비가 약 363억300만원, '97년까지 시행이 27.4㎞에 31억2,200만원, '98년 계획은 6.6㎞에 1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이후에 174.4㎞에 319억8,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설이 총 계획의 193.4㎞에 326억5,500만원, '97년까지 시행한 것이 21.4㎞에 23억5,400만원이 들었고, 금년에 5.5㎞해서 9억8,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보수에 보면 총 계획 15㎞에 36억4,800만원, '97년에 6㎞에 7억6,800만원, 금년도 1.1㎞에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설은 국고지원을 70% 받고, 군비를 30% 투입하고, 개보수는 국비를 30% 지원받고 군비를 70%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97년 사업이 9억1,100만원이 하수도 개보수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얼마전에 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고성읍의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 연말에 마칠 계획인데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9억1,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억8,600만원도 금년 10월중에는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수도관거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성과가 거의 다 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소 사업이 지연된 것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연초에 발주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요점만 하고 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만 간략하게,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추진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전읍면지역 마을단위,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계획이 50건에 생활용수 20건, 하수구정비 30건 해서 37억2천만원, '97년도까지 시행한 것이 31건에 12억1,180만원, '98년 추진계획이 7건에 6억200만원, '99년이후 12건에 1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8년도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 6억200만원중에서 생활용수가 1건, 하수구정비가 6건에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용수는 구만면 저동에 되어 있고, 하수구정비는 고성읍 5개소와 율촌, 남산 1, 남산 2, 외우산, 기월리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시공중이 2건, 미발주가 1건, 완공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를 년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에 남강광역 수수는 고성군의 총 인구가 67,857명에 전체 4개면에 남강상수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약 40,193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26,011명 해서 4개면은 26,011명으로서 보급율이 약 38%, 시설용량은 10,2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9,092톤, 1인1일급수량은 349ℓ, 급수전수는 약 3,81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23억1,500만원,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9,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1억9,100만원, 지방채 전입금이 1억2,800만원, 세출로 보시면 관리비가 19억2,200만원, 기타관리가 3억3,900만원, 예비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자체는 개천면, 영현면, 우리 군에서는 2개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면은 '92년부터 시행했고, 영현면은 '9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한해년도는 개천면하고 다음년도는 영현면 하고, 또 그 다음해는 개천면하고 돌아가면서 1년 걸러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사업량은 덕성 농로포장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500만원, 양여금이 3억8,900만원, 도비가 5,500만원, 군비가 1억1,1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사업이 9건이었는데 2건이 9월 22일자로 양여금 추가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현재 마을회관 4건은 9월 20일까지 설계를, 용역설계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 다른 포장관계는 공사중에 있고, 그 밑에 나동진입로 포장하고 좌연마을 안길포장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량이 2건, 와도선착장 연장하고 자란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500만원,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도선착장은 설계중에 있고 자란도 도로포장은 공정이 20%로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술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술지원계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옮으로 해서 사업이...... 총 사업건수가 36건인데 기획감사실에 5건, 5건중에서 완공 1건, 공사중이 2건, 미발주가 2건 있습니다. 다음 수산과가 17건에서 완공이 5건, 공사중이 4건, 미발주가 8건, 미발주 이것은 어촌선착장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송금이 지연되어서 설계는 다 해놓고 있는데 공사 발주를 못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에 11건인데 완공이 2건, 공사중이 4건, 미발주가 5건, 현재 경제통상과에 공용여객터미널 조성공사가 6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포장이 현재 40%가 되고, 제일 밑의 마지막에 포괄사업 1건이 현재 90%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허안도과장님, 농업기술과 이태수과장님, 축산과 이중동과장님입니다.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농림사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과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모두 57명중에서 농업진흥과 현원 30명, 농업기술과 19명, 축산과 10명으로 해서 모두 59명 현원입니다. 현원 2명이 많은 것은 내년도에 나갈 사람까지 감안시켜서 정원보다 2명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파견 2명이 있습니다. 기구는 3과 13개 업무분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가 있는데 농업진흥과에 5개팀, 농업기술과 5개팀, 축산과에 3개팀이 있습니다. 다음 학습조직단체는 86개회에 1,932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인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1993년 12월 23일자로 지정된 것이고, 55,933필지에 7,167.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6,404.3㏊, 농업보호구역은 762.9㏊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현황은 모두 13개단지에 비닐통발, 패각가공, 죽세품, 면장갑, 경운기철바퀴, 포장, 전통도자기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고성군 농업산악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농협창고 34개소, 곡물협회 13개소, 새마을 마을단위 82개소, 도합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가공공장 현황은 고성읍 우산리에 있는 두보식품 이것은 정미, 정맥, 압맥을 가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 배둔공장,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미, 정맥, 압맥 가공공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농협 연합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고성청결미는 고성읍 동외리에 한종갑 씨가 개인 소유로서 하고 있는데 정미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암면 두호리의 미산정미, 소유자 박병균 씨가 되겠습니다. 예스기업영농은 구만면 효락리의 최을호 씨로서 이것 역시 정미만 하고 있는 그런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소규모 도정공장은 100개소정도 있습니다. 농업진흥과 사업분장내역은 농업정책팀은 농업진흥 종합기획 및 예산운영, 농림시책 지원사업 총괄,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농지의 이용, 보전, 관리업무, 농업진흥시책과 홍보를 맡고 있고, 농산물유통은 정부양곡관리, 양곡 특별회계운영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은 4-H회 조직육성과 나머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은 농촌생활 개선사업 계획 및 평가와 아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팀은 농업현장 순회방문 기술지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에서 현황과 계획은 WTO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를 위하여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자재원 57조원중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재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 42조원, 농어촌특별세 15조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4년까지이며, 모두 25건에 우리군에 6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가 된 것이 25건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보조사업분야 농민 의타심 발생으로 농림사업장 사후관리가 미흡한 곳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업계획 목적달성이 되도록 농림사업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해서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은 대상 학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유경지규모 1㏊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교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총 837명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별, 분기별 소요액을 파악해서 읍면에 교부하고 있으며, 본인 신청에 의거 소속학교로 입금토록 읍면장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학자금 지원은 모두 479명에 2억2,983만원이 되겠습니다. 57%의 실적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지원대상이 확대 요망됩니다. 1㏊이상 농가 인문계 고교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원대상을 확대 건의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IMF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재 농어업인 등에게 필요한 영농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로 조성목표액이 도 전체로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6,69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할 계획은 농업분야 31억7,800만원, 수산분야 17억8,700만원, 도합 49억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사업대상자 확정 및 시행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2명에 29억7,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114명, 축산분야 8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차 융자지원계획에 5억8,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희망신청 접수를 이미 받았고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차융자 희망신청 접수도를 11월중에 전달코자 합니다. 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95년부터 '96년까지 융자분의 회수기 도래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협과 협의해서 재대출제도 활용으로 연체에서 구제코자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간이집하장내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성읍 농협 외 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별 세부사업계획은 고성농협은 수송트럭 1대, 콘베어 1대, 파렛트 300개, 지게차 1대로서 모두 4,554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율촌작목반은 콘베어 1대, 수송트럭 1대로서 1,397만원, 영오농협은 수송트럭 1대 2천만원, 고성수출영농법인은 저온창고 20평으로서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대상자를 금년 11월 28일까지 선정코자 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은 이미 8월 17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사업확정 시행통보를 마쳐서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국·도비 배정이 지연되고 있어 국·도비 배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시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사업대상자는 마암 하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제승호 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 4,500평에 기존농단 양액재배시설을 하고 재배시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금년도에 추가사업코자 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6월 19일까지 확정 통보했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8월 1일자로 마쳤으며, 8월 20일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90%의 진척으로 10월 25일까지는 완료코자 합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배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조기 배정받아서 사업완료토록 촉구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사업대상은 고성농협 외 44개 농업경영체가 되겠습니다. 모두 1,445농가가 참여합니다. 사업량은 포장재 구입 727,830매로서 사업비는 4억2,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금년 4월 7일까지 확정 통보했고, 1차보조금을 7월 31일까지 지급했습니다. 조직수로는 11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해서 지원양은 420,37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3,742만2천원으로서 금년 계획한 바에는 25%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완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진된 사유는 일부품목이 아직까지 수확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사업을 미시행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입니다. 목표량은 전국 770만석으로서 작년대비 90.6%에 해당되며 본 도는 83만석으로서 작년대비 86.5%이고, 본 군에서는 금년도 69,595석으로 347,975가마를 수매코자 합니다. 작년대비 89.9%로서 도 비율보다는 우리군이 높으며, 중앙분과 비슷한 그러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본 도 물량의 8.4%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매물량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약정수매 계약체결 현황은 체결농가수 7,725호에 계약물량 347,975가마입니다. 선도자금 지급현황은 5,804호에 295,140가마의 물량으로서 금액은 61억9,7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물량에 대한 선도자금 지급은 약 84.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물벼 수매계획은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46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할 양은 56,325가마로서 전체 수매량의 16.2%에 해당됩니다. 작년도보다는 2.4% 증가되어졌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별 수매량은 농협 RPC가 33,025가마, 58.6%에 해당하고, 두보식품은 23,300가마로서 41.4%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수매가격은 40㎏ 1포대에 1등은 5만2천470원, 2등은 5만130원, 등외는 4만4천620원, 잠정등외 3만9천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 약정체결 현황은 당초 농가수 7,725호에 배정양은 347,975가마로 선금을 받은 농가가 5,804호, 안받은 농가는 1,921호 해서 모두 7,725호입니다. 그 외 읍면간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술농업 시대지향 농업인 전문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금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4,420명, 여름철 농업인교육 2,95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240명, 후계자 전업농교육 110명, 도합 7,720명이 교육실적입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금년 1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작목별 영농현장 중심교육으로 식량작물 외 10과목을 교육했고, 여름철 농업인 교육은 금년 7월 7일부터 23일까지 현장실습교육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분기별로 1회 해서 참다래, 배와 단감을 했습니다. 해외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농업인후게자와 전업농 교육은 농업인후게자와 전업농 육성사업과 농림시책에 의거 해서 농업경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참가자 노령화로 교육효과는 점차 떨이지고 있으나 금후 농업인후계자와 전업농, 영농4-H회원, 작목반 등 젊은 인력을 교육에 참여토록 해서 교육성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전문 인력육성입니다. 현황은 4-H회 504명, 농업인후계자 649명, 농촌지도자 522명, 쌀전업농 451명, 기타 전업농 41명으로서 모두 2,1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학습단체육성에서 농촌지도자회는 읍면농촌지도자 회장 회의를 8회 개최한 바 있으며, 농촌지도자 공동학습포 운영 2개소 0.9㏊, 농업인 학습단체 폐자원 수거실적이 있습니다. 4-H회 육성은 3개시군, 국회의원 종전 선거구에서 하던 그런 행사입니다. 고성, 통영, 거제를 통합한 그런 3개시군행사로서 4-H회원 친선행사 참가, 4-H회원 과제교육, 4-H 연합회 임원지도력 배양훈련, 4-H 하계수련대회, 4-H 공동학습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학습포 설치는 고성군 하일면 금단리에 휴경답 1.2㏊를 새로 논을 만들어서 영농회원 40명이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작황은 아주 양호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어려운 모자세대가정이나 양로원 등 위문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두호마을 생활문화관 설치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마암면 두호리 두호마을에 사업비 6,600만원으로 건물신축 25평, 보수 26평, 공동쉼터 150평을 사업규모로 해서 사업내용은 공공복지시설로서 취미교양실, 건강관리실, 농산물가공실, 농산물가공실은 고추가루 만드는 그런 소규모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황토찜찔방, 샤워 및 탈의실, 화장실, 취사실로 시설을 했고, 공동쉼터는 휴식공간에 휴식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해서 추진실적은 마을기초 실태조사와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고, 시범설치 지역을 견학했는데 경북 상주시와 경남 의령군은 금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9월까지 마쳐서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현재 지원부담은 출향인사의 내고향돕기 운동을 추진해서 그 부족한 시설은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를 이끌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선도 실천으로 생활의 질 향상과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으로 지도력을 배양코자 해서 조직수 15개회 257명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한 바 있으며, 금년도까지 기금조성 1,800만원을 자체해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료판매사업 등 여러 가지 자율사업을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신규회원을 32명 더 영입을 했고, 생활개선회 연시총회와 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린경남만들기 꽃가꾸기 사업을 고성읍, 영오면, 회화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과제포 운영은 고성읍 교사리에 800평을 빌려서 고추 외 5개작목을 심어서 수확해서 판매사업을 해서 기금으로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고품 알뜰 판매장을 운영하고,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성애육원을 방문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개선회별 생활필수품 판매로 기금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금년 3월 3일부터 12월말까지 모두 수리일수 180일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50일에 미달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리일수를 더 늘려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계획은 모두 2,420대로서 현장농민교육도 아울러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고장원인과 수리기술 및 안전운행 요령 교육을 중점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하는 반은 전문지도사 2명, 교관 1명, 보조 1명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나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걱정을 해줘서 농기계 대당 부품가격 2만원이하 무료수리를 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이상이 될 때는 추가금액만 징수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렇게 무료수리를 함으로 해서 물량이 전량 늘어나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한 실적은 모두 118일로서 2,426대를 수리해 준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예산부족으로 부품확보가 어려워 농업인들이 약간의 불만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확보와 부품구입으로서 농업인들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리요원 일용직 기사가 1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료수리를 함으로 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기사자격증이 있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실 예산은 없고 이래서 일당제 인건비로 해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1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리점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인데 대리점에서 근무할 때는 150만원정도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서는 일당을 받기 때문에 70만원에 약간 미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이 원만히 되려면 기능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요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보고를 마치면서, 나머지 농업기술과, 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보고한 농업진흥과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계수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98년도 간이집하장내 시설장비 지원사업 여기 고성농협이 있는데 우리 고성농협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농업이고 타 농협에 이런 사업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유념하셨다가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재무구조가 튼튼한 농협은 놓아두시고 다른 농협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로 심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특산단지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3개단지가 있는데 현재 이 13개단지의 운영실태라든가 관리지도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내용에 아주 중요한 투자가 되었고 현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는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좀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82년도부터 '97년도까지 현재 되고 있는, 농어촌특산단지 현황은 13개단지가 있습니다. 비닐통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패각가공 6개중에서 1개를 사실상 불모단지로서 지난 4월부터 운영이 안되고 있고, 5개단지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원자재구입에 단점이 있고, 지금 중국산 패각단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판로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그전에는 보통 10명에서 20명까지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3명에서 8명정도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운영이 부실합니다만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세품은 중간에 조금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장갑은 거류면에서 계속 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철바퀴는 동해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양기바퀴로 전환을 해서, 제품생산은 많이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승용이양기 아닌 보행이양기는 사실상 사양되고 있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장지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통도자기는 하이면 2개소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는 분기별로 1회씩 운영상황을 보고를 합니다한 분기별 1회정도, 많으면 2회정도 정기답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13대단지가 부실한 것도 있고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 농어촌특산단지의 본질은 농어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특산단지들을 지금 운영을 한 결과 연간 군민에게 노임살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노임살포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노임살포는 여기 패각가공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노임살포가 많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은 김대권팀장인데 오늘 감사원 감사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팀장 백남규, 경영정보팀장 설종홍, 환경농업팀장 이진숙, 기술개발팀장 이명재팀장입니다. 1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작물, 지역특화시범사업, 귀농가 영농창업자금 지원, 환경농업 사업추진,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소득작목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농가수는 10,130호이며, 농가인구는 29,495명으로 전체인구의 44%이며, '96년보다 2.8% 줄어들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들어 귀농자가 농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50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11,404㏊로 답이 전체의 74%이고 밭이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1㏊입니다. '98 식량생산 계획은 미곡의 예상단수가 453㎏로 '97년대비 약 89%로 낮은 편이며, 생산량은 239,550석으로 평년작보다 상회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맥류, 두류, 서류, 잡곡도 '97년보다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생산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대리점 및 수리점 현황은 대리점이 6개소, 수리점은 농협이 7개소, 민간이 18개소로 모두 25개소가 있어 농가의 농기계보급과 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회사법인 현황은 13개사에 742㏊를 경작하고 있으며, 보유농기계는 트렉타 외 6개기종에 1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및 쌀 전업농 현황은 131개단에 3,450㏊로 규모별로는 대규모가 107개단 3,210㏊, 소규모가 24개단에 240㏊, 쌀 전업농은 294호에 506㏊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은 '94년부터 '97년 4개년에 걸쳐서 32동에 1,740평으로 규모는 50평내지 100평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상은 평균기온이 22.9℃로 전년대비 0.7℃, 평년대비 0.8℃가 높았고, 최적기온은 17.2℃로 전년과 평년보다 1.2℃이상 높았습니다. 강우량은 전년보다 204.8㎜, 평년보다 429.6㎜가 많은 1,404.8㎜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9월 10일 현재까지 수치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작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수수는 17.3개로 전년보다 0.7개가 적고, 평년보다 0.2개가 많으며, 수당 총입수는 73.6개로 전년보다 3.1개가 적고 평년보다 1.3개가 많아 예산수확량은 등숙기 기상호조로 평년작 이상인 485㎏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벼멸구가 조기에 많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 기준으로 벼멸구 밀도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당 최고 200마리, 20주당 최고가 4,000마리가 발생하여 현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군내 전역을 예찰하고 방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수리경작자, 부녀자, 노약자, 방제가 미흡한 필지에서는 현재 일부 탈색필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전망 및 대책으로는 3세대 부화약충 밀도급증으로 혼서상태인 우심포장과 방제 미흡포장 고사가 우려된 필지에 대하여 마을담당 공무원 책임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면 무선리에 0.4㏊ 규모의 벼 우량품종 시범사업과 마암 두호, 영오 연당지구에 벼 직파 실증시범사업, 고성 우산지구에 10㏊ 규모의 초다수성 벼 품종 보존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초다수성 품종 보존시범재배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고성읍 우산리 외우산들이며, 규모는 19농가 8㏊, 2㏊는 일반재배입니다. 대표자는 문계환 씨, 품종은 남천벼고 이 생산량에 대해서는 전량 약정 수매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작황은 일반벼 품종보다 10a당 약 95㎏이 많은 580㎏로 예상되며, 기대효과로는 농가당 100만원정도 추가소득과 유사시 종자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현황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영현면 연화리 오세욱, 규모는 1개소에 20a,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은 대가면 유흥리 김건태, 규모는 1개소 30a입니다. 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서 융자, 보조, 자담이 전과 같습니다. 다음 트렉타 부착기이용 시범사업입니다. 상리면 고봉리 문재룡 씨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규모는 1개소에 4㏊,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재내용은 종합콘트롤박스 1대, 피복재래개선, 즉 부직포, 2중부직포를 넣었고, 환기시설, 환기시설은 개폐장치입니다. 4동을 완료하였고, 다음에 담수, 담비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하순경에 고추정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질온실자동화 시범입니다. 현재 기반조성은 전기, 지하수개발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는 현재 7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10월중순경에 방울토마토를 정식할 계획입니다. 경질온실자동화 시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액재배, 벼도 가공시설을 하고 냉방시설, 다음에 공기, 교반기, 온·난풍기, PH, EC 측정기준 이런 시설을 갖추고, 규모는 4연동에 길이는 80m, 폭은 9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트렉타 부착작업기이용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기계구입은 트렉타 외 7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단감포장 비배관리 및 병충해방제에 상당한 시범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트렉타 26마력짜리 1대, SS분무기 1대, 예초기 1대, 심토파쇄기 1대, 로다 1대, 전지목파쇄기 1대, 로다베이타 1대, 전자기 1대, 그래서 이것은 전부 26마력짜리 트렉타에 부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트렉타 다용도 사용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지목파쇄기는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톱밥을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경질온실자동화사업에 있어서 여름철 강우로 외부골조공사가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사실은 9월중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70%정도고, 방울토마토 정식에 차질이 없도록 비닐피복후 내부공사 야간작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입니다. 현황은 귀농인수는 71명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8,900만원이고, 지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서 이율은 9.5%입니다. 추진실적은 IMF를 극복하는 농업인의 길잡이 책자발간 1,000부를 4월 25일 했습니다. 다음 귀농인 영농정착자금, 정착교육을 1회에 58명을 실시하였고,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을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신청을 21명 받아서 사업비 확정은 13명 2억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4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중이 4명인데 농협신용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 4명은 자격이 미달되어서 지급대상자로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처리중인 4명을 신청금액 모두 지원할 경우 사업비가 모자라며, 차후 신청자는 내년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명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이 6,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75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2,060점, 그중에서 밭토양 1,060점, 개량제시용지 800점, 농가의뢰분 200점입니다.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은 논토양 6,992㏊, 71,810필지에 대하여 들녘, 시료 지점별 농가실태조사서 작성을 금년에 5,980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채소 I.P.M 시범사업 1개소 5,005㏊이며, 위치는 고성읍 대평리, 작목은 토마토입니다. 다음은 광재규산 농가실증시범포 1개소에 0.4㏊이며, 위치는 상리면 망림리입니다. 벼 병해충 발생예찰포 1개소 0.3㏊이며, 위치는 죽계리 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정밀검정 및 전산입력은 1,560점을 해서 현재 76%를 추진하였으며, 전산화 기초작업 농가실태조사서 작성은 4,000매로서 67%가 추진되었으며, 환경부하 경감 시비방법 개선은 단 한번 복합비료 시용으로 현재 작황이 좋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천적증식실 설치 및 증식요령 농가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적이용 병해충방제 시범입니다. 현재 천적은 온실 가루이, 좀벌이고 해충은 온실 가루이를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 예찰장비 운용에 있어서는 포자채집기 외 3종 4개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찰장비는 도열병 현장집하장, 채집기, 유아등, 공중표충망, 황색수방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개중조사는 153회, 현장포장조사는 102회를 하고 있으며, 흉회부, 방제부, 구방제부, 표준구는 5대병해충, 5대병해충은 도열병, 문고병, 백엽고병, 멸구류, 다음에 벼물방구미 및 돌발해충조사를 매주 9회하여 기간방제홍보 및 대농민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재규산 적량시용 효과 농가실증 시범은 현재 작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29일 평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천적증식 시설 미흡으로 농가방사와 증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습도와 천적증식을 위한 고정사육실 설치가 요망됩니다. 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황은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585번지, 면적은 10,147㎡입니다. 규모별로는 시설이 유리온실 외 3개포장에 959㎡, 노지가 증식포 외 4개소에 7,508㎡입니다. 부대시설은 1,680㎡입니다. 재배작물 계획은 유리온실에는 난, 장미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현대화 비닐온실은 고추와 토마토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증식망실에는 백합을 증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지에는 현재 증식포에는 아직 백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훼포는 국화와 장미를, 과수실습포는 단감, 참다래, 유자, 배, 전시포에는 야생화, 약초, 허브, 정원수 및 양묘장은 연상홍 외 9종, 부대시설로서는 관리사, 창고, 야외교육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은 울타리 420m, 전기증설 60㎾, 지하수 1공 규모는 100톤, 용배수로를 설치했으며, 과학영농시설 설치는 현재 유리온실, 비닐온실, 증식망실, 버섯재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목입식은 노지작목에 있어서 과수에서는 참다래 외 3종, 전시포에서는 약초, 야생화, 허브 등 35종이 지금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작업 및 표고버섯골목을 입식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양액재배로서는 수질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해서 지하수를 재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이 중점토로서 토양물리성이 아주 불량해서 저희들이 노지에 금년 봄에 작목을 입식하였습니다만 상당히 생육상태가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친 퇴비 시용 및 심경으로 결빙기 토양물리성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득작목 특수사업으로서 도근조생 단지조성 묘목생산 직영포 운영입니다. 목적은 도근조생 즉, 떫은 감입니다. 단지조성을 위한 묘목생산 보급으로 단경기 생산 단감대체 새 소득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사업장소는 거류면 은월리 신은이고,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입니다. 생산계획주수는 10,000주고, 면적은 유사한 면적이 300평, 사업비는 3년간 1억2,75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포장임차를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3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임차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 및 자제구입은 퇴비 외 20종을 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파종은 98년 4월 1일 파종하였고, 비배관리 및 병충해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 9월 현재 초장은 120내지 160㎝, 엽수는 32∼35매로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접목가능한 양모는 저희들이 10,000주를 잡았는데 13,000내지 15,000주정도 현 상태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업기간을, 지금 생육이 좋아서 1년 단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묘목구입비 절약에 있어서 약 6천만원, 단경기 생산 소득증대가 300평당 약 720만원, 그래서 이 도근조생은 단지를 조성하여서 고성특산물 개발로 명품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수원개발 해놓은 것이 아마 적합하지 못해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만 양액재배하고 일반노지에 담수하는 것하고는 수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액재배는 수질이 양액재배에 적합한 수질이어야 되는데 현재 황산기라든지 염분이 많아서 부적합 합니다. 사전에 수질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수질검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재개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적합한 수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 기존의 시설을 그냥 묻어버리기는, 공사비도 다 지불된 상태 아닙니까?

예.

묻어버리지도 못하고 이 시설은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역주민에게 이양을 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현재 기존 1공을 개발해 놓은 것은 노지포장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해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액재배용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들 수질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세 군데 지하수를 개발한 곳을 보면 양액재배에 적합한 그런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양해를 얻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보았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개인 집에 있는 것을 하려면 문제가 있어서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또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야생화 다음에 허브가 있는데 허브라는 이런 식물이 특별히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식물을 이야기 하는데 허브가 식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허브라는 특별한 이런 작물이 있습니까?

허브는 식물입니다.

허브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향이 독특하게 나는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다음에 우리가 마늘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작목은 전부 허브작물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4페이지, 초다수성 품종 보존시범재배, 이것은 문계환 씨 외에 18농가 8㏊ 시범재배를 했는데 여기는 무슨 특별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크게 지원은 없었습니다. 단, 여기에 전량 약정수매가 된다는 것.

여기는 특별히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전혀 없었다?

지원이 현재 제가 업무파악을 사실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만 지원된 것이 종자하고 상토, 다음에 약정수매가 전량 된다는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벼는 워낙 초다수성이기 때문에 재배하게 된 것만해도 이익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했으면 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 품종은 사실은 보존시범인데 유사시에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다 이때 다시 종자로서 보존해 놓았다가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조규춘, 축산위생팀장 최봉호, 축산증식팀장 허종근은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1998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단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6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당초에 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 외 5종으로서 총 64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의 영향으로 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당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축종별경쟁력 강화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2001년대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이 사업이 98년 9월 1일부터 수협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사업실적은 바코드귀표 장착 및 전산입력이 7,284두, 사업비 지급이 331만2천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축협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전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종돈업 육성사업은 중앙공동 종돈수입 자유화에 대응한 국내종돈의 능력향상과 위생적인 종돈생산을 위하여 중앙공동사항으로 현재 이 주관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1개의 원종돈장과 6개의 종돈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원종돈장사업입니다. 제1농장은 98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제2농장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나 대규모 축사시설 및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주변민원이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현장지도와 완벽한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용장비 및 기자재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계량기 소 무게다는 저울입니다. 4대와 인공수정장비 4대를 960만원에 사업비를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래가축 시범사육 지원사업은 현재 토종한우의 칡소 우리 고유 두수는 45두인데 재래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 육성하고 생산능력을 정립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따른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상대학, 진주산업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도 진주산업대학에서 담당교수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는 10월중에 1차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은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가격안정과 품질고급화, 시장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액 군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소 값 하락으로 현재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대외경쟁력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우 육질을 고급화 해서 수출전략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업무 일원화 사업은 과거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부로 농림부로 이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95개품목에 65개업소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14개소에 총 사업비 5억4,200만원으로 현재 9개소에 대하여 사업에 착수하였고, 5개소는 관련법 절차해소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 가축시세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서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떤 수출에 우리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수출산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예방주사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1억4,376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농가소득과, 축산농가 소득과 수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은 IMF시대를 맞아 축산위기극복을 위한 군정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총 5개사업에 2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8년 봄파종사료작물재배 명시를 98년 3월 5일 고성군 우산리에서 실시하였고, 부존사료작물 활용을 위한 갈대밭 불놓기, 사료용 호박재배, 건초증산 붐조성을 위한 읍면대항 풀베기 대회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말종합 시상을 위해서 시상금 500만원을 2회추경에 확보하지 못했고, 예산담당부서로부터 결산추경에 반영시켜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공동활용단지조성사업은 '91년부터 '97년까지 총 9개소의 활용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현재 조사료 생산을 위한 인력난 해소 및 조사료생산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선정해서 연내에, 계획기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젖소산유능력 개량사업은 젖소의 산유능력을 개량해서 낙농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830개의 소 정액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만 이의 50%는 도비부담이고, 50%는 군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젖소저능력우 도태사업은 우유수급 안정을 통한 낙농산업의 안전기반을 유지하고 젖소저능력우 도태를 위한 도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저능력우 1마리의 도태장려금이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8월 30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4두에 대해서 도태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 발생된 76두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TMR 생산시설 보강공사는 현재 영천낙우회의 TMR생산시설 집진시설공사를 위해서 군비 7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전력원이 집진기를 작동하고 하는데 여기에 전력원이 모터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기승합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지금 750만원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 심의하실 때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젖소생산 등 향상사업과 축분발효퇴비화 시범사업 2개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젖소생산성 향상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끝나고 현재 사업추진 공정이 95%, 육성우사, 장비보관창고, 사일로, 다음 장비는 트렉타, 초파기, 모아, 래이키, 퇴비살포기 등이 있습니다. 내용으로 추진은 95%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축분발효퇴비화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축산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1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중에 신규초지조성 금년도에 16.7㏊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완성이 된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과장이 보고하십시오.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조성중에 있습니까?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5건입니다.

5건 5개소?

예.

지금 초지조성을 해서 과연 조사료 생산을 하는데 초지조성이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어차피 수입개방이 되고 하면 저희들 소 키우는, 초식가축을 이용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초지조성이라든지 사료작물포의 확보없이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초지조성을 한 그 땅이, 기반이 현재 임야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초지조성하는 것입니까?

초지는, 전답은 사료작물포로 활용하고, 일반 임야를 초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조성을 했다는 말은 많이 듣고, 초지조성 되어 있는 곳도 가보았는데 제대로 초지가 자라서 조사료 생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초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사업계획변경이 있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분뇨와 하수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분리처리방식을 취하다가 다시 예산절감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로 혼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들은 바와 같이 혼합해서 하게 됨으로 해서 탈성오니의 활동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켜서 정수효과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축산폐수도 동시에 여기서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리방식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알고 주민이 아마 분뇨를 거기에 처리하면 못하게 할 것이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혼합처리가 분리처리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것인지, 어떤 그런 이상형인지 이것을 뒷바침 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분뇨 단독처리를, 현 위치에서 단독처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사업비 확보된 이후에 환경부의 기본 분뇨처리지침이 분뇨하수처리장이 기존 설치가 되고 추진중인 그런 곳에서는 꼭 분뇨나 축산폐수를 연계처리를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물론 장점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나 그런 것은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을 열거한 그런 보고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도 연계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했었지만 현재는 아마 보류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축산폐수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을 할 예정인 그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전면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송학천 정지사업을 하면서 차집관거를 따로 매설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앞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지금 고성의 하수를 분류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합류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합류식으로 계획을 했다면 지금 송학천을 우수와 오수로 분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산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