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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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역사적 숨결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예술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한 핵심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및 체육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충청남도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에는 세계대백제전, 다음에 대충청 방문의 해, 민속문화의 해 등 대규모 행사를 저희 문화국에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한 전국체전도 4위 입상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거두기 힘든 성과라고 믿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황대욱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영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등록 사립박물관 현황하고 백제문화상품에 28개 업체가 참여해서 5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업체별 판매실적과 판매품목, 가격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자료만 먼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관광기념품, 다음에 공예품 대전의 심사위원 명단과 수상자 명단을 3년치 해 주시고요, 충남공예협동조합에 지원되는 돈이 있는가, 그 다음에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해외 판매전을 어느 나라에 갔다 왔고, 이들에게 지원된 돈이 있는지 다음에 판매된 금액은 얼마이고 판매상품의 종류는 무엇이고, 다음에 충남공예협동조합의 세입·세출 내역서를 의뢰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솔바람길 사업을 제외한 관광산업 일환으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업예산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하지 못하고 사업이 편성되지 못한 2011년도에 주민생활 직결되는 관광사업의 내용과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보수 및 건립공사를 11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공사내역서 좀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 마스터플랜 초안이 나왔다고 했지요?

「대답없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윤미숙 위원님께서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건립 11개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항 중에서, 11개면 다 되겠습니다. 11개의 내역을 해 주시고요, 문예회관건립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산 문예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송

박영송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 해 가지고 47개 단체에 지원하셨다는 그 내역하고, 공연단체 집중육성해서 3개 단체에 했던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사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여기 포함해서 6페이지에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관련된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도 같이 해 주셔요.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좀 할게요. 아까 미처 다 못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동아백제큰길마라톤대회에 도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원내역하고요, 지원하고 나서 그 사용내역도 보고 받나요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가요? 그 사용내역을 추진위한테 보고 받았으면 어디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우리가 유치지원금, 도비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회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요구?

김장옥위원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사업 소규모 공모 선정 지원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어떻게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는지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응노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내년에 공사가 개관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응노 기념관에 대한 자료하고요, 지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충해서 아산, 태안, 추진 중인 천안, 서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문화콘텐츠 해외거장 초청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은 끝난 부분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자료 오기 전에 답변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아산 문예회관 건입니다. 충남 16개 시·군 중에 문예회관이 없는 데가 있나요? 어디 어디 있나?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예회관이 현재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천안에 두 군데 있고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해서 계룡하고 아산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

계룡은 지금 어느 정도건설 중인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계룡은 현재 BTL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산 문예회관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은 토지매입까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토지매입이 되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토지매입이 되었다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은 금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상태에서 현재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확보는 못했고요, 부지매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되면 문예회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예정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물론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13년도나 2014년 정도에 가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은 얼마 얼마가 되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 총 규모가 한 700억 정도로 현재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동안 과정에서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느라고 국비 10억을 지원 받았었는데 2007년도에는 국비를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지적이 돼서 그때 반납이 된 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규모를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먼저 지사님 약속에 의해서 도비 20억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앞으로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결국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관계관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임 지사께서 수없이 와서 도비지원에 대한 금액까지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면서 한번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공언을 하고 다니셨는데, 지사가 바뀌면 전임 지사 것은 그냥 묻히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지사님이 약속한 거라고 해서 새로운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개인 이완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지사가 약속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제는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지만 2007， ’08년도 상황하고 2010년도 ’11년도 상황이 도 지방재정에서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종토세 관련돼서 정책변화가 오면서 지방세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변화가 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현재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도에서 지방재정 형편이 어렵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야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예산 투쟁을 하는데 전체적인 도 재정 형편상에서 아무래도 더 급한 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저희 쪽에 예산 반영을 좀 덜했다고 봅니다.

장기승위원

아산이 지금 27만을 넘어 28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남 16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아산이 문예회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산인으로서 수치스럽기도 한데 도 관계관분들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없이 약속한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행정의 연장선상에서도 꼭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충남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구상이 있는데요, 그 구상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설립에 필요한 예산 및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문화재단은 오늘 내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거의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발족하기 위한 창립총회 이런 것을 한 단계까지 갔다가 그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돌아오면서 그때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단은 결국 가장 큰 관건이 재단설립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금이 되겠는데요, 자금의 충달을 위해서는 도재정도 필요하지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도재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계층이 같이 함께 참여가 되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내년도에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50억 가까운 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연구원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순수하게 문화예술만을 지원 해 주는 이런 문화재단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도에 기본적인 계획이 성립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은 재단설립 할 때 기금이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리고 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단의 운영목적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하는 규모라든지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보면 순수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단으로 설립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고, 어떤 곳은 역사연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재단으로 설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재단설립의 목적과 재단이 하고자 하는 업무영역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장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백제재현단지는 현재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시공은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 직제개편이 되면, 그리고 문화단지에 대한 공공부문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운영부분은 문화단지의 운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부탁 내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도비를 해서 공사와 시공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자사업으로 롯데에서 3,400억이지요? 3,300억인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단지는 옛날에 백제권사업소라고 해서 약 100여만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50만평 정도는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50%는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민자부문은 롯데가 현재 맡아서 하고,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 진행속도로 봐서 한 2, 3년 더 있어야지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것은 놔두고 골프장 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 골프장이 콘도로 해서 백제문을 통과해서 저쪽 너머까지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동문이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동문 그 백제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됐었는데요, 현재 설계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치연

조치연위원

백제문이 누각만 해도 한 50억을 들여서 누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다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길이 없다보니까 백제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훼손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백제문화단지에 가운데 지나가는 도로 때문에 골프장이 상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른쪽 동문지역에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그 공간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골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터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롯데 측에서는 새롭게 이쪽 도로를 횡단해서 다시 그런 접근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백제권사업소에서는 일단은 백제문화단지의 전체 일원의 한 부분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백제문화단지 거기를 전체적인 훼손이 가지 않게 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까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로를 밑으로 언더패스하거나 아니면 위에다 또 내든가 아니면 중간에 지나가는 데를 신호등을 표시해서 지나가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이 새롭게 오히려 더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커질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동문 쪽을 활용하게 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카터의 크기가 자동차처럼 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책상크기 정도나 조금 더 큰 그런 것이 지나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무게나 이런 것들이 하중을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관념적으로......

치연

조치연위원

하중이 문제가 아니고요, 동문 누각에서 보면 거의 백제재현단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누각에 올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서 관광객도 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관광을 하는 사람과 골프를 치는 사람하고 거기서 뒤섞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관광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량 26개 지구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개발사업과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쪽에 보면 충남 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개막식을 당진에서 했지요?

「대답없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꼭 당진에서 해야 되는 그 위치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지시 줄다리기 자체가 민속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해서 민속문화의 해에 개막식의 의미를 거기서 담아서 했었던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민속문화의 해는 올해 한 해로 하기 때문에 관련 없고,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매년 해 오는 당진군 자체행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그 행사에 금년만 이렇게 한 거다 이거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지 26개 지구는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리고 도나 시·군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관광지 지정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관광지개발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서해안권만 있는가 해서 서해안권으로 들어가고, 관광지개발로 해서 들어가고, 모든 관광지가 전부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해 주시고요,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받아보고」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책상위에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자료요청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던 것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내 관광지는 26개 지구이고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고요, 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서해안권 관광개발은 문체부에서 2006년도에 전국의 6대 광역관광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서해안권, 남해안권, 동해안권, 그 다음에 지리산권, 경북 북부유교문화권,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해가지고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관광권 개발계획의 하나로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해안쪽에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관광자원화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상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느 특정지역만 관광지가 몰리는 현상이 없게 우리 문화국에서는 충청남도 전체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충남출신 인간문화재, 그러니까 중요 무형문화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국가지정문화재 분들이 계시고, 무형문화재 분들이 죽 계신데 국가지정문화재만을 보면 여덟 종목으로 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우리 도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예. 중요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라고 하시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도 무형문화재로 되신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월 얼마 정도......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는 한 100만원 정도 되고요,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월 90만원 정도 하고 또는 60만원 정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차등이라는게 보유자 하고 조교하고를 구별한다는 뜻인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보면 충남에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서천에 바디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맞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글자가 겹쳐 있어가지고, 이 분들은 두 분 다 보유자나 조교분들이 다 사망하셨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승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안 갖고 계시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승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은 없고, 다만 그 중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거기에 되면 지원을 해주는 체계만 있지 이 부분들이 보유자든 아니면 전승하는 대상자가 있건 그 명맥을 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다는 것이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산모시 같은 경우에, 학생들 중에서도 무형문화재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 예가 있는데 보면 많이 신청을 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무형문화재에 연결되는 맥을 이어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활동하고 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신청을 잘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충남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섭외가 되셔서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쓰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백제전이라든가 아니면 충남단위 전체 행사 이런데 있어서 이 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우리의 데이터로 가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백제문화제 할 때도 한산 모시짜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모시짜기 시연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데이터는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따로 정리하고 그런 것은 없고.

영송

박영송위원

없으면 안 되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물음을 주신 것은 그런 행사나 이런데 초청을 해서 문화제에 활동을 하고 한 이런 것에 대한 기록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사는 행사대로 이 분들의 소리면 소리, 행사의 성격에 맞게 이 분들을 모시고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느냐 하나 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활동이라든가 누구한테 전승을 받고 했던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또 한 축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고 계시느냐 질의가 두 가지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앞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초청해서 참여를 시키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을 주셨던 그 분들의 소중한 무형문화재 자산을 기록관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 내지는 영상으로서 자료화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이 분들이 생활권에서, 각 지자체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전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면 도에서 도차원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했던 자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자료를 죽 보니까 통역안내원에 관련된 자료를 냈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지역에 있는 통역하시는 분들 중국어나 영어나 하시는 분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대천해수욕장 관광안내소에는 왜 외국어지원이 안 되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에 지금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내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대천해수욕장 관광안내소에 안내원만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외국어권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 않고 해수욕장 기간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 것은 안내 통역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준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여름철에는 한시적으로 하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름철 한시적으로 특히 영어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한시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준 것으로 보면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로 굉장히 국제적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외국어를 지원해 주는 안내원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데이터로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현황을 주셨는데 공립박물관이 12개소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충남역사박물관 개관이 2006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미등록이 되어 있지요? 박물관은 등록이 왜 안 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역사박물관은 역사문화연구원의 한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박물관 등록이 안된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박물관 지원사업은 안 되겠지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한 부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송

박영송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2009년도에 충남역사박물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준 적이 있어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러면 지금 등록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박물관 사업으로 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사업비 성격으로 준 것이란 얘기죠.

영송

박영송위원

사업비로 줬든 역사박물관에 직접 줬든,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역사박물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준 거잖아요? 그냥 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충남역사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산하의 규모가 크든 작든 박물관으로 얘기를 해서 국립박물관으로 자료를 제출할 정도의 위상을 갖고 앞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박물관이라면 왜 등록하고 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똑같이 아산 외암민속박물관하고 윤봉길의사 기념관 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몇 개가 박물관 등록이 안 되었네요. 윤봉길의사 기념관 하고 결성농요 농사박물과, 아산 외암민속박물관, 백제역사문화관 이게 부여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충남역사문화박물관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챙겨서 박물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CYS-net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8개 시·군에만 CYS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예산하고 지방비 보태서......

영송

박영송위원

원래는 CYS-net이 지금 8개 구축되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8개 선정된 이후로 하나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CYS-net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8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8개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지역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느냐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추가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신청을 문체부에 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과 고려해 가지고 책정을 안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다음에 문체부와도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비가 더 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8개 확보된 것만 내려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안한 지역에 관련되어서는 이때까지 조금이라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려주신 적이 있으시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청소년육성센터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청소년육성센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안된 곳은 거기서 커버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지금 하고 있고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갖춰 나가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내년도 예산하고 연동이 되어서 그때 가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CYS-net 사업자체는 확대를 하는게 맞습니다. 국비에서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다 하면 도 차원에서의 CYS-net 사업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국비가 수립이 안 되었든 간에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에, 일정 부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더 되시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CYS-net 구축되지 않은 다른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현재 성립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4～5월 정도 예측이 되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격장 추진과정에 관련되어서 저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내용을 좀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종합사격장을 않겠다 라고 딱 확정지은 상태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자치국에 넘겨서 관리가 되지만 아직은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09년도에 나머지 45억 정도를 불용으로 처리를 했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사업자체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한번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구봉광산에 관련된 그 산 터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해놓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차수막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은 뭐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청양군에서 도로공사 할 때 교량 같은 것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사자재 이런 것을 거기에 보관을 하겠다고 저희 도에 보고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어떤 용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설들, 부품들을 갔다 놓았을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게 지금 매립되어 있는 지역이 토지보상지역의 몇 %를 차지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매입한 것 중에서 매립지역이?

영송

박영송위원

예, 전체 우리가 매입한 게 보니까 6만 평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도로 이런게 아니라 광산에서 나오는 암반이나 이런 것을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광산에서 나온 폐기물 그것을 거기에 묻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죠, 그게 토지보상지역 6만 평 중에 폐광석을 매립한게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저희가 종합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한 부분의 한 30% 정도가 그런 광산폐기물을 묻어 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늘 행감자료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갔을 때 거기 매립한 땅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제 키보다 조금 크게 자라고 있는데 나무가 자라면 뿌리가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수막을 뚫고 어쨌든 이게 토양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 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수막이 몇 군데 새까맣게 비닐포장이 다 드러나 있어요. 물론 거기에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만 차수막이 아예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은 관리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수막을 묻었을 때 일정정도의 두께만큼 토양을 묻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일단 이곳을 일정 정도는 차수막에 관련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여기를 보상했고, 보상비 27억이 들어갔고 용역 5억을 했지만 그 용역에 관련해서 이제는 종합사격장 계획을 못 하겠다 라고 했으면 일단 5억에 관련되어서는 가슴 아프지만 다른 부분으로 이것을 대책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용역비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지만 이 지역을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느냐도 차후에 준비해야 되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청양군민들과의 어떤 약속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논리들을 여기서 개발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놓아야 되거든요. 청양군민과의 약속부분에서는 도에서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신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정부에서 대상지를 물색할 때 거기가 교육기관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산폐기물이 그 밑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선 듯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 각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청양군에서는 야구장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다른 얘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광산물 폐기물이 밑에 있다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현재 협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해답은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공시설로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보니까 폐광석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대규모 시설이나.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꺼려질 것 같아요.

영송

박영송위원

없고, 그냥 운동장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 잔디 깔고 그런 것 아닌 이상은 아까 여기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것은 매립한 토지 이외의 용도로 계획성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양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의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봉산 산터자락에 있는 예정지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가지고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센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일단은 조금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청소년육성센터가 제대로 된 청소년을 위한 기관으로 갈 거면 일단은 행정소송으로 인한 실익은 더 이상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6개월간 소송으로 인해서 조직내 갈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도 문제가 계속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빠른 시일 내에 조직정상화를 해야 겠다 이런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청소년육성센터의 어떤 조직정상화를 위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거기에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도 있었고, 거기에 불복을 하고 노동위원회에 재소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행정소송까지도 연결이 돼서 며칠 전에 행정소송에서는 기각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한테 오늘 문서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일정부분은 개인에 대한 징계혐의를 인정하면서 한 부분은 인정을 않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의 수위 가지고 문제가 된, 나머지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서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매듭을 짓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도 청소년육성센터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국장님을 한번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센터 관련돼 가지고 그때 행감을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충분히 제출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그때 성문화센터 직원의 어떤 전문강사 자격증에 관련돼서 본 위원하고 사무처장하고 질의 응답을 했는데 성폭력에 관련된 강사나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성폭력 상담교육 64시간 이수한 자격증이 두 분밖에 없다 그런데 성문화센터에 전담강사가 세 분이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서 “상담교육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냐?”라고 얘기 했더니 처장님이 “가폭하고 성폭 같은 것은 성폭력에 관련되지만 청소년 관련 성교육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관련 돼서 “그러면 따로 자격된 것을 제출해 봐라.” 라고 했더니 따로 제출된 것은 없고, 제출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그 전에 얘기 했던 성폭력 상담교육 64시간 이수에 관련된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제출한 부분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을 저도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고서 저희 실무진들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원 채용기준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있는데 전문강사의 경우는 아동학이나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심리학 등에 대한 전공자로서 그전에는 관련단체에서 1년 이상 성교육 경력자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달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 전문강사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전공을 이수하고 청소년육성센터에서 16개월 이상 실무경험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종전의 자격에는 합당했는데 두 사람은 실무경험이 없이 YWCA에서 전문상담원 과정 교육을 마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채용 당시에는 금년도 1월 달부터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격기준에는 합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설명을 할 당시에 그런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청소년 관련 성교육에 관련된 자격이 별도로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와 관련된 자격증을 내놓아봐라 했더니 그것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돼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행감 때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시 제3선거구 민주당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남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축제 및 행사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해 주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주, 금산, 아산 등 일부 지자체의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충남 공주시는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에는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목적에의 위배 여부, 보조금 사용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결정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해야 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의 검사 등을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 보조는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7년도와 2008년도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와 공주 신상옥 청년영화제에 계약협약을 맺고 행사비를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지원으로 2007년도 4억, 2008년도 5억을 한 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정산처리하면서 위 협회에서 교부받은 민간행사 보조금을 협회사무실 임대료로 2,037만 2,000원, 상근직원 인건비로 1,405만원,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로 966만 3,000원 등 총 4,408만 5,000원을 단체운영비로 집행했는데 이를 그대로 두었다가 적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또 공주시가 2008년 4월 1일 축제행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제정한 공주시 축제평가단 구성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교수 등 축제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의 평가결과 평점이 95점 이상의 축제는 다음에 축제경비를 10% 증액 지원하는 반면 평점 70점 이하의 축제는 20% 감액지원하고 평점 60점 이하의 축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퇴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에도 공주 신상옥 청년영화제의 평가점수가 2008년 71.5점, 2009년 63점, 2008년에 개최한 11개 축제와 2009년 개최한 13개 축제 중 2년 연속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2009년에 63점으로 떨어져 전년도 행사비 지원액 대비 20% 감액 대상인데도 2009년도에도 2010년도에도 영화제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금을 20% 감액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공주시장에게 관련업무 축제성과 평가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금산군의 경우에도 공연법 제11조 안전관리계획 제2편 유형별 재난관리계획, 제15장 공연장 안전대책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사를 개최할 때는 재해대처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체육행사에 대비한 인적 상해 보험 및 행사시설의 인적 관리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산인삼축제프로그램 중 국민화합 줄다리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줄이 끓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회 참가자의 6명이 부상당했고, 위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3,372만원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금산군수에게 향후 축제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재나 목적, 내용이 유사한 축제나 행사도 많았습니다. 아산시는 온천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하고 있고 그 소재와 내용 등이 창녕, 울진, 부산 동래, 부산 해운대, 충주 등과 동일 유사하고 지방 재정형편에 비해 과다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 시·군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가 사전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계획되고 행사보조금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심각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비단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행사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 부적정, 보조금 부당집행 정산 등 각종 위법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각 시·군마다 매년 많은 지역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각 시·군을 비롯해 도에서 재발방지대책 및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민간단체들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전시성 행사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판단되고요, 본 위원은 지역축제가 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에 걸맞은 규모인지, 관광객수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지 않는지, 민간단체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지, 축제를 위한 축제는 아닌지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고, 지역축제를 평가할 때 그 평가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 산하 연구원이나 대학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역축제에 대한 전수평가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의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조속한 시일내에 각 시·군 축제 행사보조금 관리지침 축제안전점검 관리지침 등 감시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면모가 없습니다. 시·군에 각종 축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명분을 두고서 또 하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뜻에서 각종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대해지는 축제의 예산낭비를 우려해서 지난 2008년도부터 도가 예산지원 해 주는 국비가 되었든 합쳐서 어쨌든 도가 지원해 주는 축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자는 방침을 세우고서 축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축제를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축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군에서 축제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또 그러면서도 도에서는 축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축제를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된 곳이 저희들이 대여섯 개 시·군에 권장했는데 예산군만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통합권고에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군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원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실질적인 효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축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에 축제지원을 현재 그렇게 제한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축제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연초에는 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용역 줘서 해 보는 것을 검토를 했다가 연례적으로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꼭 해야 되느냐, 자체 어떤 평가의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평가용역 자체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 축제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현재 축제계획 신청서도 바꾸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더 지혜를 짜서 가능하면 낭비되지 않는 축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축제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한 2, 3년 저희들이 해 와봤는데 크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현재 민선 지자체장들이 하면서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접한 시·군에 중복되는 축제들은 협의해서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에 대한 것을 심사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 축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축제를 통폐합하는 이런 부분들을 몇 개 시·군에 권고했는데 금년도에도 지켜보니까 잘 이행이 안 돼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충남도에서 연중 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봐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경제적 효과도 대단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세계대백제전도 369만명이 찾아와서 대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대백전의 개최장소가 공주 부여로 나누어져 있고, 또 행사장이 모두 아홉 곳에 있기 때문에 행사장마다 별도로 관광객수를 잡으면 1명이 최대 9명까지 통계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대상으로 관광객 집계도 승용차는 3.5인, 대형관광버스는 30명으로 일괄계산하기 때문에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수의 차이는 다소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입장객 통계수치가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많이 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문화부도 지자체가 작성하는 통계에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축제평가항목에서 관광객수라든지 경제파급효과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축제의 경제적 효과나 관광객수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넣지 않는데 문제는 이러한 통계가 검증 없이 각 시·군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은데다 지자체들이 그런 통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단순한 방문객 숫자보다는 관광객과 축제가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또 지역발전에 미친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서 축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도가 나서서 지역축제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산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시·군에게 보급 사용하게 해서 왜곡되거나 과장된 통계유통을 막고 지역축제의 건전성을 높이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객에 대한 통계가 저도 처음에 업무를 보면서 숫자의 개념을 파악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료입장객인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만 무료관광객에 대한 통계 산출하는 방식이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 온 관광객 통계자료 수집방법은 그 지역 최말단에서 대충 어림잡아서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대수라든지 아니면 구역별로 몇 명일 것이다 해서 전체 면적이 얼마 이렇게 따진다든지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거기에 한 군데 장소에 왔다간 것으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경우는 하루에 두 군데 정도는 다닙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또 하는 이런 산출방식을 저도 처음 듣고서는 “이게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구나! 조금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통계산출방식이 지금 십수 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관광학회나 이런 데서는 일단 그것으로 현재 통계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대한 불합리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통계숫자를 자꾸 올리는 이유는 축제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객에 대한 통계숫자에 대한 시스템적인 개발은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관광객 숫자라든지 경제유발효과가 몇 천억 이런 부분들은 자기 지자체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요, 또 먼저 본 위원이 지적한 행사보조금 전용문제 이런 것들도 정확히 지적해서 그런 행사는 다음에 정확히 패널티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전용의 문제라든지 행사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히 평가를 해서 축제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감사 자료 610페이지에 보면 재난방지시설 설치현황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35개소 중 CCTV가 설치된 문화재는 22개소에 불과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227개소 중 32개소만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35개소와 도지정문화재 227개소 총 26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0.6%에 해당하는 54개소만 도난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일단 예산확보가 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유동적인 것, 동산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화재예방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갖춰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이 제일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난 10년간 도난 도굴사례가 익안대군 영정, 금산 아인리 석탑 옥계석 등 16건이 도난 도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문화재에 비하면 많은 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도난당한 문화재는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애초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도내에 보다 많은 문화재가 CCTV 등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난방지시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또 CCTV를 설치한 데도 정상적으로 CCTV가 가동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그거 우리 도에서 점검해 보셨나요? 우리 도가 지금 설치한 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문화재에 대한 보존·보관 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CCTV 정상작동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개소에 방지시설을 했는데 다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50 몇 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 있는 곳은 정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54개소 중에 지적당한 것이 몇 개이고, 그것이 지금 정비가 다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54개가 다 정상 작동되지는 않았었고 그중에 몇 개가 안 되어서 지적을 당해서 지금은 다 보수해서 정상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질의 하시고.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조금 남았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몇 개 남았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한 몇 줄만 더하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하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이하 생략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가 145명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146명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중에 중국어가 가능한 해설사는 몇 명이나 되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국어가 3명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보니까요 일본인 관광객보다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것을 봤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현재 일본인 관광객이 지금은 좀 많지만 앞으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올 한 해 충남에 관광객으로 들어온 중국인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에 들어온 숫자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초청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는 도내에 몇 명이 왔다가 갔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윤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인들의 국내관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올 한 해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수는 144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9월까지의 집계인데 이렇게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연간 5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개선과 비자제도 개선까지 시행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서화해서 대책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공자사상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도 보면 공자와 관련된 사상들이 몇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 도내에 관광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관광자원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 안면도에 국제관광지개발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 타켓이 그쪽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접근성도 다른 데보다 낫고 중국에도 고급화 된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저희 도내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현재 안면도 관광지개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중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계신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매년 선발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어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이진 않지만 현재 도내 각 대학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학생들을 내년에는 처음으로 관광알림이라는 시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외국 유학생들을 10명 정도 지정해서 관광알림이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성과를 봐가지고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도립 청양대학 있잖아요. 여기에 중국어과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준비하신 것......

윤석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다 한 다음에 제가.

석곤

김석곤위원장

먼저 하세요.

윤석우위원

제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위원

자료를 늦게 받아서 덜 파악이 되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는 게 좋지요? 국장님! 제가 홍보관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이게 직접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성호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소관업무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진군 신평면에 행담도 휴게소를 2000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다음 해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들어간 돈이 24억이 들어갔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자료요구 해서 가지고 계시구나, 24억이 소요되어서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그동안 하다 보니까 홍보관에서 운영하던 공예품 내지는 관광진흥상품에 대한 전시관이 있었는데 이게 별 실속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그 뒤에 바로 홍보관을 무상위탁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무상위탁으로 해서 관리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수탁사업을 해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3,480만원씩 들어간 게 뭔가요? 무슨 인건비인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돈을 준 건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관에 공예품 판매하는데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이요.

윤석우위원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급여를 준 거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공예협동조합에 운영권을 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공예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꼭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다른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진 행담도에 있는 홍보관은 관리주체가 공보관실이고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2층에 우리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관 전체에 대한 어떤 관리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방안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방안이 혹시 나오신 게 있나요?

윤석우위원

아니, 저는 거기까지 방안검토는 안 해 봤고요, 다만 공예협동조합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데서 위탁경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로부터, 우리 도가 무슨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관을 세웠는데 이게 결국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충청남도 공예협동조합에 위탁경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던 이유는 보니까 매년 4,000만원씩 해외상품 판매전으로 해서 지원했더라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이거와 관계없이 공예협동조합 대동해서 가는.

윤석우위원

예,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대강만 하세요. 그래서 4,000만원씩 매년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약 해외전시로 해서 7억원 상당의 돈을, 복잡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자료를 못 찾겠네요. 약 7억 정도를 판매수주 활동을 벌였어요, 공예협동조합에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7월 달에 일본 시가현 쿠사츠시에서 저희가.

윤석우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4명이 총 나갔는데 우리 도에서 2명이 같이 따라 나갔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7억 정도의 판매수주 활동을 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공예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하면서 해외 판매를 할 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도에서 공고를 해서.

윤석우위원

공고를?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하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공예협동조합 측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합니다.

윤석우위원

도에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공예협동조합과는 관계없이?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예조합에 줘서 공예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마다 공예협동조합에 4,000만원씩 투입하고 또 행담도 홍보관에 무상으로 대여도 했고 이렇게 해서 공예협동조합을 상당히 많이 앞으로 뭐랄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형평성에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공예협동조합에서 해외판매전 업체를 선정할 때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선정할 때 자기들 마음에 맞으면 같이 참여를 하고 자기들의 어떤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면 배제하는,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상품이 있어도 공예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들은 다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예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상품을 출품해서 상을 받은 그러한 예를 보니까 2009년도에 받고 2010년도 받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상을 받은 사람이 겹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내가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박정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008년도에 금상을 받고 2009년도에도 금상을 또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박봉규가 대상을 받고 2010년도 대상을 또 받았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양은희, 이종수, 양은희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은상을 받고 2010년도에 공예품대전에서 은상, 관광기념품에서 별도의 장려상을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제한된 품목내지는 사람들이 출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겹쳐서 상을 받는 것들은 우리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나는 부분 있어요? 받은 사람이 받고, 또 받고 하면 결국 몇 사람을 위한 시상식 내지는 출품전시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하나 묻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예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공예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양성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예품대전도 하고 하는데 도의 공모전을 거치지 않고서는 전국단위 공모전에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상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출품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공예 이런데 대한 자기의 기량향상이라든지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예에 참가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예품이 적정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심사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거기서도 좋은 작품들을 고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는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 연계해서 또 제가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공주에 공예품 전시판매장이 조성이 되었지요? 아직 문은 안 열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은 거의 지난번 대백제전 기간에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안 가봐서 정식 열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이게 총 얼마 들어갔는지 국장님 알고 있어요? 보시면 41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웅진공예공방촌 사업으로 해서 기금에서도 나왔고 도비와 시비출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가 22억 5,000만원,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 12월 23일 날, 또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계속 조성변경을 요청했고, 또 변경승인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순서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10월 9일 날인가 준공이 되었네요. 41억 5,000만원을 들여서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국비 4억 5,000하고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합해서 한 6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60억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 이 자료에는 41억 5,000으로 되었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시비만 아닌가 모르겠어요.

윤석우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4억 7,000 시비가 26억 3,000 기금이 4억 5,000 이렇게 되어서 41억 5,000으로 되는데 그러면 자료를 바꿔 줬거나......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는 부지매입비는 없어요. 됐어요. 자료 없어도 되니까. 묻는 이유가 행담도에 24억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허공에 떠 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요?

윤석우위원

행담도 홍보관이 24억을 들여서 충청남도에서 맨 처음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 현재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해서 무상으로 위탁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당진군에서 4억 출연했고 해서 24억의 돈이 들어가서 행담도 본래의 홍보관 목적을 떠나서 지금 공예품협동조합으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행담도의 홍보관 관계는 공예품을 전시 판매 한다고 해서 충청남도를 홍보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본래의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얘기보다도 저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공예품 판매장도 있는데.

윤석우위원

농산물 판매장은 밑에 당진군에서 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그게 행담도의 일반휴게소와 비교해서 연간 매출액이나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윤석우위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것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할 때는 충청남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이라든가 또는 충청남도정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홍보를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사실은 공예협동조합에서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 견해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하고, 다음에 공주의 공예품전시판매장 여기 자료에는 4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마감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 도비, 시비, 기금 합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활용을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가 늦어서 금년도 대백제전 기간 그 무렵에 준공이 되었고요, 여기는 앞으로 활용을 공예공방이라든지 체험관을 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그 안에 운영문제나 이런 부분은 공주시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2006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인데 이미 벌써 기 투자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의 어떤 효율성 가치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만들어 진 예산은 쓰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월시켜 가면서 사업을 진행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진행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우리 문화국장께서도 여기까지 헤아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주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그러나 예산의 쓰임새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인정하시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가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 인정하시는 거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2011년도에 꼭 반영을 해야 될 관광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엽서는 정을 싣고」 라는 예쁜 프로그램도 있고, 「거북이와 자전거 투어」, 「병사와 함께 하는 여행사업」 같은 것, 우리 공주에서도 「달빛 별빛 이야기」 해서 금강변에 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충남 옛이야기 투어사업 같은 이러한 정말 주민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들로 해서 지속사업으로 되었어야 했을 텐데 이게 중단된 이유는 뭐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대충청방문의 해 하면서 「엽서는 정을 싣고」라든지 「거북이와 자전거 투어」라든지 몇 가지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도의 재정형편이 썩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산확보를 덜 했습니다. 일부는 예산확보 했고요.

윤석우위원

어느 것을 확보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템플스테이는 5,000만원 확보했고요, 엽서는 정을 싣고 사업은 금년도의 사업비 중에서 엽서를 인쇄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템플스테이 사업은 여기 다섯 개 사업 중에서 현재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는 빠진 것을 작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섯 개 사업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그러면 시·군비도 금년에 세우려다 이것도 다 세우지 않았을 테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이라든지, 「충남 달빛 별빛여행」 이런 것은 물론 1～2월 달에 추운데 가자면 가겠지만 통상 4～5월 또는 여름철 이런 때 많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4～5월 달에 열리는 1회 추경 때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윤석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희정 지사의 도정목표 방향도 그런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이런 문화와 복지와 또 주민들과의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벌써 선거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문화 복지 쪽으로 상당히 사업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사의 어떤 방침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꼭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CCTV 관계 질의하셨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CCTV를 관리하는 기관이 지역별로 따로 있지요? 문화재,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안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문화재 관리 전체에 대한 점검을 갑니다. 그때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관리하고 점검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는 항상 보면 중요한 물건을 감시하는 그런 CCTV인데 평소에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스펙(SPECK)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꼭 내 보내면 좀더 촉구가 되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도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유병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니시다가 점검해 보는 수도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줄다리기 할 때 줄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혹시 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해서 힘이 너무 세어서 줄이 끊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위원

진지하게 하는데 그냥 말 수도 없고......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이성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분야가 문화·체육·관광인데 저는 도에서 하나하나 사업이랄까 그런 개념보다는 총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우리 충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충남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나 역할은 어차피 도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든다는 것은 문화도 아니고, 또 충남도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광역 시·도, 아니면 외국에서도 별로 오지도 않고 그렇게 감동을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백제권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잘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일단 그것이 시·군까지도 뭔가 도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체전에 6위를 했다고 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4위.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늘 저는 보면 대진 운이 좋거나 어떻게 재수 좋으면 등수가 올라갔다 왔다, 저는 등수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잠시 기분은 좋은데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 있지 않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예산을 나중에 자료로 줘 봐요.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 모아서 훈련하고 출전비용까지 해서 얼마, 또 우리 도민체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가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자료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드리겠지만 이따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체육회에 요구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하여튼 체육 관련되었으니까 주시고, 단지 우리가 그때 당시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이렇게 뭐할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서산시청 사격팀이 아마 아시안게임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러나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 시·군에 적절한 어떤 체육팀 운동부를 육성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민체전 아니면 전국체전에도 나가서 자연스럽게 체육과 관련된 도의 위상이든 내면적인 것을 보여줘야지 그때 어디서 좋은 선수 주민등록 이쪽으로 되었는지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그런 단발성 체육진행보다는 우선 시·군에서 큰 돈 안 들이고 정말 전국체전에도 늘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줬으면, 그러면서 우리 도내에는 대학이 많습니다. 대학이 많은데 일부 대학의 대표성으로 야구라든지 이런 것은 단대도 있고, 배구 같은 경우는 충대도 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국가대표급은 안 되더라도 그 대학에는 도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생활체육까지도 커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트 체육까지도 조금은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대학이 많습니다. 청양대 같은 경우 우리 도립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한서대, 중부대, 건양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우리 도에서는 한 차원 높게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 해주는 예산편성도 그렇고 체육팀 육성을 고민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은 여러 가지 능력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리어로서도 그렇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시·군의 직장팀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도청 직장팀으로 3개 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팀 28개 팀을 현재 시·군 소속으로 육성하고 있고 체육회 자체도 10개의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려 41개 팀을 도와 체육회와 시·군 소속팀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좀더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도의 체육과 관련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46개라고 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41개 팀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41개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또 관광부분에서도 시·군 간에 지금 상당히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시·군간에 트러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문화라는 큰 틀에서 도의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축제 같은 것도 지정이 되었다고 그래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냉정한 부분에서 우선 도에서의 역할, 또 문화체육관광국의 어떤 역할을 좀더 포괄적으로 일선 시·군의 전체적인 부분을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보태주기도 하는 조정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추상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뜻을 더 받들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좀더 우리 문화체육관광을 맡고 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더 넓은 의미에서, 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는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의미의 역할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아주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중에 도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화재로부터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2008년 2월 11일 남대문 국보 1호가 화재로 소실되어서 지금 복원했습니다만, 그런데 2009년 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 문화재 안전점검을 했는데 물론 대전도 포함되어 있지만 2008년에 부적합률이 16.5%, 2009년도 22.8% 무려 6.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문화재에 대한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화재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통사찰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숭례문 사건 이후에 전통사찰이나 특히 목조건물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보험가입도 권장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되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한 42개 대상 중에서 24개소인가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개가 지금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화재예방을 위한 보험가입을 현재 저희들이 권장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험가입보다,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감시견을 운영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시견 운영을 재작년에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 봤는데 적절하지 못했어요. 우선 감시견인 개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찰의 주인하고 개하고 안 맞아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효과성이 떨어졌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감시견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화재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화재방지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요구한 데만 해 주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하고 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그전에 해 놓은 게 낡은 경우에는 다시 보강시키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면 완료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도 언제까지는 도지정문화재는 완료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도지정문화재는 언제까지는 완료할 수 있겠다 이런 것, 물론 노후 되면 교체하겠습니다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목조시설에 대한 방재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방지경보시스템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시기적으로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되어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예, 새로운 시설로 한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운 것으로 좀더 나은 방재시스템으로 자꾸 전환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여튼 아까 말씀 중에 보험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고요, 미리 예비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실제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이 있던데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률이 72%이고 불용액이 54억 3,700?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백제문화재 보수정비로 34억이 있는데 국가에서 정비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행하지 않은 까닭이 뭔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진행하면서 어떤 경우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문화재 심의를 거치면서 여기에서 고치려고 하는 계획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에 예산집행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토지협상이 잘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국보 49호 수덕사대웅전......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일부 집행 잔액이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국보 300호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사적 434호 부여 능산리사지 그런 경우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은 부지확보 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발굴조사사업이고 하니까 부여 송곡리 선사유적지는 발굴조사라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협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우리 도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이 왔는데 불용한다는 것은 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불용은 아니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요. 연말이나 이런 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일부 집행이 덜 된 것은 사고이월 조치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문화재를 보수하고 이런 데에 더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자료 중에 동아마라톤대회에 도비 3억, 시비 1억 해서 4억을 매년 2008, 2009, 2010 집행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일대회에 도비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마라톤대회에 우리 충남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2002년도 그 무렵에 공주～부여까지 강변을 따라가는 금강변에 백제큰길이라는 도로를 냈어요. 그것을 하면서 심대평 지사님 계실 때 그 길이 준공되면 강가의 도로이기 때문에 마라톤 행사를 하기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백제큰길 마라톤을 유치하자 해서, 동아마라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마라톤과 협의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백제큰길이 완성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참에 2002년도에 안면도에서 꽃박람회가 열렸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말이 오고 갔었기 때문에 “그러면 백제큰길이 완성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안면도에서 꽃박람회를 여는데 꽃박람회 홍보도 할 겸해서 동아마라톤이라는 것을 유치하자.” 해서 2002년도 4월에 안면도에서 동아마라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부터 매년 공주의 백제큰길에서 가을에 주로 동아마라톤을 지금의 마스터스대회로 유치를 해 왔고, 그러던 것이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더 확대해서, 구간마라톤까지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연간 도가 한 3억인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3억.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가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것이, 특히 언론사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한 번 책정을 하게 되면 쉽게 끊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동아마라톤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그 지역 알리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동아마라톤의 원래 메이저대회는 3월 달에......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동아마라톤이 몇 군데 됩니다. 경주에서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고......

병국

유병국위원

예, 경주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메인은 3월 달에 하지요, 세계대회 외국선수들이 참가하는. 이것은 메이저대회는 아닌데 다른 행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고요, 우리 백제큰길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했다면 이미 홍보는 다 되었고, 지금 사용내역에 보면 참가기념품이라든지 방송중계료가 2,000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이 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기념품 받아가는 것,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게 그냥 일회성이기 때문에 와서 식사를 하든지 주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동아일보라면 우리나라유수의 언론사인데 그런 언론사가 자기들이 자기부담으로 와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런 대회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아까 언론사이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언론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이고 주민이 낸 세금이지 언론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맹단체 전국대회 유치지원 내역에 보면 이게 금액이 5억인지 5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단위를 안 쓰셔 가지고, 100만원입니까? 써 주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액을 결정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행사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가되는 규모, 우리 도내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소액으로 주는 겁니다. 대개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600만원 이런 정도밖에 지원 못하고 있는 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을 주는 기준표 내지 매뉴얼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참가자 수, 또 효과 등등해서 매뉴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기준을 정해 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기준 매뉴얼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가맹단체로 직접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 통해서 주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도에서 직접 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회가 있는데 직접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내려갑니다. 지금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가맹경기단체로 직접 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통 체육회 관련한 예산은 체육회 통해서 집행하는데 이 예산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기 대회인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주고요, 이건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한 경우에는 직접 그 가맹경기단체에 주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아산문예회관의 차질 없는 건립, 백제문화단지 골프장 건립 관련 백제문 통과의 신중한 검토, 무형문화재 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람, 충남역사박물관 등 미등록된 박물관에 대하여 조속한 등록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종합사격장 부지 환경관리 철저 및 향후 이용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센터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 노력, 축제 및 행사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무분별한 축제를 지양하기 바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브랜드를 개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산업 발전 및 체육진흥 등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면서 이성호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하고 2011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2011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명품관광상품 개발과 스포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창조적인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해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르는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15시5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성우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대백제의 찬란한 문화의 얼과 맥을 계승, 복원 발전시키고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을 세계화, 명품화 축제로 거듭나도록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우 사무총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이성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우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성우 총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송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찬희 홍보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추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공주·부여에서 개최한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홍보의 전령사로서 국내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심은 물론 고장의 이웃들과 전국 시·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관람이 되도록 홍보해 주신 점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백제문화의 세계화, 명품화를 위한 글로벌 백제의 새로운 출발점을 목표로 2010 세계대백제전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관람객 369만명을 기록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특히 2010 세계대백제전 계기로 그동안 지역문화축제에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수상공연 등 역사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공연문화를 선도하는 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성과와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제57회 백제문화제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한 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백제문화제를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 성과 및 제57회 백제문화제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0 세계대백제전 개요와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 성과와 반성, 그리고 제57회 백제문화제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우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2만 명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별로 구분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청주～오사카 전세기편으로 들어온 일본인 관광객 숫자도 기록을 해 주십시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자료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후원금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방금 김석곤 위원장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매년 공주와 부여를 찾는 외국인의 수가 이번에 같이 행사에 포함된 외국인 참관숫자로 보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요, 다음에 2010년 세계대백제전 행사 후에 혹시 우리 도의 직원들이 일본이나 외국에 나간 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박국진 소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고요, 문화산업과 이상영 과장이 배석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2개 대행사를 선정했는데, 그렇죠?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2개 대행사 선정방식이 입찰인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대행사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주요 대행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롯데건설과 향후, 그러니까 기존의 콘도미니엄뿐만 아니라 골프장, 아울렛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계획서 하고요, 앞으로 향후 운영에 관련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질의할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시 제3선거구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공주·부여에서 우리 충남을 뜨겁게 달궜던 2010세계대백제전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아주 큰일 해 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초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고 순수익이 140억에 경제파급 효과가 2,400억, 또 적극적인 시민참여, 범시민 5대 의식개혁 운동 등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지나가야 다음에 하실 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해서 잘 된 점은 아주 축하드리면서 격려드립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백제추진위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우려되어서 걱정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숙박하고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의 문제가 지금 여기 뉴시스 2010년 9월 25일자 기사를 보면 “2010세계대백제전 행사장 식당 음식 비싸고 맛없다.” 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6,000원 하는 비빔밥과 국밥 등 그것도 셀프로 이용 음식을 먹는 순간 맛이 없고 그나마 반찬가지 수도 서너 가지로 음식에 비해 비싸다,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과는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고 특히 한국 사람의 입맛에도 맞지 않은데 외국인 관광객은 오죽하겠냐?” 이런 질타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직위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여기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음식부스 업주를 선정하는데 무려 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위가 충남개발공사한테 위탁을 줬고, 충남개발공사가 목우촌 더한인터내셔널 컨소시엄한테 공개입찰로 주고, 또 더한인터내셔널은 22개 음식 판매업소에게 업소를 공개모집 해서 이렇게 네 단계로 하면서 조직위가 수익을 4억을 갖고, 다음에 충남개발공사가 3억, 이게 위탁계약에 의해서 수익배분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이 얼마의 수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목우촌과 더한인터내셔널도 수익 없이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면 이 사람들도 뭔가 수익이 얻어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몇 단계로 내려가는 이런 계약구조에서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식당주인들은 음식값이나 질이 중간에서 소요된 수익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음식의 질의 저하나 가격이 비싼 것은 예견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투데이에서 2010년 9월 3일 날 백제추진위의 음식값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더라도 충남개발공사가 하한가를 1억 5,600만원에 제시를 했는데 이 낙찰가는 7억 1,720만원 무려 4.6배나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업체가 2억 5,100만원을 써 냈는데요, 그 경쟁업체보다도 세 배 정도 높게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마지막 22개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음식의 값이나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충남개발공사라고 하는 데를 굳이 위탁을 줘서 했어야만 했는가, 충남개발공사가 음식부스를 위탁받아서 할 그런 업무영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충남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보면 주택, 건축물, 토지개발 분야, 주택개발, 산업유통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곳인데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3억의 수익을 중간에 또 배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음식부스를 운영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예견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구조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시죠?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일부는 인정을 드리고요, 일부는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위탁한 것은 충남도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조직위에서 음식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22개 식품판매, 여기는 식품이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우촌 하고 더한인터내셔널에서 직영한 것입니다, 컨소시엄 해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잠깐만, 직영한 것도 일부분 있는데 직영한 게 아니고요, 또 업자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판매하는 A씨에 따르면 8월 말경에 더한인터내셔널에서 4,000만원에 부스를 임대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것은 음식, 식품입니다. 음식이 아니고, 식사가 아니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부는 업체를 모집하고 일부는 직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간에 이렇게 수익이 몇 단계를 거치는 계약과정에서.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음식, 식품판매 이것은 음료수 판매나 왜건이지 식사는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단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직위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결국은 공개입찰만 대행한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지도 감독을 하고요, 거기 부장이나 몇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조정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개발공사가 중간에 끼지 않았더라면 좀더 양질의 그런 음식서비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개발공사가 굳이 여기서 위탁 대행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개최한 안면도 꽃박람회도 음식을 직접 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해서 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나.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개발공사가 직접 음식점을 운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더한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 다시 공개입찰 해서 실제 음식부스를 운영하고 한 것은 더한인터내셔널이지 충남개발공사는 아니잖아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공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은 대행하는 것이고요, 같이 3억이라는 돈도 어떻게 보면 크게 저희 충청남도 예산이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도 말씀 맞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충남개발공사가 작년도 흑자가 1억, 재작년 3억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 충남도에서 필요치 않은 과정의 수익을 임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은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일부러 충남개발공사에 수익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많은 계약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음식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하고 추진위에서 직접 업체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의사는 없으신가.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50여 명이던 대백제전 조직위원회가 그것을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도 감독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경험 노하우를 개발공사에서도 그동안 지도 감독도 하고 수익도 내고 또 우리 공법인이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의도로 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후에 하게 되면 저희들도 다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은 꼭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법인이라고 했는데 굳이 개발공사, 인터내셔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음식 값이나 질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꼭 개선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공연 사마이야기 하고 사비미르 일부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계속 내년 백제문화제 때도 이어가는 것인지?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주·부여뿐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인근 충청도 그리고 전국적인 성원을 입고 많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상설화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관광객을 우리 충남 그리고 공주·부여 크게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공연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와 부여, 우리 도와 면밀한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관계기관끼리 협의해서 관광객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 같은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면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설화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음식 값 문제는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다 질 높은 문화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이 점은 꼭 시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 한 것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해 주신 것은 롯데건설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를 계획한 부서이고 해서 관계부서에 자료를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12개사 입찰관계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자료요구 한 것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갖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자료를 외부에서 들어온 후원금 내역은 안 주시네요? 그것은 없나요, 한 푼도?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봐야 몇 가지 물어볼 텐데 뽑는데 어려운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지난 세계대백제전이 끝난 후에 18일 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이번 대전에 참여했던 도청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저희들이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사마이야기, 사비미르 이런 것들은 스펙터클 하고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주변의 평가들로 해서 상당히 훌륭하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어쨌든 그 행사기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많은 관중들이 와서 즐기고 참여하고 해서 훌륭한 백제문화제였다고 평가하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침 저희 지역에서 치러진 행사고 해서 참 잘된 행사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몇 가지의 씁쓰름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우리가 서로 각성하고 더 노력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마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브리핑실에 도지사께서 참석을 했고, 물론 여기 이성우 총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요. 해서 서로 “고생했다, 또 수고했다, 축하 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참 그때의 고무적인 반응들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저 자신도 그러한 장면들을 봤습니다. 정말로 자축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그런 표시지요. 그래서 보니까 369만 6,000명이 여기를 거쳐 가고 또 관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0억원의 수입창출과 2,40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매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축하는 스스로 자신을 축하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내려서 축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축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자축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잘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들여다 볼 부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연, 여기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약 20만명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매년 공주와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공주·부여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지금 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숫자를 뺀 나머지가 평상시에 오던 외국인 관광객 수를 뺀 나머지가 순수하게 세계백제전에 참여했던 그런 외국인들이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웅진성 퍼레이드에서 느낀 것은 이렇게 큰 세계적인 대백제전 행사에서 공주시민들이 각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출전해서 읍·면·동의 장기를 갖고 출연해서 심사를 받고 1, 2, 3등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안희정 지사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참여해서 같이 즐겼더라면 또 분위기를 느꼈더라면 아주 좋을 텐데 우리 공주시민들이 읍·면·동에서 출연해서 나와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뭐랄까 충남도민들이 참석하는 분위기가 적었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 충청남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공간적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총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윤석우위원

그 다음 그날 저녁에 일본에서 두 팀이 행사에 참석해서 약 20명～30명씩 와서 두 팀이 중동 사거리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내의 공주시민들이 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호응과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로 외국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즐겼더라면, 또 같이 참여했더라면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아쉬웠기 때문에 제가 관광객 수를 물어보고 참여 숫자를 물어 본 겁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몇 십만이 모였기 때문에 이 행사 잘된 행사다 이렇게 싸잡아서 하지 말고, 과연 정말로 그날 최소한도 한 다섯 팀 정도라도 출연해서 같이 흥을 즐기고, 또 백제문화에 대한 공감을 같이 느꼈더라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생각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방문객 숫자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요? 이것은 대충 지레 잡아서 한 거지요? 왜냐하면 유료입장과 무료입장을 나누었을 때 유료입장은 그런대로 표시가 되는데 무료입장은 그냥 대충치를 한 거지요? 아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도 물었습니다만, 이거 정확한 숫자를 실측할 수 있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물론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세계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백제전이 돼야 된다, 차라리 ‘세계’자를 이번에는 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또 세계인이 백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백제문화제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는 자축의 의미를 넘어서 이 문제는 꼭 제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 한찬희 처장님도 고생하셨는데 내가 너무 잘못한 부분만 짚어서 미안해요.

찬희

한찬희홍보사업처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짚을 것은 짚어야지요?

찬희

한찬희홍보사업처장

(증인석에서) 그럼요.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후원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요. 후원금 내역이 없기 때문에, 자료 주셨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자료 드렸습니다. 77개사에 40억 3,750만원이고요.

윤석우위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물어볼게요. 입장권을 처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올 거라고 생각 못하고서 각 시·군에 좋게 표현하면 한 마디로 본인들이 와서 가져간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강매한 겁니다, 강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어느 기자가 물읍디다. “충청도를 빼고서도 얼마든지 당선이 되었을 텐데 충청도한테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다 보니까 주최 측인 세계백제전조직위원회에서 표를 많이 줘야 되겠는데 이것을 소위 얘기하면 강매형식으로다 거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각 사회단체,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데로 표를 전부 이·통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다시피 하고 강매하다시피 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1인당 얼마씩의 표가 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의원님 스스로가 원해서 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더러는 원치 않은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대백제전은 패망의 역사를 올바르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라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백제 사비궁도 16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 왔고 이 시점에 맞추어서 세계대백제전을 치르자는 2007년부터 4년간 준비를 해 온 겁니다. 그동안 쭉 하면서 이것을, 그동안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작년에 꽃박을 비롯해서 수익성, 또는 참여형 축제로 하자고 해서 기본 아이디어를 그런 전제로 해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240억원 정도 행사비를 투입하는 이 행사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수익성을 갖고 수익을 올리는 체류형 축제, 참여형 축제 이렇게 하자, 그동안은 공주·부여에서 개최할 때 10원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종 축제가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축제보다는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로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작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있었겠지요. 성공적으로 끝내기는 해야 되겠고, 표는 많이 팔아서 입장수입도 잡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젠 그러한 상황의 시대는 아니다. 우리가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추진하고 또 많은 수의 충남도민들 내지는 세계적인 행사로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해서 멋있는 행사로 끝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옥에 티」로 남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이해합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는 사비미르하고 사마이야기는 정말로 훌륭한 성공작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정말로 아주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엄청난 볼거리로 생각이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볼 것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러 얘기 들으셨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일부는 있었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다 잘되었다고만 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아닙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

윤석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할게요. 부여하고 공주에서 사마이야기, 사비미르를 했는데 부여에서는 마지막 공연에서 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내지는 장애우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모셔서 마지막 공연에 무료입장을 시켰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마지막 날은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참 잘한 일인데, 그런데 공주에서는 왜 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부여에는 15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11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민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자 하는 분들, 우천으로 인해서 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못 보게 했고, 그리고 공주에는 전반기 15일을 끝내고 부여에 와서 하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동시에 같이 했더라면 저희도 그런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 공주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부여에서 마지막을 하게 되는데 여건이 많이 변화가 와서 마지막에 우천으로 인해서 못 보게 되고, 부여군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다만 부여군민들한테 많이 향유를 못해드려서 군민들한테 그동안 미안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상차원에서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저는 잘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공주에서도 그러한 일환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여만 한 것이 아쉬워서.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 점은 공주시민들한테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총장님 끝났고요, 우리 박국진 소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일어나시면 불편하실 텐데.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오늘 자진 출석이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괜찮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나오시면 더 좋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럼 나와서 해 주시지요.

윤석우위원

오늘 저희 업무소관도 아닌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꼭 이건 물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번에 능사에, 그러니까 지난 9월 11일 날이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9월 11일 날 능사에 삼존불을 모시는 점안식이 있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쪽에 있는 협시불이 그게 잘못되어서 상당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10월 5일 날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천구 출신의 안형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2009년 8월 달에 충남백제문화사업소 주식회사 인들의 현장소장 이호준, 민속문화 대표 강순희 이 두 군데에 능사내부에 전시 연출, 불상 관련한 자문 의견요청을 해서 발주를 주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상을 조각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전문적인 상황들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업체인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배경을 설명 드려야 되겠는데요, 백제문화단지의 전시연출사업이 불상을 포함해서 총 5,621점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가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또 안내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 건으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인들디자인에서 낙찰을 보았습니다. 인들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불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전시연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한국전통문화학교 이관섭 교수가 불상조각에 총괄책임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이렇게 소상하게 아시는 것을 보니까 다음 제가 질의드려도 잘 아시겠네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백제문화단지에 조성된 이 능사는 부여군 능산리에서 1993년도에 발굴이 돼서 매년 능을 수호하고 나라의 안녕과 안전을 기원하는 임금이 제를 올리는 아주 훌륭했던 그러한 절이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이번에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이 능사하고 왕궁을 갖다 만들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6개월 동안 이 불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랬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작기간이 짧아서 다섯 명이 제작자로 참여했습니다. 협시불은 봉원기라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맡았고, 불단은 이외관이라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맡았고, 그 다음에 광배는 임일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맡았고, 인왕상은 고영환이라는 분이 맡았고, 본존불은 이관섭이라는 교수가 맡아서 한 것 알고 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해서 시작이 잘되었는데, 처음부터 충분하게 약 1년간의 그러한 기간을 주었더라면 아마도 이 불상제작사업을 잘했었을 텐데 이렇게 6개월로 당겼던 이유는 뭔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발주는 1년 전에 했는데요, 백제시대 불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돌로 된 불상이외에는 목불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증과 자문과 현장조사 등 이런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 6개월가량 소요가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랬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7월 24일에 제작자들이 참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수정을 요구한 부분 알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협시불이 8월 17일, 18일까지 수정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작업실로 이동을 해서 잘못된 사실을 파악한 것이 8월 18일, 19일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문위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는 “7월 24일 날 수정 요청한 내용과 다르니까 반드시 재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알고 있었구나, 예. 납품기일이 8월 25일로 시간이 없어서 재제작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직접 이걸 다루었던 이관섭씨가 이것을 새로 제작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재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직접 본인이 수정을 했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수정을 했습니다. 재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일부분을 고쳤다 그 얘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작했던 부산에 있는 모 인에게 9월 25일 날 새로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증명을 발송 했는데 이 내용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건 알고 있지요, 그 사실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이렇게 돼서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제작비에 150% 상당에 1,500만원을 요구했네. 한 점당 800에서 1,000만원으로 됐었는데 이게 다시 1,5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실도 알고 있었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 사실은 당시에는 몰랐고요, 뒤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봉씨라는 분이 이관섭 교수하고 인들디자인한테 당초에 800 내지 1,000만원만 주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관섭 교수가 “야, 그렇게 하면 이것은 옛날 것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수정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주겠다.”고 오히려 올려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 백제권사업소에서는 인정한 사실은 없고 본인들끼리 주고받은 얘기인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뒤에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화관이 최초에는 스케치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두 협시불이 있었는데 하나는 태안의 삼존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수리에 보살형태로 된 이러한 두 가지 형태로 제작을 의뢰해서 이렇게 했는데 태안의 보살상은 형태가 불확실해서 서산 마애불의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양쪽의 협시불을 한쪽 것은 서산 마애삼존불의 좌측에 계신 보주를 들고 계신 봉주보살님을 모태로 했고요, 우측 것은 부여 군수리 사지에서 발굴된 미륵부처님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고 수인하고 뒤에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걸 이관섭 교수가 수정하게 된 겁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또 8월 20일 날 자문위원 자문 받고서 재수정을 요구했으나 제작자는 이를 거부했다, 7월 24일 자문내용대로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이 원래상태의 협시불이 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납품기일이 8월 2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일정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밤을 새워서 수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9월 초 부산에 내려가서 제작자를 만났으나, 제작을 종용해 왔으나 거절당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8월 25일 날 납품기일까지 문제가 있는 협시불의 불상을 자문위원과 또 우리 박국진 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안치를 강행을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9월 11일 날 복장점안식을 할 때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불상제작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상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불상조각과 관련된 문화재위원인 김리나 위원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서 여러 번 자문도 받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실제 복장점안할 때는 몰랐고요, 말썽이 난 뒤에 경위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로를 봤을 때 제가 쭉 날짜별로 했는데 우리 박국진 소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중간 중간 얘기할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알고 있는 것은 그게 10월 5일 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것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인제 알게 된 거지요.

윤석우위원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 몸통과 목 부분이 같이 바뀐 것이 아니라 머리부분만 바뀌었잖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사진 좀 위원님께 드려 봐요.

윤석우위원

여기서도 뭐냐면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정제작 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보니까 이 양반이 직접 작업실에서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서 자기 자신이 한 것으로 이 교수가 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미 우리 백제권사업소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윤석우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몰랐다는 것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때는 알 수도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을 김리나 교수하고 정은우 교수하고 전통문화학교 최공호 교수하고 조경철 박사하고 네 분을 모시고서 그 양반들 자문을 계속 받아가며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을 믿었고 더군다나 국립대학의 교수이신 이관섭 교수가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상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요, 말썽이 나서 일단 전체조사를 해 봤고요, 그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잘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백배사죄를 드리고 잘못 했음을 인정합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회의를 하고 제작자들이 만나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자문위원들은 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백제권사업소의 소장이나 기타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수없이 상의를 하고, 회의일지 같은 것 없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회의일지요?

윤석우위원

예.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자문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추후에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하면서 이 교수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내용증명까지도 발송해서 빨리 원래대로 제작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교수가 별도로 작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것은 여기 백제권관리사업소를 관리 감독 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박국진 소장께서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상당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재제작하라고 권고할 계획으로 지금 결재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제작 권고를 받아들여서 다시 제작해서 복장 점안을 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평가한 것들이 현재의 불상은 그 자체가 백제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감정평가가 있었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는 제가 불상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서산의 마애삼존불이 백제시대 것이고요. 그리고 군수리사지에서 발굴된 본존불이나 미륵불이 백제시대 것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백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뜻보다는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불교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발췌한 것인데 여기서도 “현재의 불상자체가 백제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내가 개인적으로 불상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차피 이것을 교체한다니까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금박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할 텐데 금박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로 안 했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시대 불상을 금박, 금동으로 개금불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또 지금 현재 불상이 목불에 생 옻칠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기사에 이렇게 이 부분도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고생은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오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백제의 왕궁하고 능사를 복원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시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윤석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국진 소장님 나왔을 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백제전 개막식 전에 점안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9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점안식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최를 가지고 분쟁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었는데 주관을 결국은 마곡사에서 하게 되었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복장 점안식은 마곡사에서 했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것은 관리권을 수덕사에서 한다, 마곡사에서 한다, 조계종에서 한다, 천태종에서 한다, 태고종에서 한다 저희한테 공문이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마곡사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운영은 저희가 위탁을 않고요, 충청남도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위탁 줄 계획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10세계대백제전 프로그램 대행사 선정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대행사들이 주로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다 서울 쪽으로 한 것인지, 우리 충남의 행사인데 충남쪽 업체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들이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충남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특히 수상공연 같은 것은 저희 지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문화예술 단체도 없고, 개·폐막식도 그렇습니다. VIP를 모시는 행사를 지역에서 할 수도 없고요, 첫째는 그만한 노하우가 없었고,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응찰이 안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전국공모로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할 것인데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는 방법들도 한번.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충남업체가 할 수 있는 질의 수준이 안 된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나중에는 충남업체들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식당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공정한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축제를 하는데 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담당공무원이 직접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남았다고 해요. 우리 금산 인삼축제는 사업비가 12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억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218억의 총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아마 20억, 40억 이상 더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고, 고민도 많이 하셨고 힘 드셨을 텐데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늘 보람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사실상 시행착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백제를 다시 한번 우리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수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후원 거기에 보니까 혹시 능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건설현장에 시행사라고 하나요, 시공사라고 하나요. 이런 데서도 후원 받았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는 지금 롯데한테만 받았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롯데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롯데는 민자, 우리 도하고 MOU해서 민자유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없어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 것은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기업에서 광고를 싣어 주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해도 되었는데 계룡건설에서 사업을 했던가요? 안 했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없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없었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저희들은 행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말씀주신 건설사는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이게 책자에 들어간 광고인가요, 아니면.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거기 현재에 광고탑이 있고요.

상무

박상무위원

아니, 현금만 기부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광고성으로 책자라든지 홍보물에 넣어준 건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들이 현물이 11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직접 현물로 제공받은 것이고, 나머지 책자나 이런 데는 없고 현장에서 공주·부여지역 행사장에 홍보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배너 간판 이런 것만 해 준 것입니다. 책자는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50만원 한 곳도 있고 80만원도 있고.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것은 조그만 배너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약 300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얼마짜리라는 것을 전부 명기해 가지고 했던 것이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요, 그런데 본인들이 꼭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자기 기업이든 상품이든 하기 위해서 했으면 자발적인 의미라면 몰라도 이런 것을 굳이 그런 행사 때라든지 또는 이런 큰 축제를 할 때 약간 강요성, 또 뭔가 부담을 줘서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우려의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무슨 행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건설사라든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로부터 일부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개념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 기부를 하게 되거나, 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무슨 공사를 하고 나면 꼭 준공식을 해요. 그러면 그 건설사한테 수건이나 다과회장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서산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여튼 고치려고 바꾸라고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369만 명 숫자상으로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여기 입장객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었겠지요, 내용상으로?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학생들이 많이 왔지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학생들도 이번에 경기, 서울, 인천의 교육청과 MOU를 3월, 4월 그 정도에 체결해 가지고 교장단도 팸투어 하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학생들이 백제라는 것을 한번 직접 와 본다는 것, 교과서에서 느꼈던 것 하고 한번 와보는 의미가 중요한데 앞으로 자문위원회라든지 같이 운영위원회라든지 조직이 있던데 여기에 학교와 관련된, 교육청에 관련된 분도 나는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역사와 관련되고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동의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액에서 지금 지출은 한 170억 하고 그래서 지출률을 볼 때 한 70% 조금 넘는데 원인행위까지 다 마무리 하면 얼마 실제 남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저희들이 정산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기왕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기본 세출예산은 거의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다 돼야 돼요? 240억 다 들어가는 것으로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성금 주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이 마무리 다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했다든지 납본이 다 되었다든지 하면 집행해야 될 돈들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올해 안으로는 세입·세출에 대한 마무리가......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일부는 시기 미도래, 예를 들면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했는데 거의 다 끝나지만, 일부는 용역 같은 것이 마무리 되지만 조금 늦는 것은 돈이 연초에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상무

박상무위원

연초에도 집행될 수 있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마무리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걱정하시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서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산지역의 분위기도 보면 어쨌든 의욕적으로 하시면서 도민 누구나 같이 대백제전에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런 말씀주신 강매라든지, 어쨌든 주최 측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서 지금 표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표가 사장되어 있는 표도 많다고 보거든요. 혹시 가늠을 해 보시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부분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요, 미처 못 오신 분들 또는 몇 장씩 예매를 했다가 못 오시는 경우에 나눠주는 것도 못하신 분들이.

상무

박상무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좀 표를 드리려고 여기저기에 얘기하니까 우리도 다 샀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 분배했다고, 배당 왔다고 그래서 고스란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줄 수도 없고 해서, 하여튼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셨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겠는데 아까 마무리를 자축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배 하고 또 포상도 하고 휴가도 주고 했나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줬거든요. 전체적인 마무리에서는 좀 다시 한번 대백제전 부분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고마움도 일선 시·군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심적이 되었든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을 사랑하고 대백제의 관심으로 가져달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를 폭넓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관 단체가 되었든 도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무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러 이렇게 하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꼭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혹시, 그런데 이런 건 있지요. 이번에 온 분이 내년에 또 오고 또 오고 한다라는 것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이번에 왔던 분들이 360만 명이 또 내년에도 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시 한번 그 숫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번 올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치밀한 또 왔던 분들이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또 다른 새롭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은 아직 없죠. 있나요?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이 백제문화제는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팀들이 이런 행사를 치렀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 보고를 드린 내용에도 이런 이런 내용들이 미흡했습니다 라는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계속 관리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치밀하게 관리하고자 문서로 만들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잘 했다는 것을 더 하고 싶지만 그것은 도리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대백제전의 성공을 위하고 백제문화제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반드시 수정이나 보완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제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삼국 아니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고구려라는 부분은 지금 딱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한 쪽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경주 쪽에 신라와 우리 백제, 백제도 지금 일단은 부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의 방법으로 대백제와 신라의 어떤 문화경연대회든지 같이 상생하는, 서로 지금 대립하고 싸우자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우리의 역사를 인식시키고 동시에 상생하는 그런 방법의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예, 감사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사카 전세기 지금 어느 항공사들이 참여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오사카는 전세기 정기취항을 했습니다. KAL에서 했습니다. 대백제전 기간 중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청주공항하고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요즘 산소들을 보면 도로 옆에 있는 것을 명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관 찾아서 명당 찾았는데 하여튼 쉽게 올 수 있는 곳,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백제권에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길이 좋아야 됩니다. 하여튼 청주공항을 이용한 항공편이 꼭 유지될 수 있도록 백제권사업소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양질의 음식이 관람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음식점 선정단계를 줄이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과 충남도민과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2010세계대백제전 프로그램 대행사에 충남의 업체가 없는데 향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백제문화제와 향후 세계대백제전이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면서 이성우 사무총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총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추진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질책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백제문화제를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 축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더욱 더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추진위원회에 대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세계대백제전 백서제작 등 마무리와 제57회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준비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우 사무총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2010년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18시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실시한 감시기관 감사일정이 늦어져서 체육회 감사가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조헌행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체육회는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새로운 생활패턴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체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시는데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경남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당당히 4위에 입상하여 14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여 온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체육관계자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헌행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조헌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곤

김석곤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 사무처장 조헌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희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조한국 총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류명환 경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혁 훈련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문규현 학교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저희 체육회의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체육회는 체육을 통한 도민의 긍지와 활력을 창출하고 강한 충남체육의 위상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 결과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시·도 체육수준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은 물론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아홉 개 주요업무에 대한 상황, 그리고 200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헌행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영춘 충남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운영위원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태화 체육청소년과장님과 이진수 체육정책담당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고서 20쪽에 선수 폭력예방활동 교육하시고 계신데요, 선수폭력에 관해서 사례라든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무슨 종목에, 아니면 학교별로.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지역별로 몇 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교,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교육하면 선수들한테 설문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폭력사례 같은 것 집계된 경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문서생산 목록에 보면 2009년도 가맹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신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결과하고 처분요구 사항을 통보하셨더라고요. 종합감사 결과하고 처분요구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목록번호 378번에 보면 가맹경기단체장, 이사 간담회에 따른 건의사항 후속조치 계획이라는 게 5월 20일 날 생산한 문서인데 그 문서도 주시고요, 자료는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한 것이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우선 자료 보시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태권도협회에 각종 지원금 및 격려금 지급내역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대한태권도협회 발송·수신 공문 일체 좀 보내주시고요, 세 번째는 관리단체위원회 회의록 좀 주시고요, 네 번째는 충남 태권도협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지급내역서 좀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개최지가 어디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보령에서 합니다.

윤석우위원

보령하고의 어떤 갈등관계가 혹시 있었나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없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없었습니까? 그냥 순리대로 보령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잘 되었습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다만 전에 언론에서 도민체전을 거부하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서 확인한 결과 보령시 입장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 확인을 해서 현재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한때는 언론에서 도민체전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군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윤석우위원

해마다 하는 도민체전의 개최시기가 전국대회 이후죠? 통상 하는 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건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전국체육대회라든지 각 시·군 체육대회, 시·군민의 날, 도민체육대회 이런 게 몰려있다 보니까 전국체전의 전력관리도 안 되고 또 시·군에서 거기 준비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내년도부터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 소년체전을 과거에는 5월 중에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 8월 달에 개최함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도출되어서 중앙경기대회, 국가행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은 유동적입니다마는, 기본적인 방침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전국대회 이후에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비해서 선수육성 강화도 해야 되겠고, 또 트레이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한 것이고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는 이번 도민체전 성화식에 공주에서 개최하면서 신원사 중악단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에도 이 부분을 물어봤고 했는데 도민체전의 성화채화식에 우리 도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게 관행입니까?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조 처장님이 하셔야 되나,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이 해야 되나.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행사에 참여를 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별도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도 대표로 나온 사람 같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공주시 체육대회인지 충남도민들의 체육대회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큰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도 체육회가 되었든, 체육청소년과가 되었든 나가서 같이 참여하고 지켜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 혹시 있으면......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검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저우에서 우리 충남 출신 선수들이 많이 금메달 땄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거든 잘 환영대회를 하시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부르세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같이 축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시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를 하셨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처장님 이하 체육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권도협회가 회장님과 전무님이 안 계신 공석상태로 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 2010년 2월부터 관리위원회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회장님, 전무님이 계셔서 조직을 정비하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텐데 이렇게 장기간 회장님과 전무님이 안 계신 관리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문제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먼저 유병국 위원님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맹경기단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가맹경기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목의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규칙을 만들고 회장을 선출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체육회에서는 그런 자율적인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조장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기능이 주된 업무이고, 2차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협회 문제의 발단은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태권도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양 지역에서 한 지역이 당선되고 한 지역이 떨어지자 떨어진 지역에서 당선된 집행부에 대한 반기를 들고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해서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협회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를 징계하고 그 협회를 탈퇴시키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그동안 수없는 진정, 투서, 고발·고소 이걸로 인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또 결국은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집행부의 전무이사가 구속이 되었고, 회장도 급기야 사표를 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사표를 낼 즈음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대안을 모색한 결과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회장선출을 안하고 관리단체를 도에서 지정해서 당분간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자기네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의를 수용해서 현재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고 관리단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태권도협회의 업무를 관리단체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보다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주 냉정하게 원리원칙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단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경기단체의 설립목적과 존립목적상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동안 시·군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당신네들이 앞으로 충청남도 태권도협회를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계파간, 지역간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고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관리단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방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몇 차례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대화의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 해결 못하고 지금까지 온 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가맹단체가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가맹단체가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면 생활체육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을.

병국

유병국위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그런 동호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 수준인 것이고, 그래도 우리 충남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들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전국대회 출전하고 올림픽 출전하고 이런......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 예산 중에 한 60% 정도가 선수출전 격려금이라든지 출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육성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체육 하고는 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죠. 같지는 않지요, 대상이 틀리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같지는 않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단체라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째 체육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또 회장님 하고 전무님이 구속되었다고 했나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무.

병국

유병국위원

전무님이 구속되고 회장님은 사퇴하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원인이 단순히 양쪽의 어떤 싸움에서 구속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뭐를 잘못해서 구속된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싸우는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싸워서 구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무이사는 태권도협회 운영과정에서의 비리를 상대측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수사 결과 비리혐의가 있어서 구속되어서 실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태권도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그러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갈등이 증폭되니까 사표를 낸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구속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주로 금전관계죠.

병국

유병국위원

횡령?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유용, 횡령...... 구속은 아니고 대법원 판결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8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의 벌을 받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집행유예를 받으신 거네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물론 고소고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 분이 횡령혐의 때문에 구속되고 벌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태권도협회의 실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전에 이 회장님 하고 전무님 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인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사무처에 여직원 한 명하고 사무국장 한 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과거에 함께 일 하셨던 분인데 그 분도 상대로부터 수없는 투서와 고소·고발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검찰수사 결과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두 분이 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분은 사퇴하신 회장님이나 전무님 하고 같이 업무는 봤지만 직접 지시를 받아서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대책임은 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직접 형사책임은 없는 것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수없이 투서를 받았지만 검찰이나 경찰조사에 의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권도협회의 대의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시·군 지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시·군 지회장.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6개 시·군 지회장들이 대의원들인데 그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결의를 못해서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문제는 대의원 대회에서 정상화를 결의하고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거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관리단체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의한 일련의 사항들을 관리단체에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는 거죠. 지금은 직무가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의원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대의원대회의 권한이 없는 건가요, 대의원들이.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은 대의원들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대의원들이 결의를 할.

병국

유병국위원

사항이 아니에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관리단체 모든 권한을.

병국

유병국위원

관리위원회 체제에서는 대의원들이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다만 의견을 모아주는 하나의 창구역할, 대의원 신분은 가지고 있으되 권한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관리위원회에서 다 대행하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상화를 의결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거죠? 다만 대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할 뿐인 것이지.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그 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법적으로는 관리위원회 체제에서는 대의원들이 법적 권리는 없는데, 다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정상화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 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오늘 태권도협회관리원장님 나오셨지요?

그러면 관리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관리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이번에 우리......

아! 예, 그러시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우리 태권도가 이번 전국체전 4위 입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권도가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순위는 몇 위정도 되나요?

13위면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시·도 순위를 봐서는 하위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업팀 창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권도협회가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2월부터 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게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3월 15일부터 맡았고, 관리위원은 위원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고 누가 맡으신 거지요?

구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결국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은 관리위원회에서 정상화를 결의한다든지 등의 실권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관리위원장님이 관리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전국체육대회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하시는 바람에 정작 우리 태권도협회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취임하시고 이후에 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짧게.

아니 그......

장기승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무슨 일장연설을 장황하게 하시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제 그 사정은 잘 아셨으니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국

유병국위원

시·군 대의원들하고는 몇 번이나 만났어요?

시·군협회장들하고 몇 번 정도 만나셨냐고요?

거기서 새로운 회장이나 임원진 선출에 관해서 합의가 안 된 건가요?

예.

잠깐만요.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석곤

김석곤위원장

말씀하세요.

장기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지금.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장을 나감)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시지요? 지금 상황이......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선 한 말씀 하시고.

죄인취급이 아니고, 유병국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의?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우리 관리위원장님 흥분하실 일이 아니고요.

태권도협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나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위원장님도 서운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태권도인들이 합의하면 정상화 하겠다.”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지요. 뭘 어떻게 합의해야 정상화해야 된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합의를 해야 정상화가 될 건지 모르겠고요,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들이 여기 내부규정이나 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임원진을 절차에 따라서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임원진한테 정상화를 맡기는 이런 절차를 밟아 가면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태권도인들의 내부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도대체 태권도인들의 내부합의가 어디까지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권도협회 갈등의 요인이 회장선출과 관련해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선임, 임원진 선임을 만장일치로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인물을 함께 합의하에 추대해서 임원을 선출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분위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삼파전, 사파전으로 이런 틈을 타서 회장을 한번 해 보겠다고 또 이런 갈등을 조장하고 파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회장을 선출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친다든지 한다고 하면 과거에 그러한 갈등관계가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관리단체에 처음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원만한 합의점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런 후유증을 최소화 하자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태권도 승단심사라든지 대회에 각 시·군지회장들이 옵니다. 오면 그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모이면 또 사분오열 돼 가지고 싸움하고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설득도 하고 “우리가 모일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 당신네들 도 그러한 분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시간을 가지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시간만 주면 해결된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물론 시간만이 아니지요, 노력이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 노력을 관리단체위원회에서도 하고 체육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빨리 넘겨줘야 짐을 벗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합의가 안 되면 관리위원회 체제로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물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을 또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볼 때 또 시·군에서도 시·군 종전의 대의원들도 더 시간을 갖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부에서 서두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잠깐. 관리위원장님한테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협회가,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승단심사비라고 그러지요?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협회가?

위원장님!

1년에 승단심사비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승단심사 인원이 1만 2,000명 정도 되고 이에 따른 심사수수료가 2억 5,000만원 수입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에 주소를 둔 심사대상자들이 충남협회를 통하지 않고도 승단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러니까 대한태권도협회 규정이 승단심사를 어떤 도나 시·군별로 하도록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래서 말씀은 충남에 주소를 둔 심사대상자들이 서울이나 외부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가맹단체들은 이렇게 우리 태권도협회처럼 1년에 2억 5,000만원씩 수입구조가 없지요? 처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태권도협회는 그나마 이렇게 다른 가맹단체에 비해서 수입구조도 있고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13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더 태권도인들이 화합하고 좋으신 임원진을 선출해서 태권도협회를 잘 이끌어 가면 우리 충남도가 전국체전 4위를 했는데 4위 이상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태권도협회가 하위성적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태권도인들의 내부적인 갈등, 또 임원진을 구성하지 못하고 관리체제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나 관리위원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정상화를 “태권도인들이 합의하면 하겠다.”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건지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다음에.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태권도협회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이 얘기하신 반목의 대상 양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말씀드린 배경을 보면 보령을 중심으로 한 그쪽.

석곤

김석곤위원장

보령파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다음에 서태안쪽, 천안 이쪽 그렇게 3개 지역으로 대개 지역세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 태권도협회도 우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안시 태권도협회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4 대 6 정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4 대 6 정도로 양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곤

김석곤위원장

양 파는 어떤 단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니까 현 천안시태권도협회에 소속도 안 되고 합치지 않고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안시한테 우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천안시 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천안시 지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2006년도까지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천안시지회로 하나로 인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천안시태권도협회를 시장이 인준하고 도협회가 인준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도협회 회장선거에 천안에서 출마한 분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태권도협회가 새로 구성된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니까 도협회에서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다, 승단심사도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갈라선 거예요. 갈라서니까 도협회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관계자를 징계를 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탈퇴를 시켜 버렸어요. 충청남도협회에서 탈퇴를 시켜......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지회는 있는 거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없는 거지요, 이제.

석곤

김석곤위원장

없는 겁니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없어진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인준이 취소된 거지. 그러니까 탈퇴한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기존에 있는 공식적인 협회를 제명조치하고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서 천안에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 등록된 도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천안시 지회를 따로 설립을 해서 2006년 6월 달에 인준을 해 줬습니다. 인준을 했는데 당초에 그런 협회에 충청남도태권도협회는 자기, 아까 4 대 6으로 갈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 협회에 대한 불만세력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정상화위원회라고 하는 임의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천안시지회가 현재 있다 이거지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태권도협회가 이상하게 운영이 되었어요.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시장·군수가 인준한 단체에 대해서 협회가 인준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규약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서 설립 인준을 해 주면 그냥 협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규약이 잘못되었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준한 단체를 도협회가 인준을 해 줘라.” 해 가지고 규약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양분된 천안시 두 개 단체를 정상화추진위원회 하고, 처음에 발족은 정상화추진위원회로 했지요. 그러다가 이 정상화위원회가 천안시태권도협회로 시장한테 또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서 인준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천안시지회가 있고 천안시장이 인준한 천안시태권도협회 두 개가 존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규약을 바꾸어서 천안시장이 인준한 단체를 협회가 인준하는 쪽으로 규약을 바꾸고, 다만 기존에 두 개가 있는 태권도협회와 천안시협회를 3개월 이내에 통합해서 하나의 협회로 인준을 받아라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양쪽 얘기 들으면 다 틀리는데, 이쪽에서는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쪽 얘기를 들으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함께 참여하려고 해도 참여를 안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임원선출을 해 가지고......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아까 탈퇴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탈퇴를 시켰는데 천안시장이 탈퇴한 후에 태권도정상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그 분들이 천안시태권도협회를 구성해서 천안시장의 인준을 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개 단체가 된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니까 천안시 시장이 인정해 준 단체네요?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때 천안시에서 조정을 잘 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태권도협회에서 인정한 협회가 있는데 또 다른 천안시태권도협회가 있으면 지역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쉽네요. 아까도 전무이사가 구속되면서 배상금이라고 하나 벌금인가 128만원......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추징금.

석곤

김석곤위원장

128만원 추징금을 받았는데 횡령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30만원인데 추징금은 128만원밖에 안 내렸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법에서는 그 횡령금액에 대한 금액 전체를 추징금으로 할 텐데?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별도 자료를 보고......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쟁 당시에 천안시에서 잘 조정을 했으면 잘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더 좋은 성적을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때문에 항상 이런 분쟁이 나지만 태권도는 스포츠맨이거든요. 깨끗이 승복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처장님이 좀더 애써 주십시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지 말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태권도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은 권고사항으로 넣어야겠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헌행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충청남도태권도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의 마련 등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충청남도체육회가 200만 도민들의 체육진흥을 책임지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면서 조헌행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행

조헌행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저희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 충남발전에 또 하나의 채찍으로 삼아서 하나하나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중상권 시·군간 순위경쟁이 날로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체육강도로서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헌행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