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경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여성가족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다문화와 관련한 연구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출석 요구된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경자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석곤
김석곤위원장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심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원장으로 취임하여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이후의 성과와 2010년도 사업현황 점검을 마치고 금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겸허히 수렴하여 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창연 여성인적자원팀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조화성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찬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손지연 충남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충남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민경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강경원 여성정책담당도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도정현안문제 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인증지침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서산 출신 박상무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여기 취임하신 게 9월 1일이신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여기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업무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도 지금 같이 하시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현재 여기 전념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다른 쪽은?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대학이라든지 다른 단체 어디 교수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우선 충북에서도 여성정책관으로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약 3년 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3년, 우선 충북에서도 여성과 관련 정책의 책임자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계셨던 것 하고 막상 또 여기 충남도의 여성정책개발원에 와가지고 지금 3개월 근무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 느끼신 점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충북에 있을 때는 공무원으로 3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집행을 여성과 아동, 보육관련 업무에서 정책집행을 하는 공무원이었고, 여기는 연구원의 장으로서 조금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책관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충북에서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말이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사직하셨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때는 개방형이었습니다. 3년 개방형 직위로 그 전에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책개발부장으로 4년 8개월 근무하다가 개방형직으로 공모에 의해서......
상무
박상무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가 또 사직하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거기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여성정책관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그만 뒀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를 죽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성정책개발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성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 이렇게 업무적인 내용 같은 것을 보니까 보육과 관련된 부분, 하여튼 어린이들 여성이라고 남녀노소가 없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원래 설립취지는 충남여성들의 의식과 능력을 향상해서 충남발전의 커다란 한 축으로 여성들이 활동하도록 촉진하고 또 그러한 식으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것이 저희 개발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서 보니까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팀으로 되어 있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무슨 팀 무슨 팀 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인적자원팀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다문화팀, 사회복지팀 있고, 성별영향평가팀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팀은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팀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보육지원팀은 없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보육지원팀은 사회복지팀에 속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사회복지 속에.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기구나 업무적인 편제나 뭔가 바꿔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원은 모두 열 명인데 연구원팀이 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팀당 두 명, 세 명이기 때문에 연구원들 간에 업무를 확연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직을 개편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그 조직의 개편이나 새로운 편제는 올 안으로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기구나 편제에서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여성의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인류의 반은 여성이고 여성과 남성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고 서로 필요성에 의한 상생의 방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성들의, 저는 업무적으로 무엇을 하나 느꼈느냐 하면 현 사회구조에서 남성을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위치라든지 지위라든지 또 일자리가 되었든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개념으로만 보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여성들 간에도 소위 신구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여성의 어떤 세대간의 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의 가치관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시각이나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용 중에서 하나는 꼭 좀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업무적인, 주제 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전반적으로 여기 자료 설명에 보면 사업비 하고 용역비 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요? 총 사업비 하고 용역비 하고 차이가 있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사업비는 저희가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매년 약 10억씩 출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저희가 따로 다른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습니다. 올해는 3억 약간 넘게 수주를 받아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건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어느 하나의 용역이 있다고 할 때 사업비의 개념하고 용역비 하고 같은 동일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업비라는 개념하고 용역비라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원래 사업비는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회계를, 재정정리를 할 때는 도에서 사업비 보조, 운영비죠. 기관운영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무
박상무위원
용역비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용역비는 저희 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앙정부, 또 다른 기관에서부터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을 수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기본과제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자체예산으로 기본과제 수행하는 데는, 그 사업비 하고 용역비 틀리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자체사업과 용역사업은 또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원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예, 연구를 해 달라고 만약에 도에서 1,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안 주고요?
그러면 만약에 외부에서 용역을 수주를 했다, 우리 정책개발원에서 1,000원이라는 돈으로 외부용역을 수주했다, 여기서는 또 우리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수주를 받으면 연구원들이 그 연구를 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용역 받은 만큼 그 금액으로 전부 다 용역을 연구원들한테 다 맡기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연구원들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연구원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그를 수행해서 납품을 하고요, 그 용역비의 한 20%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로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비로, 기관운영비로 세입을 잡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어떤 용역을 내가 정책개발원에서 받았다 말이에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원에서 어느 연구원들한테 연구를 하게 과제를 주지 않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역비 20%를 일단 떼고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 연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쇄비도 들어가고 조사비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용역 받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상무
박상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 정책개발원 전체로 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용역을 받았다고 해도 연구원들한테 뭔가 과제를 맡길 때 연구원에서 별도로 얼마를 떼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 연구원들한테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20%라는 것은 그럼 뭐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것은 우리 기관으로 여입이 되는 것이 한 20% 인건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로.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 인건비로 남겨 놓는다는 게 그 돈을 총 용역비에서 20%라는 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하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게 맞는가 모르겠네. 내가 볼 때는 용역을 의뢰 받았으면.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인건비조로 떼어놓는 겁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일단 돈을 떼놓고 한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일을 받아서 일을 수행할 때 우리 연구원들도 우리가 월급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로 떼어놓고, 그만큼만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놓고, 나머지 비용으로 연구나 교육을 수행해서 납품을 하는 거지요.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요, 그것이 맞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용역을 받았으면 충실하게 용역에 대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자료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어느 기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한번 그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 설명이 맞나요? 이것이 규정이에요?
거의 동일한가요 아니면?
거의 동일해요?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거의라는 것은 뭐예요? 20%라는 선으로 정말 큰 차이 없이 하는데, 혹시 특별한 데는 더 프로테이지가 낮다든지 높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충실한 용역을 해 주기 위해서 얼마를 우선 떼놓고서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지 않지 않느냐, 용역이라는 것은 수주를 받아서, 물론 남아야 되겠다는 개념은 알겠는데, 그런데 얼마를 떼놓고서 나머지 가지고 용역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소위 얘기해서 하다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용역비에 비해서 많은 세이브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20% 떼놓고서 나머지 가지고 하다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같은 도의 광역자치단체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의 용역업무로서 나는 옳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업논리라든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장기승위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직원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답변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개발원 감사 받는 분들 중에서 나와서 답변해 줘야지, 도청직원이 나와서 감사 중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원장님 말씀하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 박상무 부위원장님은 여기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놓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을 때 기본과제에 대한 기관운영비, 도에서 출연금을 받는 것 이외에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떼어놓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액 지출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 아닌 예를 들어서 중앙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것은 저희가 연구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일환이 바로 인건비도 그 안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조로 20% 떼어놓는 것이고, 이것은 기관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데는 30% 떼어놓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0% 떼어놓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용역사업 관련한 규정에서 20% 떼어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우리 원장님 답변은 어쨌든 기관별로 틀리다라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런 외부용역을 받아서 우선은 어떤 일정한 프로테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20%를 인건비식으로 떼어놓고서 나머지 금액으로 용역과제를 수행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어떤 하나의 규정식으로만 되어 있지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관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여성과 관련된 용역이 되었든 다른 기관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한다는 것이 원장님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이 기관이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하는 연구나 그런 것은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도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의뢰를 할 때는 저는 20% 정도 인건비를 떼어놓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적정하다고 본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규정에 맞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 들어오는 연구용역은 거의 여성과 관련된, 아니면 이 개발원에 꼭 의뢰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해 본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떼어놓고서 나머지 가지고 과업수행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옳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여성정책개발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떼야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어차피, 출연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운영을 하시고, 정말 여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뭔가 과제를 줘서 우리 지역이 되었든 다른 이외의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과제물을 요구한다고 할 때는 정말 깊이 있게 바르게 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옳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의 새로운 발전방안이든 운영방안이든 더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20%를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과업수행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충남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적 최근 3년 것을 제출해 봐라.”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 11건에 635명, 2009년에는 두 건에 41명, 2010년에는 두 건에 49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로, 다른 기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09년의 행사 실적에 차질을 빚은 것이 신종인플루 영향이 있다고 다들 답변을 하신 것이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이 지금 특히 2009년에, 이게 다 상반기 실적인데요, 상반기 실적에 41명, 2010년도 두 건에 49명은 충남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개발원장 민경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5쪽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확연히 정말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건수 자체나 과정명에 여성이 적시된 교육건수로 보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드린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 여기에 기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과정명이 여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여성이 대상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명이 하나지만 그 아래 세부 집단별로 여러 차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66쪽을 보시면 2009년도에는 교육이 8건, 2010년도에는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여성’이라는 이름이 적시된 것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기에 기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들도 사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다문화한국어강사 양성교육이나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도 사실은 대상자가 모두 여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성을 적시한 그러한 교육만 요구하셔서 저희가 여기 했지만 여기에 넣지 않은 교육도 상당수 여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저희가 다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수강생들의 성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본적인 부분은 정책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주된 업무이지만, 거기에 따른 정책의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충남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물론 여기 보면 남편교육도 있고 좋습니다. 한국어강사 보수교육 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여러 가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 있지만, 글쎄요 시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여성 생애주기별로, 다문화여성과 그 가족들, 여성지도자 교육, 또 찾아가는 교육 등 충남여성과 그리고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연간 계획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원장님의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08년, ’09년도 들어서면서 업무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특히 다문화와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개발원 초기에는 여성 관련한, 여성을 특화하는 교육비중이 높았다면 다른 업무가 늘어나면서 여성을 특화하는 교육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더 여성과, 특히 어려운 여성들이 처해 있는 가족을 위한 그런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학습원에 관련된 운영규정을 쭉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성학습원장은 위탁기관이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답변하고 계신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인성학습원의 원장 겸임을 하고 계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인성학습과 관련 된 사업예산 계획이나 사업실적, 그리고 결산, 직원의 포상 및 징계 등은 이러한 운영에 관한 의결은 거기 운영위원들이 하고 계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운영위원에 관련된 자료도 뒤에 있으신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성학습원의 직원을 원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표의 성격을 하신다고 치면 나머지 부분 인성개발실장님이나 인성교육부에 있는 교사님들을 보면 지금 원장님 빼고 몇 분이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세 분이십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1년에 하고 있는 교육량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세 분들은 사실은 실무형 교사로 배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현재 세 분이 모두 지도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우리 운영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보수나 어떤 거기에 준하는데 있어서 보육사업 지침안내를 많이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이나 이런 규정은 없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는 직원의 정년규정이 있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가 인성학습원 규정을 만들 때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년규정은 정책개발원의 정년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그럽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몇 세신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몇 세로 되어 있나요, 개발원의 규정에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만 60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잘 따르고 계신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앞으로 잘 따르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정년규정이 없으면 상위규정을 준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규정자체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인정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위원 개인으로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인성학습원 운영규정을 보완하시든지 아니면 보완하실 실무적인 이유가 없으시다면 상위규정에 따라서 그것대로 규정을 지키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기본과제도 그렇고 용역과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3개 연구과제 두 건에 용역보고, 세 건의 현안과제, 두 건의 교육 굉장히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셨고요, 2010년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나 연구과제 보면 한 10여개의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아직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각 시·군 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도에 대한 과제 같은 것도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것에 따라서 본청이나 각 시·군의 과제반영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교육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성별영향평가를 각 시·군이 하도록 촉구하고 자문하고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군별로나 도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흔쾌히 와주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시행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각 시·군은 차치하고서 우리 본청에 관련된 과제가 몇 가지였지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11개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결과는 이미 나와서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작년에 한거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이 교육도 있고 자문 컨설팅 한 것도 있고 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잣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여성정책관 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우리 개발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본청, 각 시·군의 과제반영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보완,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영에 대한 평가, 거기에 대한 보완,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고 촉구하고 그런 과정을 밟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과제연구 소개란을 보면 2010년도 기본용역과제 15건은 다 잘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과제하고 현안과제는 올리는 것도 있고 안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수탁기관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안 올라온 겁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용역 받은 것은 사실 소요가 발주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용역과제 그래도 두 건은 올라와 있던데요? 그러면 용역 하는 데서 그렇게 했다고 치면, 그러면 현안과제는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여한 건데 거기에 따른 결과는 왜 하나도 안 올라와 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것은 저희가 불찰입니다. 해마다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어쨌든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정책연구의 산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의 결과물, 용역의 결과물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외국하고 연구 협약한 것 있으면 그 내용하고요, 학술대회 같은 것 같이 하신 내용, 그리고 원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해외공무출장 다녀오신 것이 있으면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2009년도 연구원들 연구수당, 연구사업비 보상금 지급내역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연구과제가 기본과제가 있고 현안과제, 용역과제가 있는데, 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연말 되면 각 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유관단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은지,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은지 쭉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도 정책관실과 협의를 합니다. 내부협의와 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거른 다음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엽니다. 자문위원회는 대부분 그 지역 분야별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실제 그 정책수요자인 여성들한테도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개별여성한테는 아니지만 여성단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기관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연구과제를 쭉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 한다든지, 또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연구과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은 건데요, 연구결과보고서를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남여성농업인 육성시책 구상안과 충남여성농업인 대표성 증진방안 연구, 충남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비슷비슷한 주제들이 한 해에 두 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 해 이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취지에 맞는 않은 연구과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한국주요정당 충남도당 역할강화 방안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해야 할 주제인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분들의 권익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거라고 보면 여성분들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보다는 국가나 이런 기관에서 보호해야 하는 그런 대상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연구과제들을 쭉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우리가 여성들을 다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쪽에 연구가 많고요, 교육도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성지도자과정 등등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설정하실 때 여성분들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과제를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장애여성 모자가정 실태에 관한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장애여성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여성 아내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수급권이 박탈되어서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한 달 100만원에 불과한 남편의 월급으로 아내 의료비, 아기 양육비, 집세, 생활비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수급권자 박탈의 문제 때문에 법적인 부부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라는 일차적 편견 내지는 차별, 거기다 또 장애까지, 거기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연구를 한 번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이런 장애여성 모자가정에 대한 연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이면서 여성이면서 빈곤 또 양육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이상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에 대한 것은 초창기에는 여성정책이 여성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쪽으로 정책의 무게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성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장애인이라든가 이주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 관련해서는 연구를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20여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5년치 자료인데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속해서 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관련한 연구를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여성 기초수급권자 박탈 이 건은 비단 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많은 빈곤계층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중에서도 더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저희가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여성장애인에 관한 연구과제 5개를 선정해서 2009년도에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09년도 연구과제 보면 여성장애인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몇 년도에 시작하셨고, 현재까지 총 몇 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그 내용 말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답변 듣고 추가로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만 받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하십시오.
장기승위원
2009년, 2010년도 예산 세입세출 및 직원들의 정원 현원 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폭, 성폭, 가폭 다문화 관련 연구자료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십시오.
김장옥위원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하고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자료로 주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개발원에서 한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인성학습원에서 한 것......
김장옥위원
인성학습원에서 한 거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발원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다 준비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현재까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받으신 분이 답변 가능하시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준비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까지 총 몇 명인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총 3,31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하고 각 시·군 전체 공무원 수가 대략 1만 7,000명 정도인데 3,000명이면 한 12～13%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도 본청만 보면 2010년도의 경우 34명만 성인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인지 교육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성인지 교육 받은 공무원 중에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2010년도에는 고작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성인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저조한데 이 사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성인지적 예산수립과 의무화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조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실적은 6급 이하보다 더욱 실적이 저조한데요, 정책결정자인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실제 정책반영이 가능할 것이므로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인지 교육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이버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교육수료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사후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단체랑 연계되어 있는 교육생들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생들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성인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연구를 많이 해도 그것이 익년의 정책입안에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 때 제가 지사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여성정책관실에서 굉장히 힘들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과 시·군의 공무원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인지 교육을,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특별한 당부말씀을 제가 도지사님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여성정책관실이나 개발원의 수준에서는 달성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사님 차원에서, 또 도의원님 차원에서 도는 물론이거니와 시·군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은 촉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육을 받는 게 선택사항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으면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올해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 받아서 교육을 하신다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한 것이 겨우 그 정도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시·군 저희가 순회하면서 시장님과 군수님들한테도 협조를 당부드릴 생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순회하지 않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권역별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임의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실적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연구하신 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1주일 이상 교육은 몇 시간, 2주 이상 교육에는 몇 시간을 의무로 두 시간씩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력향상 교육을 반드시 넣어 달라 라고 공무원교육원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아직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아예 정규과목으로 넣어 달라.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 좋은 생각인데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 다음 질의하신 교육을 여기서 받고 나가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교육일정이 잡히면 그 분들한테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 참석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를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들과 저희 개발원이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관련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평가인증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가 평가인증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 사업에 지금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평가인증에 최하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평가인증에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개발원장 민경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끄럽게도 저희가 밑에서 서너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떤지 정책관실 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제재가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와 제재를 함께 고려하면서 평가인증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차원의 홍보와 독려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제도가 만들어 졌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시설장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떠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보육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다는 차원을 가지고 좀더 설득을 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아마도 최하위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성교육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이나 공간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없고 해서 인성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자 해도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한데 이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찾아가는 교육은 저희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시설들,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시설에서는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설, 그러니까 오지라든가 아니면 시설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유아들을 여기 보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지금 찾아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악한 곳이 있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보육정보센터하고 보육시설연합회와 상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발견합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어린이들이 왔다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교육을 통해서 그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해주고 하면 교사들이 인성교육원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아동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성을 가지고 교사교육을 해주는 방안도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인성교육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각 기관에서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 인성교육에 좀더 중점을 둬서 아이들 인성을 똑바르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장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평가인증을 못 받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미비해서 못 받는 거죠. 대표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육정보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정보센터장 손지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시설들의 현 상황을 보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내 열악함이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또 평가인증을 신청하시고 추진을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뭐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거죠?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환경개선 항목이 뭐예요?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평가인증 항목은 첫 번째.
석곤
김석곤위원장
환경개선 하는데.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환경개선은 영유아 기준에 맞춘 보육시설 환경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화장실 같은 것들, 그리고 영유아들 설비들이.
석곤
김석곤위원장
뭐 운동장 시설도 있어야 됩니까?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실외놀이터는 50인 이상 보육시설들이 의무사항이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하고.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그리고 아이들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교재교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안 한다는 건가요? 화장실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화장실 설치기준을 보시면 영유아들,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장실의 높이라든지 문턱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용 변기는 사용을 할 수 없고요, 성인용 세면기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개·보수비가 보통 1,000～1,500, 많게는 2,000～3,0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당초에 민간시설이나 가정에 보육시설로 허가를 내줄 때는 일반주택이라든지 또 아파트 이런 부분에 허가를 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보수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예, 허가에 대한 부분이 2007년도 이후, ’06년도부터 강화가 되었었고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들은 영유아용 설비에 대해서 강한 규정으로 접근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던 보육시설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평가인증 시행이 되면서 설치되는 보육시설들은 평가인증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는 추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정식으로 보육시설을 새로 짓는 데는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를 갖춰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가정보육시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치지 못하는 엄격한 규정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무래도 규정이 있어야 운영상 영유아들 안전이라든지 건강, 위생부분이 우선시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운영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 측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설운영비 부분들이 많이 제공이 되시면 아무래도 평가인증을 하시는데 도움이 더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잖아요?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그 보육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별로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고 화장실의 턱 문제는 일반적인 우리 살고 있는 주택에는 다 있거든요, 없는 집도 있지만...... 그런 것 어느 정도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지금 저희 정보센터들끼리 공유하는 문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을 내놓으신 게 설치기준이 가정보육시설과 일반 보육시설을 별도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의들은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논의들이 있을 때 정보센터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을 드리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의견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반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평가인증 못 받는 율이 떨어지니까 많은 시설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사실 보육시설이 장애인 기준에 거의 맞추다 보니까 화장실에 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높이도 방바닥 하고 화장실 하고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화장실에 그냥 맨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상 이런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것은 없습니까? 무조건 턱없이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우선 화장실을 사용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기본습관 훈련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사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 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용에 맞게 모든 설비들이 갖추어져야 됨은 설치기준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아무래도 보육시설들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하여튼 기준은 좋은데 우리들 가정에도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같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그런 정도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특별히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사용 안 한다 이거지, 일반적으로 성인용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성인용을 쓰면서도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많은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아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 센터에서는 평가인증을 저희가 인증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현장조력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하실 수 있게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통과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연
손지연충남보육정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아까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용역비 중에서 인건비 20%를 하신다고 하셨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랬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기본 인건비가 있지 않은가요? 월급이, 급여책정이.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시키는 겁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원들한테 더 가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로 하지만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장기승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은 신출귀몰한 대단한 실력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1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이 씁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세입세출.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해 주시면 행정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행정실장님 나오십시오.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행정실장 이용찬입니다. 그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취하는데 집행은 그것하고는 달라집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주신 2009년도 것도 예상입니까? 집행이 다 끝났잖아요?○행정실장 이용찬 그것은 집행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예산상황을 갔다가 내 주십사 말씀이 계셔가지고 예산을 내드린 것이지 집행내역이 아닙니다.
집행이 아니라 사전 계획 세운 것 자료로 주셨다!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러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주신 자료 정원하고 현원이 여기에 T/O제가 있습니까?○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예, 한 명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전체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몇 명이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정원이 18명입니다.
장기승위원
현원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현재 한 명이 사회복지팀장이 퇴사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35명은 다른 거군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저희 부설기관들까지 다 합쳐서 올라간 겁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봅시다. 부설기관에 교육정보센터 다섯 분 계신가요? 인성학습원에 세 분.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
자원봉사센터 일곱 분.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
전체 35명입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하시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기간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장기승위원
예, 실장님 나오세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행정실장 이용찬입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정원은 18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다섯 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보조로 세 명, 또 시설관리로 해서 두 명 해서 다섯 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18명에다 23명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18명입니까?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그래서 23명입니다.
장기승위원
23명?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자료주신 것 하고 말씀하신 것 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는 세 분야가 전부 다른데......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7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지금 기간제 직원을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22명이어야 되잖아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T/O는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안 맞잖아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2010년도 18명, 1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기승위원
자료 다시 한번 맞춰보시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세출 예산 상황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운영보조가 많고 위탁사업 보조금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렇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
줄었고, 용역사업비는 증가했고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왔나 답변 좀 주실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위탁사업 보조금은 도에서 기관운영비 이외의 사업을 위탁하면서 받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장기승위원
운영보조금이 약 1,0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행정실장 이용찬입니다. 운영비 보조금이 줄은 이유는요, 2009년도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별도로 사업비로 되어졌고, 다문화 포탈사이트 구축사업비 이것이 운영비 보조금으로 포함돼 가지고 11억 3,000만원이 책정된 거고요, 2010년도에는 다문화 포탈사이트 구축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장기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증거라고 봅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외부강연을 나가시지요? 그런 것도 가시고 그러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대학 강의 나가는 연구원이 두세 명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개인이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 저기를 하는 겁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기승위원
예.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개인입니다. 왜냐면 근무시간 이외에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근무시간외에?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요구서 71페이지에 정책개발원에서 외부의 과제도 받아서 수행도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8건을 외부에 주셨는데 위탁용역비가 2,000만원도 있고 쭉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회계규정이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5,490만원 충남다문화 포탈사이트 구축은 공개입찰로 하신 거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래서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플랜아이가 이렇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여기 2,000만원까지 공개입찰이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2,000만원 이상.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그러면 충남여성 삶과 역사 이런 것도 다 저기 하신 건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15개 기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공개입찰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연구원들이 나가서 강의도 하시지만, 외부강사가 오셔서 강의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여기 보면 해당 급수가 있는데 같은 급수인데도 어떤 분은 강사수당이 30만원 지급 된 분도 있고 40만원 지급 된 분도 있고, 2급인데 어떤 분은 15만원, 10만원 이렇게 같은 급인데도 강사수당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지급을 하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역시 지급규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지급을 하지만 강의시간에서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규정은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실적에 2010년 현재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2009년도하고 2011년도의 교육실적을 본청과 시·군으로 나누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관 이상과 그 이하로 구분을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실장님! 행정실장님이라고 하나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증인석에서) 예.
상무
박상무위원
잠깐만, 제가.
석곤
김석곤위원장
실장님 나오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무감사 자료, 보고자료 해 가지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행정실에서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올해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자료를 그래도 일단 보고 자료를 토대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살림살이라든지 사업내용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참고해야 되는데, 개발원이 좀 바빴나 봐요. 좀 바쁘지요? 이 책자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때 기구라든지 인원현황이라든지 세입세출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딱해서 위원님들께 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이 사항은 먼저 번 8월 달에 위원님들 개원하시고 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앞으로 감사할 때는요, 여기 개발원 정 바쁘면 저희가 내년 안 오고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아유, 아유 반드시 넣겠습니다.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보고 자료할 때 보고 같이 진지하게 서로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하고 개발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조금 더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해 주심으로써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세입세출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이자수입은요, 저희들이 38억의 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원 설립할 당시에 기금이 적립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기금이 얼마예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38억 정도 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38억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이자가 2억 5,000만원이었다가 2009년도 하고 2010년 하고 1억 3,000만원으로......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2005년도에는 그때당시에 2008년도 그때 당시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율이 해마다 떨어져서 지금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이렇게 줄었나요, 이자가?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에 얼마입니까?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작년도에 9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한 반 돼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지금 부설기관까지 있는데요, 부설기관까지 해서 29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3개 부설기관에서 지금......
상무
박상무위원
부설기관은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2009년도에 29억, 2010년도 세입에 2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설기관까지 전부다 총 포함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여성개발원 자체 예산이에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29억에 전부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더 세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기 지금......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이것이 여기 세입세출에 보면 위탁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 위탁사업 보조금이 3개 부설기관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요, 그런데 위탁사업을 여기서 재 위탁을 해서 여성정책개발원도 도 출연기관 아니겠습니까?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여기서 또 위탁된 기관들 업무가 거의 예산상으로 볼 때 반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버겁지 않아요? 정책관에서 일 번거로우니까 여기에다 떠넘기기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부설기관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원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는 부설기관에 사실 내려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여기서 보면 위탁사업을 맡긴 데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떤 여성정책의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기능적인, 내가 볼 때는 원장님 역할도 많이 필요해요.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요구를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업무에 보면 다문화 쪽이라든지 보육정책 쪽 이쪽은 사실은 도교육청이라든지 여성정책관실도 있고 산하기관하고 업무조정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좀더 충실하다라든지 또 여기는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 출연기구라고 하면 시·군까지 정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을 지금 전달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쪽에 연구용역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자체적으로 개발원에서 끝나고 도에 보고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군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순회하시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전달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시·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발원의 역할과 또 앞으로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자기들끼리 용역수행하고 결과 받고 “야! 끝났다.” 박수치고 끝내고 할 게 아니라, 시·군까지 전달이 되는 정말 찾아 간다라든지 “그들이 요구 안 했습니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고 안일한 거고 그런 쪽에서 조금은 더 업무를 일선 시·군과 연결된 찾아가는 역할과 그들의 부분을 여기서 같이 핸들링 해 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더 치우쳐야 된다, 다문화라든지 보육 쪽은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쪽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좀더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민경자 원장님께서 취임한 후로 내년을 아주 기대해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내가 행정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화조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안 되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공주시하고 협력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조금 서둘렀으면 말이지요, 여기가 국립공원관리공단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해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다시 한번 실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계룡산을 주변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단거주지역이나 이러한 실무적인 이러한 정책개발원 같은 이런 데는 거의 다 풀었어요, 국립공원지역을. 아쉬운 것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동학사의 절에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약 15억을 들여서 하수관사업을 벌이고 상수도를 넣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판단되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이 문제를 한번 짚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번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만, 전혀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현재 동학사 주민들의 일반적인 민원들이 용수천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내보내는 정화조로 인해서 이끼가 끼고 물이 탁도가 심하고 수질이 안 좋다는 이러한 민원을 제가 두어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동학사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예산확보가 되었고, 정화조는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화조는 정화조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정화조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수치를 낮추고 먹는 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다만 잠시 보관했다가 걸러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위원장님은 전문가니까 잘 아시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못 먹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정화조는 정화조일 뿐이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해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동학사 입구 박정자에 약 40억 가까이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까지만 가면 되니까, 이 하수관 관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태만히 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수단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얘기 동의하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주시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국립공원으로 포함된 지역은 공주시 하고는 전혀 충청남도에서도 안 되고 이것은 환경부하고 국립공원지역에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시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큰 문제가. 그래서 이 지역이 풀렸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풀렸든 안 풀렸든, 풀렸어도 해야 되고 안 풀렸어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런 물들이 자꾸 유입이 되니까 지금 금강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에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만들려고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학사 외지역은 현재 이런 정화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막 바로 전부다 금강으로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가는 물은 최소한도 전부다 정화가 되어서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약속 지킬 수 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오랫동안 질의하시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짚어주시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 정책관 나오셨는데 현재 정책개발원하고 정책관실 업무하고 상당히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중복기능들이에요. 우리 민경자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사안은 비슷하지만 저기는 집행하는 데고 저희는 연구와 조사, 그리고 교육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연구조사를 한 후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사업시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사업시행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자연체험 학습프로그램을 해서 숲속의 생태체험, 맨발 걷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인성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전시행정으로 글귀만 보라고 위원님들한테 내준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에서. 어린이 인성학습원하고 개발원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협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것을 왜 집어넣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위탁받아서 넣었으면 이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관련 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은 연구와 조사 그리고 교육기능을 하고요, 보육정보센터는 나름대로 법에서 지정한......
윤석우위원
그러면 연구만 해서 이 사업을 누가 집행하게끔 하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는 정책보고서를 내서 도에서......
윤석우위원
그러면 정책관실에서 이런 것을 전부다 주관하고 실행을 하나요? 여기서 연구해서 용역보고 같은 것을 올리면 거기서 다 실행하나요? 여기 실행하는 데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은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개발이 주로 목적이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실행은 안 하고 개발 연구만 한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모든 것을 다 직접 실행을 안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일단 연구가 우선이고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할 때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개발원을 통해서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집행을 해요?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집행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디서 집행하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정책관실에서 하고요,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각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는 사업부서는 아니다? 연구만 한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모르겠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답답하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문제는 여성정책관실 감사 때 질의해 주시지요.
윤석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었던 이유는요, 여기에 자연체험 프로그램하고 상시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기 위한 수순으로 먼저 이 질의를 던진 겁니다. 여기 숲속의 생태체험이라든가 계곡생태 관찰이라든가 또 맨발 황토길 걷기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들이 약 400만명～500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정부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아토피개선센터를 운영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어디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도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던진 겁니다. 제 말 뜻을 알아듣겠어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잘 이해합니다.
윤석우위원
이해하면 다음에 이것을 확인하고 또 물을 수도 있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것은 인성학습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충남 도내의 다른 보육시설이나 다른 데로 집행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윤석우위원
와서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1박으로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전부 인성학습원에서 다 하나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인성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물었네. 인성학습원 원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었어야 되는데.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인성학습원은 제가 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 없지!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하지만 저는 겸하고 있지만 기관은 두 개의 별개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윤석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두 개라도 세 개라도 책임자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을 인성학습원에 떠넘긴다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요, 인성학습원에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책임회피이고 자꾸 말 바꾸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나는 몰라서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먼.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떠맡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여기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이 책임이 있고 권한도 있는 거지.
윤석우위원
제가 잘못 생각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좀 둔한가봐. 아까 두 개를 겸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나는 질의할 때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두 가지를 겸하고 계신다면 책임이 커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것을 굳이 인성학습원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넣어서 병행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다음에 여성정책관실 할 때 아주 심하게 심도 있게 한 번 해 보려고 했더니 완전히 여기 소관인데 제가 잘못 짚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숫자로만 보면 그런 사업 계획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달라지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틀에 박힌 사업은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유는 좀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저 그 틀 안에서 한다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지요.
장내웃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요즈음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멀리 여기까지 와서 결혼해서 상대남성이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좋고 생활환경이 좋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뚜렷하게 이게 정답이다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오랜 여성문제 전담가로서 이 다문화가정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정의를 내려 줄 수 있겠습니까?
「대답없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온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0년 이상 진행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성들에 대한 정책은 많은데 자녀들에 대한 정책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자녀중심의 다문화정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자녀들이 우리의, 그야말로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민족 사회형성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같이 정말 온 국민이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연구원에서 기본연구로 삼고 있는 충남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분석, 다문화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의 객관적 평가지표의 다섯 가지에 대한 기본연구 중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문제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양해 해 주신다면 다문화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원장님이 그래도 이곳에서 오래 계셨고 충청북도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셨을 것 같아서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5개년 계획에 자녀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거기에 답이 있나요? 조사 연구한 것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다문화라는 인식이 안 들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계획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연구하는 목적이 다문화가정들이 이질감을 안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냥 한국인이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경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중요한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조직개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충남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계획된 교육의 착실한 이행과 인성학습원의 운영내규의 보완 및 불부합 규정의 개정권고와 그 조치결과를 추후에 의회에 보고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과제에 대한 평가와 보완 발전방안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제시하였고, 홈페이지 자료정리 부실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였으며, 장애여성,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증대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도민들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정책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민경자 원장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외진 이곳까지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과 함께 전임 원장님이 쌓으신 토대 위에서 개발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개발원이 성평등 충남, 복지 충남, 그리고 다문화 충남을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군 여성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발로 뛰는 연구, 움직이는 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및 복지관련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여성들이 뭐든지 물어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성학습원과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도내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들을 장차 충남을 이끌어갈 인재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연구원들과 직원들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하에 도민을 위한 개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민경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