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아니고 질의입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 빨리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하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남으셨나요?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자! 이렇게 하시지요.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을 주셔야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답변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실장님! 계속.

저희들이 정부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해당부처를 대상으로 사업별로 국비 확보 논리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청이전 사업 경우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만, 부처별로 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대로 800억을 해 주면 행안부의 고유한 사업이 그 만큼 커트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해는 하면서도 일단 200억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기재부에서도 그대로 200억으로 유지됐고,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또 경북도 하고도 유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하고 해서 노력을 한 결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어제 다시 800억으로 일단 부활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또 유지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신 취지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8개 시·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 예산 관련해서 빠진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약속 문제는 저도 이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예,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답변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위원님들! 답변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하시지요.

다음 김정숙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내용 중에 청양 지역을 사례로 들으시면서 일부 부진한 사업이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11월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 아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대학교 특채 관련해서 일부 신문에 문제가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대 공무원 특채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도립대학인 청양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또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에서 연간 약 14～15명씩 해서 170명이 공무원으로 특채가 됐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특채를 해서 지금까지 66명이 특채가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 특채를 하는 경우에는 총무과 고시계 주관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준해서 그런 선발고사를 엄정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이 있다거나 평균성적이 60점 미만이면 선발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엄정하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특채 업무가 다소 소홀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군에서 특채를 할 경우에도 시험은 도에서 일괄해서 도의 시험 절차를 거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겠는지 또 장학금을 9,000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원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한 건 아닌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비 유학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으로 하고 또 선발분야는 이·공계라든가 백제사 이런 분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현재 석사과정 2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1년에 4,500만원씩 2년간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9,000만원을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실제 소요액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국가별 학교 경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9,000만원은 한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9,000만원은 특정한 인원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부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다수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는 이미 공고가 다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4명 응시한 사람 중에 최종적으로 1명을 선발했고 앞으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지방채가 3,600억에 이르고 또 충남개발공사의 부채가 3,092억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도의 부채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대비한 채무비율로 보면 경북 다음에는 저희가 제일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채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있고 연간 채무상환비로 나가는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두 지표에서 모두 다 전국평균의 절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채무 자체는 양호한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하여간 연간 원리금으로 한 270억 정도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부채를 가능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일단 부채가 없이 저희들 재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방안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세원 발굴방안도 역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도내에 화력발전소가 4개소 있고, 전체 전기의 40% 정도를 화력발전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면서도 전혀 우리 세수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많이 설득을 해서 지금 지경부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도가 10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타 시·도하고 공조를 해서 관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세가 도입이 되면 연간 600억 정도 세수가 증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600억 정도 연간 세수가 되고, 지방소비세가 다른 부동산세하고 달리 지역 어떤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의 신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세목에 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5%로 돼 있는 것을 조기에 10% 정도로 상향조정 되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산업국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7만 7,000명의 일자리창출 목표로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0월 말 현재 7만 개 정도가 창출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90%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운영에 따라서 5,000명, 행정인턴·공공근로를 통해서 1,900명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3,700명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사님 관심 가진 사항으로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또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관련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학교 운영하고 관련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연간 저희 도 경우 800명～900명의 학생들이 학업에서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탈락이 되고 있고 이러한 학생들이 청소년 범죄에 흐를 수도 있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제도를 신설했습니다만, 어쨌든 하여간 소수인원에 연간 1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일단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8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4억, 교육청이 4억 해서 조금 더 절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고,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26개 학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인터넷 중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인터넷 쉼터캠프를 2박 3일로 또 운영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개최한 도민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회의의 취지는 저희 지사님께서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고 민선 5기 우리 도정의 비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한번 실천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또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힌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 이런 회의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대표 참석자 선정에 있어서 다소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권한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냐 그런 일부 지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회의를 운영할 경우는 더 신중하게 대표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참석자 선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추천의 폭을 확대한다든가 또 토의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북부지역에서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에서는 오히려 더 적게 나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도비보조는 개별적인 특수한 시책별로 시책의 취지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인구편차라든가 이것하고 비례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도비보조 중에 상당한 부분이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으로 나가는데, 예컨대 노인 관련된 보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노인들의 분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나가고 예컨대 연간 500억씩 나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도 낙후지역 육성차원에서 그런 특정한 지역에 또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지역별로 어떤 형평성만 갖고 보조금을 우려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걱정하신 취지도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더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시책에 감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우리 명성철 위원님의 질의 후에 하는 거로 하자고요. 아까 자료요구 이후의 질의를 자료를 지금 보고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우선 감사 질의를 하고 답변 준비 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