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1억8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1년에 약 40만매정도를 판매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수입을 잡아서 환경관련사업에 다시 환원해서 쓰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11월말 현재까지가 1억3,600만원, 약 1억4천만원 가까이 현재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다 보고 1억8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 폐기물 수집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399만2천원. 재활용 판매수입 4,500만원은 현재 읍면이라든지 저희 군에서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수익금입니다. 이 수익금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요자, 즉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분들에게 환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출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해 주면, 이것은 국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징수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교부금을 다시 시군에다가 환원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은 같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776만6천원, 이것이 즉 말하자면 징수금 해 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776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동차분은 2,489만9천원,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해준 징수금액의 10%를 수수료 성격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같은 맥락으로 이것은 1억5천만원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냐 하면 삼천포화력에 1년에 배출부과금 징수금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 600만원, 이 사항은 사실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경급에 따라서 변상금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600만원은 어떤 수준으로 잡았느냐 하면 예년에 비추어서 금액을 대략 상정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환경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마찬가지입니다. 600만원. 산림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역시 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금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늘푸른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통장에 가입을 한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하면 거기에 대한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경기금에다가 다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는 예금주가 부담을 하고, 2%는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98년 금년도는 환경개선기금이 1,800만원정도 우리가 농협으로부터 이미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1억5천만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7,934만4천원, 이것은 내년도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산림 입지조사, 조림, 육림, 사방사업, 야생조수 관리, 임도건설 전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수반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다시 이 내용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장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에 수반된 도비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앞의 것과 똑같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요즘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유인이라든지 기타 수수료 이런 것은 전부 기본급이기 때문에 돈 액수도 주로 보면 만원단위, 몇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수용비 마찬가지로 청소도구 구입, 재활용품 수거작업 도구구입, 환경미화원 장갑구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쓰레기 봉투제작, 음식물 쓰레기 봉투제작, 과대포장 시료분석 수수료,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모두가 기본적인 일반수용비 성격이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참고삼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대포장 시료분석 수수료 해서 밑에서 셋째줄 되어 있습니다.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업무중에서 사실상 포장지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측면에서 포장도 과대포장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상점이나 일반업체를 다니면서 과대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고 추측이 될 때는 미리 그것을 뜯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뜯어서 파괴를 시킵니다. 파괴를 시켜서 과대포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재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포장지 시료를 별도로 분석하는, 수수료를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대포장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질검사하고 지하수검사는 주로 14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임야 측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도 쓰레기장 확장계획에 따른 주변임야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주변임야 측량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지난번 감사때도 정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당초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약 190,000㎥를 매립을 하도록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립한 물량이 80∼90% 수준이 되어서 약 10%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확장계획에 따른 국비보조금을 받도록 이미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관계로 확장을 해보려고 일단 주변임야 측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넣어놓았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담당하고 저하고 같이 직접 현지를 다니면서 쓰레기 신규매립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매립장 장소가 선정이 되어진다면, 물론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겠습니다만 그 신규매립장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매립장 조성하는 그 기간이 약 2∼3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이라도 우선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측량에 따른 측량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를 할까 싶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용품구입 및 제작, 저희들이 해마다 수시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에 필요한 마대구입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 공공용 봉투도 제작해야 되고, 자연보호 집게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론올박스 운송대, 이것은 현재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필요한 론올박스가 있는데 현재 3대가 사실은 낡아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운송대가 무엇이냐 하면 일반 차량을 구입할 때도 탁송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론올박스를 어디서 제작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실제 운송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차량 및 재활용수집 차량보험료라든지 상차기 보험료, 재활용 수집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쓰레기매립장 관리실 전화요금, 재활용선별장 정화조 청소비, 재활용선별장 상수도 요금, 피복비,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작업복, 우의, 노무화, 매립장사무실 침구류 구입, 임차료, 쓰레기 매립장 정지작업 및 복토 중기임차,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중기임차, 연료비 등의 경비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의 쓰레기매립장 환경미화원 휴식처 보일러 기름과 재활용선별장 샤워실 보일러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소각기 연료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계속해서 론올박스 수리, 좀 퇴색이 되고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론올박스 도색,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장비유지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각기 수리, 여과펌프 수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이라든지 매립장 주변소독이라든지 음식물찌꺼기 숙성장 톱밥구입이라든지 과대포장 시료구입, 음식물찌꺼기 숙성장 EM발효제 구입,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관 구입, 모두가 다 시설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 자연보호 도단위행사 참석보상, 이것은 뭐냐 하면 자연보호 도단위행사를 사실상 해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고성 옥천사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울주에서 했습니다. 그 참석인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50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자연학습원 입교, 이것은 지리산 중산리에 자연학습원이 있는데 거기에 해마다 인원을,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각종 행사라든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를 고발할 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돈이 사실상 계상이 많이 안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환경관계 오염 고발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 수집대금, 이것은 뭐냐 하면 30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째줄 재활용 판매수입 해서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5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그것을 판매해서 다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 계상해서 4,500만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4,500만원 수입잡아서 4,500만원 지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으로 잘못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 추경때라든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가 주워온 재활용품을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본인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유공자 포상은 위에서 자연보호협의회 행사라든지 할 때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거 민간유공자 시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이것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해서 실시설계비 8천만원, 시설공사비 16억6,750만원, 토지매입비 2억9천만원, 시설부대비에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15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옹벽설치 해놓았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이 사실 좁고, 겨울 되면 얼음이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해서 길을 조금 더 넓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고, 판곡마을 소하천 복개공사 해서 2천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판곡마을에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해마다 2∼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천만원을 저희들은 지원해 줬으면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론올박스 구입,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처분할 것이 있어서 2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해서 가로수관리 시비작업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로수를 심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비료를 주는 시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값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 다음 항목에 가로수 정비용 지주목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어 놓고 나면 자연히 지주목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시내가시권 가로수 전지작업 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내안에 가로수가 너무 커서 선정작업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의 꽃길조성 90㎞, 앞의 세입예산에서 전부 생략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0㎞를 조성하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성하는데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57만원이고 군비가 1억4,0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사실 임업협동조합이 저희들 관계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경상경비를 쓰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사방사업, 산지사방 2㏊, 예방사방 1㏊, 사방지 추비 2㏊, 다음장에 사방댐 1개소 해서 2억9,9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사방사업은 원래 주관부서가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나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비를 항상 내시했다가 직영을 하고 나면 다시 군비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납부를 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사업지라든지 대상지를 물색하는데는 저희들 군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조림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52㏊, 예정지 정리 50㏊, 큰나무 식재가 10㏊, 예정지 정리 10㏊, 육림에서 풀베기가 340㏊, 다음장에 어린나무 가꾸기가 60㏊, 덩굴제거 신규가 179㏊, 보완이 179㏊, 천연림 보육 60㏊, 간벌 220㏊, 임도시설에서 신설이 8㎞고 보수가 3㎞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자를 발간하고 난 이후에 11㎞가 더 추가물량이 배정되어서 보수가 14㎞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1,000본, 다음장에 마을숲 조성, 야자수 식재, 꽃동산 조성, 가로변 휴식공원, 배롱나무 식재 모두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해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해서 표고재배시설 3,600㎡ 해놓았는데 이것은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설치는 5㎞,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임도 외에 작업로 해서 폭이 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휴식공원 1개소 해서 7,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르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규모 휴식공원조성 해서 상리 동산에 공원 1개소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제대로 다 충당되지 못하고 부족된 금액 7,600만원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도비 3,800만원, 군비 3,800만원을 들어서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가로수 식재 해서 가로수 보식 100본, 이것은 군비사업이 되겠는데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사실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물론 차량이 훼손을 시켜서 할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아서 예치를 시킵니다만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농기계가 논에 진입하면서 훼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간혹 또 병사해서 죽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보식비 100본에 대해서 1천만원정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목일 기념식수는 해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가시나무를 300주정도 심어서 기념식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2,073만6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푸른고성 가꾸기 사업 해서 시가지 공한지 휴식공간 조성, 남산공원에 수목을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목정비 이식을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꽃나무, 화초류를 좀 심어야 되겠 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통틀여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 해서 현수막 본청 청사에 1매를 걸고 나머지 읍면 청사에 14매를 제작해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20만원정도, 깃발이라든지 파이프, 호루라기, 기타 완장까지 다 포함해서 1,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서 무전기 검사수수료는 30대 해서 2만원씩 해놓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년도가 되어지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전기가 146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검사대상 무전기 대수가 30대가 되어서 6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급량비에서 산불방지 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저희들은 11월부터 다음해 5월중순까지 계속 10시까지, 때로는 건조기에 접어들 때는 12시까지, 또는 밤을 새우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24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전기 수리라든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 동력톱, 동력펌프 유지 수리·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돌발 산림해충 방제약제 구입, 이 사항은 수시로 산림해충이 발생을 합니다. 공원주변이라든지 전체적인 산림에 필요한 대단위 약제방제는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군비로서 공원이라든지 또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수시로 산림해충이 발생함으로써 약제를 방제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제방제 구입비로서 24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 약품구입 이것은 지금 야생조수를 간혹 주민들로부터 야생조수가 총에 맞았거나 약물을 먹어서 죽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죽기전에 저희들과에 항상 가져옵니다. 그러면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은 구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이송을 해줍니다만 해주기 전에 약품이라든지 사가지고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5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 해서 15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감시원 인건비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만,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차량유류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이라도 넣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1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방지 급식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고 나면 주로, 산불은 낮에 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밤에 나면 부득이 하게 빵이라도 사다 줘야 되겠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시책이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화복도 마찬가지로 불끄는데 필요한 옷이 되겠습니다. 안전모도 마찬가지고 안전화도 불끄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국내여비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불을 끄러가면 사실은 옷 다버리고 완전히 형편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특별여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산불방지대책 개인장비 35셋트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군에 특별진화대가 2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진화대 인원이 40명이 됩니다. 사실은 40셋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35셋트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35셋트만 구입합니다만 2개조로 편성되어 있는 특별진화대에 필요한 개인장비가 되겠고, 다음에 보면 개인진화장비 해서 28착 해놓았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 직원으로서 특공대 형식으로 사실 지상진화대 해서 30명, 이렇게 진화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8착인데 이것은 30착이 되어야 되는데도 28착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부득이 28착만 금년에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동력천공기, 나무에 구멍 뚫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드는 임지에 치료방법으로는 약재를 주입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천공기 해놓으면 보통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도 마찬가지로 방제방법이 동력천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 1대가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가 별도로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야생조수관리 서식환경개선 해서 보호구 표지판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고, 경계표지판을 18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산림병해충방제 솔껍질깍지벌레 속효성 지상방제 30㏊,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예찰조사원 1명,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솔껍질깍지벌레가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이면 군호에 사실 처음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껍질깍질벌레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것이 확산되어 왔느냐 하면 하일 해서 삼산면 일부지역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가면 항공방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외에 지상방제를 하도록 30㏊ 보조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은 거기에 계속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나를 수시로 예찰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1명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120명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감시한 인원이 춘기에 73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추기에는 44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 '98년도 예산은 2억5,500만원을 확보해서 이미 2억4,800만원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사실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불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간단히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쓸데없는 나무 좀 타지면 어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환경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산불에 대한 관심이 지금 소홀히 해서는 전혀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산불이 외국에 너무 많이 나서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의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헬기임차 1대, 저희들 군비가 6,900만원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기 1대가 거제와 통영시, 고성군 3개시군에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씩 상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는 거제, 11일부터 20일까지 통영시, 20일부터 말까지 저희 군에 상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산불이 나면 바로 헬기와 연결을 시켜서 초동진화를 하도록 경상남도만 특별히 시책을 펼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산림병해충방제 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포스팜 50㏊, 포스팜 약제처리로서 50㏊가 되겠고, 수간주사 해서 아미다클로프리드 약제를 구입해서 50㏊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수간주사가 50㏊고 항공방제가 800㏊, 피해목벌채가 200㏊ 되겠습니다. 전부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현재 제일 심한 곳이 하일, 하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취사장시설 1개소 해서 군비 1,100만원, 도비 400만원, 전부가 1,500만원이 되겠는데 산림내에서 함부로 산불을 피우지 말도록 하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취사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정지는 옥천사 사찰림안에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산림입지조사 26,820㏊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산림을 지금 토양이라든지 토질부분, 모든 입지를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100㏊를 했고, 내년도에도 26,800㏊를 다 함으로써 고성군 전체 산림에 대해서 입지조사가 끝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방지대책에서 휴대용 무전기 6대, 산불감시탑 1개소, 산불진화차 2대를 구입하도록 보조내시가 되어 내려온 이런 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다목적 방제차도 마찬가지로 1대 더 구입하도록 보조내시되어 내려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시설비에서 마을정자목 정비 해서 1,200만원 해놓았습니다만 사실상 마을에 있는 정자목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마다 1개소씩 사실상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해서 3개읍면만 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무선기지국 설치 해서 대가, 영현, 동해면 해놓았는데 사실 대가면하고 영현면, 동해면은 산이 조금 높다 보니까 무전이 잘 통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시원하고 면사무소하고 통화가 잘안되어서 간이무선기지국이라고 해서 돈이 얼마 안드는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면에 금년에는 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기지국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2,496만원 했는데 사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밤나무 재배농가가 우리 고성군 전체에 약 1,000호 가까이 되는데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사실 일반 개인농가에 1호에 간혹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 2천만원도 지원해 주는데 많은 밤나무 재배농가들에게 저희들과에서는 항상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지원이 잘안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꽃길조성이 90㎞ 나오는데 꽃길조성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꽃길조성은 도로변 위주로 해서 각 읍면마다 일정량을 배정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꽃종류는?

꽃종류는 지금 주종이 코스모스고 루드베키아라든지 야생화도 간혹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1억4천만원, 도비 1,500만원 이렇는데 코스모스 꽃길조성한다고 해서 1억4천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90㎞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유형으로 주로 코스모스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숙근 종류를 심도록 해서 하면 자연히 돈이 좀 더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보다는 관리가 큰 문제거든요. 전부 조성해 놓고 풀벤다고 다 베버리는데 꽃길조성 이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세입분야 302페이지,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있는데 '98년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세입을 잡아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보니까 4,800만원,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예.

현저하게 이렇게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8년도 이전의 것을 지금까지 사실상 세입에 잡지않고 세입세출외 구좌에는 그냥 넣어 놓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몽땅 '98년도 이전 것을 전부 세입잡는 바람에 액수가 금년도에는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고 600만원 되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충분히 될 줄 아는데 이 운영비가 특별히 쓰이는 요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업협동조합은 다른 농협이라든지 수협이전에 사실 최초 방재단체 기관이었는데 당시에 사업하는 내용이 다른 조합에는 여신업무를 미리해서 자율조합이 거의 다 되었는데 입업협동조합만이 오직 여신업무를 취급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조합이 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먹고 살 길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유지를 해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신사업을 곁들여서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정도 여신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를 제대로 충당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고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고, 나머지 6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단체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있어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쨋든 아직까지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임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는 운영비같은 이런 것을 없애도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금 잘되는 조합에는 안주고 잘 못되는 조합에는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재정이 어렵습니다. 운영비정도는 보태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산불감시원 120명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 어제 했는데 거기보면 산불감시원이 130명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자를 금년도, '98년도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을 많이 사역하지 않고. 그래서 경제통상과에 있는 산불감시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자로서의 산불감시원이고, 저희들과에는 사실 무전기를 휴대하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금년도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부분이, 필수요원만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지금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60이 넘은 사람, 70이 다되어 가는 사람들도 공공근로사업자를 신청해서 산불감시원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이 너무 미약하고 기동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사업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서 전부 산불감시요원, 군비는 없애버리고 공공근로사업자만 활용하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좀전에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기동력이 없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요원만 우리가 사역을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 130명에 1억1,600만원, 거의 비슷한 "(청취불능)" 이 공공근로사업은 산불감시원으로 기간이 계속 똑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꼭......

같은 경우로 대체를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그것을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는 3월말까지 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 90일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관계법에 보면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사역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공공근로사업자는 구제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시원 선정을 할 때 이 공공근로사업자도 젊은층들이 많거든요. 이번 감시원이 작년도 안하고 새로 들어온 분도 있더라구요. 신규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업자도 젊은층이 많아요. 공공근로사업은 따지고 보면 실업자를 위한 것인데, 보면 젊은층이 싸이카나 차를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별할 때 좀 관심있게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라고 했는데 역시 정부에서는 농약대를 지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밤나무를 보면 수확에 있어서, 가히 수확하는데 충이 너무 많아서 수확이 전무하다 싶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방제책을 하는 것 같으면 확실히, 화끈하게 병충해가 없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부에도 밤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방제대책을 지원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제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주 미약한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밤나무 재배면적이 1,941㏊입니다. 그리고 재배호수가 1,343농가가 되어 있고, 연간 평균생산량이 3,863톤, 그래서 3,863톤이 생산된다면 연간 추정소득액이 38억6천만원이나 되는데 금년도 소득이 예년에 비해서 10억원이 줄어든 형편에 있습니다. 약 27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면 앞서 정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충방제를 사실은 산이다 보니까 항공방제 아니면 인력방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제때, 적기에 못하다 보니까 주로 해충으로 인해서 피해가 감소되었고 일부가, 일부는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밤수확량이 떨어진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올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을 앞으로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금시초문같은데, 지원이,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정부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밤나무방제에 있어서, 항공기로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농약을 희소하게, 아주 옅게 타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분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충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저희 영오같은 곳은 밤나무 수확으로 생활에 상당히 도움을 받거든요. 이런 관계는 특별히 유념해서, 이것은 설령 가호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2,400만원이니까 이런 관계보다도 예산을 늘릴 것은 늘려서 완전하게 민간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강구책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혼자서 질의할 사항을 다 마치고, 답변듣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가 다 끝나면 다음 위원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김문수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론올박스 운송대는 납품회사에서 여기까지 납품해 주면 안됩니까? 아까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제작회사에서 구입해서 여기까지 도착시키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납품자가 대개보면 현지까지 납품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운송비를 따로 계상했기 때문에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릴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반차량을 구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탁송료를 내는 것과 같이 안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가서 인수를 해옵니다.

차량 구입을 하니까, 전화만 하니까 집에까지 도착을 시켜주던데? 나도 차를 사봤거든요.

탁송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안하고.

탁송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반차량을 구입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1회하면 몇 일동안 작업을 합니까? 315페이지입니다.

1회하면 보통 7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기가 몇 대 입니까?

1대 임차를 합니다. 1회라는 것은 도저가 7일이고, 포크레인 1대, 덤프 1대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약 180만원이면 하루 임대료가 약 60만원 됩니다.

월 임대 66만8천원정도 지금까지 계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론올박스 316페이지, 수리비가 있고 도색비가 있는데 수리나 도색이나 한가지로 했으면 좋을텐데 각각 해서, 특별히 수리에 포함시켜서 총 론올박스가 2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노후, 기계가 부서지면 10대만 고치겠다......

10대는 밑이 빠져서 땜질해야 되는 것도 있고, 21대는 도색을 해야 되고 해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1개소 있죠?

예.

또 331페이지 산림내 취사장설치 이 두 사항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완급을 가린다면 이런 사업들은 순위가 뒤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때에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소모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휴식도 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산림내 취사도 하고 야영도 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뒤로 미룰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휴식공원은 사실 '97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 1개소 했는데 거기에 자력부담금이 1억7,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미 산주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도비·군비 7,600만원이 모자라서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개인 한 사람이 1억7,600만원을 투입한다면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개인 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개장을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사업을 굳이 이 어려운 때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되고, 반복해서 말씀이지만 소규모 휴식공원도 지금 여러 가지 돈 씀씀이를 보면 여기에 우선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76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가 있는데 이 5개소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옥천사하고 상족암하고 그렇습니다.

상족암 2개소, 옥천사 3개소, 그래서 5개소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관련해서......

다음에 77페이지, 임도보수 이것이 집중보수라 함은 11㎞ 전 구간이 다 헌길이 있어서 전부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도 11㎞중에 몇 군데 더덕 더덕 떨어졌는데 거기만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11㎞ 전 구간이 다 헌길이 있어서 보수를 한다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11㎞중 전 구간이 다 헌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1㎞ 가운데 부분 부분이 헌길이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임도는 주로 측구가 대부분 막혀서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까?

예,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7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앞전에 환경녹지과에는 12만원에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되어 있던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왜 같은 기관에서 수질검사수수료가 동일하지 않고 틀립니까?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요금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 환경녹지과의 수질검사는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위주로 수질검사비를 책정한 것 같고 저희는 공업용수로 항목이 훨씬 적습니다. 공업용수 기준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