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발언

박충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무원 중에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수가 상당한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진주나 마산에서도 있고, 또 승용차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233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외부에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위해서 과거에 공무원 주민등록 조사도 사실은 선거때 되어지면 많이 파악을 해서 이전촉구도 하고, 승용차도 주민등록이 옮겨짐으로 해서 군의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조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외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관내로 전입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로부터 보고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군의 세입이 되는 입찰과 군비를 지출해야 하는 공사계약은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군의 세입이 되는 입찰은 최고의 금액을 낙찰하는 사람이 낙찰자로, 최고금액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동일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만약 그 순간에 자기가 입찰서를, 입찰을 포기했다면 바로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낙찰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이미 낙찰해서 결정된 이후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최고 금액으로서 낙찰된 사람이 행정재산 유상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검토해볼 부분인데 최고금액으로 낙찰한 그 분이 행정재산 유상사용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보증금이 상당히, 우리가 예정가격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허가 동시에 수익금을, 입찰금액을, 계약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가 들어올 것인지 안들어올 것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여러분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핵심부분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진위, 가부여부만, 예, 아니오를, 계속해서 마지막에 결론짓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종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도장설치 부분은 궁도장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데, 그 배수구가 지난 폭우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배수량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 건축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밑에 칸막이해서 안에 각 보조경기단체 사무실 할 것...

운동장 2층은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고, 아래층은 현상태로, 앞으로 군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할 때 읍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존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께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예스냐, 노우냐로 답변드려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야만이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시간이 몇 분 걸리더라도 우선 이 경위를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공설운동장 소유권 시비문제입니다.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공설운동장이 사실은 1965년도 11월에 부지면적 6,253평해서 수용가능인원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약 28년간 운동장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 운동장의 규모가 좁고, 또 시설이 낡고 해서 새로운 운동장이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군민의 바램, 체육인들의 바램에 의해서 새로운 운동장을 1997년도 10월 1일 군민의 날에 개장을 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새운동장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97년 7월 25일자로 고성읍 성내리 거주하는, 호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김영철씨로부터 고성읍 교사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당초에 본인의 소유인데 군 체육발전을 위해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신 공설운동장이 설치되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 아니할 것이니까 원기증자인 자기에게 돌려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돌려주고, 진정인에게 환원이 불가할 때는 소송도 준비할 것이다는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8월 1일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사실은 없어서, 그때는 우리가 체육업무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측면에서 검토을 해봐라는 하명에 의해서, 우리 업무가 아닌데도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를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소송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은 사실 1964년에 고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그동안까지 28년간 아무런 탈없이, 민법상하는 그 문자입니다마는 평온공연하게 선의의 과실없이 고성체육, 고성군민의 체육의 광장으로 사용이 되어 오고, 또 신공설운동장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회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다시 진정서 회신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런 형태로 '97년 8월 6일자에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이런 회신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회신으로는, 이 사항은 교사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는 1964년도에 20필지, 1981년도에 2필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형식에 의해서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진 것이다 하고, 관련 서류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통보를 하고, 앞으로는 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다시 세 번째, 이것이 또 들어 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2차 회신에 대한 답변으로 불하 또는 타용도로 사용한다면 기증 목적에 배치되니 연고자에게 환원함이 적이 상식적인데 그렇지 못하면 보조경기장이라도 사용할 때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보조경기장이라도 사용하면 하등의 이유를 삼지 아니하겠다 하고, 그러나 기타 형태로,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매매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되고, 그 당시 군으로 매입이 되었다면 어떤 돈으로 샀느냐, 그 당시 28년전이면 사실 저희 재정이 핍박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사정인데 무슨 돈을 가지고 운동장을 샀느냐, 예산을 밝혀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에서 답변으로는 당시 부지매매 예산지출건은 한 삼십몇년전 서류기 때문에, 회계문서를 과거에는 10년간 보존했습니다마는 요즘은 5년밖에 보존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매입관계 지출서류는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없고, 밝힐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4차에 걸쳐서, 네 번째로 '97년 8월 27일날 진정안 내용이 타당한 결정이 나도록 요청한다는 또 진정이 들어왔고, 그렇지 아니하면 관계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회신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항으로 군에서는 운동장부지 기증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다, 신축 공설운동장 이후에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신을 다시 드렸는데, 또 5차로 '97년 9월 3일 군비매매를 주장하는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거든 내놓아라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책임진다는 이것은, 우리가 답변한 것은 매매취득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관중인 것이, 다른 것은 없어도 등기서류는 있기 때문에 등기서류를 전부 넘겨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부채납을 했다손 치더라도 취득하는 과정의 합법적인 서류의 절차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해서 소유권이 고성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고성군으로 넘어온 것을 발견하고 통보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드렸더니 여섯 번째로, 6차에 걸쳐서 매매취득에 대한 군에서 보관중인 취득관련 서류 일체를 사본을 해서 주라 하는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군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문서를 전체 사본해서 주느냐 안주느냐, 행정공개조례에 의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안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노출시켜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의 등기서류 즉 말하면 등기필 도장이 찍힌 등기서류를 복사를 해서 본인에게 18부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 등기서류도 자기가 직접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넘어온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부를 했더니, 일곱 번째로, 7차에 걸쳐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당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군수로부터 본인이 공로패를 받았고, 또 운동장과 관련된 시상도, 상도 받았고, 자기 또 군민상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또 고성군지에 김영철씨가 기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는 내용의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재산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고, 또 평시에 존경하시는 그런 분이고 해서 우리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조심스럽게 사실은 접근해 가면서 이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그 과정에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 어려웠던 심정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답변으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창대장도 전부 다 뒤졌는데 표창대장상으로는 상을 준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군지에 등재·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성체육의 발달과정이라고 해서 군지에 편찬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군에서 돈을 주고 한 것이지만 별도의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자료편집한 사람들이, 지금 이미 고인이 되신 조현식씨와 체육회 관련되는 그 어른들이 그 자료로 인해서 군지가 편찬되어져서 그렇게 수록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결과 지난 해 11월 그 이후에는, 지난 10월달 답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구두상으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는 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전체 면적이...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시상일자가, 감사패 수여일자가 언제입니까?

'76년이면 이것은 벌써 운동장 조성되고 나고도 한참 지난 그 이후의 감사패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과정이야 지금 있는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못되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평수가 한 6,200평 밖에 안됩니다. 정확하게 6,253평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상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논란을 한다는 것 보다도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참고되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를 하는 동안에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결코, 군정의 움직임을 군민들에게 알린다는 뜻에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피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간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고,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군수님 얼굴 나오는 것도 제일 첫 뉴스에 안나오고 뒷부분에 나오도록 하고, 가능하면 너무 알려져 있는 군수님이나 의장님 얼굴,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화면을 줄이고 나머지 또 여타 일반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활동도 전 의원들이 고르게 많이 나오도록 요즈음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한 8월, 9월의 평가는, 아주 그때 출발 당시입니다. 걸음마 당시의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말을 잘라서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고, 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매듭을 지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뜻에서 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와 85페이지를 한 번 펴봐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의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어장정리정비사업, 자란만해역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칸에 401-05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3,701만8천원입니다. 현재 자란만 어장정리사업이 85페이지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98년도 실적, 해역정화, 이것은 숫자가,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1,458㏊인데 85㏊라고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고, 밑에 보면 해상측량 56건 완료, 어장재시설 56건 완료입니다. 그렇다면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자란만 어장수용능력 연구조사입니다. 이것을 경상대학교에 용역의뢰했는데 지금까지 납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해상측량 완료하였고 어장 재시설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재배치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사또 지나가고 나팔부는 식으로 하면 이것이 뭐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이월할 것이 아니라 삭감해서 결산추경에, 다른 급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혹시 그것을 조금, 이것이 금년이월이 아니고 작년도 이월할 당시의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월조서를 수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97년도 이월사항이다?

예,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이월할 때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중에서 재현행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여름축제라 해서 1, 2회를 실시했는데, 종전의 여름축제와 겸해서 하다 보니까 8월 중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항포대첩 기념행사는 1594년 당항포 제2차 해전이 있은 4월 23일부터 4일날 하도록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4월 23일부터 4일 사이에 당항포 대첩의 재현행사를 그날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감사일이라 다소 긴장된 탓도 있고 해서 피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의 보다 알찬 감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