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 이현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유기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경인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 한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91명의 소방인력 증원을 통한 3교대를 전면 추진하였고 소방장비 현대화로 주민안전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한발 앞선 예방안전관리로 재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완벽한 수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연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약속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서형달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서형달위원장
이현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현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형식에 지나지 않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소상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상호를 몰라서 그러는데 119센터 말고 각 지역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역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소방서별로 지금 센터역할을 못하는 지역대를 자료를 주시고요, 시·군별 비상대비 대피 및 급수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 노후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실적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처리 사항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소방청사 신·증축 현황과 최근 3년간 소방차량 보강현황 그리고 도내 보유 중인 고가사다리차의 굴착기 포함한 소유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화재와의 전쟁선포 및 현장대응 활동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화재전쟁 선포를 언제 했으며 행사내용 또 일선 시·군 소방서별로 했는지, 소방서별로 했으면 일선 시·군 현황까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소방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에 있어서 자체 감찰반 편성 감찰활동을 14개 반에 걸쳐서 98회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조치 내역을 일선 소방서별로 또 본부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분석실 운영 및 분석실험에 13개소 281회 또 화재특성 분석을 통한 조사기법 발굴 13건,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축사 안전점검, 축사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축사를 비롯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이라든지 또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률 현황이 있으면 연도별로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층아파트 대형화재가 심심치 않게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에 건축단계부터 선제적 안전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또 의용소방대 파출소 및 지역대에 대해 그동안 일선 시·군에서 신·개축 현황 신청이 들어온 자료가 있으면 3년간 자료를 주시고 또 2011년도의 신청 건 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사항은요, 각종 화재발생시 우리 소방공무원이 초동조치와 동시에 출동을 하는데요, 경찰서, 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있는지 한 부 주시고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부과를 했을 겁니다. 금년도 과태료 벌금부과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3년치 구급대원 폭행피해 내역을 주십시오. 현장에 출동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소방헬기에 대한 3년 동안의 운영실적 좀 뽑아 주시고요, 소방학교가 있는데 소방학교에서 1년 연중 교육계획이 있을 겁니다. 1년 54주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부족한 거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 2010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 2009년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꼭 빠졌네요. 그래서 정확한 현황을 알기 위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10월 말까지의 현황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도일보에 보니까 지금 업무현황에도 있지만 전담 의용소방대를 36개를 보강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화재와의 전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사가 있던데 전담의소대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36개 금년 말까지 소방관서별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101개가 최종 목적인데 최종 101개 현황,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시범민방위대가 운영이 되죠? 금년도에 시범민방위대 편성 현황하고 시범민방위대 장비지급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안전 체험차량이 있는데요, 소방관서별로 이동안전 체험차량 운영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소방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그리고 그동안 에 우리 위원들은 소방에 대한 예산 반영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면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형편이 못되고 당연히 우리 의원의 본연의 의무고 권리로 질타해야 되고 또 질타와 동시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의하게 되면 시골의 논두렁이나 소각장에 연기가 났을 때 화재로 오인할 만한 것은 사전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이러한 조례부분에 의하여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되었는지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소방본부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서 미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미반영된 현황을 주시고 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10월 말 현재 소방서별 당직수당 지급총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출해 주느냐 하면 2009년도에 어느 소방서에는 총 당직수당이 얼마나 지출되어 있는지 월별 말고, 또 금년 10월 달까지 얼마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이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전담 소방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담 의용소방대의 발대와 관련된 지원내역 그리고 시·군별 현재 설치되었거나 향후 설치예정인 전담 의용소방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시·군별 신규로 추가된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과 장비로 충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이현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서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몇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나와 있는 특정관리 대상이 보니까 4,196개소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의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유기복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소방항공대가 소방항공구조대로 바뀌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종전에는 구조·구급대에 하나의 인력만 편성된 것을 직제를 분리해 가지고 소방항공구조대.
이진환위원
소방항공구조대의 현황과 항공기 운항일지를 3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11층 이상 고층건물 현황을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폭행당한 사례 및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금년도에 소방서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에 위로차든지 초도순시든지 다녀온 현황이 있으시면 하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 합니다. 최근 3년치 화재현황하고 그에 따른 처리상황 좀 요청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본부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시에 시·군별 시상내역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자료는 37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이진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중에서 3년간 항공기 운항실적, 운항일지 문제는 양적으로 3년치를 하니까 매년 90페이지씩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을 전부 복사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원본을 일단 가지고 와서 이진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항공일지 사본을 확인할 수 있게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달위원장
특히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1급 쪽인가요? 2급 쪽에 해당되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비밀이 문제가 아니고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서형달위원장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것을 이진환 위원님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가능하면 해 보시고 못 하게 되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대를 소방서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대를 없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대를 없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역대는 그동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소방관서 설치가 타 시·도보다는 지난 시절에는 관서신설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개 면지역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 7개소만 운영을 하고 123개소가 철수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출동공백을 당시로는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서 초기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소방공무원들의 경우는 24시간씩 2교대를 하다 보면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초과근무가 약 190시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40～50시간밖에 못주고 있어서 140시간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경찰의 경우에 5년 전부터 벌써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획기적으로 3교대근무로 전환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메꾸고 소방공무원은 3교대 근무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짧게 짧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공무원도 지구대로 했다가 다시 파출소로 환원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 설치운영 현황인데 천안 같은 경우에 9개거든요. 9개인데 지역대 하나를 짓기 위해서 소방차 두 대에다가 건물을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지을래도 땅값하고 해서 3억, 4억 들어가고, 차량하고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치 앞을 못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소방서가 주민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건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애시당초 전담 의용소방대원을 이용할 것 같으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사전에 배치가 되었어야지 다 철수해 놓고서, 지금 보니까 전담의용소방대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지역대가 철수해 놓고 다 문 잠궈 놓았습니다. 민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도 행정공무원, 면장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자료까지 줬는데 제가 바삐 나오느라고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항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역 면장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소책을 마련해 달라......
처원
권처원위원
저한테 자료까지 보내왔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동공백이 일시적으로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담의소대 발대를 위한 준비과정이 늦어진 점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출동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발대를 서두르면서 동시에 거점형 이동형 구급대 또 이동형 소방진압대를 최근 11월초부터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순찰과 이동을 통해서 특히 취약시간대에 근접을 해 가지고 우선 최대한 출동공백을 줄이고 전담의소대 발대를 서두르게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출동공백이 심화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지금 지역대를 철수한 지역은 119센터나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소방차까지 다 철수를 해 가지고 화재 발생시에는 거기에서 시동 걸어서 가야지 대원이 지역대까지 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동 걸어서 가면 아무리 빨라도 5분, 10분이 들어야 되고 시간이 지연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상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이용할 것 같으면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배치시킨 후에 철수해야 되는데 다 철수해 놓고 지금 와서, 전담의용소방대 다니면서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 데가 몇 군데 안 됩디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빨리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빨리 부활시켜서 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당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을 하여간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금년 2010년도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충남의 여러 가지 재난·재해사고로 우리 소방일선 공무원들이 어느 해보다도 아주 분주하고 힘든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신 본부장님 이하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순으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전문소방인력 특채를 금년 71명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특채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일부 특채의 경우에 일부는 총무과 고시계에 의뢰해서 저희가 대부분은 특채를 하고 기타 소방안전학과 학생들에 대한 특채는 중앙소방학교에 또 위탁을 해서 전국이 공통으로 특채를 하고요, 청양대만 별도로 4명을 특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만 역시 고시계하고 시험출제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을 하되 체력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청양대에는 어떤 인력이 필요로 해서 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청양대에 소방학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특채를 매년 4명씩 해오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매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다른 분야, 청양대가 도립대이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그러면 거기는 1년씩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정규소방공무원으로 특채를 하게 됩니다.
김홍장위원
정규소방공무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청양대학교에만 근무하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양대에 소방학과 졸업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인원을 할당해서 제한경쟁을 시켜가지고 특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매년 도립대이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청양대 졸업생 중에 4명을 특채한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우수한 인력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3대 다발화재지역으로 주택·공장·축사 저감대책해서 소규모영세 공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담당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영세공장의 경우에는 실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소방시설 기준도 낮기 때문에 필요한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법정소화설비 기준이 낮다보니까 제대로 된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인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일종의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러한 성격으로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지도를 행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또 문제점을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시정하도록 해 가지고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현재 2,27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각 일선소방서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하나요, 본부에서 직접 하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김홍장위원
소방서에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본부는 직접하기가 곤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각 소방서 센터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16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119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르미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도서지역까지 소방관서에서 구급대를 배치하거나 그럴 여건은 안 됩니다. 주민수가 적고 실제 인력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 도서지역의 낚시를 위해서 낚시관광객이라든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 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저희가 행정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헬기지원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선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5개 시·군 21개 도서에 61척이 협약이 맺어져 가지고 시·군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육지까지 날라주는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실적은 31건에 31명이 나르미선을 통해서 응급이송이 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홍장위원
21개 도서지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본부장님, 일선소방서에 부임하시고서 몇 번이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지난 7월 6일 인사발령에 의해 와 가지고 일단은 각 소방서에 한 번씩 순회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종 행사시하고 또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현장을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서를 경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연두순시나 초도순시를 통해서 한 번만하고 공식적으로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공식적으로 한 번 다녔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서는 한 번, 지금 주로 가셔서 우리 일선소방서에 어떤 업무들을 하셨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우리 민선5기 출범한 이후에 도정의 변화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정신을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 좀더 헌신과 희생하는 그런 봉사정신을 확고히 갖추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교대 실시문제라든가 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목적으로 초도순시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과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말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 소방관서들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다니셔 가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혹시 현장에 가셔서 화재 취약지구라든가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이런 곳을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현장도 소방서별로 1개소 내지 2개소를 동시에 병행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일선 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 우리 기강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소방점검이 너무 형식적이다, 또 소방점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선 소방서에서 많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들이 매년 화재라든가 사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본부장께서 일선 소방서를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행정직보다도 상당히 상명하복의 관계가 명확한 그런 조직인데 본부장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초도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방문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실제 가셔서 본부장이 지시하고 지침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업무일지라든가 그날 행적을 통해서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일선의 공무원들이 다 잘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건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물론 소방행정은 예방행정도 있고 또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도 하고 그런 역할을 분주하게 일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까지는 2교대와 3교대가 병행이 되면서 3교대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 사실 격무에 어려움 점도 많이 겪어 왔고 또 그런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전문화라든가 자체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인적자원을 제대로 우리가 갖추어 가지고 현재 11월 12일자로 3교대가 완전히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근무체계도 상당히 아주 기본여건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교육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인재로서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이 각 분야에 화재진압이면 진압, 구조·구급 모든 부분에 달인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일상적으로 아주 소방원의 정신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강한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선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소홀히 하면 우리 도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어느 때보다도 소방 수요가 늘어나고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대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119소방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소홀함으로써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또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사소한 일로 하여금 큰 부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각별하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정말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소방공무원들이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특별히 소방안전점검 예방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과 또 도민들의 119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준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일선 서장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간 화재진압 또 화재로부터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또 적극적으로 미리 화재로부터의 예방·홍보·교육 또 지도단속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우리가 행감에 일선 소방서 몇 군데 나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본부장님에 대한 일선 소방서 방문에 따른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소방본부장님 부임하신후로 나가셔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설명 드린 대로 그동안 2교대와 3교대로 전환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각종 구급 업무라든가 기타 벌집 제거라든가 다양한 재난수요가 새롭게 많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면지역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그 지역만을 커버하는 게 되다보니까 어떤 때 보면 월 1회 출동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방서비스가 균형이 덜 잡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소방의 근무여건이라든가 각종 센터나 지역대의 훈련환경이라든가 또 전문화프로그램 이런 것이 좀더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강한 훈련과 또는 성취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온지가 4개월밖에 안 됩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몇 군데 지금 나가셨죠,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다니셨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13개 소방서하고 소방학교를 전부 다녔습니다. 그리고 취약대상도 다니면서 전체의 흐름을 봤는데 우선 사람이 곧 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재계발이 제일 긴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계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2,000명의 소방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답변됐고,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본부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일선 소방서 그동안 3교대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는 감도 있었고 또 119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용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하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충남에 소방본부라든지 일선 서에 노후차량이라든지 또 지역대·의소대·119센터 증개축 또 리모델링 많은 예산요구가 있습니다만, 물론 3교대로 인한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만 2008년도부터 지역대라든지 안전센터 등등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도 지금 건소위에 3년째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본 위원이 무능해서 그런지 지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그런지 지역대라든지 안전센터 등등 별로 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증개축 현황이 없고, 또 2009년도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010년도 없어요, 예산은. 제 자신이 상당히 질타를 저 스스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의 어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안 된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2011년도 내년도 예산 곧 예결위원회 하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여기 보니까 예산 신암 지역대 이전신축 2억, 예산 광시 지역대 증축 3,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순위가 뭡니까? 이것도 21번째, 22번째인데, 28번째 중에서 이 순위대로 하는 겁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순위는 무순위로 특별히 어떤 차별적인 순위는 아닙니다, 이 순위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4년째 내년도에 예산 지역대 증축한 3,500짜리하고 신축 2억짜리 하나 들어 왔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균형하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 도표 보시고 느끼는 점 없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지역구이신 예산지역의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조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충남도가 지금 지역균형발전 조례까지 통과해서 매년 600억씩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8개 시·군에. 소방본부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그리고 내년 ’11년도 신암 지역대하고, 광시 지역대 3,500 반영됐습니까, 예산서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예산에 요구사항을 가지고 사정작업을 저희가 했지만 실제 신청액의 3분의 1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다보니까 전체가 166억을 요구를 했지만 실제 반영된 건 한 50억 반영되면서 신규사업은 정말 굉장히 어렵게 되고 기존하던 사업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산이 어려운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신규사업은 반영 안 되고 그동안의 예산은 다 배제되고 4년 동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장비까지도 보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거 얘기하는데 소방본부 그동안에 과장님들도 인물 없이 많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래도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최근 3～4년간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30개 지역대와 60개 센터해서 해 갖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말고 여기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에.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 가서 그것 아까 얘기한 것 그것도 반영을 못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대체로 지금까지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주기로 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영을 시키든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균형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각 지역대에 청사신축의 필요성 또 노후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결과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서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2008년도 몇 개입니까? 2008년도에 14곳을 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센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돼서 신축이 6건, 증축이 8건 또 2009년도에 총 19건해서 신축이 8건, 신축부지 2건, 증축 9건 또 2010년도에 총 13건 중에서 신축 4건 증축 9건 여기에 하나도 예산은 배제 됐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배제됐다기보다는......
기영
김기영위원
배제된 거지 이게 뭡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당시에 필요한 대상수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기영
김기영위원
정말 본 위원이 3년 동안 있어가면서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역의 신암대나 이런 실정은 저희가 파악도 해 보고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수요가 있습니다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균형차원에서 제 지역만 해 달라는 것 아니고 정말 너무 제가 보다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관철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현황 자료 있으시죠, 갖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도 예산 봉산, 어느 지역 보험가입을 해서 보험이 5,000만원이라고 했죠, 타게 됐다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이 가입해 줘 가지고 그건 200만원 보상을 받았고요, 나머지 국가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 거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실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듣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꼭 좀 선정되게 해 주시고, 지금 보험가입 현황을 보니까 소방서별로 상당히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중이용업소 공주소방서·논산소방서 54.5%, 56.6%인데 공주서장님 오셨습니까, 공주서장님.
영환
오영환공주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논산소방서장님은 행감 먼저 받으셔서 오늘 안 오셨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받았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현황이 공주소방서 보니까 54.5% 상당히 높게 양호하게 노력한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보니까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않겠습니다. 18.3%가 있고요, 서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10.1%가 있네요, 보험가입률이. 50%가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 정도 이렇게 보험가입이 안 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험가입률을 점점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 보험은 의무적 보험이 아니고 임의보험으로써 건물주나 영업주가 가입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화재와의 전쟁에 평가지표에도 보험가입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데는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서 유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중이용업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법제를 지금 소방방재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가입률은 높아져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험가입을 많이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서장님들 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을 너무 쓰는 것 아닌가 위원님들.
서형달위원장
아뇨.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금 고층아파트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고 또 아까 화재와의 전쟁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주요 정책방향 및 달성지표 4개 분야 27개 지표에서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상 저감이 700점, 원천적 화재저감을 위한 자기 책임성 강화 100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여기 도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또 순위까지 매겨져 있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점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매겨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순위가 좋은 지역 일선 소방서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전국적인 인센티브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시상금 제도도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전국적으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든가 근무평정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점에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천안소방서장님 오셨어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서별 추진실적은 1위가 돼서 축하를 드리겠는데 아까 보험가입률은 제일 낮아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증인석에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해해도 되나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고층빌딩, 고층아파트 상당히, 저도 지금 아파트 삽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아파트 건립 때부터 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소방시설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건축법과 소방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법령이라는 게 최하 수준의 기준, 아주 기본기준만 해 놨기 때문에 사실 건축주나 건축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날 때마다 법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건축물은 문제가 됩니다. 새로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지으면 조금 나은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건축을 신축하는 데는 법에 의해서 강화도 되고 법이 잘 되겠지만 지금 기존 건물 우리가 일선 서에서 고층아파트 현황도 파악해 봤고 또 비상구폐쇄 이런 부분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커버가 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15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20층 이상 되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 아파트를 지으면서 완벽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상당히 아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명피해도 그렇고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화재가 만약에 날 경우에 대피하는 어떤 수단이라든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까지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대책을 검토해 보면 비록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기본 기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만 철저히 유지관리가 되고 또 안전관리 내부 시스템과 세대주들의 세대민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의식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적어도 건물 한 세대 내에서 가스렌지를 취급하다가 화재가 난다든가 또는 특별한 방화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안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그래서 모든 아파트에 대한 맞춤형 교육 또 아주 일정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특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교육......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가끔 방화범이라든지 또 정신질환·가정불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방화범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어디에서 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고 할 때 그동안의 건축법이라든지 소방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데 이 자리에서 완벽하다 어떤 답변 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도 하시고 또 대책도 한 번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부산의 초고층아파트 화재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홍성 유기복 위원입니다. 국가와 조직의 일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하여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동계 겨울철을 맞이해서 더욱 수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잘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메꾸어 주고 시정 지도해 주고 함으로써 함께 나가는 것이다 또 나쁜 관행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유기복위원
그래서 중지를 모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잘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꿔 주고자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119신고를 접하면 어떻게 초동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는지, 어떻게 지시를 하고 교육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접보 되는 동시에 신고를 접보하는 우리 근무자가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GIS 전자지도에 의해서 위치표시하고 주소, 상대방의 전화번호에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출동부대 편성이 됩니다. 제일 가까운 119지역센터, 그리고 1착대의 소방차·구조차·구급차 편성이 돼서 바로 119센터와 본소와 또 인근 같이 출동부대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전화로 전달되고 팩스로 전달되고 방송으로 전달되고 그런 체제로 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또 덧붙인다면 119는 우리의 출동 초동조치 소방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속히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원상을 복구하는데 핵심 역할인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변에 관련된 관계기관에도 빨리 전파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찰에도 같이 신고를 해 줘가지고 현장출동을 해서 화재조사 또는 화재감식 또 방화범인가 실화범인가 분석한다든지 미상처리, 시·도의원이라든가 관련 군의원님들한테도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전파해 주는 것,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화재현장에, 안타까운 현장에 가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홍성군을 예를 든다고 하면 각급 지도자급, 예를 들어서 군청의 과장급, 축협의 과장급 이상 계장급,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요새는 핸드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악하고 수집해서 동시에 전파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화재사건이 현장 어디에서 축사면 축사 화재사건이 났다, 아파트면 아파트에 화재 났습니다,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고, 불조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해 주셔야 만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가서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해준다는 말이지요. 동네이장님 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불조심에 대해서 방송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판인데 새마을 지도자, 이장님, 부녀회장들한테 핸드폰 다 있으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동시에 화재가 날 때마다 전파를 해 주는 겁니다. “불났구나, 겨울철, 아파트 축사가 있는데 불조심 해야지, 아궁이 불조심 해야지.” 이런 경각심을 준다는 말이지요. 화재가 날 때마다 그런 효과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화재현장에는 경찰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정리를 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하는 공조체제를 갖춥니다. 군청에서 나와서도, 예를 들어서 홍성군내에 화재현장이 났는데 자기들도 관할구역에서 뭐가 발생했는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정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거의 다 불을 끄고 나서 경찰이 와요. 화재 원인이 뭔지 원인 분석하고 감식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는 경찰에서 관장을 하지요? 방화범이니 실화범이니 분석을 한다든지 화재원인이 전기 누전이냐 촛불이냐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사......
유기복위원
형사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이것은 소방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119신고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119 소방공무원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화재조사원 같이 대동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현장주변에 의소대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현장목격자들도 있고 의소대들도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나가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화재원인 분석을 방화범인지 실화범인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이것은 실화다 방화다 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일반사법경찰권을 행사하든지 해서 소방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경찰은 와서 보니 불 다 껐는데 알 수가 있나요? 화재원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미상 처리하고 미상 처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원인이 분명히 방화인데도 미상, 실화인데도 미상,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원화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일원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서 “이것은 소방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하는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적으로 경찰과 화재조사권에 대한 일원화 문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소방이 화재현장에 제일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증거를 제일 먼저 목격을 하고 많은 도움을 얻지만 실제 도착하다 보면 5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극초기에는 현장에 도달해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사라든가 수사의 필요성 같은 것이 있는데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조사관들의 전문성이 아직은, 최근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사관 자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이 도달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화재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인프라도 그 쪽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기복위원
현재 화재조사 분석실 설치운영도 하고 있고 화재수사법 발굴도 소방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최근 몇 년간 하나씩 하나씩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어서......
유기복위원
국과수는 우리 소방에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협조를 구하면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아직까지 경찰이 수사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아직 경찰이 그 부분을 소방에 이관하겠다 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했었지만. 그래서 이것은......
유기복위원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설명하시라는 얘기지. 이것을 소방에서 할 일이지 경찰에 분리하면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불을 끄고서도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다 미상처리하면 화재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시원하게 국민들로부터 대답을 못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소방에서 소방에 관한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의 역량이 아직 그 수준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유기복위원
국력의 낭비입니다. 왜 소방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이원화 시키고 하느냐는 말이지. 소방에서 분명히 현장에 나가고 화재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주변에 의소대도 잔뜩 있고 우리가 메시지 날려서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알고 있는데, 생생한 현장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화재분석을 해보니까 방화범, 실화범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일선 소방서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소방에서 보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방에서 해야 할 일이다, 소방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적으로도 통일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출동현장에 갔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119신고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불도 꺼주고 불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꺼내 주는데 어떻게 폭행현상이 나타나느냐는 말이에요. 폭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정당하게 소방공무원이 공무집행하는데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폭행이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가서 불 속에서 타죽으려는 사람 건져줬는데 왜 폭행이 일어났는지 분석을 하셨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분석을 그때그때마다 매번 하는데......
유기복위원
왜 그런 일이 났다고 생각돼요? 폭행죄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공무집행방해......
유기복위원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실형이에요, 금고 아니면 징역이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검사가 그렇게 올렸는지 판사가 멋대로 때렸는지, 형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형이지 벌금형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우선은 주민의식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아주 만취자라든가 인사불성상태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대비하기 어렵게 이송도중에 한다든가 접근했을 때 갑자기 한다든가 해 가지고 스스로 방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여성구급대원들이 있다 보니까 힘에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데, 그래서 저도 경찰청이나 각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출동은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한다든가 경찰입회하에 한다든가 예방적인, CCTV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그것을 예방하고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갖추어야지요. 소방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도 하는 것이고 월급명세서에 체력단력비도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항상 범죄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능력을 갖추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방공무원이 늦게 출동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건물 다 타 가는데 사람은 119 신고해도 오지는 않지 동동 구르지 불 다타는데 왔으니까 열 받으니까 폭행을 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 어렵게 고생하고 사람 죽어가는 놈 살렸는데 폭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화재현장에 늦게 출동하니까, 대부분 나가면 바로 그겁니다. 늦게 출동해 가지고 말이요, 고생하고도 욕먹는 거요. 거기에 보면 인품이 나쁜 놈은 가서 폭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교대를 했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3교대를 했지만 단점이 그겁니다, 보완할 점이. 빨리 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장비도 시원찮지 지역은 넓지, 3교대로 하니까 지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메꾸기 위해서 전담 의소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전담의소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냐고? 그게 걱정돼요. 전담의소대 그 사람들 음주운전하다 사고 나면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그런 우려도 있고 제대로 우리 소방공무원같이 책임감 가지고 하겠느냐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불났다고 갔을 적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칭찬을 받겠는가 그런 부분이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교대를 하고 시대의 흐름과 추세를 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잘 했는데 보완할 점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특히, 전담의소대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유기복위원
진짜 3교대를 해 줬으면 우리 소방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불을 신속하게 꺼야 되는데 3교대까지 해줬는데 늦게 오니까, “나쁜 놈, 니가 공무원이냐?”고 말이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실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때그때 마다 발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에서는 다중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부과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하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특히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 문을 폐쇄를 한다든가 피난에 장애가 되도록 한다든가 또는 방화구역 같은 것을 훼손한다든가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이 대피할 수 없게 한다든가 화재가 쉽게 연소 확대되게 하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제재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질이 나쁠 때 과감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부과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과태료는 직접 부과하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유기복위원
죄질이 나쁘면 과감하게 해서 소방에 대해서 인식을 갖도록 하시고 또 이것이 과실범이다, 이것은 초범이다 하는 경우에 과감하게 현지시정 조치할 필요가 있고 해서 같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방상을 구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방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시는 일이 국민을 위한 소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39건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간단하게 요점만 하시고 우리 본부장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말을 가장 사랑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2011년도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현황에서 미반영 예산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실에다가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이 34개로 되어 있습니다. 34개를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21개만 반영되고 13개는 미반영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반영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당진, 서천, 아산, 보령, 부여, 금산, 서천, 예산, 홍성, 천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반영된 13개 중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지역구 되신 분 지역에 8건 중에서 7건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건설위원들이 그 지역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건설위원회 8명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당진소방서 증축도 빠졌고 서천 차고 및 교육장 신축도 빠졌고 금산 추부안전센터도 빠졌고 예산의 광시지역 증축, 홍성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천안 입장, 청당 안전센터 증·신축,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관련된 7군데, 8군데가 다 빠졌어요. 이 부분이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지역이 있는 부분이 다 빠졌어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특별히 그러한 점이 제한적이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소방예산이 인건비 위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지역대를 우리가 운영하거나 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 또 계속 사업이 된 부분들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이런 것들에 기울어져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박찬중위원
본부장님!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소방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소방에 관련된 예산확보 문제 그리고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또한 위상제고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분들이고 그렇게 여지껏 해왔습니다. 이게 1차적인 책임은 소방본부가 아닙니다. 관련 예산부서지. 소방안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누락시킬 것은 누락시키고 하겠습니다만, 소방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누락시켜서는 안 되겠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더 강력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예산부서에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여 주신 대로 좀더 노력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떻게라도 또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맨 앞에서 책임지시고 예방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더 노력할 테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소방 관련된 예산은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분화 미신고에 대한 출동 시 과태료 부과현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금산·논산·보령·서천·부여 행정사무감사 때 오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큰 지장을 초래할 부분이 사전에 신고도 하지 않고 또 그 상태에서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소방차가 어느 곳은 세 대 그리고 소방위 15명까지 출동하게 되면 사전에 논두렁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지도 않고서 이 분들이 불을 놓은 겁니다. 이분들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마땅하잖아요? 신고하지 않고 소방차가 세 대나 동원되고 바쁜 와중에도 소방력이 15명 출동했으면 그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화재예방 조례를 지난해에는 제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세 건이었지만 금년도에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근절되거나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요. 2009년도에는 겨우 48만원만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2010년도에는 13건에서 2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현재 그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광역으로 넓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인이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생명을 미리 사전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서로 인간관계를 안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는다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꼭 과태료를 부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규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소방관서별 당직수당 지급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논산소방서 그리고 보령소방서, 서천 몇 군데 소방서의 자료를 받았는데 논산소방서에서는 2009년도의 당직수당이 8,52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근근무 인원이 37명입니다. 그러면 야근근무 하시는 분들이 면단위는 보통 11명, 13명이고 시 단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논산 같은 데는 37명, 그러면 11명, 14명, 37명이 소방관서에서 야근근무를 하시는데 여기에 별도로 당직수당을 꼭 지급해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하고 제가 지금 자료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당직근무는 명령을 받고 당직사령과 당직자 이렇게 두 사람이, 하루에 2인 내지 3인이 그 관서 전체에 주말이라든가 퇴근 후에 근무를 하는 거하고 일반 출동근무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당직근무의 본 뜻은 청사 방호보완관리 비상체제를 활용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당직이 저녁 몇 시부터 입니까? 6시부터 입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당직은 퇴근시간 직후부터입니다.
박찬중위원
익일까지 근무하잖아요, 야근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분들이 당직을 보면 안 돼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분들은 당직으로 안보고 2교대 근무 체계니까 정규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24시간 정규근무.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고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니까 주로 본소 내근자가 당직근무를 서게 되고 특별한 경우에 119안전센터장을 보강당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볼 때는 규정상 당직근무 원칙이 한 건물에 두개 기관 이상이 근무할 때는 한 기관에서 당직원을 배치하고 특히 소방서의 경우는 24시간 근무자가 있을 때는 직할안전센터가 거의 1층에 있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구조대가 1층에 있고 2층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이하 근무할 때는 세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직 주간근무 공무원의 경우에 숙직은 지금은 없어졌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일반직도 도청 같은 경우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도청이야 하겠지만 시·군 단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마 시·군 단위마다 건물구조라든가 근무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숙직도 재택근무 하고 있고 숙직은 읍·면은 없고 시·군의 경우만 3～4개월에 1회, 도의 경우에는 1개월～5개월에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당직은......
박찬중위원
소방공무원은 제가 알아요. 일근자는 9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에 네 번이나 다섯 번씩 숙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도내 13개 소방서 당직근무 실태를 보게 되면 도내에 13개 소방서 청사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는 직할안전센터가 있고 구조대 소방관들이 있고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일선 소방서에는 청사나 2층에 진압팀장, 지휘대, 소방관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2009년도에 총 당직수당 지급이 7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번 달까지는 6억이 나갔고. 일반직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당직근무자는 전화 한 통 안받는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인식하는 것과 당직근무자의 기본적인 임무는 일반 행정기관 같으면 그러한 보안문제라든가 비상계획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소방은 거의 그 날의 소방서장을 대행해서 야간에 화재가 나면 그 사람이 총 지휘자로서, 현장출동 지휘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1차적인 책무입니다. 보안이나 이런 것은 2차적인 거고......
박찬중위원
24시간 근무하는 그 사람 내에서 하나 지정하면 안 돼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센터에......
박찬중위원
아니, 임무가 있어도 무슨 화재가 발생하면 다 출동을 하겠지만 화재가 발생 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화재라는 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고......
박찬중위원
그건 알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재난사고라든가 다른 사고도, 대형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박찬중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있습니까, 숙직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숙직은 2인 내지 3인 정도.
박찬중위원
2인, 3인이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한 사람 당 얼마 입니까, 하루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금액으로 따지면 5만원 정도 되는데 그날 야간의 관내 모든 소방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화재가 나서 1개 안전센터만 출동할 때는 당직관은 보고만 받고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지휘하지만 2개 센터가 출동할 수 있는 큰 화재가 난다든가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야간에 소방서장이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대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무가 상당히 일반당직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해는 이해할 부분이고 꼭 2인, 제가 알기로는 5만원입니다, 이것이. 일직·숙직수당이 5만원, 5만원 2인이면 10만원이죠? 그런데 꼭 2명씩 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박찬중위원
그 외의 내근무자들은 37명이 있고, 11명 있는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일선 서에서 당직근무도 했습니다만, 일단 현장지휘보조가 바로 필요합니다. 야간에는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직원 한 사람이 유관기관에 연락도 하고 또는 지휘보조·통신보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각별하게 야간에 움직일 수 있는 최소의 조직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게요, 제가 보는 눈하고 현장에 있는 본부장님이 보는 눈하고 틀립니다. 또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의 각 소방서의 소방공무원하고 여론 수렴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충청남도 13개 소방서에서 당직수당 지급현황이 7억 7,000만원인데 꼭 이걸 갖다가 2명 내지 3명씩 해야 되느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1명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일선공무원들의 설명내용입니다, 이것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인식하기에는 군부대나 경찰관서·소방관서 경우에는 항상 24시간 비상출동과 관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군부대나 경찰관서나 소방관서는 항상 24시간 모든 소방력이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여건과 2차, 3차의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유지해 주어야 되고요......
박찬중위원
24시간 근무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나 그리고 숙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도 2～3인 체제를 갖다가 1인 체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자체감찰 활동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안소방서 그리고 아산소방서 몇 군데는 얼마 전에 도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천안소방서 관할이니까 천안소방서장 좀 나오세요.
서형달위원장
우리 천안서장님 연단에 올라가세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천안소방서장 홍상의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천안소방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큰 천안시인데 인구도 가장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소방력이라든가 소방예산이라든가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은 못 도와줍니다. 그렇죠?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2010년 6월 14일부터 6월 18일 5일간천안에서는 감사를 받았죠?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받았죠?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 16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시정이 6개, 주의가 10개입니다. 재정상으로는 158만원, 회수가 50만원, 추징이 10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분상으로 훈·경고가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시정조치 요구한 것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소방서 내에 시설공사 선금지급비 및 관리업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죠?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왜 받았습니까? 자, 이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왜 받았는지 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또 두 번째로 징계처분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부적정도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다가 재정상 조치라 해 가지고 50만원 회수했네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그 사유가 뭔지.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재정회수한 거는 연가보상비 계산이 잘못돼서 초과로 지급된 부분을 다시 환수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을 선금 지급조건으로 명시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데 도급금액 4,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서에 창호교체 공사 선금 지급 시 선금 지급조건 미명시 미통보 했습니다. 선금 사용내역서 및 직접시공계획서 미징구, 지역개발채권 미회수 그 회수가 100만 8,000원. 이렇기 때문에 시설공사 선금지급 및 관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예, 예”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받았는가, 그리고 또 소방용수시설 표지 판 설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설치 안 했습니까? 이런 시정조치를 받아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저희가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또 상수도 배관이 늘어나면서 표지판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못 세우는 부분 미처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박찬중위원
미설치된 게 몇 개인데요, 미설치된 것이. 그러면 서장님!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소방기본법 제10조 아세요,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미흡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 그러니까 급수탑·소화전·저수조를 말하죠,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6조 모르시는가요, 6조에 따라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용수시설이 총 789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지적당한 시정조치는 311개소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미설치된 사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군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절차와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그 건만 저희가 아직 시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정·주의 다 조치한 후에 지금 감사관실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찬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 관련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반하는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의 임무이며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따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대충 대충, 대충 대충이라기보다도 제가 그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면서 대안도 한 번 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게 낫겠지요?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박찬중위원
예산집행 부적정 시설공사 선금 및 지급 소홀이 시정, 수의계약 분할발주 이것도 부적정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물품 폐기처분 절차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물품매각 처분 시 매각가격 결정을 위해 참작하는 감정평가를 불필요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지출업무 처리 소홀도 주의를 받으셨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징계처분 공무원의 수당 등 업무처리 부적정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보제한 공무원의 인사발령 부적정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인사발령의 부적정 이것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이 항상 상임위원회 때 보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인사발령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 좀 해 주시고요, 또 방범용 CCTV설치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지급도 부적정을 했고요, 이와 같이 천안소방서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것을 갖다가 지적 내지 주의를 받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자정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넣어야 할 부분에 한 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업무보고에.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우선 위원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앞으로 많은 연찬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위원님과 도민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바로 대안이 그겁니다. 이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꼭 필히 다음부터는 기입해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천안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산소방서장님은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아산소방서장님은. 아산소방서도 이번에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상 15건, 시정 6, 주의 6, 신분상 2명, 훈계·경고 2명 받았죠?
득곤
김득곤아산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천안소방서도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아산소방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13개 각 소방서에도 정기종합감사를 가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 참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종합검사 대상자 천안하고 아산만해도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시·군에 종합감사를 가게 되면 안 나온다는 이유가, 보통 심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신교육 함양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벌써 내부적으로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도 함양하고 책임성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의 실망은 엄청나고 또 우리 200만 도민들에 대한 실망은 또 엄청날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죠, 그래서 정신함양교육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해 주시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금 연평도에서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방항공구조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구조대장 1명, 조종사 4명, 정비사 2명, 구조요원 4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항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 100회에 141시간 31분, 2009년도에는 총 109회에 145시간 23분, 2010년도에는 28회에 걸쳐서 57시간 24분 이렇게 운항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운항실적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헬기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1,500시간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열 달 가까운 정비기간이 소요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항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환위원
항공기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긴 합니다마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10년 1,500시간 정기검사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운항을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기간에 그러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기간 중에 헬기로 인한 구조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전북헬기하고 충북소방본부 헬기가 서로 공조체제의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주로 활용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중앙119구조대 헬기 요청 시에는 즉각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필요할 때는 움직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긴급사태나 산불진화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시간적으로 이런 것이 있지만 특별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소방항공구조대에 긴급사항을 발령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점검해 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무슨 정기검사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부품교환 시간이 돌아왔다고 그래 가지고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왜 소방항공구조대의 일반현황하고 이런 걸 자꾸 여쭙냐 하면 소방항공기가 1999년도에 도입이 됐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한 40억 들여서 고가의 장비를 들여온 거고, 한 40억 들어간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당시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장비도 고가의 장비지만 특수장비일뿐만 아니라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지만 조종사들이나 정비사들 이분들의, 이걸 여쭈어 봐야 되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종사 한 분당 연간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직으로 가급 5,500 정도......
이진환위원
조종사가 5,500 정도요, 정비사는 어떻게 됩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의 경우는 4,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가 또 고액연봉을 주는 특수직종사자들을 고용해서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산불이나 응급구난·구조할 때 써 먹지 못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대체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전북하고 충북항공대, 중앙119구조대하고 연계해서 사항은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걸 제때 적재적소에 못쓰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정비와 관리를 철저히 좀더 해서 운항의 제한사유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아까 요양시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줬네요? 각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다닐 때는 자료를 상세하게 잘 줬었는데 총괄적으로만 자료를 주셔가지고 노약자, 노인요양 전문시설 자료를 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자료가 총괄적으로만 나온 것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한 22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총괄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노인요양시설 같은데 소방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정기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총괄표만 제출이 됐는데 여러 가지 내역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자세한 자료는 일선 소방서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 11월 12일 날 경북 포항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화재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형참사인데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화재라든가, 화재에 대비하고 또 인명 대피 시설만 잘 되어 있었으면 이러한 큰 참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20 몇 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검사 점검을 하시고 또 수시로 방화자라든가 순찰자를 내정해 가지고 수시로 도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박문화 위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소방공무원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119안전체험 차량이 처음 도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 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처음 도입한시기는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1대 그때 도입이 됐고 금년도에 1대가 추가로 도입이 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추가 도입됐습니까, 지금 현재.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도입이 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2010년도 현재 2대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2대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454회에서 7만명 인원 체 험을 했고, 2009년도에는 294회해서 9만 4,000명, 2010년도에는 201건 8만 7,000명 어떻게 대수는 2대인데 점차 이렇게 횟수가 줄어듭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때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1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방서별로 행사가 있을 때 또 소방서별로 시기를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역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최근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직 추가 실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마 2대가 13개 소방서에 반씩 서로 남부·북부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체험학습 실적은 더 많은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각 소방서에서 초등학생,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체험을 했는데 점차 점차 이렇게 2009년도에는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아예 공주소방서나 부여소방서·홍성소방서 이런 곳에서는 전혀 실적도 없어요, 행사장 정도에만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산 강경 젓갈축제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마침 논산소방서에서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처음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체험을 했는데, 저도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화재가 나서 방에서 탈출을 할 때 문고리를 잡아서, 뜨거운 문고리를 잡고 그 문을 열게 되면 화염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문고리를 잡았을 때 찬 문고리를 잡고서 그 문으로 탈출을 해라 하는 내용을 저도 엊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도 해야 되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행사장, 각 시·군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차를 놀리지 말고 그 차 이동 한 번 하는데 경비 많이 들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버스......
문화
박문화위원
기름값 정도 들어가겠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크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문화
박문화위원
어차피 행사장에는 우리 소방요원들이 배치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어차피 소방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행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초청장도 많이 받아요, 그런 곳에 차 놀리지 말고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 계획 좀 잘 하셔 가지고 하루라도 쉬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해서 안전에 좀더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 서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료 3년간 구조·구급활동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산악사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수난사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수난사고의 유형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수난사고는 특히 해수욕장이라든가 물놀이하다가 물에 빠진다든가 또 여름철에 물 좋은 계곡과 하천 이런 데서 물놀이하다가 익수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해상안전구조대도 아까업무보고 시에도 상당히 강화를 시키겠다 많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점차 점차 연도가 갈수록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특히 한 가지 좀더 추가하면 곤파스 때 몽산포 해수욕장 야영장에서 그 당시 국지전 호우로 야영장이 급속히 물이 증가해 가지고 그때 고립된 사람 400명이 추가되다보니까 특히 금년도 수난사고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걸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곤파스 때문에 그랬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수상안전구조대나 우리 소방대원도 이번 또 많이 보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박찬중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않고 우리 지금 각 면지역 소외된 지역, 소외 면지역에 조속히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꼭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민방위 경보사각지역 해소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즘 각 시골마을에 민방위 훈련뿐이 아니고 평상시 재난을 당했을 때 마을 엠프방송 있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 엠프방송 이용을 많이 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마을 엠프방송도 역시 재난방송 시 연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많이 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마을이 운집돼 있는 곳은 이 마을 엠프방송을 통해서 이장이 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대처를 하는데 마을이 골고루 퍼져 있다든지 그쪽 지역이 소음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장이 방송을 해도 주민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산면 한천리에 그런 곳이 있어서 이번에, 무선 엠프방송 시설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들어봤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서 한 번 제가 시범으로 해보자 해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줘서 한 번 할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지역 지금 사이렌 경보 설치하는데 하나에 얼마입니까? 1억 들어갑니까? 하나에 5,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사이렌 설치하는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사이렌 설치하면 면 단위, ‘엥’하는 면사무소서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이 면청사, 자치센터 청사 위에 경보사이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물론 이런 것도 좋은 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실에서 재난을 당했고, 요즘엔 시골에 뭐라고 합니까, 절도범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한 번 무선방송시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역시 이것도 예산문제는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있겠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경보사이렌 미가청 지역이 충남이 높다 라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매년 한두 개소 정도밖에 현재 늘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아직까지도 민방공 경보시스템을 우리 관내 전역에 갖추어야 되는 의무적인 게 있고 또 그런 재난방송시스템은 재난방송시스템대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소요예산이라든가 판단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검토를 하셔서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면지역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빨리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요, 소방용수시설 보강계획에 따른 소화전 증설해서 금년도에는 241개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149개소 이상을 하겠다는 역점을 뒀는데요, 제가 각 일선 소방서에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 파악한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목조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안 되었지만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목조건축 문화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도 본부에서 준 중요목재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보면 보물급 몇 가지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각 일선에서는 소화기 몇 대만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법정기준 자체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화
박문화위원
법정기준이 그렇지만......
김홍장위원
존경하는 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연평도 사건이 맞대응사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어서 잠시 위원장님! 행감을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소방안전본부나 일선 소방서장들이 시·군에 깊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 주셔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선 목조건축문화재급에 해당하는 건물에도 좀더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소화전 설치도 하고, 좀더 소화기만 달랑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문화재 관련부서와 시·군과 협조를 해서 좀더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