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충웅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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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고, 예산안 규모는 12항의 검토의견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2항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6% 감소한 939억2,668만2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7.6% 감소한 870억7,63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9% 증가한 68억5,034만5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4.8% 감소한 594억4,803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8% 감소한 550억4,83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4% 증가한 43억9,967만5천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IMF영향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고, 구조조정 등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영기준에서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비정규직 인력정비 축소,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에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99년 예산안 중 집행부의 세세한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실과별 공동사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이며, 기획감사실 소관 안 56페이지 민간이전 임의보조 8천만원이, 행정과 소관 안 89페이지, 안 1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안 138페이지, 안 198페이지, 수산과 소관 안 34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443페이지 분과 관련된 내용과, 안 42페이지 군 홍보사항, 소가야 소식지 발간, 고성군 공보지 456만원, 군정홍보 브티알 4,420만원, 주민계도 신문구독 3,400만원, 광고료 2천만원, 안 62페이지 체육행사에 따른 도체참가 5,500만원, 군민체육 성화봉송 2,500만원, 체육단체 행사지원 500만원과, 안 63페이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5천만원, 행정과 소관 안 92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1,220만원, 공무원 연찬회 915만원, 기타 공무원 사기앙양 1,300만원, 지역협력과 소관 안 147페이지 고성군 CIP개발 2,500만원, 안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당항포 전시자료 구입, 수송, 조작, 전시시설 8억원, 세무회계과 소관 안 175페이지 가족호텔 승소관련 공탁금 6억원, 안 179페이지 120 생활민원 소형화물 봉고벤 구입 1,500만원, 안 172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안 261페이지 당항포대첩 재현행사 2천만원, 문화제 축제행사 2천만원에 대하여 낭비성, 선심성, 과다책정, 이중성, 불요불급 상황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세입세출예산안 제출후 변경을 가하기 위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0.2% 증가된 941억3,214만4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0.3% 증가된 596억3,693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0.3% 증가된 552억3,72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IMF영향으로 국세수입의 예측불허로 양여금이 줄어든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의 증가요인입니다. 수정예산안 중 세세한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안 41페이지 청사시설 보완공사 추가 증액요인과 안 5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사업비가 치매시설 및 노인요양시설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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