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송석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한 해 동안 충남농정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종축개량과 보급, 축산시험 연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소장 송석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철민위원장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송석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축산기술연구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덕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 축산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중에도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4월말 저희 연구소 구제역 발생으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운영, 구제역발생 현황, 축산기술연구소 정상화 운영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송석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실까요?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지요.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소장님! 구제역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행감 자료 하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축산과장님 계시지요?
홍빈
김홍빈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길행위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축산과와 관련이 되니까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방역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됐는데 상세 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접보상 대상자에서 강제폐기, 강제폐기는 살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폐기 된 가축 보상내역하고 간접보상 대상자인 생계안정자금 지급 내역하고 그 다음에 가축입식 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수매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보령 출신 이준우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소장님 이하 축산기술연구소 내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보고 자료에 보면 축산기술연구소 현 인원이 소장님을 포함 1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그때그때 필요해서 조달해서 쓴 인원은 몇 명인지 일자, 인원별로 해서 금년분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위원
시·군별로 살처분 한 두수 소, 돼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 한우 수정란 수의사들한테 보급한 내용하고요, 양돈 정액 일반인한테 보급한 현황, 그리고 이것도 3년간입니다. 송아지나 돼지 순종 최근 3년 동안 농가에 분양한 내역 이것을 3년치 각각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송석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참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액 공급 현황하고 외국산 고급육 있지요? 외국산 소하고 우리 한우하고 육질 비교한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칡소 분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송석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으리라 생각되며 고생 하셨습니다. 유전자 운영 생체 11종, 또 생식세포 39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현재 가축시험 사육 기간을 거쳐 종축 재입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업무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소요되는 재정은 이게 다 국비로 되는 건가요, 지금?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재정은 얼마이며 재정 확보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보면 구제역 발생으로 올해 당초 계획 시에 못 미치는 상당히 저조한 프로테이지인데 우량종축 생산 보급 14%, 액상정액 11%, 수정란이식 53%, 프로테이지가 낮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가 봅시다. 거기 보면 1번 한우 수정란 생산, 보면 중첩되는 게 있어요. 그 쪽도 보면 계획대비 실적이 53%, 그 다음에 2번, 거기도 지금 한우가 49%, 돼지가 13%, 그 다음 뒤로 한번 가 봅시다. 그 다음에 돼지 4번요, 계획 대비 실적이 11%지요. 그 다음에 밑에 6번 재래계 초생추 분양 계획대비 실적이 54%, 그 다음에 우측에 7번 축산기술 교육 이 부분도 계획이 1,000명인데 57%,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이 11월 중순쯤 되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2010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평소 이게 이제 계획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3년 것을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중단이 된 겁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구제역이 발생해서 저는 진짜 걱정 되고요, 사실 우리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떨림으로, 제가 농수산 위원 되고 나서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 지금 사료차에 의해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전반기에 연구소에 방문한 외부인사 기록과 구제역 발생하기 전의 여기 가축 두수하고 지금 현 두수하고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2010년도에는 4월 30일에 발생됐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09년도 자료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방문자. 마이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예산의 김용필 위원입니다.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기술 개발에 있어서 2008년 9월 25일부터 주식회사 아미팜 설립과정 때까지 사업추진 현황하고요, 그리고 임직원 현황에 있어서 경력이라든지 이 부분을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사가 설립되기까지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가축유전자 운영에 있어서 이광열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칡소, 흑소의 연구 실적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농가보급 활용방안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축산기술연구소가 설립된 이후에 생명산업을 위한 연구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연구비 집행 내역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잘못 말한 부분은 축산기술연구소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은 인원, 이 예산으로 과연 충남의 축산기술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세출예산 34억 4,900만원에 대한,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세항별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와서 AI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원도 많이 줄어 9명에서 7명이고, 지금 자료 양도 상당히 많고 한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다 받으시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되면 오늘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자료 요구한 것만 우선적으로 주시고, 우리가 한 이삼십 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여간 최대한도로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자료가 안 왔네요? 송석오 소장님!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강철민위원장
자료가 오는 대로 주시고요, 최종덕 과장님!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증인석에서) 예.
강철민위원장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작년 1월 7일 여기로 부임하셨네요?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아까 우리가 들어 올 때 개인 소독기 설치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치가 됐던 겁니까?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치가 있었고 하나는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지금 설치된 것은 하나 설치 돼 있잖아요, 개인 소독기.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지금 두 개입니다.
강철민위원장
두 개에요?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예, 양쪽으로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저쪽 옆으로도 있었나요?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예.
강철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쪽으로만 오셔서, 그거 두 개 설치가 다 오시기 전부터 설치가 됐었다 이거죠?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아니지요. 개인소독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치가 되어 있었고 하나는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번에 언제요?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최근에, 11월 초에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11월 초에? 얼마 안 됐네요?
종덕
최종덕축산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것 좀 확인하려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앉으세요. 우리 송석오 소장님! 그동안 마음고생도 크시고 그랬는데 설마가 이게 소 잃고 돼지를 잡은 꼴이 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됐어요. 올해 업무보고 자료도 보니까 그동안에 AI 발생된 이후로 워낙 대미지가 커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업도 엄청나게 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크신 것만큼 우리 전체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안겨준 그런 꼴이 됐는데 2006년도 5월 20일날 축산기술연구소가 신축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때 이전 기념식 할 때 여기 전체 지역민을 비롯한 축산인들이 와 가지고 한참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안겨드렸지요. 저희들이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보니까 구제역 발생으로 재원에 대한 재투입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랬네요, 그렇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가일층 더 노력해 주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에 일반 축산인들이 그런 요구도 많이 하셨던 것 같데요. 얼마 전에도 가축위생연구소를 우리가 갔었는데 그쪽에서 기관 대 유기적인 업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협조 요청이 오면 일부 유기적인 관계 외에는 체계적인 게 없었고, 또 그동안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도, 또 수의직 근무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랬네요. 그런 부분들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강철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지요.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자료가 빨리 들어 왔으면 검토하고 할 텐데......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복사 중이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길행위원
소장님! 4월 30일 충남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5월 1일날 확진 판정 됐고요, 그렇죠? 1차로 강제폐기, 요즘 용어가 변경됐더라고요, 살처분으로. 그렇죠? 강제 폐기된 지역이 몇m 이내였습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서 강제 폐기된 지역은......
조길행위원
500m까지?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500m 이내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총 살처분 두수가 여기만 지금 1,599두거든요. 그렇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전체는 51농가에 한 6,590두 되거든요. 그렇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연구소 발생으로 인해서 500m 이내의 농가는 14농가, 14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이 됐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목면.
조길행위원
거기 목면 쪽이 발생되면서 늘어난 건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서 충남 공주 우성까지 확산된 거죠? 거기가 발생되면서?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 농가가 있습니다. 역학관련 농가도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는 500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살처분 한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해서 살처분 된 것이 6,590두는 맞지요? 그렇죠?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긴급방역 예산이 국·도비 합해서, 우리 시·군비만 77억이 투입됐습니다. 134억 중에서.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건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조길행위원
결국에 와서는 지금 긴급방역 예산이 투입된 것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쉽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보상비가 대략 165억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65억 정도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상화 예산도 지금 보면 올해하고 내년에 한 25억, 24억, 그렇죠? 내년에 축산기술연구소에 소, 돼지 입식 자금인 것 같아요. 정상화 비용만 25억이 소요될 거라 했어요. 그렇죠? 살처분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18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조길행위원
지금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혹시 인근농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주, 청양 인근 축산농가의 사육기반이 다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 농가들이 애처롭게 살처분을 하였는데요, 현재 한 50%의 농가하고 75%의 두수가 재입식이 됐습니다. 재입식이 됐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살처분 할 때에 시가보다도 현재 소 가격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것은 결과론이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 피해라든가 금전적 피해 발생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결국에 가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인정합니다.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충남이 알프스라고 하지요? 충남 청양, 그렇죠? 그러한 깨끗한 환경의 이미지에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유·무형의 자산까지 얘기하면 아마 지금 300억 규모가 아니라 1,000억원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 발생으로 사실은 우리 농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당사자 입장으로서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뢰가 실추된 그 이상으로 더 노력해 갖고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인근 농가를 제가 선거기간에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일반농가가 아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구제역이 발생돼서 결국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공직자에 대해서 신뢰를 잃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아마 축산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이 있으시면, 또 안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까 천재지변이라고 그렇게까지 확대 하셨는데 혹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제가 아까 도 업무보고에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가축방역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예산 부족하다는 타령만 해 갖고 생각은 있으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문에서 소독을 하고 축사별로 소독기가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재료비를 들여 가지고 우사하고 돈사 별로 펜스를 거의 90%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다 막고서 들어가는 통로 한 군데, 나오는 통로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펜스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펜스 설치를 해 놓으면 외부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고, 또 야생동물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해서 그 장치를 지금 했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 늘 걱정하던 부분인데 이번에 상용직 한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면 일용직하고 해서 정문에 배치를 해서 정문에서부터 출입자에 대한 차단을 시키고, 물론 출입자 소독도 다 하지요. 그리고 축사에 들어가는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가축을 구입할 때 부득이 사료차 같은 게 들어갈 때에는 축사에서 2차 차단 방역을......
조길행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할 일이고요. 그렇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 할 것 많으니까. 지난 4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발표가 있었지요, 그렇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발생 추정하기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에서 저희 직원들 한 달 내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두 번 세 번씩 받았는데 오염원이 된 것은 밝혀진 바 없고, 우리가 사료를 구입한 그 영업소에......
조길행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사료 공급업체 직원에 의해서 강화도 지역하고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교차방문 하면서 발생 했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영업소장이 강화도하고 김포영업소에 동일한 양쪽 소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자나 사료차에 바이러스가 묻어갖고 그 사료차가 이리 들어와서 전파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한다 라는 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발표된 복사본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사료 공급업체 직원에 의해서 어떤 교차방문을 하면서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만약에 이런 역학조사를 해서 그런 식으로 구제역이 발생됐다면 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라든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런 진행된 과정은 없습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추정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면 확정 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고, 저희 사료 공급한 배송기사가 위험기간 내에 방문한 농장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원인을 진짜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구제역 전염 경로가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런 간접 접촉, 또 어떤 경우에는 공기에 의해서도, 바이러스라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도 접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학조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하면서 한 달간을 죽 조사를 했는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져야지만 앞으로 다시는, 저희야 어차피 저기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길행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0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대 주는 건 사실상 얼마 안 돼요.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옛날 에는 국비로 다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거든요. 저희 공주나 청양에서 지방비를 많이 부담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너무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확보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가 어쨌든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후에라도 한번 더 디테일하게 컨텍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새롭게 안 사실인데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저는 공기 중에 오염이 됐다고 보면 어떻게 됐건 수평 수직 감염이 다 된다는 건데 그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공기 중에도 오염이 됩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는.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외국 사례?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 충청남도 축산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됐는데 공기에 오염돼서 발병된 사례가 있나요?
홍빈
김홍빈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국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영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영국에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국내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홍빈
김홍빈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국내에서는 없고, 주로 사람과 차량, 동물 이런 것이 주로였지만 외국에서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그런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저번에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위생연구소에 갔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나 이동하는 물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최 과장님을 말씀하시게 한 것도, 저런 부분 충분히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을 “설마” 하는 그런 마음들이, 위에서 철저한 방역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확산시킨 함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여쭤보지를 않은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위원
유병돈입니다. 처음의 발생 시기, 또 발생 원인 이런 것을 듣고 당초의 발표와 달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발표한 것을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 축산농가가 중국에 다녀와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또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사료차 등 외부 출입자를 통해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유병돈위원
그런데 다른 이유를 언급하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고, 사실 구제역이 발생해서 충청남도의 도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축산농가 또 시·군에 끼친 영향은 아마 금액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가 아닌 축산기술원에서 이런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나 우리 도의원, 관련자들이 사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농가도 아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리고 하루아침에 소나 돼지가 구제역으로 매몰되면서 직원은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없어졌고 또 그동안에 한우 수정란을 수정사들한테 공급을 했고 또 돼지의 정액을 일반농민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면서 사실 축산농가나 또 수정사들이 정말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을 매몰하고 또 인근의 충남대학교 실습장까지 우리 도의 연구소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했는데 앞으로 축산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엄격한 출입통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출입자 및 차량방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방역비가 약 134억이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에 보면 국비가 14억원, 11.5%밖에 안 돼요. 도비가 26.5% 33억, 그런데 시·군비가 76억이거든요? 전체 134억 중에서 62%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국비가 11.5%, 도비 26.5%, 시·군비가 62%로, 시·군에서는 사실 이게 군민들한테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군민의 숙원사업도 해결 못해 가면서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듯이 엄청난 76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소나 돼지가 다시 입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구제역이나 어떤 질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연구소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가축방역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시·군비하고 도비, 이번 방역에 시·군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되는 데 따른 책임문제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선 사람이라든가 사료차라든가 분뇨관련 차량, 분양차량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둘째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철저히 소독을 하고 출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것을 확실히만 이행한다고 하면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병돈위원
아니 그런데 축사를, 구제역이 발생했던 축사를 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은 소독을 다 해 가지고요.
유병돈위원
그러니까, 도로 사용하는 거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유병돈위원
그런데 그게 소독을 해서 완벽하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입식을 시키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구제역이 발생했던 축사에서 소독을 하고 철저히 했어도 다른 데에서 다시 발생한 사례는 없어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사육을 할 때 60일간 돼지와 소와 염소를 축사별로 넣어놓고 60일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체크를 해서 과연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사육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재입식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소독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돼지 분뇨 같은 경우 PH를 측정해 보면 8.7까지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는 완벽하게 소독이 됐기 때문에 구제역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재입식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방비, 국비, 도비해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병돈위원
아니 소장님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책임을 소장님이 지신다고 해도 이미 이렇게 엄청난 방역비, 살처분비, 인근 축산농가에 피해 준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재발생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직을 그만둔다, 아니면 그 책임을 지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입식 소도 농협 서산종축장에서 입식하는 것으로 아까 잠깐 들었는데 연차적으로 50두, 50두, 100두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돼지도 구입해서 입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후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태만해서, 소독을 잘못하고 좀 안일하게 운영하고 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고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해 줄 때만이 재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독기를 놓고 뭘 놓고 이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전염병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 직원 심기일전해서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종축 생산 보급뿐만이 아니고 실용화, 농가가 필요한 연구사업도 더욱 매진해 가지고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도 이바지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돈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아지하고 돼지새끼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3년간의 내역을 보자고 한 이유도 과연 가축기술연구소의 소나 돼지를 축산농가에서 마음 놓고 앞으로도 가져가겠느냐, 이렇게 우리 농가에 간접, 직접 피해를 준 축산기술원을 믿지 못하겠다, 또 줘도 받지 않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농민들이나 가축농가, 축산농가한테 이제는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축기술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마지막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 아직까지 경로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추측으로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번 구제역 발생이 언제, 어느 농가에서부터 됐는지, 몇 군데나 됐는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충청남도에서는 저희하고 민간 농가하고 두 농가만 발생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축산연구소에서 발생하기 전에 도내 농가에서 발생은?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없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축산연구소에서 먼저 발생된 겁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선고가 먼저 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구제역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기술연구소의 자존심이 퇴색된 그런 느낌을 받았을 텐데 분양을 할 때 농가에서 직접 와서 분양을 받아갑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정액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정액공급은 사무실에서 공급해 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농가들이 직접 와서?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공급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청정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4월 30일날 여기에서 발생됐고 5월 6일날 한우농가에서 발생됐고. 이렇게 보면 살처분 두수가 6,590두,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처분 됐고 또 긴급방역예산이 134억, 국비가 17억, 도비가 40억, 시·군비가 77억.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이 막대한 돈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에 근무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안일한 그런 생각에서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피해액도 보면 19억 1,400만원, 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두 기관이 발생돼서 거기에서 나온 피해액만도 4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농가들의 보상은 정부에서 다 해줍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관의 보상은 어디서 해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기관보상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관보상은 못 받는 건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에서 피해된 액이 4억 9,500이죠? 기타 500만원 해서 약 5억 정도 되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18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조길행위원
기관만 21억.
광열
이광열위원
21억?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을 복구하려면 정부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내부 시설보완에 정부에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시설 보완은 저희 도비로 하고 살처분 보상금이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하거나 해서 국비 현금지원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물이라도 지원해 달라 해서 승낙을 받은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구제역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그런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궁극적인 것은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연구소 사육사에 농가들의 접근을 이격거리를 좀 넓혀야 되고 사료차도 이격 거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설보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아미노산이 연간 개발을 함으로 해서 제품 생산을 해서 286억원이라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1,500t 정도 처리를 하고. 그런데 이 처리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공장을 설치 중에 있고요, 시험 생산하던 시설을 옮겨가지고 소규모로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본 공장은 청양 운곡농공단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우가 약 300만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적정 마리 수는 몇 두 정도 됩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적정 마리 수는 대부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산이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소비층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정사육 두수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파동을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300만 마리라고 하는 한우 숫자는 적정 마리 수에 훨씬 오버하는 그런 마리 수로 인식들을 하고 파동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는 전체적인 수급조절 관계를 취급하지 않고 축산기술연구소는 연구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많이 받도록 하는 쪽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으로 사이드에서 푸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소비층이 고급화 되면서 무항생제 육질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가축들이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있어야 무항생제 사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연구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까지는 안 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현재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가축이라는 것이 사람과 똑같이 사육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환경을 가축이 최대한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 질병의 저항성이 강해지고 또 항생제를 안 써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한테 아주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또 다음 감사 장소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점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송석오 소장님! 답변을 짧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재해라는 표현이 맞겠는데 그거 인정하시지요, 소장님?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이종현위원
아까 유병돈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말씀을 저는 안 드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때문에 도 예산이 많이 낭비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 정상화 세부 소요 예산을 보니까 2010년 4억 6,700, 2011년 10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 8,700만원인데 거의 도비네요? 국비가 약간 3억 6,000이 들어있고 다 도비인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금년도 분은 추경에 조정을 해서 확보를 했고, 내년도 분은 본예산에 집행부에는 올려놨습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짜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도 하셨고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엉뚱한 데 쓰여지다 보니까 도 재정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가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줄여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에 큰 시설이 가축 격리 분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축산법이 바뀌어서 격리 분양시설을 설치하도록 내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그것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또 국비 관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두에 대해서 무상으로 관리전환 받기로 했고, 저희가 돼지도 지금 축산과학원과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국가에서 현금이든지 현물이든지 지원받도록 해서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의 구제역 발생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정말 앞으로 우리 충남 축산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말 적어도 이런 기관에서는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다시 축산기술연구소가 정상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구제역이 발생해서 충남 축산농가가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구제역발생이 천재지변입니까, 인재입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인재가 다시 발생 안하도록 죽기 살기로 밤잠을 주무시지 마시고 인근 주변농가까지 축산기술연구소가 실추된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에 국가 축산기술연구소가 몇 군데 있어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충청남도 우리 도 소속이지만 국가소속.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국가소속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성환에 있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수원과 성환에 나뉘어져서 있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성환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충남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연구사업 중에 일부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축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현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성환 기술연구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내년부터는 그런 연결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축산과학원에서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역에 좋은 저기가 있는데 많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환 같은 경우에 축산개발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발전이 안 된다고 만날 난리피고 하시는데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역할 분담을 해서 최대한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연구소에 한우하고 돼지 두 가지......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재래 닭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세 가지 뿐이에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변에, 제가 성환 바로 옆이 지역구라 거기에 가보면 수십 가지 각종 축산이 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더 축산 개수를 늘려서 최대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제역 발생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환 국가기술원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 종자 같은 것이 우량종자가 많은데 빨리빨리 국가지원을 받아서, 여기 병균이 다 없어졌다니까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감사합니다.
조이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조이환위원
지금 이쪽 연구소에서 가축들에게 먹이는 물이 어떤 물인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지하수입니다.
조이환위원
지하수인가요? 저기 그림에 보면 파이프 라인에 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나 돼지가 먹는 거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일부 학자들 말씀에 의하면 물이 가축 질병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축사관리, 또 가축에게 주는 물을 차려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차려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이환위원
들어는 보셨겠지만 아마 사용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추후에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해서 이곳에 어떤 문제가 다시 발생치 않는다고 하면 도입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에 치니까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도입해서 앞으로 축사관리라든가, 가축의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조사료 작물 재배를 하시는데요, 가축에 있어서 소나 돼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난 10월28일날 우리 충남도 축산과에서 조사료 문제 때문에 연해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제역의 원인도 바로 이 사료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사료차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충남도가 축산 농가를 위해서, 또 여기는 분명히 축산기술연구소인데요, 과연 연해주에 가서 조사료 배합사료 연구를 위해서 과연 축산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축산과 직원 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검토할 이유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쪽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연해주나 아모르주나 상시 구제역 발생 지역이랍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료가 됐든 배합사료가 됐든 그런 것은 저더러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사료차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충남도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청정지역이 훼손되고 이렇게 됐는데 과연 우리 충남 도 축산을 연구하고 축산을 발전시키는 분들이 연해주까지 가 가지고 배합사료 조사료 그런 것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취급은 안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의 생존이나 살아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체, 몸체 속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생존을 하는데 뭐 이게 죽는다거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왔다거나 그러면......
김용필위원
시간 관계상요, 어쨌든 사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한 문제 지역에서 배합사료나 조사료가 들어오는 것은 축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음......
김용필위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또 문제 터지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내용을 검토 안 해 봐서.
김용필위원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전혀 불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도 조사료 작물재배 포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충남의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떤 위험한 그러한 경우는 추진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이고 정말 이 부분이 발전되면 우리 충남도 우리 축산인들, 또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술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30억, 그리고 (주)에코엔 등에서 7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맞지요?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돈이 투자가 된 겁니다. 아마 개인이라면 시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전문가이시겠지만, 이미 기술개발은 다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은 다 된 거고, 영업이라든지 마케팅라든지 이런 면인데 과연 전직 고위공무원이 이 자리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 이유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단백질이잖아요. 그것이 식물영양제로도 들어가고, 유기질비료, 동물의 사료로도 이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김용필위원
시간 관계상.....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농업기술원장 하시던 분이 사장으로 갔다고 하면 식물에 대한 작물시험 관계는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기술개발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더 많이 판매하고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하셔야 하는데 관에서 있었던 분 보다도 민간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다른 분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지금 운영위원 현황이라든지 이사수라든지 이게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축산발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 충남개발공사 김용교 이사, 또 여기 장창순 이분 지금 71년생이에요. 이 분이 과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고, 또 이사 부분을 갖다, 제 입장에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보강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고......
김용필위원
그런데 소장님! 초창기 때 회의를 많이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소장님께서 관리를 못하시고 저희가 지적을 하지 못하면 또 이거 부실 문제가 오르게 되고, 여러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실 때부터 지적재산, 매사냥도 지금 지적재산으로 등록되고 얼마나 그 가치가 소중하게 인정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일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최소한 이사가 5명은 됩니다. 아시죠? 5명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감사 빼놓고 3명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게 지적재산권으로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전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입니다. 소장님! 또 귀하신 우리 과장님들, 하여튼 금년은 아주 좋지 않은 해입니다. 제가 이 연구소에 들어오면서 아직도 감사 준비조차도 제대로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도 전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인부를 일자별로 하고, 또 지출관계도 세세한 건 안 되더라도 세항별로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 자료 이것도 안 됐습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연구소의 존재 자체도요, 우리가 거론할 만큼 큰 사건이 터졌는데 만에 하나 천재라는 말을 입에다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이것은 인재고, 100%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많은 충청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특히 축산인들한테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런 사건인데도 천재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아까 인재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구제역 그 뒤로 농가들의 방역 문제, 또 우리 연구소 내에 자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매달 지금까지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가 문제냐, 이거 100% 인재인데요, 이 인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이 더 많이 증원되어야 하고, 증원에 따른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님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 가지고 직원 이용을 못 합니다.” 도지사한테 가서 “직원 몇 더 주시오.”, “예산도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직을 걸고서라도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 위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컵에도 파리를 하나 잡아 놨습니다마는, 가정집에도 없는 파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방역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소의 방역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 담당관 몇 분 계십니다마는, 누가 이것을 담당하겠느냐, 그래서 연구소의 방역이나 위생 이것을 아주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과 질병 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담당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준우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요,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더 지원하는데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홍빈
김홍빈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가서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 임야하고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조사료 재배면적 말씀이십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면적에서 조사료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임야 하고.....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임야 면적은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31㏊가 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임야 면적은 얼마입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임야는 면적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는데요, 임야는 약 10만㎡정도 됩니다. 3만평 정도.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조사료 하는 데는 1만평이고, 임야가 3만평이고 그렇습니까?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지요. 31㏊니까요, 10만평 정도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휴양소가 아니고 임야를 개발해서 우리 축산 저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환 거기 가 보면 임야가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에는 임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개발을 해서 임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휴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자료를 추가로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석오
송석오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차단, 예찰, 소독, 점검, 방역체제에 좀더 확실하게 철저히 해 주셔서요, 그동안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의 명예가 실추된 그런 부분도 회복해 주시고, 다시는 연구소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가 클린축산, 청정축산이 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모범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송석오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석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