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연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유한식 연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기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연기군은 충청남도의 동북부에 위치하여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관통하고 충북선 철도의 시발점이기도 하며, 경부·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산은 높지 않고 미호천과 금강이 흘러 목야지, 과수원 등 농산물의 재배에 적당한 풍요로운 고장이며, 또한 예로부터 많은 충신과 효부·효자를 배출한 충절의 고향으로 사육신의 박팽년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국가를 위해 순절한 5충신은 연기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충신으로 잘 알려진 충효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연기군과 전의군을 합하고, 금강 건너 금남을 편입한 현재의 연기군은 탁월한 행정력과 소탈한 성품을 겸비하신 유한식 연기군수님이 군정을 이끄시면서 화합과 도약으로 희망찬 연기 건설을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참신한 창의와 꾸준한 변화를 통하여 연기군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충남을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에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기군의회 이경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와 성원의 갈채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연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연기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항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 된 점은 도내에 전파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은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한식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경태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익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당면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이지요?

예,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연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에 보면요, 식품비를 연기군에서 지원하고 각 학교장이 교육장으로부터 식품비 지출 내역서를 군수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3년치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기군 체육회 하고 연기군 생활체육, 공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기군 체육회 하고 연기군 생활체육입니다. 도 체육회로부터 도비 지원금 3년치 하고요, 또 각 가맹단체 있지요? 연기군 체육회 하고 연기군 생활체육회의 각 가맹단체에 3년 동안, 각 가맹단체 별입니다. 각 가맹단체 별로 3년 동안 지원된 지원금, 또 각 가맹단체의 이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 각 가맹단체 이사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좀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자료요구는 2009년도만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연기군 생활체육 하고 연기군 체육회 지원금에 따른, 각 가맹단체의 지원금에 따른 정산서 있지요? 2009년도?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할까요? 2009년도 또 2010년도 양 2년간에 우리 연기군에 도로 확장한 곳이 있으면 있는 데로 자료를 주시고, 반면에 가로등 설치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확장과, 가로등설치, 도로는.....

2차선 이상입니다.

2차선 이상. 예, 지방도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시간 빼서 죄송합니다. 천안～조치원～청주공항까지 그거 하고 지금 지역에서 또 천안하고 직항로로 해서 청주공항까지의 전철 연결에 대해서 비교 분석표를 국토해양부나 또 연기군에서 만든 자료가 있으시면, 비교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군수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지요?

다 요구하신 거예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기군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른 조치로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충청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세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우려되었고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70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이자는 약 3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자체 수입이 960억 정도의 살림으로써 어려움은 없는지와 지방채의 반환 계획은 어떠하신 지를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기군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공중화장실과 비가림 시설, 또 진입로 정비 등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인 비가림 시설 설치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시설 현대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의 수요를 우선 고려한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의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에 대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내용 중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을 위한 대책과 또 지역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상인대학 같은 것들의 개설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세 고액 체납자 관련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및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군에서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 7쪽을 보면 고액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건으로써 4억 4,712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10억 8,420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2008년에 발생한 고액 체납자는 경매가 완료되어 채권추심 후 결손을 처분하였고, 나머지 2건은 지방세법에 따라 명단공개를 실시한 것과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어떠한 경우에 공개를 하며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체납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화합과 도약으로 희망찬 연기를 만들어 내고자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유한식 연기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세 과오납금 발생과 관련해서 자료 4～5쪽에 연도별 도세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면요, 2008년도 1,141건에 1억 7,587만원, 2009년도에 2만 4,725건에 5억 3,296만원, 금년도 9월 말까지 982건에 1억 5,505만원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2009년도 과오납 발생 건수가 2만 4,725건으로 2008년도 및 2010년도 보다 약 24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와 같이 2009년도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과오납 건수가 특히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둘째 향후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세 결손처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연기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연도별 도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8년도 31건 8,800만원, 2009년도 15건 3,100만원, 금년도 9월 말 현재 16건 3억 8,800만원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결손처분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소멸시효는 압류와 독촉에 의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되는데 결손처분을 실시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기군에서 사무관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이순옥 보건소장님 외에 저 뒤에 과장님 한 분이 보이시고요, 혹시 면장님도 계시는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전체 남성공무원 수와 비교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입니다. 주민을 감동시키고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에 우리 유한식 연기군수님과 많은 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보면 학생의 건전한 신체 발달 도모하고 우리 지역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비에 연기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이 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기여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구도 말씀드렸지만 그 식품비 지원은 각 학교장이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현재 연기군도 아직 농촌의 비중이 좀 높다고 보여 지는데요, 연기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경작지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님!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화합과 도약으로 희망찬 연기를 만들어 가고 계신 우리 유한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노력하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쟁 그리고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서도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종시뿐만 아니라 또 연기군정에도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연구논문 결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충청지역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0년 6월호에 실린 충청남도 시·군의 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기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제와 의료, 안전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1인당 도시 공원면적에서는 16개 시·군 중에서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분야별로 좀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면 5년 간 인구증가율은 16개 시·군 중 9위를 기록했네요. 1인당 GRDP 즉,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8위를 기록했고요, 시·군의 인적자원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분포를 전문업 종사자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하수도 보급률과 함께 또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1,000명당 병상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8위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딱 중간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높은 부분도 있는데요, 시·군의 국제화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정한 10만명 당 국외여행 업체수를 산출한 결과 연기군이 부여군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안전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1,000명 당 범죄 발생건수를 산출한 결과 15위를 했습니다. 이 15위를 했다는 것은 충남에서 범죄율이 적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범죄율이 적고 치안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기군이 군세에 맞게 평균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도시의 쾌적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1인당 공원면적에서 16위를 한 것은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연구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지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도 4대강, 즉 금강살리기 사업의 구간에 포함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정치적 논의를 뒤로 하고요, 4대강사업 연기지역 구간이 4대강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 혹시 이 사업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측한 자료가 있다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강 주변 지역에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여기 연기에는 약 37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가 개간한 개간지가 있을 텐데 한 보도에 의하면 약 325억원 정도의 연기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 농민에 대한 개간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연기군은 이 개간지 보상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이 보상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김득응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귀농·귀촌 조기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농촌지역에서 극복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들의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유입, 농촌인구의 과소화 문제 해소와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긍정적 시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서천군에서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귀농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모범적으로 귀농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앞으로 연기군에서는 귀농인구가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귀농·귀촌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연기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몇 세대나 되는지, 둘째 2009년도까지 귀농·귀촌한 96세대 중 이농하거나 이촌 한 세대가 있는지, 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앞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귀농·귀촌과 다른 질의입니다. 아! 넷째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농업인에 대한 농업지도자라든가 경영인이라든가 기타 여러 조합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또 제가 볼 때는 현 정권이 3～4년만 더 가도 제가 농업인이라 아는데 앞으로 쌀값 가격 같은 것 때문에 이농현상이 다시 벌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비책은 연기군에서 무엇이 있는지? 다음에는 크게 두 번째입니다. 체육회와 관련입니다. 현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검찰에 지금 피소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현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군수님이 파악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군수님! 우리 군수님께서는 2009년도, 2010년도 같은 해가 더 오지 않아야 하리라고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참으로 2009년도, 2010년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참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고생 하셨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따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군수님 보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오납에 보면 2010년도에 가서 이중 불입착오 납부는 본인들이 다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과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이걸 챙겨 주셔야만 될 일이고 또 감면대상 미신고에 한해서 1,130만 8,000원이 있고 또 과오부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과오부과를 시킨 거지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91만 1,000원을 되돌려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납세의무는 국가행정의 막중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행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성과 정당성 및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납세자 분들이 잘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하여 돌려받지 못하는데 대하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주민이 세금을 납기일에 내지 못하면, 물론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죠? 주민에게 내지 못하면 과오납을 부담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부과를 해서 그 분들이 과오로 해 가지고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부과를 했을 경우 되돌려 줄 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안한 충분한 보상을 별도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군세 감면조례 제17조 2항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해당 부분에 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산세는 100의 50을 감면 해 주고 도시계획세를 전면 면제해 준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걸로 보면 도시계획선이,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이 도시계획선에 접해 있는 필지도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00%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입니다. 시·군 당직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평일도 5만원씩을 다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기군에서는 3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군수님께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건의는 받지 않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익일도 그렇습니다. 당직한 익일을 익일 9시에 서로 교대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집에 가서 닦고 밥 먹고 하면 바로 12시가 되겠죠. 그러면 한나절을 그냥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여기 보면 다섯 군데는 하루를 쉬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셨고, 유환준 위원님 질의 하실 거죠?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자료 요구한 게 아직도 안 와 있거든요. 우선 자료를 빨리 주셔야죠.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행정도시에 편입하는 거에 군수님은 아주 소신을 갖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확고한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확고한 소신을 피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확고한 소신일 수 있다고 보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모색을 해 보셔야지, 한 가지의 방법을 소신이라고, 소신에 아주 충실하시다고 그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예, 저는 문화공보과장 고병학이라고 합니다.

예.

체육회의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 생활체육회도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당으로서 업무추진비로서......

얼마나 드리세요?

월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생활체육도 드리고 엘리트체육도 드리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생활체육에서 일어났죠?

그건 생활체육에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 기소가 주로 많이 돼 있는데 체육회, 생활체육회 다 같이 다, 관계가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육회 각 가맹단체는 누가 위촉하죠?

체육회의 각 가맹단체는......

가맹단체 회장은 누가 위촉합니까?

위촉은 각각의 그 가맹단체 별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회장이, 군수님이 체육회의 회장이고.

그래요. 각 가맹단체에서 선출은 하지만.

예.

우리 군수님이 위촉을 해야 하잖아요. 위촉 안 하십니까?

예, 가맹단체장은 위촉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생활체육은요?

생활체육도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의 문제가 각, 그래도 엘리트체육 쪽에는 이번 사건에 문제가 좀 덜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또 근본적인 이런 부조리는 여기 같이 연관성도 있겠지만, 단지 문제가 터진 것은 생활체육 쪽에 문제가 불거져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엘리트체육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 쪽은 그 각 단체에 구속력이 좀 부족해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서 단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책임의 소지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트체육의 가맹단체회장을 우리 군수님이 위촉을 안 하신다는 말이죠?

예,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선출입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도, 각 단체에서 회장을 선출해도 체육회에서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육회에 위촉하신 분은 체육회 회장이면 우리 군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이사까지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연기군 체육회 얘기고요.

예.

연기군 체육회는, 체육회 이사 말고 저는 지금 가맹단체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맹단체장은 그 가맹단체 별로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가맹단체. 일단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생활체육의 구성과 엘리트체육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위촉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책임감 이거하고도 관계가 된다, 그 말씀은 우리 군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현재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체육회 각 가맹단체장을 군수님이 위촉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결속력을 갖고 관리·감독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축구단체다 그러면 축구단체 새로 단체 하나 만들어서 하면 위촉을 해야, 위촉을 한다는 건 연기군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로서, 이 가맹단체는 이 단체로 인준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준은 위촉을 함으로서 인준을 받는 건데......

저! 저! 가만있어 봐요. 잠깐 저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이 문제는 각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

이렇게 정리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비리문제가 터지고 그 비리문제 대안을 찾아서 또 마련하고 이러는데 이런 비리문제는 이미 꼭 우리 연기군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공통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그 인준의 차이 또 책임감의 차이, 그 책임감을 갖는다는 건 거기에 따른 급여랄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 가맹단체회장이 민간인인데 우리 군수님이 왜 민간인들한테 생활비 운영하는 거 150만원씩 지원합니까?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생활체육회 회장은 그냥 명예직으로 두고 생활체육의 그 업무를 연기군 체육회에서 관리하셔야죠, 통합해서. 그게 옳다고 보시지 않으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계세요. 추가질의예요. 제가 이거 질의한 거......

뭐 무슨 질의입니까? 생활체육과 관련 돼서? 예, 김득응 위원님! 그러면 우리 저 과장님께 질의하시는 거죠?

나오셨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거예요. 제 지역에서도 보면 이 생활체육회라든가 그 체육회가 선거 때 보면 그 현 시장님을 많이 편을 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활체육회나 체육회가 측근들이, 여기 군수님 측근들이 포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까 9억이나 4억 정도 예산 배분을 하고서 최소한 그 담당 공무원은 그 행사에 대한 쓴 비용에 대해서 사후처리 감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대개 이 군수님들하고 관계가 그 분들이 친분이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사후적으로 그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저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쓴 비용에 대해서 사후 그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군수님하고 아! 관계가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행사 치르고 나서 그것 명세 갖고 와, 사용명세 갖고 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 저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가만 잠깐.

아니, 잠깐만. 예.

잠깐만요.

예.

김득응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발언을 하시면서 좀 정제된 발언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예, 아이 정제되기는, 감사 할 때 무슨 정제가 돼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제.

예.

이게 왜냐하면 그 생활체육회든가 예산이 투입이 되죠?

예.

투입이 되는데 그 담당자가 과장님도 그렇고 사용 행사비 같은 거, 사용내역 같은 거 확인하십니까?

서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로요?

예.

그런데 검찰조사를 해서 경찰조사를 했는데 이런 비리가 터집니까?

서류상으로서는 맞습니다.

서류상은요?

예.

그 뒤에 계산서 같은 거 확인하셨고, 거기에 돈 쓴 내역 같은 거 전화라도, 유선상이라도 한두 건이라도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요? 지금......

저희가 그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예.

가서 실질적인 금전 거래내역까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샘플로 저기라도 했어야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 사항은 지금 수사 중에......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도 세 명이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났어요. 대전일보에 11월 9일자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도 유착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에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체육교사들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많은 부분에서 물건을 1,000원으로 계산을 올리고 500원 짜리를 사서 각각 지급을 해서 500원을 떼먹는다는 건 아주 체육회 관례화 된 것 같아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충남도내 마찬가지예요. 그런 루머가 퍼지고 그런 게 공공연화 됐을 때는 사후에 처리를 더 확실히 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암만 있잖아요, 아까 그 카드 같은 걸 발급해서 쓰게 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체육회 사람들이 이걸 속이려고 들 때는 지금 모양으로 또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계산서를 아무데나 거기에 맞는 계산서를 끊어서 양심적인 문제가 도래되걸랑요. 그래서 이건 사람을 임명할 때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도 충분히 인간적으로 군수님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걸 차치하고 투명하게 발령을 내야 되고 체육회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헌하신 분 그런 걸 다 관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저기 한 게 9월 28일자 수사가 시작됐어요. 됐는데 그 가맹단체에서 신문지상의 기자들한테 한 말이 비웃듯이 검찰에서 너무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냈어요. 그랬는데 11월 9일자 신문에 낸 것 보면. 그리고 이것 9시 뉴스 TV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연기군뿐만 아니라, 충남도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는, 우선 천안시 같은 데는 카드로 해 가지고 사용하게 만들었고 했는데 연기군에서는 그게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이번에 군수님이 아까 카드제로 도입해서 다른 데서 하는 식으로 해도 그 사무국장 발령 같은 걸 내실 적에, 특히 군수님하고 관계없는 아주 청렴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임명할 때 청렴한 사람으로 해야 되고 또 선거 같은 기간에 유능했던 사람들이 체육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만드시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군수님이 배제를 해야만 체육회도 깨끗해지고 또 연기군 체육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편하시고 할 때 공무원만 임명을 하는 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 체육회 관계자들이 정치적으로 색깔을 띠지 않도록 다음 차기선거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공직선거에 나가시는 분은 아주 유념하셔야 돼요. 자기 측근을 데려다 놓는다든가 하면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서 그 분을 잘 모시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군수님!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자! 저기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니......

이렇게 하시죠.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정산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수사 중에 있어요. 수사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예.

수사기관에 줘도 카피 본을 주든가 해야지.

발언권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하지. 가만히 좀 있어요, 좀 들.

왜 우리한테 화를 내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의장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원본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어디 있어요? 카피본을 주든가 해야지. 공직기관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서는. 카피본을 줘야지......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잠깐만.

수사기간에 원본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자료 제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서류는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해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압수를, 압수를 그러면 사본으로 압수 해, 원본으로 압수 해? 압수가 그게 원본입니까?

예, 원본입니다.

압수 물건이, 압수 돼 간 서류가 원본이다?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압수물건이 원본이다!

그러면......

이 수사가......

사용계산서가 오면......

작년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도 9월에 시작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서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죠.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예.

지금 압수가 돼서 제출 못한다고 하니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연기군에서 발생된 이 체육관계 비리 부끄러운 일이죠. 군수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죽 하시는 겁니다. 저 또한 본 감사에 임하면서 참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내심 참 걱정을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이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이 나와 주실까요?

건설과장 이성희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우리 연기 발전을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2009년도, 2010년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한테 힘을 도와 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도내 지방채 현황을 보면 많은 순입니다. 많은 순으로 보면 천안이 1위고 보령이 2위고 서천이 3위고 연기가 702억으로 4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로 본다면 아주 가장 1위가 되겠죠. 이런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확·포장 하는 과정에서 가로등을 20m 내지 25m 간격에 하나씩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로등 간전주 자체의 예산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는 아마 기백만원씩 되리라고 또 아니면 아마 50만원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20m 간격, 25m 간격으로 했다면 이것은 정말 그 지방채를 많이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우리 연기군에 가로등 꽃동산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또한 가로등 밑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도 20m, 25m 간격으로 세워놓고 그 가로등을 다 켠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전기 절약차원에서 한 등씩 격등 할 겁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런 입장에서 과연 20m, 25m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 답변 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사항이 저희 과 게 아니고 도시과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3개소를 지방도로 즉, 다시 얘기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실시하고 2010년도에는 여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을 했습니다. 즉,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구역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가로등이 한 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에서 예전에 양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사업비를 줬는데 지금은 일체 도로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가로등을 시설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도로를 1m라도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과장님을 모셨는데 제가 잘못 모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과장님 나오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셨지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를 2009년도에는 12개 노선에 1.6㎞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개 노선에 1.62㎞, 다만 가로등은 소로길 8m 폭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중로 이상 4차선 도로에 20m라든지 25m를 하는데 한 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다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그재그 이면 40m가 되겠지요.

예, 50m 가까이 그런 식으로......

아니, 지그재그 이면 10m가 되겠지요.

그래서 2009년에는 1개 노선 7등, 2010년도에는 2개 노선 23등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 전체 노선은 하는 게 아닙니다. 가로등 설치를.

아니, 그 얼마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정말 20m 간격이라면 지그재그로 하면 10m 간격입니다.

아니, 간격이 50m입니다.

50m 간격입니까?

예.

그러면 50m 같으면 25m 간격이지요?

4차선에 한 쪽 노선만......

아! 글쎄 지그재그 25m가 되겠지요?

예.

25m도 그렇습니다. 이건 격등하지 않습니까? 격등하지요?

격등도 하고 시간제로 타이머로......

그렇지요. 지방채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까지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정말 이렇다 한다면 도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산골짜기 우리 과장님 지나가시며 등불 하나 있는 것 봤습니까? 거기서 사고 나는 것 봤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든 공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점입니다. 아마 과장님 가정에서 과장님의 돈으로 통장을 꺼내서 가로등을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치하지 않겠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연기 군민,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생각한다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저렴하게 내 가정 살림한다는 생각에서 살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가로등 설치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이 적은 부분은 간격이라든지 또 꼭 가로등이 아니더라도 보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전주에 보안등을 설치하면 가격이 10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고 지주를 설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약 400에서 500까지도 이렇게 한 등에 소요됩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도로변에 전주가 서 있지요?

예.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 달고 간전주에 달지 말고, 간전주 세운다면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손뼉 받는 거지 지금 헛되게, 보기 좋게, 또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 보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이 연기군을 위해서 그 무단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모든 군민들로 하여금 군수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실무들이 보살펴 드리고, 가로등으로 인한 꽃동산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주시지요. 들어가시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와서 잠깐만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좀 한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기군에서도 체육회장님이 연기군수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체육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규정이지요?

예.

조례도 아니지요?

예.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연기군에는 체육회라는 게 있습니다만, 16개 충청남도가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체육회장이 지자체 단체장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도 없는 거고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의 장은 지자체장이 맡는다는 조문이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 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근거하지 않은 채 일개 법인의 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법인으로써 규정으로 설립된 체육회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를 당연하다는 듯이 회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인 하고 같이 공동으로 체육회장을 하는 선례가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데 연기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체육회장, 또 군수님한테 업무도 덜어드리고 민간인 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답변은 됐고요. 이걸 참고 좀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나오셨어도 제가 나오시라고 했을 겁니다.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에 우리 도비가 1년에 얼마씩 지원되지요? 지원받으시지요?

직장 체육팀.....

아니, 다 토털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털해서 약 5억 가까이 받습니다.

아니, 체육회 몇 억, 생활체육회 몇 억?

그거는 지금 직장체육팀으로 해서 도비가 약 1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도에서 얼마 지원받고 생활체육은 얼마, 체육회는 얼마?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다치고요. 제 요지는 생활체육이든 체육회든 각 가맹단체에서 행사가 있으면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각각의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를 치를 때는 얼마, 그리고 군 자체적인 행사는 얼마, 그리고 외부의 체육행사에 참석할 때는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 행사의 규모와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기준이 있으시지요?

예,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게 잘 지원해야지요?

예.

그런데 더러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그렇게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기준을 정하되 체육회는 어떤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저희 군 자체적인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그 기준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지원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생활체육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저희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체육행사 그거는 다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일반 생활체육도 지원되고 체육회도 지원되는데 도비도 그렇게 거기에 다 플러스해서......

도비는 용도가 정해져서 뭐에 얼마를 지원하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비 직장체육팀 육성에 1억 5,3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서 나온단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도비는 그 용도에 맞게 지원해서 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와 도비가 붙는 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확하게 얼마씩 지원하라는 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아까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 잘 지켜지십니까?

예, 저희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민체전 이렇게 참가한 선수들한테 가외로 인센티브 주는 건 뭘로 줍니까? 어떤 기준 하에 주나요?

그거는 전체적인 체육회의 1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서 출전선수들, 특히 가서 우승을 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학생들 같으면 장학금 식으로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민체전도 사실 외부의, 지역의 선수가 아니라 인센티브 주고 외부의 선수들이 와서 지역에서 그냥 지역의 이름만 달고 도민체전 선수로 뛰고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생활체육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각 읍·면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뭐 여기는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요리그대회. 금요일 날 탁구대회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나 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육성을 하면 자체적으로 군 대회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소규모 단체는 소액, 그리고 단체가 인원이 많으면 그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나요?

예, 지금 도 단위 행사에 나가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어떤 소규모 단체는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규정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그런 조정에 융통성을 발휘한단 말이지요.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김득응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체육회 회장님으로 계신 누구하고 잘 알면 지원금을 조금 더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김종문 위원님 다 마치셨고? 군수님 됐고요.

나오신 김에......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하신다면 고마운데요. 왜냐하면 사무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이런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검찰 수사결과. 일부 내용을 발표했어요, 검찰에서. 구속시키면서. 과장님 실무자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은 이게 2007년도 분부터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내용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관례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거의 인정을 못 받는 이런 관례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게 사전에 회계 관계가 공개가 됐었으면 아마 덜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을 그 단체, 어느 단체에 나가면 내부적으로 사용내역이 공개되도록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요. 이게 뭐냐 하면 거래처, 예를 들어서 체육복을 실 예로 들게요. 체육복을 사는데 한 납품업체한테 4～5년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하는데도 싼 데나 품질이 좋은 데를 경쟁적으로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받고 한 거래처를 설정을 해서 계속 체육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를 2만 5,000만원으로 했음에도 그것을 5만원으로 영수증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비리가 50%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후 관리적인 측면 돈을 쓴 부분 아까 확인전화 해 봤느냐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겁니다. 사후에 거래처 하고 순수하게 했나? 그리고 경쟁적으로 받았나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고칠 적에요. 이것 제도를 고칠 적에, 보완하실 적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검찰에서 지금 그걸 지적해 놨습니다. 한 업체하고 4～5년 동안 하며 유착관계가 있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본 위원 질의에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하고도 맞아가지고 추가질의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사업 완공 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아직 발표되지도 않고 수립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의하면 유지관리는 지방정부의 몫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이후에 충남도나 해당되는 연기군의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우려되다 보니까 걱정이 쌓여 가는데요, 아까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추정될 지는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잘 모르시겠다는데 뭐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 다른 사업의 분석을 따져보면 전체 공사비의 0.5% 내지 1.5%가 매년 유지 관리비로 이렇게 쓰이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약 8.1㎞, 8㎞ 조금 넘는데요, 유지 관리비가 매년 100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나 연기군의 재정여건상, 연기군의 채무가 700억이 조금 넘는데 재정여건상 지방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큰 부담이 될 텐데 군수님 아까 답변처럼 중앙정부에 유지관리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연기군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아니, 지금 팔렸어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과오납 발생에 관련해서는요,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도세 과오납 발생 원인이 납세자 이중불입이라든가 감면대상 미신고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착오부과는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관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은 아닌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원 관리의 전산화와 관련해서 그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을 통해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시고, 또한 전산개선을 통해서 미 환부된 과오납금을 본인이 신청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줌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기군에서 결손처분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3년간 44건에 1억 800만원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아주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 발생 시 즉시 압류로 경매 등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결손처분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세금으로 알고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문제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섬세함 하고 유연함이라는 장점으로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연기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많이 발탁해서 고위 간부직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던 건데요. 현재 연기군에서 여성 고위공무원이 9%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를 고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연기군 실정에 맞게 적어도 20% 이상, 빠르면 1～2년, 늦으면 임기 내에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의 질의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군수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중앙이나 도에서 가계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일반 농협이나 금융권에서 7% 내지는 8% 이상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충남도에서 이자를 조금 부담하게 해 가지고 그 채무자한테 5% 정도밖에 이자를 안 내게끔 하는 그러한 대출이 있는데 우리 연기군에서는 그거를 약 3% 정도 이자부담을 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마 타 시·군에게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지원이 많지만 소상공인한테는 지원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연기군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뭡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국민의 애환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김득응 위원님.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첫 번째에......

군수님.

예, 군수님한테 넷째로, 죄송합니다. 제가 만날 시장님, 시장님 하고 살았더니 입에 배가지고 그런데 죄송하고요. 군수님! 현재 농업 대책이 있잖아요. 지금 쌀값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현재 생활하시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도 수도작 시대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연기군에서는 보조사업 같은 것 원예농업이라든가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작금에 와서는 쌀값 같은 게 떨어지니까 매상하기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3, 4년만 가면 농사지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농업인이나 경영인 후계자들의 이농현상이 아마 또 벌어지리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네 번째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만있어요, 김득응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군수님이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군수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해도 있잖아요. 청주 간, 천안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노선을 이용하면요, 청주 간 온양 간. 왜 청주, 도지사가 나서서 이걸 요청을 2월 9일 날 초도순시 때 얘기를 했느냐면요, 청주 간, 온양 간 그 인구가 충남의 45%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존노선을 이용하면 그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걸 청주공항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청주, 도지사가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쪽을 원하지 말고 있잖아요, 이 조치원에서는 조치원하고 청주 간을 뚫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는 신항로를 요청해 달라고 하는 거지, 군수님 마냥 이거 말고 이게 더 낫다는 비교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두 개 다, 한쪽은 이건 아니고 이거다가 아니라 여기는 여기대로 청주 간 노선을 요청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다 놓고 한쪽을 선택하라는 마음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두 개를 다 해 달라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상생 해 가자는 거지, 한쪽을 선택해서 “이것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요청할 때 여기는 조치원～청주 간을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는 천안～청주 간 직선로를 해 달라는 걸 요청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나쁘니까 하지 말고 이쪽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군수님!

예, 정리하시죠.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전철을 천안에서 청주로 연결을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다 지역에 대한 사랑이고 또 지역개발에 대한 충정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결론 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유환준 부의장님은 늘 조치원을 거쳐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시고 또 우리 김득응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말씀 계시고 한데 적어도 우리 충남도라고 하는 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또 각 지자체 별로 입장이 있고 한 거니 이것은 너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더 논하지 말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