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탑정호입니다. 탑정 저수지.

알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장시간 동안 질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질의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저희 논산에 대한 이해, 논산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들을 꼼꼼히 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유환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기호학파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7월 1일 날 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0 우리 충청방문의 해 이게 제 핵심의 과제였고 그 가운데에서 세계대백제전을 준비를 해 왔지요. 부여와 공주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백제의 역사에 왕릉의 역사도 있고 또 정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황산벌 전투를 했던 이 곳 논산에서는 마지막 계백의 충혼 정신이 살아있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천안에 지역을 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큰 과제로써 우리 「2010충청방문의 해」로 해서 부제로 세계대백제전이 열렸는데 우리 충남에는 백제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저 논산시장으로서 굉장히 깊이 같이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저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유적지와 관련된 우리 해당 지역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7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세계대백제대전 조직위원회에 제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논산도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과거부터 죽 해 왔던 조직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 세계대백제대전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저희 황산벌의 역사를, 백제의 역사를, 충신의 역사를 잘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논산은 사계 김장생과 그 아들 김집, 특히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는 지금 3개의 향교와 10개의 서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0여 개 정도밖에 지금 없지요. 그래서 소위 영남학파와 영남유교권과, 특히 기호유교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 지는데요, 저희 논산이 기호학파의 본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호학파에 대한 중심 문화권들을 그동안 잘 발굴해 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5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영남유교권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의 기호문화권에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산훈련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인터넷상이나 여러 언론을 보면 택시가 돌아서 가는 바가지요금도 있고 또 인근 지역에 보면 식당에 음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의 질, 게다가 바가지요금까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요즈음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논산에는 훈련소라는 이미지 이게 저희 시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동안 훈련소가 만들어진 지가 올해 59주년이 됐습니다. 59주년 동안 지역의 시민들한테는 큰 불편함이 있었어요. 훈련소에 농로를 통해서 갈 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지만 그 논산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연간 11만 명의 훈련병들이 저희 시를 찾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 애인들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60～70만을 육박하는 많은 외부의 국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지역에 논산훈련소가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올 수 있는 동력 자체에 대한 굉장히 큰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 잘 살려야지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 시의 고객으로 삼아야지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저와 우리 900여 공직자들 우리 먼저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섬기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시장의 모토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까지도 이제는 이 운동을 확산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훈련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논산하면 “아! 참 친절하구나”,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막대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해도 조금 있으면 다시 차가 도로를 점령하는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저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갖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과 문화와 복지입니다. 시골에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민원일 텐데요. 참 걷고 싶은 도로, 아침에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아서 우리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통학하거나 시민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사람 중심의 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는 차들이 있지요. 도로를 개설해서 왕복 2차선, 4차선 도로를 만들어도 한 차선이 또 주차장이 되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고 나서 우리 시 국·공유지를 전부 다 찾아 봤어요. 특히 도심지 주변을 찾아 봤는데 정말 땅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모색을 할 것인가? 결국은 서울 수도권처럼 과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잔디를 심어서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안을 모색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유환준 위원님이 논산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논산에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논산은 기호학파의 중심입니다. 3개의 향교와 10개의 사원이 있는데 아주 좋지요. 또한 더불어서 논산에 윤증 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시대 때에는 3대 시장이라고 했던 평양,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논산 강경읍에 강경포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경 발효젓갈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명성을 얻고 있지요. 또한 더불어서 탑정호수가 있습니다. 둘레가 약 20㎞ 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못 만들고 있어요. 또한 대둔산도 있고요. 이런 인프라들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개발들이 잘 체계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지만 우리 논산을 문화관광 체험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그냥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체험하고, 쉬고,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논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환준 위원님 참 무섭습니다. 저희 논산이 15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경에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강경 하면 근대 건축물들이 지금도 잔존이 되어 있어요. 특히 기독교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 일제시대 때, 구한말 시대 때 건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강경에 근대 건축물 거리, 그리고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창집’이라고 있는데 주막집이지요. 막걸리 한 잔씩 할 수 있는 집인데 일본 분들이 오셔서 옛날 일제시대의 향수를 느끼고 거기서 막걸리 한 잔 하면 지금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나 없는 내용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도 있고 한테 지금 잘 살리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거리를 근대 건축물 거리, 그리고 그런 역사문화의 거리를 일정 정도의 구간을 만들어서 다시 복원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도 만들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부서지기 전에는 과거에 영화 촬영장으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백제 세계대제전 하면서 부여와 공주에 일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백제의 정신과 일본인들하고의 가까운 정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과거에 근대 건축물 문화유적지를 만들면, 역사의 거리를 만들면 오히려 부여·공주에 오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강경까지, 우리 논산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여기 늦게 참석하시더니 아무래도 강경 시내 어디 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지역구가 논산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지원 등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기여 및 지원된 학교급식 식품비의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급되는 식재료 지원비는 연간 11억 4,300만원입니다. 학교별로 납품계약을 통하여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사용함으로 관내·외에서 농산물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갖고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지금 소규모의 식자재 납품 업자들한테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정해져 있고 질 좋은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잘 사용이 안 되고 본인들은 남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11년부터 저희 시에서는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재료를 저희 급식센터를 통해서 해당 학교별로 공급을 하고 또 그 해당 학교에서는 공급확인서를 저희 급식센터에 발급을 하여 이를 토대로 해서 식재료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납품해서 지역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믿고 먹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된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식재료에 사용되는 11억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돈을 드리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에는 해당 학교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중학교 14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3개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선 5기에 취임하기 전에 제가 크게 언급했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논산에서는 아직까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그럴 텐데요, GAP농산물로 인정을 받아야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농약, 그리고 나서 무농약,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가는 게 시대의 대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GAP 인증을 못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후에는 무농약,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농업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주신 도세 부과 취소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2009년도 공동시설세의 부과 취소 및 변경 건수가 특히 많은 사유로는 정부의 감세 정책 등 2008년도 부과 분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대책에 따른 지방세법의 소급입법으로 과표적용율이 55%에서 50%로 인하되어서 발생된 점이라고 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 부과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안내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입니다. 2009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많이 발생한 이유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2008년도 분 주택에 대한 정부의 세 부담 경감대책에 따른 지방세법 소급입법으로 과표적용율이 55%에서 50%로 인하되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에 대한 홍보,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로 과오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논산시 재정자립도가 18.9%인데 도내에서 12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지금 16개 시·군 가운데에서 저희가 열두 번째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참 이게 시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첫 번째로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닉·탈루세원 발본 및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그렇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플러스 세외수입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는 60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재산세에는 토지도 들어가지요. 세외수입에는 사용료나 수수료, 임대료 등이 포함이 되는데 결국 지역이 재산세가 증가되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토지라든가.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지역이 개발붐이 불면 땅값, 지가라든가 이런 게 상승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재산세가 증가 되겠고 특히 자동차, 담배소비세. 결국은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야 재정자립도에 대한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민선 5기에 와서는 제 사업입니다만, 기업유치가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법인세도 지방에 5% 정도 환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굉장히 큰 지방재정자립도 자주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이 과거에 종부세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손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논산시는 지금 현재 논산훈련소 그리고 노성에 육군항공학교 또한 더불어서 양촌 거사리에 국방대학교가 지금 이전이 확정되고 지금 이전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금 현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확정되고 나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전임 지사님 그리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방대는 수색에 있습니다. 수색에 있는데 저도 그 학교를 가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와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에 오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인프라 문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에서 모든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부처에서, 정부부처에 있는 대학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게 돼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학과 더불어서 저희는 국방과 관련된 학교와 훈련소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는 부적에 15개 읍·면·동 가운데서 부적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국방산업단지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방과 관련된 국방중심도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이게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더 발전시켜 내야 되는데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방산업단지가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산업단지와 같습니다. 지금 유성에 국방과 관련된 군수사령부가 와 있는데, 부산에서 왔는데 불구하고 대다수 지금 60～70%가 모든 군수납품 국방 관련된 산업체들이 대다수 부산 그쪽에 다 자리를 하고 있는데, 군수사령부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지금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군수사령부가 있어도, 주변에 와야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일반적인,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은 국방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이상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중앙정부로부터 정부지원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 그리고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총 법인수는 몇 개가 되고, 1년 동안 평균 조사법인 및 세무조사 이후 체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취득가격 3억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그리고 대형건물 공장 등 건축 신축이나 증축 법인 중에서 최근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하여 담세력이 있는 법인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시의 1년 동안 세무조사 평균 법인수 및 체납액 발생이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총 법인수는 현재 864개입니다. 1년 동안 평균 조사법인수는 40개이고 세무조사 이후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로 기업체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공직자 공직기강에 대해서 중요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 수도사업소 공무원 공금횡령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 말씀 지적처럼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됩니다. 공금횡령은 절대 안 되죠. 또 저희 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취급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도덕적이고 청렴한 게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대다수 공직자들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셔서 알겠지만 참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가끔씩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공직자들이 시민으로부터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희 시에서 수도사업소의 공금횡령 사건은 어찌됐든 간에 관리자, 소장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의 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이런 소홀한 틈을 틈타 공금을 횡령한 후 또 그 횡령액을 갖고 증권에 투자를 했죠. 굉장히 공직기강이 해이했고, 개인적인 과욕으로 발생한 일로서 무엇보다도 관리·감독 문제와 내부조직 및 회계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취임하기 전 일입니다만, 전 공직자들이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반성의 시간도 갖고, 저도 그 당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참 문제 제기도 하고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는 자정결의를 통해서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출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2009년도 12월에는 제도적·행정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료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등 핵심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검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는 또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으로 회계와 보조금 집행, 부정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집행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횡령에 대한 환수조치, 참 어렵습니다. 현행법과 제도로서. 다만 현행제도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시에서는 모든 환수조치를 과거에 준비해 왔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도에서도 나왔고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횡령자인 오○○에게 32억 5,000만원의 변상명령이 판정 되었습니다. 정확히 횡령한 금액이 32억 5,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횡령 변상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고 2010년도 11월 현재 지금 3억 5,8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한 내용은 오○○가 자수할 당시 갖고 있던 현금 2억원과 퇴직금 1,900만원 그리고 대한공제회기금 퇴직환급금 900여만원 또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가입하였던 보증금 1억원 등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환수조치를 했고 지금도 아파트 전세금, 자동차, 생명보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이렇게 하시자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소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예.

우리는.

예.

논산시는 전혀 그분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들려요.

제가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들린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직접, 그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도 않으시고, 그건 내 업무가 아니니 나는 답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묻는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시고,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는 또 다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자고요.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그 때 그러면 누가 해당되는, 우리가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세요.

예.

있습니다.

아니,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제가 하기 곤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