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아! 그러실까요? 김종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예?

아니, 답변하시면 계속 이어져서 우리 답변하실 분들 답변하시겠죠.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에 감사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줌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질의에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충발연이 수탁연구를 열심히 하느라고 정책개발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우리 명성철 위원님 표현을 빌리면 “숙제 주는 기간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따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15년간 연구원을 해 가지고 왔는데 사실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굉장히 양적으로는 대단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지사께서 저한테 연구원장을 해 달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충발연의 예산구조나 또는 인력 멤버로 봐서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의 싱크탱크를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가 노력을 할 테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연구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탁중심의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대단히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 예산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연구원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만 늘리면 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연구원들은 다 개별적인 독립적인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말로 충남도와 16개 시·군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겠다 하는 그런 연구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의욕을 갖도록 하고 또 그리고 그 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을 맡으면서 우리 연구원들에게 한 얘기는 열린 연구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은 작지마는, 바깥에는 큰 역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입니다마는, 제가 열린 연구원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전에는 바깥의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 주차장에 우리 연구원들 차가 다 꽉 차 있어 가지고 주차를 못하시고 불편하셨는데 제가 “우리가 주인이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는 저 밑에 주차하고 여기 연구원 주차장은 내방객들에게 개방하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작은 실천입니다마는, 저는 우리 연구원들 그런 마음을 말하자면 열린 연구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충청권에 있는 연구역량, 충청권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연구역량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원 역량까지도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가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이 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청남도 도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은 물론 도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16개 시·군이 잘해야만 도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역할을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들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저희 연구원들을 16개 시·군 전담자로 해서 몇 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맡은 시·군에 관점을 갖도록 그렇게 연구원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문제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 “소신 없는 연구기관”, 맞습니다. 앞으로 소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군다나 학자로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미칠 권리도 아니고 저도 또 이것이 끝나면 돌아가서 교수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또 명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연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김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지금 작은 인력으로 11개 시·군을 하다 보면 독창성이 없는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인원도 좀 보강하고 그 다음에 또 시·군 전담조도 두고 또 시·군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해서 정말로 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아시고 계시지마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포럼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충남도가 농업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에 농업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대단히 기형적인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농업·농촌연구부를 신설해서 농촌 연구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과 새로운 농업을 전공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우리가 충남의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데 좀더 기여할까 합니다. 특히 지역 로컬푸드, 아까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역 로컬푸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최고 전문가를 이번에 저희가 연구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로컬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만나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로컬푸드 좀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또 예산도 지원하라고 하시고. 제가 이거 하려고 예산 좀 올렸는데 다 잘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어쨌든 이 부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고령화 소득증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교역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중국 연구를 그동안에 별로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실장이 연구실장님을 마치고 연구위원이 돼서 내년 1년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도 중국 연구를 좀더 활발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유환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2명에서 5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 저희 이사회에서 T/O는 그렇게 받아두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8명 정도를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우선 현재 사람들이 더 잘 하도록 해 가면서 또 내년 이후에 늘리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답변을 먼저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저희 연구원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의회의 정책기능을 좀 보좌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저희가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연구원 1인과 의원 1인 사이 멘토링 관계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지방연구원이 의회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잘 보좌하고 있는지 제가 참고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의회를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충남리포트의 귀농·귀촌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지금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연구를 할 때 공식적인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군에 말하자면 담당자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통계를 아마 얻는가 봅니다. 따라서 통계를 얻는 시점에 따라서 통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더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제가 원장님 그 말씀하신 중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지난번 업무보고 하고 11개 중에 8가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기 연구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은 빼고 중요한 사업하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과제로 다시 재편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읍 육성계획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사실은 이 소도읍 지원금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편하는 단계에 있고, 이 소도읍 모델은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요즘에 기초생활권 광특회계하고 묶여서 여러 사업비로 묶이는 과정에 제도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지침이라든지 사업정책 변화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같이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시 설치법이 12월 초에, 예정대로 한다면 국회 통과를 할 테고 예산 문제가 걸려있으면 좀 뒤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과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종시하고 충청남도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토론회가 나오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진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진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환 황해권의 중심 지역인 충청남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통해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행정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은 지난 8월 제7대 충발연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도정과 시·군정의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다. 민선 5기 도정 기조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한 핵심 정책 연구와 지역 및 농촌경제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바 앞으로 충발연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개원 15주년을 맞는 충발연은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의 귀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충발연의 발전적인 변화와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급변하는 지역 환경을 두루 살피면서 도와 시·군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200만 충남도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박진도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신 것 저희가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득응 위원님 나가셨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도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연구원이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