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김영인 부시장이 저탄소녹색성장 연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이유서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제 11월 16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김재형 보건소장이 11월 15일 자로 직무정지 됨에 따라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방보건사무관 이승선 보건위생과장이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논산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논산시는 내륙 평야지대로 우리 도의 남단에 위치하여 호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 할 수 있으며, 계백장군의 묘소, 관촉사, 견훤 왕릉, 돈암서원 등 충절의 유적이 많은 유서 깊은 문화의 발상지로서 찬란한 향토문화를 꽃피우고 충청인의 진취적인 기상과 충효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1914년 옛 연산·은진·노성·석성군을 병합하여 논산군을 설치하고 1996년 시로 승격한 후 2003년도에는 두마면을 계룡시로 분리한 현재의 논산시는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하신 황명선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면서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논산을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한 강경발효젓갈 축제는 강경젓갈을 국내외로 널리 선양하고 전국 최고의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젓갈 축제를 통해 소비를 창출, 지역 시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강경발효젓갈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된 것은 시민과 공무원이 역량을 총 집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산시 의회 이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따뜻한 갈채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논산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 부과 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명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논산시장 황명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충청남도 도의회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시정을 살펴봐 주시기 위하여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김영인 부시장은 2010년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평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손병문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오종근 국방대이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승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도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윤용원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동순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관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오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홍준기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열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여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공성운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대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두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조삼구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열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환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형욱 국방대이전지원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헌익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순복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우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중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계순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귀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계백장군유적지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그동안 추진한 도비관련 사업 등 시정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에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900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의 시정구현을 달성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준비가 부족하거나 시정질의 답변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우리 시 시정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저희 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논산시장 황명선

논산시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황명선 시장님과 윤용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따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마음이 급합니다.

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저의 지역에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하시고 또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무언가 담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냥 꼬집기보다는 담아 주시러 오신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논산시가 사실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좀더 우리 논산시민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본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세일즈 시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매일같이 서울로 출근하다시피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또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 위원장님께서 오늘 지켜보시면 될 테지만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 참 대단합니다. 여기서 달인 공무원들도 많은 분들이 배출됐습니다만, 여기 과장으로 한 분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공 과장님이라고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달인입니다. 이런 달인들을 모시고 오늘 감사에 임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우리 세 대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 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송덕빈 위원님 노련하십니다. 실은 제가 이따 우리 거의 감사 마무리에 송덕빈 위원님께 인사 말씀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 논산을 위해서 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하고 계십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은 논산시를 위한 충정에서 이런 말씀이 계셨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남도의 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논산에 약 22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균형발전 관련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일문일답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건 조금 이따 하세요. 일괄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 답변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일문일답하시고. 일괄질의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따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황명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도세 부과 취소 및 변경 관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시면 연도별 도세 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에서 2008년도에는 644건에 6억 4,400만원, 2009년도에는 1만 4,418건으로 5억 700만원이고 또 2010년도 금년에 9월말 현재 384건에 1억 5,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2009년도의 도세 부과 취소 및 변경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15건, 등록세가 157건, 면허세가 140건인데 비해서 공동시설세가 전체 1만 4,418건의 97%에 해당되는 1만 3,997건이나 됩니다. 따라서 이 공동시설세는 그 시세인 재산세 부과세로 소방시설, 오물처리 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특히 2009년도에 공동시설세 부과 취소 및 변경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2009년도에 공동시설세 부과 취소 및 변경건수가 특히 많은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지방세 부과 취소의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도세 과오납 발생 관련해서 9쪽을 보시면 2008년도에 1,755건에 1억 6,500만원, 2009년도에 1만 5,555건에 3억 9,900만원, 금년도 9월말까지 1,254건 1억 4,700만원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2009년도에 과오납 발생 건수가 1만 5,555건으로 2008년도 및 2010년도 보다 10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과오납 건수가 특히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논산시는 재정자립도가 18.9%로 도내 12위에 미치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또 국방대 논산이전 및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이전사업은 현재 양촌면 거사리 일원으로 이전부지가 확정되었고 자료를 보면 로드맵대로 2012년에 공사에 착공해 2014년도에 학교를 이전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시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정책화 하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됩니다만, 논산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산시와 인연이 많은데요, 1989년부터 논산시하고 제가 다녔던 충남대학교하고 정식적인 행정기관 간의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농촌봉사활동을 논산지역으로 꾸준히 다녀서 논산의 시골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논산시민들의 그러한 넉넉한 인심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황명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논산시민도 우리 젊고 능력 있는 시장님 뽑아놓고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기가 시작된 지 한 5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시정파악도 어느 정도 됐고 공약사업이나 역점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점에 논산시 시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충청지역연구 2010년 6월호 지역경쟁력 비교분석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논산시의 경우 의료·안전부분에서 경쟁력이 높은 반면 인구나 경제, 도시기반 등 타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5년간 인구증가율이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논산이 11위를 하셨고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논산시가 14위로 1인당 GRDP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업 종사자수 조사에서는 9위 그리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서는 12위, 하수도 보급률은 10위, 1,000명당 범죄발생 건수는 13위가 됐고요, 시·군의 국제화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한 10만 명당 국외여행 업체수를 산출한 결과 부여군이 1위, 논산시는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의료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1,000명당 병상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렇다고 1등 한 건 아니고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발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앞으로 시책추진에 많은 참고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자 감세, 4대강사업 등이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조세공평 차원에서 공정한 세무조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시에서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세무조사 결과 추징내역과 징수현황이 2008년도에는 1억 5,9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 5,700만원, 2010년도에는 1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도 조금 있는데요,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2009년도에 1,400만원, 2010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게 기본인데요, 논산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총 법인 수는 얼마나 되고, 1년 동안 평균 조사법인 및 세무조사 이후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일괄질의를 일단 하시고요, 이따 차후에 답변 듣고 일문일답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예, 천안시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저는 인사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죄송한데, 제가 악역을 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최근 도내 여러 시·군에서 공직자들이 금품,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구속되는 등 공직기강의 해이가 아주 위험수준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논산시 수도사업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 상황 그리고 회수 총 금액, 현 상황 같은 걸 보고해 주시고 또 횡령액 중 상당부분이 아직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비단 이 건만이 아닐 겁니다. 논산시뿐만도 아니고 또 전국적인 저기일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은 이것 걸리신 분은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 재수 없어 내가 걸렸다”고. 그런데 정말 제가 도의원 된 이래 참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조사만 했다 하면 발견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슬픕니다. 그리고 환수되지 않았음에도, 환수를 시켜야 되겠죠. 그걸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부담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하나 하는 그런 부담감 갖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국고 또 도비,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저도 그걸 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도의원으로서 시·군에 감사를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비율을 보면 9:21 이 정도 예산 부담이 됩니다. 도비 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입장 이것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입장인데도 도로 하여금 비율을 각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도에서 도의원들이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죄책감도 있고 사실 부끄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챙겨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당직수당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았더니 다른 시·군은 당직비가 5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만 3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맞춰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직을 서신 다음에 그 이틀의, 그 다음 날 익일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당직한 그 이후에 하루를 쉬는데 우리 논산은 하루를 쉬지 않고 한나절을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9시에 교대해서 집에 가서 닦고 밥 먹고 나오게 되면 바로 12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룻저녁 당직한 직원들로 하여금 피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하루를 쉬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말씀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논산시에서 의원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있게 되면, 이 계획선을 잠깐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지상건물, 주택 그 해당 부분에 정한 면은 100의 50을 세금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논산에서 시의원 하는 과정에서 저희 취암동 지역만 세대를 놓고 지적도를 놓고 살펴보니까 198세대가 세금을 100%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198세대가 세금감면을 받고 또 그간 부과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환원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 자료 요구하고 지금 현재를 봐도, 지금도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78필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60필지는 재산세 감면이 되고 있는가 하면 또 공유지가 32필지이고 지금 18필지가, 전부 78필지에서 18필지를 100%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 시민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과오납이라고 보는데 이런 과오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시장님께서 해 주실 것은 세정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정확하게 점을 찍어서 이러이러한 필지, 이 필지에 한해서는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된다는 것을 세정계에 일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정계에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정계에서는 그 어느 필지에 얼마가 면적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앞으로 정확하게 찍어서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천관리를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지금 하천제방을 제가 나름대로 다녀 보니까 하천제방에 콩을 심어 잡숫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방 둑 자체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가 있죠. 또 제방 둑 밑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베어내면 베어낸 자리 뿌리가 그 밖에, 제방 둑 끄트머리까지 뿌리가 나갔을 때 뿌리가 썩게 되면 그것이 구멍이 됩니다. 구멍이 돼서 이건 재해가 아니고 인재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가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지금 수박농사 짓는 분들이 접목으로 쓰는 안동대목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안동대목이라는 이 풀은 칡넝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안동대목입니다. 지금 노성천에 가면 이미 사진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노성천에 가면 제방 둑에 잡풀이라는 것은 구경을 못합니다. 이 풀이 꽉 절어가지고 잔디가 삭 죽어버립니다. 띠뿌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놓아둔다면 논산천 자체 제방 둑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큰 재해가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2011년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걸 뽑아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구한 것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주고 있죠, 시장님!

예.

제가 사진을 잡은 게 있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 보시고. 이 사진을 보면 시설을 갖추어 준 지 1년이 넘어도 한 번 가서 밟지 않은, 이 풀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 밟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외에다가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예산낭비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과연 이것이 정말 헛된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은 1년에 한 번 밟지 않더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시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으셔서 이런 말씀을 송덕빈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황명선 논산시장님께서 시장을 맡으셔서 의욕에 찬 시정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논산에 대해서 몇 가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논산 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백제의 찬란했던 역사가 황산벌에서 마지막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훌륭한 충절의 장군인 계백장군이 충신으로서 구국의 일념으로써 최후를 맞이한 황산벌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아들을, 국방의 건아들을 길러내는 육군 훈련소가 논산 이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0대백제전을 했습니다. 해서 부여·공주·논산까지 했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인으로서, 우리 충남인으로서 지방화시대에 우리 충청인들이 정신적으로 하나로 응집력이 되고 충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충청인의 정신과 얼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논산에서 그런, 여기는 또 유교문화가 충남에서 아주 본고장으로서 유교문화가 꽃핀 지역인데 그런 정신적인 문화가 정신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정에 어떤 것을 펼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논산 훈련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로서는 잊지 못할 논산 지역입니다. 많은 추억도 있고 잊지 못할 일도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논산의 좋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일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 지역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고 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논산 지역을 방문했을 때 물가가 너무 비싸다, 속칭 바가지를 씌운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논산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시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확충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길을 넓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넓히자마자 곧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의 목적대로는 도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 노약자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논산에도 상당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산정호인가요, 탐정호이지요?

탑정호입니다. 탑정 저수지.

이런 것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 이런 것이 생태공원으로써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장시간 동안 질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질의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저희 논산에 대한 이해, 논산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들을 꼼꼼히 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유환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기호학파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는 7월 1일 날 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0 우리 충청방문의 해 이게 제 핵심의 과제였고 그 가운데에서 세계대백제전을 준비를 해 왔지요. 부여와 공주에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백제의 역사에 왕릉의 역사도 있고 또 정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황산벌 전투를 했던 이 곳 논산에서는 마지막 계백의 충혼 정신이 살아있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천안에 지역을 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큰 과제로써 우리 「2010충청방문의 해」로 해서 부제로 세계대백제전이 열렸는데 우리 충남에는 백제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저 논산시장으로서 굉장히 깊이 같이 참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저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유적지와 관련된 우리 해당 지역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7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세계대백제대전 조직위원회에 제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논산도 홍보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과거부터 죽 해 왔던 조직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 세계대백제대전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저희 황산벌의 역사를, 백제의 역사를, 충신의 역사를 잘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논산은 사계 김장생과 그 아들 김집, 특히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는 지금 3개의 향교와 10개의 서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0여 개 정도밖에 지금 없지요. 그래서 소위 영남학파와 영남유교권과, 특히 기호유교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 지는데요, 저희 논산이 기호학파의 본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호학파에 대한 중심 문화권들을 그동안 잘 발굴해 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민선 5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영남유교권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의 기호문화권에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산훈련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인터넷상이나 여러 언론을 보면 택시가 돌아서 가는 바가지요금도 있고 또 인근 지역에 보면 식당에 음식의 질이라든가 서비스의 질, 게다가 바가지요금까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요즈음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논산에는 훈련소라는 이미지 이게 저희 시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동안 훈련소가 만들어진 지가 올해 59주년이 됐습니다. 59주년 동안 지역의 시민들한테는 큰 불편함이 있었어요. 훈련소에 농로를 통해서 갈 때는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지만 그 논산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연간 11만 명의 훈련병들이 저희 시를 찾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 애인들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60～70만을 육박하는 많은 외부의 국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지역에 논산훈련소가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올 수 있는 동력 자체에 대한 굉장히 큰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참 잘 살려야지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 시의 고객으로 삼아야지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저와 우리 900여 공직자들 우리 먼저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섬기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시장의 모토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까지도 이제는 이 운동을 확산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훈련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논산하면 “아! 참 친절하구나”,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막대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해도 조금 있으면 다시 차가 도로를 점령하는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저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갖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과 문화와 복지입니다. 시골에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민원일 텐데요. 참 걷고 싶은 도로, 아침에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아서 우리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통학하거나 시민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사람 중심의 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는 차들이 있지요. 도로를 개설해서 왕복 2차선, 4차선 도로를 만들어도 한 차선이 또 주차장이 되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고 나서 우리 시 국·공유지를 전부 다 찾아 봤어요. 특히 도심지 주변을 찾아 봤는데 정말 땅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모색을 할 것인가? 결국은 서울 수도권처럼 과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잔디를 심어서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안을 모색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유환준 위원님이 논산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논산에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논산은 기호학파의 중심입니다. 3개의 향교와 10개의 사원이 있는데 아주 좋지요. 또한 더불어서 논산에 윤증 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시대 때에는 3대 시장이라고 했던 평양,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논산 강경읍에 강경포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경 발효젓갈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명성을 얻고 있지요. 또한 더불어서 탑정호수가 있습니다. 둘레가 약 20㎞ 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못 만들고 있어요. 또한 대둔산도 있고요. 이런 인프라들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개발들이 잘 체계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지만 우리 논산을 문화관광 체험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그냥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체험하고, 쉬고,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논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논산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뜻으로. 강경이 우리 조치원과 80년 전에 읍으로 같이 승격이 됐습니다. 1931년 4월 10일 자로 인구 2만으로써 대전·광주·강경·조치원 이런 지역이 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조치원이나 강경이나 지금까지도 읍으로 있는데 강경이 왜정시대 때 상당히 활발했던, 충남의 포구로서 유명했습니다. 해서 강경에는 약 100여 년씩 된 고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쇠퇴하고 읍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역사적으로 보전이 될 수 있는 고가들을 보전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서 요즈음 현대적으로 난개발 돼서 그런 고건축물들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뭐 강경뿐만 아니라 대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논산시장님께서는 우리 강경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환준 위원님 참 무섭습니다. 저희 논산이 15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경에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강경 하면 근대 건축물들이 지금도 잔존이 되어 있어요. 특히 기독교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 일제시대 때, 구한말 시대 때 건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강경에 근대 건축물 거리, 그리고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창집’이라고 있는데 주막집이지요. 막걸리 한 잔씩 할 수 있는 집인데 일본 분들이 오셔서 옛날 일제시대의 향수를 느끼고 거기서 막걸리 한 잔 하면 지금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나 없는 내용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도 있고 한테 지금 잘 살리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거리를 근대 건축물 거리, 그리고 그런 역사문화의 거리를 일정 정도의 구간을 만들어서 다시 복원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도 만들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부서지기 전에는 과거에 영화 촬영장으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백제 세계대제전 하면서 부여와 공주에 일본 관광객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백제의 정신과 일본인들하고의 가까운 정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과거에 근대 건축물 문화유적지를 만들면, 역사의 거리를 만들면 오히려 부여·공주에 오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강경까지, 우리 논산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여기 늦게 참석하시더니 아무래도 강경 시내 어디 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지역구가 논산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지원 등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기여 및 지원된 학교급식 식품비의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급되는 식재료 지원비는 연간 11억 4,300만원입니다. 학교별로 납품계약을 통하여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사용함으로 관내·외에서 농산물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갖고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지금 소규모의 식자재 납품 업자들한테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정해져 있고 질 좋은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잘 사용이 안 되고 본인들은 남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11년부터 저희 시에서는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재료를 저희 급식센터를 통해서 해당 학교별로 공급을 하고 또 그 해당 학교에서는 공급확인서를 저희 급식센터에 발급을 하여 이를 토대로 해서 식재료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납품해서 지역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믿고 먹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된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식재료에 사용되는 11억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돈을 드리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에는 해당 학교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중학교 14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3개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선 5기에 취임하기 전에 제가 크게 언급했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논산에서는 아직까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그럴 텐데요, GAP농산물로 인정을 받아야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농약, 그리고 나서 무농약,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가는 게 시대의 대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GAP 인증을 못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후에는 무농약,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농업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주신 도세 부과 취소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2009년도 공동시설세의 부과 취소 및 변경 건수가 특히 많은 사유로는 정부의 감세 정책 등 2008년도 부과 분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대책에 따른 지방세법의 소급입법으로 과표적용율이 55%에서 50%로 인하되어서 발생된 점이라고 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 부과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앞으로 지방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안내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입니다. 2009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많이 발생한 이유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2008년도 분 주택에 대한 정부의 세 부담 경감대책에 따른 지방세법 소급입법으로 과표적용율이 55%에서 50%로 인하되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에 대한 홍보,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로 과오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논산시 재정자립도가 18.9%인데 도내에서 12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지금 16개 시·군 가운데에서 저희가 열두 번째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참 이게 시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첫 번째로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닉·탈루세원 발본 및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그렇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플러스 세외수입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는 60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데 재산세에는 토지도 들어가지요. 세외수입에는 사용료나 수수료, 임대료 등이 포함이 되는데 결국 지역이 재산세가 증가되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토지라든가.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지역이 개발붐이 불면 땅값, 지가라든가 이런 게 상승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재산세가 증가 되겠고 특히 자동차, 담배소비세. 결국은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야 재정자립도에 대한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민선 5기에 와서는 제 사업입니다만, 기업유치가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법인세도 지방에 5% 정도 환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굉장히 큰 지방재정자립도 자주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이 과거에 종부세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손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논산시는 지금 현재 논산훈련소 그리고 노성에 육군항공학교 또한 더불어서 양촌 거사리에 국방대학교가 지금 이전이 확정되고 지금 이전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금 현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확정되고 나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전임 지사님 그리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방대는 수색에 있습니다. 수색에 있는데 저도 그 학교를 가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교수와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에 오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인프라 문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에서 모든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부처에서, 정부부처에 있는 대학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게 돼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학과 더불어서 저희는 국방과 관련된 학교와 훈련소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는 부적에 15개 읍·면·동 가운데서 부적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국방산업단지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방과 관련된 국방중심도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이게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더 발전시켜 내야 되는데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방산업단지가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산업단지와 같습니다. 지금 유성에 국방과 관련된 군수사령부가 와 있는데, 부산에서 왔는데 불구하고 대다수 지금 60～70%가 모든 군수납품 국방 관련된 산업체들이 대다수 부산 그쪽에 다 자리를 하고 있는데, 군수사령부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지금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군수사령부가 있어도, 주변에 와야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일반적인,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은 국방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이상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중앙정부로부터 정부지원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 그리고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총 법인수는 몇 개가 되고, 1년 동안 평균 조사법인 및 세무조사 이후 체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취득가격 3억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그리고 대형건물 공장 등 건축 신축이나 증축 법인 중에서 최근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하여 담세력이 있는 법인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시의 1년 동안 세무조사 평균 법인수 및 체납액 발생이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총 법인수는 현재 864개입니다. 1년 동안 평균 조사법인수는 40개이고 세무조사 이후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로 기업체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공직자 공직기강에 대해서 중요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 수도사업소 공무원 공금횡령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 말씀 지적처럼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됩니다. 공금횡령은 절대 안 되죠. 또 저희 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취급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도덕적이고 청렴한 게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대다수 공직자들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셔서 알겠지만 참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나 가끔씩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공직자들이 시민으로부터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희 시에서 수도사업소의 공금횡령 사건은 어찌됐든 간에 관리자, 소장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의 감독이 소홀했습니다. 이런 소홀한 틈을 틈타 공금을 횡령한 후 또 그 횡령액을 갖고 증권에 투자를 했죠. 굉장히 공직기강이 해이했고, 개인적인 과욕으로 발생한 일로서 무엇보다도 관리·감독 문제와 내부조직 및 회계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취임하기 전 일입니다만, 전 공직자들이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반성의 시간도 갖고, 저도 그 당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참 문제 제기도 하고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는 자정결의를 통해서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출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2009년도 12월에는 제도적·행정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완료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등 핵심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검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는 또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으로 회계와 보조금 집행, 부정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집행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횡령에 대한 환수조치, 참 어렵습니다. 현행법과 제도로서. 다만 현행제도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시에서는 모든 환수조치를 과거에 준비해 왔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도에서도 나왔고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횡령자인 오○○에게 32억 5,000만원의 변상명령이 판정 되었습니다. 정확히 횡령한 금액이 32억 5,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횡령 변상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고 2010년도 11월 현재 지금 3억 5,8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한 내용은 오○○가 자수할 당시 갖고 있던 현금 2억원과 퇴직금 1,900만원 그리고 대한공제회기금 퇴직환급금 900여만원 또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가입하였던 보증금 1억원 등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환수조치를 했고 지금도 아파트 전세금, 자동차, 생명보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다 하고 할까요?

좀 이따, 답변 다 들은 이후에 하시는 거로 하시죠. 이따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일문일답 하세요. 계속 답변하시죠.

예.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의 당직근무수당과 당직근무 후 휴무시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당직수당은 공휴일과 일요일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말씀주신 대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지금 시의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직근무를 선 이후에 전일휴가, 저희는 반나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일휴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지금 도 본청하고 천안, 공주, 서천, 부여 네 곳에서는 지금 전일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의 말씀입니다.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세 감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하면 사권제한토지로서 논산시 세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100%를 감면하여야 하나 일부 누락된 필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환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도시과로 하여금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전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세무과로 통보하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의 말씀입니다. 야외 헬스기구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5개 읍·면·동의 마을회관, 체육공원 등 78개소에 372종이 지금 설치돼서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설치는 돼 있는데 이용은 안 하고 또 그 지역이 정말 적당한지 타당성 검토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방치되고 그 주변에는 잡목들이, 수풀이 무성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 이용이 없는데 그렇게 체육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시민 혈세에 대한 낭비다라는 지적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관리 실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야외 운동시설 기구들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정확하게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그리고 물순환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가야곡 병암리에서 양촌면 신기리까지 총 11.6㎞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걸쳐서 한 3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6:4로 매칭펀드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했는데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한 개씩 선정될 수 있도록 돼서 저희 충청남도 16개 시·군 가운데서는 저희 시가 선정됐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도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거의 없죠, 다 매칭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광역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단체 정부의 사업들은 아니었어요.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전라북도는 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기초단체 부담을 저희 충청남도까지 해서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까지 됐고요, 이게 중앙정부하고 광역정부에서 6:4 비율로 해 가지고 기초단체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16개 시·군 중에서 10개에서 11군데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 전주 기초단체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분들을 할당했어요. 예산부서에 대한 매칭펀드 비율은 5: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2:8로 도는 2고 저희 시는 8정도의 재정을 지금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니, 3:7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근본취지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해 왔던, 주체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기초단체는 선정만 돼 가지고 가는 사업이고요, 매칭펀드 비율에 참여하지 않는 원래 당초의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3:7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도 좀 어렵지만, 도에서 다 부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도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충청북도처럼 그냥 5:5 이런 형태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페이퍼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예산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산구조가.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든 그 다음에 도비의 보조사업이든 간에 매칭펀드 비율들이 다 일반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스스로 재원을 갖고 이제는 매칭펀드 비율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론을 짓지 않겠다, 최소한의 우리 간부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펀드를 하면 시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해 가지고 의견을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6:4의 비율입니다.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서 60%, 지방정부에서는 40%인데 도비와 시비가 5:5 형태로 배분돼 있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465억입니다. 전국의 228개 지자체 가운데서 4개를 선정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중교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2.8㎞ 정도 되는데 저희 논산시내를 관통하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들도 많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재원을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펀드지만,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선정하는 자치단체 선정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종이었냐면 현재는 저희가 2.8㎞로 돼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에서 물고기도 놀고 헤엄도 치고 멱도 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참 아주 생태하천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돼 있지 않지만, 그렇게 깨끗한 천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화지재래시장 인근을 지나가는 천입니다. 논산역 옆쪽에서 저쪽 부창동까지인데, 전부 다 일부는 복개가 돼 있습니다. 화지시장 주변에는 냄새나니까 복개를 해 놓았죠. 평상시에는 여기가 물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하수도가 일부 나오거나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희 논산에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복개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일부는 그냥 천으로 있습니다. 수풀도 있고 거기에 보면 풀도 많고 해서 여름에 보면 논산의 모기 서식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인근에 조흥리즈빌 아파트도 있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도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여름 되면 항상 악취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천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청계천보다 더 소중한 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천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복개를 이제 다 뜯어가지고요, 물고기가 놀고 아이들이 발도 담그고 할 수 있는 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청계천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된, 청계천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콘크리트로 인공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정말 복개해서 시민들, 저희 인근의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정말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싶은 계획이 저희 시의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 지금 남아 있는 게 물순환형 수변도시, 저희가 중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천의 핵심은 지방하천 이상 돼야 국토해양부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저희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소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해라.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은 도와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소하천 입장에서는 이건 행안부와 관련돼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업대상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 공직자들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 하천정비심의위원회가 이후에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도 준비를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말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방관리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안 된 것 같고, 또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충발연 학술지 발표 자료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것 같아요.

예, 충발연 학술지는 아까 끝나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됐다고 말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맹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천제방 안동대목 그 가시박에 대해서도 송덕빈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그것 말씀하신 거로 갈음되나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제거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김득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도사업소 사건 경위를 시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자치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누구한테 들으시겠어요?

행정자치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증인석에서) 예.

지금 답변 가능하시죠? 여기 답변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직속기관의 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왜 행정자치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하는......

이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경리파트는 누가 담당하세요?

회계업무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다루었습니다.

돈도 결제가 시에서 수도사업소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서?

예, 별도 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은 누가 내려줘요?

자금은 세외수입 또는 정부의 수도 물관리기금 환경부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사업......

직접 돈을 받는 돈이에요?

예, 그래서 결산도 저희가 하지 않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감사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직접 공기업 법무법인 회계사에서 결산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계감사는 당연히 외부에서 받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수도사업소하고 관계가 없어요?

직접 수도사업소장이 경리관 집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수도사업소장은 누가 발령 내요?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이렇게 하시자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소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예.

우리는.

예.

논산시는 전혀 그분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들려요.

제가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들린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직접, 그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도 않으시고, 그건 내 업무가 아니니 나는 답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묻는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시고,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는 또 다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자고요.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그 때 그러면 누가 해당되는, 우리가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김득응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보태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논산시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어째서 책임이 없다고......

아니,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사 수감 태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제가 하기 곤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답변자를 불러서 하면 거기에 대해 응분의 국장으로서의 직무상 논산시를 대표해서 모든 지도·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 회피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감사의 수감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도사업소장은 누가 발령내요?

논산시장이 발령을 냅니다.

누구의 천거에, 자치행정국장님에 의해서 시장님이 발령 내지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네! 지금 초안은 자치행정국장에서 인사 발탁을 해서 결재를 올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수도사업소가 최소한 있잖아요, 돈을 국가 정부나 환경청에서 받아서 써도 자치행정국장님은 제가 볼 때 총괄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 감사를 해도 국장님한테 올라와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결재 라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라인이에요?

부시장 직속으로 합니다.

부소장 직속으로요?

부시장 직속입니다.

아니, 그거 말이 아니라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장님이 총괄해서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발뺌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난 왜 지금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원인을 시에서 알고 있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을 왜 이러한 40억이라는 돈을 유용할 때까지 시에서나 수도사업소에서 전혀 몰랐느냐?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이라도 이런 게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이 정확히 뭔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회계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40억이라는 돈이 유용이 됐는가? 그리고 그걸 착복을 할 수 있었던가? 그걸 증권 투자했는데, 40억이 15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시에서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수도사업소장이 모르고 있었나? 그 원인을 정확히 시에서 알고 있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40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데도 통제기관에서 모르고 있었나? 제가요, 경리 파트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해 봐서 서로 클로스 체크가 다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걸랑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나 해서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것을 진단하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을 불러서 이 정확한 원인이 뭔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신다면 수도사업소장이 나와서 다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요, 수도사업소의 결재라인 과정에 자치행정국장은 결재를 한 번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자꾸 변명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논산시 경리관은 맞습니다. 맞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재라인은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인사발령 관련해서는 물론 초안 잡아서 올라가서 그 인사발령까지는 합니다. 또 하나 공금횡령 사건에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히 전혀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제 결재라인이 아니고 또 그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거지, 제 업무에 관련해서 변명을 한다거나 어떠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그래 답변하세요.

가만있어 봐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지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원인을.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정이 벌어졌는지?

제가 아는 범위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으로 인정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아니, 잠깐요. 국장님 되게 오해하시고 있는데 지금 제가 법적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행태가 벌어졌는데 최소한 자치행정국장님은 아셔야만, 원인을 아셔야만 고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유용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원인을 알아야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을 지시라는 게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해서 최소한 자치행정국장님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자!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잠깐 좀 정리하시고, 이 문제 이렇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중에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지난해 시스템 개선을 하셨다고 했지요? 이 문제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이 문제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실 말씀 지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논산시의 입장에서 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지금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을 하셨습니다.

아니, 잠깐......

잠깐만, 제 얘기 더 들어요.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장님으로서는 마음 아프실 거예요.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와서 이런 감사를 하면서 논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 과히 듣기 좋으실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지금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지요?

예, 아니.....

이럴 때는 얘기하면 좀 듣기도 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간단한 질의예요. 이 원인이 어떻게 발생이 됐나,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도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알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기관에도 이런 일의 재발 상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관리자들이. 비밀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치국장님! 논산시 자치국장님은 이것 알 필요성이 있고 이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실 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15회에 걸쳐서 40억이 이렇게 유용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걸 관리자로서 몰랐다, 몰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왜 특징적으로 몰랐었나? 그 원인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도 모르니까 지금 원인을 설명해 주시면 아 우리도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배움도 되고 또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를 하게 돼요. 투명하게 한다는 거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점을 투명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투명 사회예요. 말로만 투명 백번 외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치국장님으로서, 실무자로서 또한 이걸 알고 있나? 그리고 원인이 뭐여서 뭐를 고쳤다, 간단하게 5분 안이면 나 같으면 대답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정확하게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과정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사항은 수사과정의 기록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관리자의 감독 소홀에 의해서 공금을 횡령해서 횡령한 금액을 가지고 증권 투자를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됐어요. 시장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이 답변을 책임성 있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공직자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지 간에 위원님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없는 사람이 됐든지 간에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하는 게 예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아주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그 밑에 실무관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도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체계이지요. 그 돈의 흐름과 내용들을 소장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었으면 열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인출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겠지요. 또한 수도사업소의 일이지만 저희 본청에서도 어찌됐든지 간에 회계가 틀리다 하더라도 시장 직속이다 보니까 시 본청에서는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책임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본청에서 그 돈의 흐름과 회계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님들 염려 안 하셔도, 저 오기 전 과거에 이 사건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휴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의 소관 업무가 아니래도 국장님은 시 전체의 살림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해야만 돼요. 그런데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법정 선고도 때려져 있는데 여태까지 공판장 하나 안 보셨다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소송 중에 건을 다 항고했다. 그런데요, 최소한 국장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에 가서라도 소장 카피해다 보고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천안 같은 데도 수도사업소는 별개로 보는 겁니까? 여기만 그런 겁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관련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써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회피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러면 자체 감사도 안 나갑니까?

자체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정도 된다면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고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치행정국장님도 그 인사권에 대한 일부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직위만큼. 그런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대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이라고 하면 시장님은 아버지 격이고요, 국장님은 어머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직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시장님은 아버님이고 국장님은 어머님 격이에요. 지금 역할이, 가정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으면 그런 것을 다 챙기실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최소한 왜 됐는가 해서 크로스 체크, 아 이게 우리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안 됐다고 하면 경리파트의 장으로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다음부터, 제가 정말 실망 많이 했는데요, 자기 업무가 아니고 남이 저지른 일이라도 국장님 정도 되면 내가 했다는 소신으로 해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국장님!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 모실 적에 있잖아요, 책임감에 있어서 모시십시오. 부하들이, 내가 발령 낸 직원들이 잘못 했을 시에는 제 잘못도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 꼭 느끼시고 업무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좀 뜨거웠지요. 이제 또 차분하게 진행하시자고요. 명성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소용돌이가 몰아치듯이 소리 질러 가지고 놀랐습니다. 놀랐고,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건설회사 입찰공고 16개 시·군 것을 자주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군에서 유별나게 입찰공고에 붙이는 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낙찰자는 충청남도 지역 업체, 물론 논산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건산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논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게 우선 구매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을 지역 업체에 우선 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그 입찰공고 상에 명시되어 있는 16개 시·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와 가지고 용도계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논산시에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공고 사항에 이런 것을 삽입해 주시면 지역 업체들에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명성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모든 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일 겁니다.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거나 자격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 하도급이나 아니면 자재나 아니면 장비나 기타 인력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입찰공고를 할 때 법과 제도적인 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더불어서 의견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 시에서 1억, 그 다음 3억, 3억 이상 이렇게 보면 저희 시에 발주될 수 있는 한도액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도 한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조달청 입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 지역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국 단위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달아서 공고를 하면 저희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재나 인력이나 그 다음에 중장비라든가 지역 업체에 대한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지요.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감독관들의 핵심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관이 부탁하는 게 최고입니다. 시장이 부탁하는 게, 뭐 시장이 인사권자이니까 시장이 부탁하는 게 최고 일 수 있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를 챙긴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명분은 맞는데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청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시장한테, 뭐 논산에 그렇게 공직자들이 이쪽저쪽에 개입하느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역 업체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되 명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직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와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세납, 과오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과세납의 정비를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최소화 시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극히 당연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과오납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혹시 세무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관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물론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중 납입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도 했고, 또 기관에서 정정한 건수도 지금 2010년도만 해도 100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세무 관리하셨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원관리의 전산화와 관련부서 간에 협조체제 구축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시고요. 더불어서 세금의 부과 취소나 변경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 취소 사유가 국세 경정 등에 대한 필연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발생을 최소화 하고 또 이런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추가질의를 한 가지는 가볍게 살펴드리고 한 가지는 무겁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성의원으로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부처와 각 자치단체들은 여성공무원들의 출산장려 등을 위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들이 고위층에 진출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논산시에서도 역시 아까 고위 간부들 소개하는 것 보니까 보건소장님인가 그 한 분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지 않습니까?

보건소 과장입니다.

예, 보건소 과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논산시에서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과연 몇 명이나, 몇 %, 도대체 몇 명으로 물어봐야 될지 몇 %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활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자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정책을 입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고위층 진출의 문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얼마 전에 일어난 우리 논산 이주여성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2008년도 컴퓨터 교육 및 한글교육, 조리사 취득반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4억 8,049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4억 46만 250원을 실제로 사용하고 758만 8,750만원을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용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결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보조금은 2010년 10월 20일 환수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자! 모국을 떠나서 먼 타국 땅으로 이주해 온 우리 이주민 여성을 위한 예산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평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심이 본 위원이 많았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도는 물론 시에서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 향후 이러한 사건이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 중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굉장히 무거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으로서 뒤에 공직자 간부들 다 있습니다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적사항 받을 일 있으면 지적을 따끔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득응 위원님 크게 질책을 주셨는데요, 혼나기도 하고 또 다시 경각심도 주고 또 필요하면 대안까지 주셔서 다시 한 번 재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우대정책, 우대정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양성평등화 시대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 지방정부까지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성의 정치적인 기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비례대표 1번에 대해서는 여성으로 배려하라 이런 입장까지 있습니다. 저희 시 공직자에 여성 간부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면장으로 나가있는 한 분하고 그리고 보건소 유순복 위생과장하고 이렇게 두 분이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 몇 분들이 계신데, 간부뿐이 아니라 어느 직급에서든지 간에 여성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에 제 신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부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주여성센터, 다문화가정 논산 이주여성센터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생긴, 전에서부터 발생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주여성센터 보조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 법원까지 다 가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각 사회단체도 많고요, 그 다음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잘 지원되면 정말 혜택을 받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관리자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갖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입장이 필요하고, 또 한번 더불어서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혈세를 갖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가와 시민들의 세금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시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저희 논산시에서는 복지에 대한 예산이 1,000억 이상 가까이 됩니다. 4,600억이 저희 논산시 예산인데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항목들이 참 많아요. 지원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은 참 적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쓰였을 때 보육이 됐든 영유아가 됐든 장애우가 됐든 다문화가 됐든 여성과 여러 가지 노인복지가 됐든 간에 많은, 그 다음에 장애우 시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라든가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데 이런 예산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잘 하고 있겠지만 시에서는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 가지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클로스 체크를 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아주 강경하게 처분을 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의지이고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1,000억 이상이나 되는 그 보조금이 여러 분야에 다 배분이 되고 할 텐데요, 꼭 이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혹여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꼭 논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또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꼭 굳이 논산시를 잘 한다, 잘못 한다 이런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것은 이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사무관 이상의 여성공무원 문제는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섬세함과 유연함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빛을 발하고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논산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성 간부 공무원들을 많이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사회복지 예산들이 1,000억 가까운 한 950억 정도 돼요. 사회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950억이 아니고,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돼서 가볍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이 논산에 오래 전부터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충남도의 균형발전회계를 통해서 80억원이 지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조성하고 전망 누각도 세우고 하는데요, 이 80억 공사가 지금 다 완료된 건가요? 그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이요. 됐어요, 제가 할게요. 우리 계백장군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게요. 지금 총사업비가요, 저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발전 균특회계로 지금 5개년 개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 했고 2011년, 2012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광특과 도비, 시비 합해서 40억이고요, 작년도에 또 40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반조성 시설이라든가 테마공원이라든가 다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백장군 동상 관련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렇게 80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투자되기 이전의 박물관 관람객하고 이렇게 80억이 투자된 이후에 그 박물관을 찾는 분들의 수에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나요?

예, 성과가 있죠. 저희는 연간 지금 올해 11만 명 정도 방문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오는 숫자가요?

예, 다만 좀 아쉬운 게 외견상으로는 참 근사하게 잘 돼 있어요. 주변정리도 잘 돼 있는데 현존하는 문화재급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게 좀 있으면 더욱 더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뭔가 진품을 보여드리고 할 텐데 진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디서 기증을 받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0억 투자가 더 돼서 관람객수가 많이 늘어났다니까 충남도의 균형발전계획사업이 논산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균형발전사업으로 약 226억원의 집행이 현재 되었고요, 2011년, 2012년 추가되면 한 350억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산시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시·군들의 사업들을 보면 주로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들에 많은 예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도 보면 도로포장사업 필요하니까 하시겠는데 충남도가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은 충남의 서북부 지역, 천안이나 아산, 당진, 서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자립도도 높고 세수도 많이 걷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륙지역, 충남의 남부지역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좀 갖춰봐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래서 5,500억 정도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시장·군수님들의 민원 해결성 사업에 돈들이 많이 쓰여 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돈암서원의 학예관 건립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경에 근대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어요. 군산에 가면 근대건물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는 홍보가 강경보다, 저도 충남인데 강경은 못 가보고 군산에 근대유물, 건물들은 보러 가족들하고 많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시적으로 적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균형발전기금 예산들이 더 확대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고요. 마감시간이 돼 가는데 논산에서 지사도 배출하고 재선인 송덕빈 의원님도 배출하고 능력 있는 박문화 의원님도 배출하고 우리 젊은 황명선 시장님도 당선되시고 하셔서 논산시민들의 기대치가 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큰 만큼 또 행정에서는 부담요소가 되지 않을까도 싶지만 시민들의 그런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를 정말 지역개발의 동력으로 삼아서 「활기찬 논산 그리고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우리 시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어요. 또 거의 마무리 다 돼 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질의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장님! 논산은 지금 시골 농촌사람들의 인구분포도가 몇 % 정도 돼요?

논산 인구분포도요?

예.

농촌인구에 대......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논산에요, 논산이 저희가 지금 인구가 13만 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농업인구가 지금 35%예요. 35%면 4만 5,000명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농경지가 전체 몇 %를 차지해요?

이건 제가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속기록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만 5,000㏊ 정도.

그게 몇 % 정도 돼요? 예? (○증인석에서 27%.)

예.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35%라면, 농림수산 예산이 35%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천안도 시내권이지만 농업, 농사짓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가요. 지금 귀농을 한다고 정부에서는 많이 떠드는데 아마 이명박 정권이 3년만 이 상태로 더 나가면 다시 이농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농림수산 쪽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농림수산이 지켜지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가서는 우리나라 먹거리 문화가 져버리면 앞으로 미국이나 식량 주도국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적 속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논산만이, 논산도 내가 보기에는 농업지역이에요. 그 본색은, 그 특색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공업도시와 국방대학이 내려온다고 해서 전체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그림 그릴 거 사회취약계층이 지금 농민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10년, 20년을 보고 정책을 대안할 수 있는 것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상급식도 10년, 20년 앞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 어린이에게 달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예산을 세울 때도 기본을 지키는 충실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시장님한테 마지막 부탁은 우리 서로 초심을 잃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답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농어촌예산이 17% 가까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대한 퍼센티지는 높은데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재산은 지금 예를 들면 벼농사 짓는 분들 있죠, 이번에는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도 도청에서 쌀값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호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원님처럼 그런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일단 저희 쌀 직불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16개 시·군 가운데서 한 두 군데 정도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어려운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될 몫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증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 요구자료 제출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명선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논산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지금 한 5개월 일정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먼저 논산2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조기 완료하여 2억 2,000만원의 세외수입과 7억여원의 단지조성 개발비를 절감했다고 하네요. 특히 국회,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지역현안 해결 및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세일즈 행정의 적극적인 행보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국비 279억원을 또 확보하셨고요,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또 도에서의 역할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상월면에 KT&G와 문화예술학교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로 61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논산발전과 충남발전을 위해서 더 큰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논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강경젓갈축제, 논산시민공원조성 및 고향의 강 정비 등의 사업과 오늘 건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료에 의해서 건의된 도비 지원액 무려 12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마치게 되면 들어가서 각 사업부서 별로 분류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논산 출신 위원으로 정말 모범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훌륭하신 송덕빈 위원이십니다. 송덕빈 위원께서는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와 중앙에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송덕빈 위원님 제일 처음에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감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한 말씀 주시죠.

예. 서두에 인사 드렸는데 또 인사드리나요?

예,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논산에 어떤 질타보다는 우리 논산시에 큰 감을 주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액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의회 들어가서 열심히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들었을 때 더욱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황명선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같이하시면서 수감하는 과정 정말로 다른 시·군에 가서 이러한 감사태도를 볼 수 있을까 저로서는 흐뭇합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논산 출신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박문화 의원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문화 의원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원님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황명선 시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시를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또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로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말씀들 잘 받아서 활기차고 행복한 시민의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