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명하 의원 발언
정재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수산과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올해는 2,16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작년에는 4,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서 2,9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98년도 올해 예산은 어장정리정화사업, 다음에 고성만 특별어장관리사업 하면서 어장재배치 재면허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부담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과태료는 작년도와 같이 6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선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수산어법 위반과태료 460만원 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5억4,584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4억2,776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으로서 1억6,500만원,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1,894만2천원, 적조방제용 황토확보 및 살포사업에 4,500만원, 노후어선 대체건조 2.5톤에 45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4대에 240만원, 군시행 어촌종합개발사업 당항권역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시행 어총종합개발사업, 역시 당항권역 12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작년보다 6억5,012만원이 감이 된 11억7,9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 48만원, 군시행 어촌종합개발사업 4,500만원, 민간시행 어촌종합개발사업 11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수산과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7억4,692만2천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 예산은 3150 수산진흥으로서 작년보다 10억5,640만8천원이 감이 된 32억203만3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3151 수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5,177만6천원이 삭감된 4억3,45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경상예산에서 2,067만6천원이 삭감된 6,101만9천원, 그 세부내용으로서 인건비가 1,370만4천원 편성되었고,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인데 1시간에 3천965원×18명×16시간×12월 해서 1,3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05만9천원이 삭감된 1,39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716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1만1천원,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130만원, 다음 페이지, 지도선 일숙직비로 일직비 32만5천원, 숙직비 182만5천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3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74만원 감이 된 2,7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512만원, 국내출장여비 어업인 후계자 및 어항관리 수행여비가 195만원, 양식어장 관리 지도여비 195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출장여비 700만원, 해양오염 방지추진 여비 195만원, 이 건은 수산과 담당이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만원, 이것은 한개 담당에 19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편성되어졌고, 어업지도선 700만원은 어업지도선 선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동단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수산행정 업무추진이 100만원,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12월 해서 240만원, 이것은 공통적으로 층내에 다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00만원이 감이 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참가 100만원, 어업인 후계자 대회 100만원 해서 총 200만원입니다. 작년에 1,100만원 된 것은 우리 여기에서, 경상남도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가 올해 고성군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1억3,110만원이 감이 된 3억7,3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억4,610만원이 감이 된 3억3,85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 3개소에 3억2,900만원, 국비가 1억6,450만원, 군비가 1억6,45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국비 50만원, 군비 50만원 해서 100만원, 총 보태서 3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육지소규모어항 수축개발사업 3군데는 동해 소구확포항이 1억3천만원, 동해 법동항이 1억원, 다음에 하일 지포호안이 1억원 해서 총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작년보다 2,610만원이 감이 된 8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선용 기계공급이 400만원, 노후어선대체가 450만원, 그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 1월말까지 어민들이 직접 농어촌 자금 신청할 때 신청한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2.5톤 1척을 하겠다, 기계는 4대를 하겠다,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대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부대사업으로서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지선착장 진입로 호안수축 사업 1식 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어졌고, 선착장 가로등 시설개보수 44개소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착장 가로등 시설개보수는 선착장에 전주대가 다 서 있습니다. 보완등이 다 서 있는데 거기에 전기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전기인입이 되어서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총 소요액은 1천만원 되는데 예산사정상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리고 내년 추경에 500만원 해서 어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업자원보존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2,565만4천원이 감이 된 5,4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41만5천원 감이 된 1,016만원, 동계어민 교육교재 유인이 250만원, 어업지도선 침구구입 및 세탁이 20만원, 어업지도선 이동통신료 96만원, 어업지도선 공제료 6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계어업인 교육참석자에 대해서 점심대 5천원×500명 해서 250만원, 다음 어업보존 보조사업으로서 어업지도선 선박비 4,19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894만2천원, 군비가 2,300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작년보다 약 35%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보조되어 오면서 유류비 일부의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 얼마 보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유류비만, 선박유지비라든가 기관유지비, 소모품비 이런 것을 전부 다 빼버리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편성되었으니까 추경에서 해준다고 양해한 사항인데, 사실상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어업지도선은 5월내지 6월 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해서 모자라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4 해양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42만2천원이 증액된 9,29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231만원, 세부내용으로는 바다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에 60만원, 어선용 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 96만원, 바다살리기날 청소장비 구입 75만원, 바다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음력 15일전후로 해서 나갈 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 1만원×20명×3회, 사실상 공청회는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바다청소하는 날 그때 공무원, 유관기관이 참석합니다. 그때 막걸리 한 통 정도 사주는 이런 경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사업으로서 황토채취 운반이 7천만원입니다. 국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다음에 역시 황토적조방제사업으로 황토구입비가 6,000톤 구입 계산해서 1,200만원,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적조방제사업 시설비 800만원, 이것은 밭이라든가 산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황토 살포사업비는 올해 총 9천만원인데 내년도에도 적조가 많이 발생하면 이 예산이 많이 쓰이는데 적조가 발생안할 때는 이 예산은 상당히 남아집니다. 그래서 남는 국비는 반납을 이런 식으로, 올해도 약 6,400만원 되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1천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지속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3155 어촌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억8천만원이 감이 된 26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제3권역 해서 어업기반시설 1개소에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950만원의 장소는 신평물량장 50m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975만원, 도비가 4,477만5천원, 군비가 497만5천원 해서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도 국비 50%, 도비 45%, 군비 5% 해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작년보다 1억5,300만원이 증액된 25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제3권역 당항권역이 되겠는데 고성읍하고 당항하고 2군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은 5개소로서 국비가 12억6천만원, 도비가 11억3,400만원, 군비가 1억2,600만원 이래서 25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고성읍 수남어촌계 어업생산 기반시설 해서 수산자재하고 판매점에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어대단지 수남동에 하기 위해서 5억4천만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신평 활어유통센터 4억2천만원, 당항 수산물직판장 7억원, 동해 장산 활어횟집 및 숙박시설 7억원 해서 총 5군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군비 1억2,600만원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은 군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군비는 남기고 어촌계자담이 1억2,600만원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1억2,600만원은 1회추경에다가 삭감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는 총 작년보다 10억5,640만8천원이 삭감된 32억2,0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도비 75만원이 보조사업 방치폐선처리로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8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에 역시 방금 75만원 도비 내려온데 대해서 군비 75만원을 첨부시켜서 150만원이 첨부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당초에 8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에 동계어업인 교육참석자 보상이 앞에 500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1,200명정도 참석이 되어져서, 500명만 주면 안되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500명 더해서 1,000명 계상해서 250만원 더 첨부를 하여 동계어민 교육참석하는데 점심값으로 250만원 더 보태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부대비로서 간이소각로 시설유지 보수입니다. 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신하어촌계에 설치되어 있는 문제의 간이소각로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돈이 좀 남으면 다른데 해놓은 곳에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해서 소각로를 반드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방치폐선처리 사업이 3척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3척은 어디 어디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기면 본인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람이 없고 살짝 내버린 것, 도저히 사람 못찾는 것은 치워야 되니까 그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래서 3척을 올려 놓았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작년에 방치어선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작년에 예산가지고 한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예산으로 한 것은 없고요?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방치어선사업비는 불용되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물량장 관계 있지않습니까? 물량장을 새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아주 좋아하기는 하는데 물량장위치가 선정이 잘 못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전부 선착장 내만쪽으로 하니까 피항지가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어민들이 또 선착장 연장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만쪽으로, 선착장 바깥쪽으로, 피항지쪽으로 말고 물량장을 해줘야, 피항지쪽이 아닌 곳에 물량장을 해줘야 어민들이 피항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보면, 우리 하일같은 경우에도 용태나 동아나 전부 선착장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물량장이 들어서서 피항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데, 물론 어민들이 물량장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선착장을 자꾸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피항할 데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해주면 피항할 수 있는, 선착장 안쪽으로 하지 말고 바깥쪽으로,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배도 피항할 수 있고 물량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배 피항할 데가 없다고 선착장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선착장 연장해 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문수
김문수위원
전에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안되더라구요?
계수
이계수위원
좀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어민들은 안으로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안들어 가니까 거기에 그물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물 치기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선착장 더 나가면 수심이 깊어서 배 대기가 더 좋고 하니까 어민들은 절대 바깥은 안된다, 안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억지로 바깥에 할 수 없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특별히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각 어촌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어촌계가 많이 있는데, 거기보면 어민소득사업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여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한 결과 과연 소득의 성과가 어떠한지 행정기관에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촌계로부터 소득이 얼마 올라왔다 하는 것까지, 공식적인 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연말로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 IMF전이라 농촌이나 어촌 바닷가에 그 사업의 소득이 상당히 올라올 것이다, 어촌 고기잡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산다, 농촌도 거기에 따른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어촌계에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살길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시책이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게끔 했고, 회관이라든가 선착장 이런 것은 지양을 해라, 그것은 또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으로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어놓았는데, 지금 사실상 IMF이후에 경기가 안좋고 하니까 횟집이라든가 숙박시설에 외지객이 상당히 반감되었다, 반감보다 영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 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또 내년에 경기가 풀리고 2∼3년 있으면 관광수요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대한으로 어민들 관리를 잘하고 유지를 시켜서 어민소득이 올라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물의 적조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적조방제를 하는 것 같으면 황토를 구입해서 하는데, 바닷가 근방에 있는 황토를 합니까, 육지 멀리서 가지고 가서 합니까?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황토중에서 전부 다 적조방제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염화알미늄성분이 약 흙의 1㎎안에 700이 들어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환경보건원에 황토를 파서, 보내서, 그 성분이 많이 나오는 황토를 사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 바닷가를 전부 해보니까 700이상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10여곳 하니까 2곳정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용하게 바닷가에 그런 성분이 많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것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바닷가가 안되고 조금 멀리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면 뒤에 복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복구비가 안드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밭을 사용합니다. 밭을 깍아주면 그해 곡식을 못심고, 또 뒤에 비료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밭이 좀 그래서 한해 못해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작물값 하고 흙을 가져가는데 대해서 톤당 천원정도로 싸게 살 수 있고, 복구비가 안들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밭을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가 아닌 조금 먼 곳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시키는 것이고, 효과면에서도 황토성분안에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성분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적게 들 것인데 왜 멀리서 하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경비가 적게 드는데 황토를 파는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황토에 알루미늄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평소에 미리 황토를 발견해 두었다가, 적조현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여건조사를 해놓았다가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2군데 조사를 해서 팠는데 현재 황토가 들어가 있는 양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10,000톤에서 12,000톤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4∼5천톤 파니까 밑에 돌이 나왔습니다. 한군데 토심을 재어서 2만톤이고 3만톤이고 이렇게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황토값 줄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데, 그래서 뒤에 깎고 나서 남는 나머지는 우리 군유지로 만들고 하면 더 이익인데 사실상 그런 황토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우리 군유지라든가 산가 있는 중에서 혹시 황토심이 좋은 곳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파서, 못쓰는 산 파버려서 만들면 군유지 뒤에 팔 때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99년도는 군유지에 대해서 산림계통하고 의논을 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당동 소각장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한해 해서 또 내년에 예산들여서 하지 말고 이번에 신경을 써서, 잘 보수를 해서, 다음에 바닥은 녹이 슬기 때문에 관리를 잘안하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하여 책임료를 주든지 해서 자꾸 돈이 안들어가게끔 하십시오.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리고 보안등 그것도 이번에 하는 김에 2년, 3년 치 밖에 못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다 되었으면 어민들 바닷가 세워놓은 것 말썽이 없을 것인데 반쯤은 되고 반쯤은 안되고 있으니까......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예산파트하고 해서 전부 다 올려주라,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돌아보고 꼭 이것은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지 않았으면 500만원 이것도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산과 예산을 잘 주지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빈약하기 한정이 없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어선용 기계공급 4대가 있습니다. 기계공급 4대를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어선용 기계공급 이것은 개인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올 1월 31일까지 나는 어선용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민간인에게 구입을 하면 돈을 100만원보조, 50%보조,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어군탐지기, 위성항법장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구입하고 나면 돈을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이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고, 한편 생각해 보면 물론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국비......
김명하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참작을 해주십시오.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예.
김명하위원
다음에 아까 정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조현상, 시설비에 보면 적조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앞에 황토사업 구입비, 운반비, 채취복구비, 다 선정되어 있는데 적조방제사업이다,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고 다 준비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수산과장
적조방제사업은 국비 50% 보조를 해주면서 군비를 50% 부담하라고 되어서 국비가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해서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지만 적조가 심하게 왔을 때는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되는데 올해같이 적조가 일주일정도 할 때는 9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작년에 사놓은 황토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 통영시라든가 남해, 거제시 같은 이런 곳은 적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오니까 거기는 바로 큰 바지선 거기에 실어서 하루에 6천톤, 7천톤 살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6억원, 7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고성군은 내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적조는 안듭니다. 안드는데 도에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경상남도에 적조 총 예산은 국비가 이정도 되어야 대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어온 돈에서 바다 적조되는 예산대로 가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9천만원이 아니고 6천만원정도 되는데 가르다 보니까 고성군에 4,500만원의 국비를 주면서 4,500만원 보태서 9천만원 확보하라 이런 식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만원 되었다고 해서 최대한으로 아껴서서 돈을 남기겠습니다. 다쓰는 것이 아니고.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태수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억6,321만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9억6,272만4천원보다 11억9,95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8,193만5천원, 도비가 3,297만7천원, 군비가 3억4,83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농림시책사업이 즉, 쌀전업농 농기계공동이용조직, 과실유통사업 등 사업계획의 감소로 전체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 세세항 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1 농업작물입니다. 예산액은 6억81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2,06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3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2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2 경상적경비입니다. 역시 2,3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2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 추진자료 유인비가 100매에 3회 60만원, 병해충 방제통지서 및 종자공급 전단제작이 5종에 100만원, 식량작물생산 홍보물 제작이 5종에 50만원, 병해충 방제 주민홍보용 방송테잎 제작이 18개소에 36만원, 상황판 제작 3매에 60만원, 쌀생산 지침서 유인이 100부에 100만원,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125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부기상 작년에는 15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사실상 25만원이 이것도 감액된 셈입니다. 산출기초는 모내기 인력지원이 50만원, 보리베기 인력지원에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182만원으로 전년보다 2,57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재료비로서 도근조생 묘목생산 직영포 운영 1개소에 400만원, 식량작물 시범사업 표찰제작이 10종에 50만원, 병해충 예찰장비, 시약, 기자재 구입 15종에 60만원,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색고구마 생산단지조성 재료지원 1개소에 100만원, 벼직파재배 시범단지조성 재료지원이 1개소에 1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자재구입 초자기구 외 19종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농가의뢰분 토양 및 수질검정 시약구입 300점에 120만원, 토양시료채취용 소모성 장비구입이 2종에 25만원, 병해충예찰포 운영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15종에 75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토양검정 보조인부 일당 2만2천원×2명×30일 해서 132만원,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635만원으로서 전년보다 4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쌀생산 연시 및 교육·평가 참석보상이 3회에 225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연찬회 참석 농업인 보상 100명에 50만원, 유색고구마 평가·교육에 50만원,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 단지민 평가교육 2회에 30만원, 벼직파재배 단지민 교육평가 참석보상에 30만원, 공동이용조직 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 소득작목 농가교육 참석보상 4회에 200만원, 다음은 200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8,465만6천원으로서 전년보다 9억8,940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5억5,17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역시 9억8,255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는 5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있어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사례집 발간이 1회에 50만원, 다음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6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3억1,34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료비의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첫째, 식략작물시범에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에 60만원,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이고 전년도보다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있어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교육참석자 급식이 15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역시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유공자 시상 1회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5억4,655만6천원으로서 전년보다 5억7,60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식량분야에 있어서 초다수성 벼품종 보존시범 1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1개소에 43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1개소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 인공배지 양액재배 1개소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지원이 39호에 1억5,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 즉, 공동이용조직입니다. 농기계 지원 3개소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즉, 직파 및 밭작물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10대에 1,004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농기계 보관창고 4동에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토양개량제사업에 있어서 석회질 공급지원사업이 1,037톤으로서 6,222만원, 다음에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산질 공급지원사업에 있어서 2,732톤으로서 1억8,79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업기계화 훈련지원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구입이 1대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29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84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89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산출기초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예비못자리 설치 14개소,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1천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훈탄, 목초산액 제조기 보급이 10개소에 1천만원,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18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서 피펫에이드 구입이 2대에 120만원,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전산용 프린터 구입 1대에 150만원, EC메타 구입 1대가 100만원, PH메타 전극 구입 1조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1 농업기술입니다. 예산액은 1억5,508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7,89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6,073만8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55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6,073만8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557만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2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947만원으로서 전년보다 57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환경농업 시범사업 평가회 현수막 제작 4종에 16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홍보물 제작 50부에 1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안내배치도 제작 1종 50만원, 기술개발분야 활용 간행물 및 도서구입이 5종에 30만원, 농업경영 연찬회 자료발간 1조에 25만원, 농업정보시스템 및 경영전문 교재유인이 100부에 50만원, 소득작목 사업평가 자료유인이 100부에 30만원, 소득작목 사업표찰 제작 10개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전기료, 가스료, 상수도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결과 시비처방서 우송이 3,000매에 51만원, 다음 임차료입니다. 초화류 생산토지 임차를 2,000㎡입니다. 평수로는 약 6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연료비가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사 및 순화온실 연료비가 1대 600만원, 봄꽃 재배용 난방용 유류구입이 100일에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비닐온실 개폐기 보완 2종에 160만원, 토양종합 검정실 장비수선 15종에 45만원, 병해충 예찰실 시설장비 유지비 1개소에 50만원,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3,826만8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0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재료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재료가 2,061만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내역별로는 장미, 고추, 토마토, 양액비료염 구입이 10종에 3개작목 600만원, 유리·비닐온실 운영 농자재 구입이 4개작목에 200만원, 노지작물 재배관리 농자재 구입이 13개구에 130만원, 과수실습포 보식용 묘목구입이 20주에 60만원, 정원수 양묘장 입식용 묘목구입이 옥향 외 5종입니다. 150만원, 군목 은행이 되겠습니다. 양묘용 종자구입이 20ℓ에 30만원, 정원수 양묘장 마사토 구입이 90톤에 135만원, 소표찰 구입이 100개에 50만원, 비닐하우스 입식작물 모종구입이 고추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2,500주에 50만원, 작물정식용 앞면큐브 구입이 2,000개에 140만원, 비닐하우스 피복자재구입이 430㎡에 86만원, 감나무 분재배용 화분구입이 15호분이 되겠습니다. 300개에 90만원, 약초, 자생화 전시포 모종구입 20본 50종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이 15종 6회에 72만원, 토질개선을 위한 퇴비구입이 10톤에 70만원, 기비 및 추비용 비료구입이 5종에 40만원, 장비, 고추, 토마토, 포장박스 200개 해서 3종 78만원, 소내 과학영농시설 운영재료에 있어서 배양실, 순화온실 운영자재에 있어서 시약이라든지 초자기구 등에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 유량작목 모주구입이 5개작목에 25만원, 양액재배사 피복자재 구입이 66만원, 양액재배사 시약 및 재료구입이 15만원, 상토조제용 퇴비구입이 100포에 36만원, 본포시용 퇴비구입이 4톤으로 해서 3회에 84만원, 농약대가 50병 해서 35만원, 파종용 상토구입이 2회에 18만원, 초화류 생산 종자구입에 있어서 1,000봉에 2회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대가 40포에 22만원, 가식용 비닐포트구입이 72만원, 진열용 꽃박스 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용 화분구입이 250개에 45만원, 소농기구 구입이 10개 해서 5종에 3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관리 및 작물재배에 있어서 479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인부임 2명 100일 해서 429만4천원, 인부간식이 50만원 편성되었고, 초화류 생산포장 인부임이 1명에 135일 해서 289만9천원, 간식이 역시 13만5천원,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별로는 표준소득 조사대상 농가보상이 2만원씩 해서 50농가에 100만원, 농업정보시스템 교육 참석보상이 50명 1회 해서 25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참석보상이 2회에 50만원, 새소득원 개발 및 첨단기술보급 연찬회 참가보상이 5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재래작물 평가회 참가보상이 3회에 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434만2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억9,44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3,469만4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509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으로 1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농업경영 컨설팅 체제구축에 있어서 160만원인데 자료개발이 5개분야에 40만원, 교육강사수당이 12회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480만원이고 전년보다 480만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업경영 컨설팅 체제구축 교육·견학여비가 4회에 480만원, 다음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419만4천원으로서 전년보다 6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료비의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 6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벼 예찰포 운영 제자료 1개소에 334만6천원, 토양정밀 검정용 시약구입이 800점에 128만원, 토양정밀 검정기기 보수 및 제자료 구입이 10종에 68만원, 토양환경 개선시범 1㏊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0만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에 있어서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인부임이 90일에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밀토양검정 보조인부가 128일에 281만6천원, 토양종합관리 전산화 시범 자료입력 인부가 136일에 2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36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에 있어서 토양환경개선 시범평가회 참석자 급식이 60만원, 다음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있어서 농업경영 컨설팅 체제구축에 있어서 교육첨석자 급식이 4회입니다. 4회에 200만원, 교육참석자 보상이 10명에 100만원,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050만원으로서 1,050만원 전액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3개소에 1,050만원,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964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2,95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5,384만8천원으로서 전년보다 56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야냉육묘장 설치가 33㎡로 1,188만원, 봄꽃 생산용 하우스 설치가 1,400㎡에 3,866만8천원, 용토조제장 및 퇴비간이 퇴적장 설치가 60㎡에 150만원, 노지포장 관수시설 1식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은 58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 및 비닐온실 냉방용 에어쿨 구입 4대에 28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활용 전자저울 구입 1대에 150만원, 화단관수시설 차량장착용 1식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과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3131 농업작물에 있어서 저희들 과에 속하는 것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의 총 예산액은 5억7,498만2천원으로서 수정예산에 2,8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보급종 종자공급차액 지원입니다. 123톤인데 그것이 2,842만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448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전년도대비 60%정도 삭감되었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삭감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이 분야는 산업과하고 저희 지도소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업무가 농업진흥과로 넘어가고 해서 감이 된 분야는 업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과의 업무가 진흥과로 이관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도근조생 이것을 떪은감이라고 하는데, 떪은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도근조생이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감인데 떪은감을 바로 떪은감이라고 하면, 떪은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떪은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도근조생으로, 한문으로 풀이하면 도근조생이라고 해서 칼도에 뿌리근자 해서 도근조생, 그래서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센터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를, 납득을 못할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좀 쉽게 농민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풀어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450페이지의 보조사업 재료비 삭감된 것도 업무분장으로 인한 삭감입니까? 3억1,340만5천원이 삭감된 것.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비 관계는 크게 영향을 안받습니다만 농림사업 당초 지침에 보면 년차별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0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각종 세항별로나 목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45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많이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가 507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예산보다 증액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이 분야는 내년도에 우리군에 아직까지 신규사업으로서 꽃재배를 해서 시가지에 진열을 하고, 또 간선도로변 곳곳에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다음 읍면에 꽃모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정훈
최정훈위원
세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초화류 그것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초화류도 있고 양묘장설치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약 1억8,60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5,55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과연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원활히 수행을 할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꽃재배 직영포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보았습니다. 마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사천 이런데 보면 직영포면적이 마산같은 경우에 5,500포, 꽃은 22종을 생산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지금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도 예산이 1억7,200만원이 드는데 우리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 꽃 재배가 제대로 되려면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다음에 관리하는 인부도 사실은 1명내지 2명을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확보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꽃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기술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약 5천만원정도가 확보되었다고 하면, 반정도가 확보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3분의 1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3분의 1정도, 이 사업이 그러면 우리 고성같은 경우는 화훼단지도 많이 있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시키면 이런 돈이 안들어도, 그런 수지분석은 해보았습니까? 시가지에다가 꽃을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우리가 이런 돈을, 지금 보니까 이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인데 약 1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오히려 더 싸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이 더 좋지않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민간위탁대행자 물색을 아직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꽃사업을 전국에 민간위탁해서 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농촌지도소에서 꽃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기초자료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지만 제 생각에는 1억여원의 돈이 드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시키면 오히려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지분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시작하니까 첫째, 희들이 1억8천만원을 할 때는 부지구입 1,500평에 6천만원,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용토 제조장이라든지 봄꽃재배 하우스설치라든지 시설비가 약 5,300만원, 이러니까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도......
정훈
최정훈위원
경영비는 얼마나 들 것으로 봅니까? 올해 시설투자 되었다고 보고, 지금 계획잡은 것이 해마다 얼마나 됩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경영비는 우리가 완전히 부지라든지 시설이 확보되었을 때 4∼5천만원이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월 3∼4백만원정도 들겠네요?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월 3∼4백만원 같으면,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뒤에 또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 생각은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것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센터 비닐온실 개폐기 보완이라고 해놓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지금 농업개발센터에 비닐하우스가 2동이 있습니다. 그 개폐기가 작동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16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 분야는......
정훈
최정훈위원
하자보수기간, 업자가 도급 안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도급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시켜야 되지, 하자보수시킬 사유가 안됩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하우스는 하자보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다시 한 번, 사실은 농업진흥과에서, 옛날의 사회지도과에서 이 시설물은 전부 설치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작년에 한 시설물을 지금 보완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더 해 보십시오.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이 나와있습니다. 벼직파재배 시범단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벼직파재배 시범은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벼직파재배가 내년에 하면 약 5년정도......
문수
김문수위원
그래서 지도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성과가 없고 시범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달리 변동을 해야 되는데 벼직파재배 이야기 나온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한군데만 성공이 되면 그때 전국적으로 파급하면 되든 것이니까 시범사업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당초부터 예산낭비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역시 이 시범사업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반드시 처음에 책정이 될 때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범을 해서 그 연구결과가 이렇게 성과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부 시군마다, 그래서 기술개발사업은 중앙단위 한군데서만 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농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 계통을 통해서 파급하면 되는 것인데 전국의 200여개 시군에서 전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같은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이 빨리 시범사업을 관찰함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면에서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평소에 본 위원은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벼직파, 각종 시범사업이 금년에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만, 시범사업만 했지 그 결과, 성과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파급되었다는 결과는 의회에 보고받은 바도 없고 해서 이런 시범사업은 반드시, 국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기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나 계속해서 거기에 어떤 진전이 없다면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이러한 내용들, 이렇게 세부적인 이런 것을 우리 농가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농가가 실천 가능한 그런 사업들로 해서 이것을 파급시켜야 되는데, 물론 연구를 하고 새로 개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약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 이렇게 해서 농가가 시행이 가능하느냐, 이런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인부임이 있고 그렇는데 흙도 전부 구입을 하고 거름도 구입하고, 그러면 인부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흙은 상토 이런 것은 인부를 시켜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해서, 시범사업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중앙의 진흥원에서, 중앙이 진흥원입니까, 진흥청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중앙은 진흥청이고 도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진흥원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시범사업은 시·도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전부해서 하는 것은 지나친 시간이나 재원의 낭비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직파 관계는 당초에 무논 골뿌림직파를 시도해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수리조건이 좋고, 각종 조건이 좋은 곳은 건답직파를 하고, 그래서 전북같은 곳은 건답직파를 많이 하고, 고성에는 무논직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직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직파관계 시범재배를 하는 것이 5년이 경과되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그러면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당초에는 직파재배에 있어서 제초가 제일 문제다, 잡초가 나는 것이 제일 문제였다, 다음 두 번째, 도복이 문제다, 다음에 조수피해가 문제다, 이런 것은 단년에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영오면에 직파재배를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다음해에는 다른데 옮겨서, 금년의 문제점 된 것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시범, 이런 단계별 시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앞으로 직파재배는 거의 무논 손산파로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직파 이것도 당초에는 무논에서 건답에서 다음은 무논 손산파쪽으로 기술이 자꾸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시군사업에 대해서 길어지는 그런 시군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민들에게 이런 시범사업들이 제대로 투입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민들이 젊은세대들은 몰라도 지금 50대 넘은, 60∼70대 이런 농민들은 가장 보수적이고 기술사업을 잘 안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품종 시범포를 우리군내 3개소정도 설치해 놓으면 논에 오다가다 저 집 논에 시범포를 해놓았는데 무슨 종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나락이 금년에 안쓰러지고 잘되었더라, 그러면 전시포라든지 시범포를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 농민들이 그것을 하지, 가서 이 사업이 좋다, 이 종자가 좋다 해도 농민들이 잘안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농민의 의식을 바꾸고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하다보면 작년에도 무슨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또 하고,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양액재배같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비용이 작게들면 모르지만 시범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지원을 하거든요. 4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하거든요. 역시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이 시범사업은 국가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직파 및 밭작물 10대가 되어 있는데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아까 김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장할 사업이 있고, 권장을 해도 실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다시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직파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은 아직까지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지원 직파 및 밭작물 10대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기종은 안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면, 연초가 되면, 예를 들어서 밭작물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직접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라도, 요사이 고구마, 감자같은 것도 줄도 안긋고 그냥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개발되어서 저희 농업기술과에 1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종들, 신기종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계 부착용으로 쓰는 것 비슷하게 해서 농기계를, 그런 구입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피복기라든가 이양기, 수확기......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피복기도 되고 수확기도 되고, 또 직파, 예를 들어서 밭작물도......
김명하위원
지금 직파를 하게 되면, 이양기로서 보통 직파재배를 하면서 하고, 또 트렉타형 부착으로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않아요? 그것은 관계없는데 구태여 국고보조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기계구입을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가히 권장할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은 권장사업이 지금 되지 않잖아요?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파재배도 각 읍면에 보면 전부 몇 농가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계속 하면 그 사람만 하지 다른 사람이 절대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 직파는 꼭 벼직파기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보리직파기도 다 하고 합니다.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455페이지 보면 지역농업센터 운영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3,0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하우스재배에 대한 자재, 다음에 모종구입, 설치비,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이 해도 이정도의 투자를 하고도 효과가 없는데 일개 관청에서 투자를 해서 관리소홀 및 앞으로 운영방안,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매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어려워서 예산부족으로서 부도가 나고 있는 실정인데 관청에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기술이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시행하면 세부적인 구조사항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참작을 해 주십시오.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은 입식을 해야 되겠고, 아까 또 최정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꽃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점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정재욱위원장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농업경영 컨설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농업경영 컨설팅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저도 컨설팅, 컨설팅 말은 많이 들었지만 컨설팅이 무엇이고, 농업경영 컨설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의 국고가 지원이 되었고 해서 저도 염려스워서 이 분야를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경영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책을 작성 제시하고, 개선안 실시의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이 되는데 컨설팅 담당기관은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전문연구소라든지 민간컨설팅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시설 등 전업농 규모이상으로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영체를 택해서 지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말해서 소규모 농가에 이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 니고, 어떤 작물분야라든지 법인체라든지 여기에 컨설팅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기업진단체네요?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잘되게끔......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농업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설치 및 농자재 구입 방법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경영부기 작성이라든지, 경영분석방법이라든지, 다음에 생산일정이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이 업체가 왜 부실한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컨설팅 의뢰업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현재 대상업종도 정해지지 않고?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안정해졌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45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훈탄, 목초산액 제조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훈탄은 양액재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쓰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양액재배용으로 왕겨를 태워서 그 재를 쓴다든지 이런 것이고, 다음에 목초산액은 말 그대로 나무의 목초에서 액을 추출해서 현재 병해충방제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이 기술을 보급해 보니까 금년에는 확대보급이......
상근
이상근위원
전년도예산에 있는데.
문수
김문수위원
확대보급 아닙니까? 전년도 500만원이고 금년에 500......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402 민간자본이전에 전년도 이 항목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지 꼭 목초산액 보급은 아닙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기술과장
예, 처음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에 상토를 자가제조하는, 이런 경비절감을 위해서 나오는 이런 훈탄,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목초액은 우리가 추출을 해서 병해충방제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조금 시험으로 몇 집 해서 효과 있으면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돈도 없고 그렇는데 열 집이나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것이 실패할 때는 전부 돈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진흥과와 축산과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