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2시에 행정부지사 증인 추가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불출석 이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응책이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다음은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저희들이 행정부지사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항이니까 오늘 도청이전지원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아주 상세하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본부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해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업무보고를 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서형달위원장
지금 나누어 드린 업무상황 추진 내용에 되어 있고 그래서 질의할 때 또 자료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간단명료하게 두 번째 부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라는 대로 했고요.
박찬중위원
저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미리 봤습니다만, 이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소상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해 드리세요.
전병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예산 출신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병욱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유관기관 단체이전 추진에 있어서 136개소 중 신축 47개소, 임대 47개소, 검토 42개 기관 중에 검토 42개소에 대한 자료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기관단체에 대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문사학 유치원, 중·고교 유치추진에 시행사, 감사원에서 설립시설비 지원은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설립한 개발공사, 개발공사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명문사학을 포기하는 것인지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이와 함께 특성화 대학유치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또 지금 도청이전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국비확보가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간 정치권이라든지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방문한 도지사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장과 함께 국비확보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도시건설에 있어서 행복아파트 영세 입주자들을 위한 국비와 도비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384억원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우리 도청이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도 상당히 영세한 원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지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주하려고 할 때 영세민들이 살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 여기에도 영세민들이 살기 위한 행복도시처럼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집행부와 의회하고 의견일체가 안 돼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전병욱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이전 추진에 대해서 협약이 된 업체를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육하원칙에 의해서 성의가 있게끔 자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에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현황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2010년도 도청이전 국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다가 같은 맥락인데, 연도별로 소요금액 도비하고 국비하고 구분이 되게끔 소요금액하고 현재 우리가 국비 받은 금액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병욱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청 청사부지 애초에 매입 예정가와 현재 매입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특구지정에 따른 용역비와 특구지정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 도시명칭을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된 배경과 과정들을 자료로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핵심사업인 신도청이전 국비확보에 우리 전병욱 본부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참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 건 모든 분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신축이전지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가 작년도에 기채 100억을 했네요?
예, 2009년도에 그 현황하고 금년도에는 융자 300억 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대학특성화 병원 설립추진에 있어서 대학병원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3회 실무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 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유관기관 단체이전 추진 방안에 있어서 실국별 분담체계 구축으로 능동적·효율적 조기유도를 하겠다, 실국별 분담체계 구축 능동적·효율적 여기에 대한 구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전병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도청신도시 즉 내포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큰 기로에 서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도청신도시가 성공한다고 하면 본부장을 비롯해 전 직원에 대해 표창을 줄 수 있는, 역사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가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2012년도 말에 의회청사, 본청사, 경찰청사, 교육청사 동시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 몇 명인지 가족과 인원 좀 몇 명이 되는지 그것 좀 뽑아줘요?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 인구 10만 신도시를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2020년도 10만을 목표로 한다 했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 방안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내포시 홍보에 관련해서 모든 계획도 좋고 어떠한 그림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해 왔는지 홍보 내역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청이전본부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헤쳐 나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청이 유관기관이나 학교 각종 단체이전도 중요한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유치 확정된 곳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관련 용역 내역 및 추진상황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용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용역준 것 중에서 지체상금 회수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종료 시까지 신속히 제출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응답 일문일답도 하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미제출된 자료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도청이전본부 감사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시간씩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받아본 후에 미루지 말고 감사니까, 감사입니다. 오늘 할일은 오늘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본 후에 계속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오래 걸립니까?
서형달위원장
본부장님 감사종료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도청이전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별도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행복도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애초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소리인지 되고 있다는 소리인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이 9부 2처 2청을 중심으로 해서 변경 고시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1년여 가까이 이 변경고시 문제 때문에 차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연관해서 법적지위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대위 부분에 있어서, 공대위가 충청남·북도·대전광역시하고 함께 공대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공동대책위원회. 민관정 협의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쟁점사항이 법적지위 문제하고 잔여지역 편입 문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권 단일안과 우리 충청남도 입장은 지금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단일안과 같은 건지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주요 현안들은 어떤 안들이......
많은 의견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여지역 포함문제는 우리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잔여지역이 포함됐을 때 우리 충남의 어쨌든 일정 부분 땅과 또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할 텐데 그 지역에 포함돼 있는 주민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입장도 그거하고......
동일하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국제문화교육특구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본래 이게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본래 교육특구가 아니라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됐나요? (○증인석에서 교육특구 중의 한 형태입니다.)
교육특구 중에 국제문화교육특구가 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증인석에서 예, 한 형태로 있습니다.)
세종시와 맞물려서 우리 도청신도시가 교육문화특구로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유수대학이라든가 유수교육기관을 유지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죠, 그것과 연관 되어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이 교육문화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이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대학 측에 어떤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문화특구를 지정받기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특구로 지정했는데 특구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특별한 도움이 안 된다면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전된 사항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우려되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내포신도시의 성공여부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교육기관과 대학유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전 직원들이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특구 지정까지 받아가지고 내포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이 행정도시지원단장입니까, 명칭이.
지원본부?
행정도시지원본부.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도시지원본부에서 역할이 뭐가 있어요?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특별히. 아주 미묘한 것 같은데?
지금 행복아파트를 500세대 지어서 원주민들이 입주하는,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로드맵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기지역 주민들이 몇 가구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나요?
500세대 전부 원주민들이 들어가나요?
분양은 하나도 없고?
영세민들 대상으로 500세대?
500세대 전체가 연기지역, 공주지역 주민들......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더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아까 선서도 그렇게 하셨죠?
확실한 것으로 믿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도청을 짓기 위해서 입찰을 봤죠?
입찰업체가?
계룡인데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턴키방식을 할 때는 설계나 시공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통상 건설업자들이 50억 미만은 85.745로 입찰을 보는데요, 그렇죠?
85.745로 보는데 이것은 얼마에 입찰을 봤느냐 하면 94.7%인가 되던데? 아, 94.7%. 물론 많이 받아서 하도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양을 줘서 수익을 내면 좋지만 통상 보면 돈 1,000만원 짜리도 84% 이 정도에서 보고 또 지금 내가 방금 얘기가 50억 짜리도 85% 정도에서 입찰을 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85%하고 94%면 거의 10% 차이가 되는데, 공사금액이 우리가 도청이전 하는데 짓는 비용이 이게 3,277억입니까?
아, 건축비만?
건축비만 2,327억원?
부지매입이 950억 이렇게 해서 3,277억?
그러면 부지매입을 빼고 난 건축비만 94.7%에 입찰을 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특정 이런 쪽에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입찰을 해서 했겠지만 조그만 금액도 85% 정도 되는데 94.7%면 너무 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액 단가차이가 엄청나니까?
그러면 조기발주가 되는 건가요?
조기발주를 해서 가격이 좀 비싸도 빨리 끝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2012년말 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선 급하게 서둘러서 물론 일을 추진하느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예산이 문제죠?
돈이 더 들어갔고 예산이 문제인데 그러면 혹시 설계변경 같은 것은......
인정 안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안하고 당초 금액대로 2012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감사 자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현황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했을 때는 9월 30일자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11월 24일 날짜로 출장 및 방문하신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내가 자료요청 했을 때는 총계 75번을 갔는데 두 달 새에 41번을 더 가가지고 116번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30일자로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한번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어요.
예, 자료가. 그런데 두 달 새에 15번을 만났어. 국회의원을 15번을 방문했는데 이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글쎄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포함한다면, 두 달 동안 15번을 만났으면 저는 통감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노하고 속상했던 일은 뭐냐 하면 대전일보에 보면 대전시장님이 충남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서 시정현황 간담회를 10월 2일자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은 도대체 뭐를 하시는 분이길래 뒤떨어지나,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이런 실정인데. 저는 신문이 오는 대로 스크랩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투데이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초청 도정간담회 해 가지고 10월 27일 날이에요.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울지 않는 사람 젖 안주는 식으로 그래도 지사님이 자주 찾아다니고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도청이전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라도 가져온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요, 박근혜 전 대표 만난 거 이런 거 신문보도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 두 번밖에 없어. 지사님 신문에 나온 것은. 우리 도청이전 예산확보 하는데 만난 것은 딴 한 번이고 국비지원 확대요구 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표하고 악수하는 거, 그런데 지금 웬만하면 우리 도지사님이 국회의원들 만나면 만나는 대로 신문보도가 될 텐데 나온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42회가 80번으로 늘었어요. 국회의원 만나는 횟수가 15번이고 도청이전 본부장님도 36번을 만났네.
36번을 만났는데 만나서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부지사가 다니는데 부지사가 올라갈 때는 정무부지사가 주로 많이 가시겠죠?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작년에 300억을 국회에서 세워준다고 했다가 무산되었죠?
600억요?
이것이 말로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도 12월 1일부터 예산을 다루게 되지만 예산 다루기 전에 우선 관계부처 찾아다니며 많이 만나신 것은 동감이 되는데 계수조정할 때가 제일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계수조정에 속해있는 우리 충청인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다리를 좀 붙잡고......
우리 충청도의 아주 현안사항 도청이전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충남도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청에.
1,200명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신규는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신규를 안올리고 딱 끊어지고 공무원들 손놓고 있으면, 일 안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감축시켜야지. 거기에 대해 줄이는 만큼 줄이든가.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 줘가며 놀려가면서 돈이 없어 못한다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 대신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도청이전 관계로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신규 못 올린다.”고 이런 얘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도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좀 견제하고 잘하라고 채찍질을, 오늘 같이 행정감사도 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도 풀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어폐 있는 얘기지만, 줄여서 줄일 일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면 안 되지요. 국비를 부지사님이 바쁘신 일정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진짜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부지사가 행사장에 자리를 빛내주러 갔다?” 이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우리 도민이 알면 분노합니다. 얘깃거리도 안 되고 진짜 우리 부지사는 와서 사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계수조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같이,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들도 심의 때 같이 올라가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도청이전이 2012년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몇 가지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자료 나오기 전에 질의 하겠습니다.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에서 유관기관 단체이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36개소가 희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사결과에 의해서 신축 희망하는 기관단체가 47개소, 임대를 해서 이전하겠다는 기관이 47개소, 검토가 42개소인데 검토는 신축을 할 거냐 임대를 할 거냐 여기에 검토 42개소입니까?
그러면 현재 토지 매입을 준비하는 기관이 8개 기관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도청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이전과 함께 136개 기관단체가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을 준비하는 기관이 8개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검토가 42개 기관단체, 그러면 나머지 상당한 기관이 아직까지도, 8개 기관 이외에는 지금 토지매입 준비도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계획보다 이 부분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당히 우리 충남도의 기관 단체가 이전하는데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때문에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계획보다 상당한 차질을 빚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검토기관 단체가 42개 기관이 되는데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단체 이전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가 신행정복합도시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얼마 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도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행복도시의 많은 영세서민을 위해서 주거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신도시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행복아파트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세민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후에 회수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분명히 신행정수도 복합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복합도시는 우리 도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결정된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 광역시내에 포함이 안 되고 직할시, 중앙정부에 편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도청신도시를 건립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영세서민 또 원주민들 또 외지에서 오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LH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도에서 우리 도청이전 하는데 행복아파트 계획을,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 안 맞는 얘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세 서민들이라든지 10만 인구를 유치하는데 또 원주민들도 상당히 열악한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이 몇 % 있지요?
아니, 상당히 거기에 영세민들도 있죠? 이거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신도청이전하는 데도 영세 서민들이 많은 외지에서도 오고 또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아파트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째 신행정복합도시에는 도에서 투자를 하고 도청이전 신도시는 도에서 투자를 않는단 말이에요, 서민을 위해서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인데, 10만명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돈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원주민들도 많이 있고 또 외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다닌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영세서민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에서도 일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차등을 두더라도 우선 원주민의 대책문제가 제일 큰 거고 또 외지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영세민을 위한 이런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기 뭐야 연기 신행정복합도시 원주민들한테도 다 그런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거기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도청이전추진 때문에 외지로 다 나가 있단 말이죠, 주민들이. 지금 사실 보상금 적게 받은 사람들 특히 돈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청으로 오기가 어려워진다 점점 더 이러니까 여기에도 영세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도 건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청, 현 도청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재원대책 자료를 봤는데요, 재원대책에 국비를 받아서 도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축소를 해서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현 청사 매각을 대전시와 조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대선공약으로 박물관을 세우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대전시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선공약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정부에다가 우리도 현 청사를 매각해서 도청이전하는 데에 우리 재원을 필요로 하니까 좀 강제적으로 요구를 해서 국비를 좀더 따오는데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국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용역 지체상금 회수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본 거에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더러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획서 작성할 때 일자라든가 이런 것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런데 이 용역계약서 몇 가지를 보니까 일자기록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도청이전 신도시의 미래형교통체계구축 연구용역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작성 일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더러 있네요, 몇 가지가.
계약기간이나 과업기간 이런 건 있는데 착수 일부터 150일 되어 있는데 계약일자가 기록에 안 되어 있어요, 계약일자.
원 서류에, 이거 복사한 것 아니에요, 이 계약서 복사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한 번 그 이유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이전 자료를 보니까 많이 유치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성토지 분양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혹시 MOU체결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병원 용지요?
그러면 지금 MOU체결한 곳은 한두 군데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보실 때에 도청이전본부에서 토지 조성분양 관계는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그렇죠, 걱정스럽죠?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로드맵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도청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대아파트는 평형별대로 몇 세대 정도나 건립할 예정인지?
공무원들한테 줄 것이 480세대라고요?
그런데 도청공무원들이 도청이전하면서 주거안정이 우선인데 주거안정이 안 되면 근무여건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어야지 그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본부장님이 공무원들이 거기 이주해서 살 공무원들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몇 %나 정도나?
아, 괜찮습니다.
아, 30%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본부장을 맡으면서 어려움이 많죠, 그 자리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야 하고 자신을 믿고, 지금 도청이전본부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도청이전본부 직원이.
43명?
지금 도청 직원 총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아까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1,200명, 경찰청 직원이 한......
300명, 그 다음에......
그러면 한 2,000......
2,000명 되죠,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1만명도 안 되죠?
6,000명 되죠, 이 1만명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10만 신도시를 목표로 과연 진짜 어떻게 유입이 될 수 있는가 큰 목표거든요, 집을 잘 지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유령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전남도청을 방문했었는데 옮긴지가 5년이 지났는데 인구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유령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충남도청 신도시 내포시는 4개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10만이라는 신도시는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 내포시 내에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할 것이다 믿습니다.
믿는데, 과연 이렇게 와꾸를 잘 짜놓았는데 인구유입이 돼야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성공해야 만이 우리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예산도 살고 홍성도 살고 그 다음에 보령이나 서천 이런 청양도 산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낙후돼 있잖아요, 현재. 자꾸 고령화 시대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인구는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고령화되면, 이게 내포시가 성공해야 만이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틀만 짚어보는데 우리 당진 같은 데는 주변에 우량기업이 딱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이란 우량기업, 동부제철·동국제강이니 하여튼 우량기업이 쭉 있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인구유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차원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자연발생적으로 된다 말이죠, 가장 오지에 있던 곳이 지금 현재는 가장 잘나가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안 그렇죠, 온양도 그렇고, 온양에 삼성이라든가 천안도 잘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 차원에서는 신경 안 써도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구유입도 되고. 천안은 교통요충지가 아닙니까? KTX도 지나가지, 호남선·경부선 복선으로 깔려있지,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인구유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명령을 받으면 가겠지만 기타 나머지 한 9만명 이상이 어디서 유입이 되겠는가 기업이 온다고 해도 과연 기업여건을 갖추어 줘야 된다 말이요, 기업여건을. 우량기업이 와야 되는데 우량기업이 와야 만이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우량기업이 와야 된다 말이죠, 그걸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여건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과연 국비문제도 어려운데 걱정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이 와꾸대로 우리가 추진해서 완료를 할 텐데 그것도 안 되지 과연 와꾸대로 조기에 완성하고 완공한 다음에 과연 올 수 있는가,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우려되는 그거란 말이죠, 전남도청 같이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고 또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도청이전본부는 관계없지만 지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사님도 국토해양부에 내포시라는 데가 명품도시가 되고 매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장항선 복선은 빨리 깔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부선 이런 데는 KTX가 날아다니는데 여태 말야 몇 십년 전부터 덜거덕 덜거덕 단선으로 가니 말야 누가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하겠냐 이 말이지. 지사님께서 그런 것을 국토해양부와 협력해서 아니면 국회의원님을 붙들고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와꾸 내에서는 계획대로 하겠지만 그 와꾸 성공한 다음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얘기지, 그 다음에 우리 도로의 접근성을 위해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청신도시 관계는 진입도로를 저쪽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종건소에서.
그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진의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1종항 당진·평택항 거기에도 도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 당진에서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길만 직선도로로 뚫어주면 바로 도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가 할 일이지만 우리 해미에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이. 그것도 국토해양부하고 같이 교섭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어렵더라도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민항기도 띄워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국에 홍보하면 민항기가 뜬다고 할 적에는 진짜 외국에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외국에서도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우선 그게 좋아야 되니까 해미하고 내포시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정부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투자 좀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야 만이 내포시가 성공이 되고 행복한 도시가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파급이 된다 얘기지, 여기 유령도시 되면 충남 서남권 싹 죽는다고 봐야죠, 현재. 자, 봅시다, 보령·서천·홍성·예산 전부 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도시로 다 나가고 노인네들밖에 없습니다, 고령자만, 고령자는 어디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지금. 어떤 분은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란 얘기죠. 와꾸대로 우리 본부장께서는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인사권 없습니까?
본부 직원에 대해서 인사 누가 합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그게 그거지 뭐 배치한다는 인사권. 도청이전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셔야 돼, 한 자리만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만약에 도청신도시 한다고 하다가 말이야 잘못되면 우리 당진군수 같이 홍성군수 같이 징역갈 수가 있어요, 물이 고이면.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물이 고이면 썩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환보직을 시켜줘요.
순환보직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순환보직을 시켜줌으로써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시켜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활력소가 되고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 다르니까 도청신도시가 제대로 되는 도시형성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협약체결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협약한 게 다섯 건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협약하는 장소에 충남개발공사 사장하고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역본부장 그 사람들을 왜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협약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인가요?
LH공사는 우리 도민을 울리고 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LH공사로 해서 망하고 절단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진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왜 사업한다고 승인까지 하고 감정하고 보상까지 한다고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보상을 안 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하루 이틀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보상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땅 사가지고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땅을 팔면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한 사람들은, 빚 얻어서 산 사람들은 다 절단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맡길 수 있나 저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검토 중인 이전대상 기관단체에서 42개소 했는데 본부장님,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LH공사라는 데는 믿지도 못하고 414군데를 한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백삼십 몇 군데 되는데 거기도 전국에서 다 LH공사 때문에 울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여기도 행정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LH공사?
국가기관이 아닌 이런 단체하고는 손 안 잡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볼 때 LH공사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LH공사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뉴스, 텔레비전,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제가 지역에서 봐도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봐 가지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행위가 벌어지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내포시 수용지구 내에서 이주한 사람 있지요?
이주한 사람이 예산군 덕산면 일대하고 삽교읍 일대로 이주했고 거의 90% 이상이 홍성읍을 비롯해서 홍성군 일대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실향민 아닌 실향민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야, 우리 고향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서 떠나왔는데 우리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나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홍성읍내에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어주면 더욱 좋고 임대라도 해서 그 이주한 사람들이 매달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럴 용의는 없나요?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있지만 홍성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군 덕산면이나 삽교읍은 해당 없고 홍성군 홍성읍에 거의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좀......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신도시는 현재 공간이 없으니까.
홍성 읍내에 거의 거주를 하거든요. 면단위도 있지만 홍성읍에 많이 거주를 해요.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한 달에 한번씩 나오더라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삶의 터전, 고향을 잃었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수용된 사람들한테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전부 물권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거 되기 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도청이전 재정문제 때문에 의회를 축소한다는 둥 아니면 의회실을 축소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전남도청에 갔을 때 의원 활동하는 의원실이 1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인 1실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방을 배정할 때 그것이 코딱지만 하게 아닌 말로 세 평, 네 평 이렇게 해 가지고 주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당초 계획한 대로, 별 차질 없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설계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다시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들이 의원활동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시·도와 똑같이, 새로 이사한 도청 보면 의원들 공간이 1인 1실로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충남만 이전했을 때 바보스럽게 그런 거 하나 없이 코딱지만 하게 해놓으면 하나마나거든요.
하여간 다음에 저기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문사학 유치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제 중·고등학교 시설비 부담금 관련 감사원 결과 통보에 따른 설립추진 불가라고 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512억을 우리가 세웠습니까?
LH에서?
세웠는데?
그것을 감사결과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지금 명문사학 유치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그 문제 때문에 전혀 진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교육문화 특구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진전된 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다는 거죠? 대학도 그렇고 특목고도 그렇고 국제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유치원만?
나머지는 없고요?
지금 교육특구 외에 일반적인 초·중·고는 몇 개나 내포신도시에 들어가나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학교유치가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하고 협조가 안 되나요?
실질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세종시가 있고 또 다른 여러 지역들하고 비교할 때. 그러나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들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특구를 지정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러니까 내포신도시가 계획대로 인구유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물론 도청이나 기관들이 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작용을 할 텐데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지금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매년 보고를 하는 거 보면 특목고를 유치하겠다,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국제중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되는데 전혀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매년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세종시하고 맞물려서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획기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도청신도시 부지가 7만평에 약 100만원 정도의 700억 정도에 계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매입가가 약 1,9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1,00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물론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충남개발공사나 LH에서 이런 부분들이, LH는 어쨌든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특구까지 지정해서 중앙 정부로부터나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능한 또 유수한 교육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주변의 말대로 세종시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 말로만, 그림만, 노다지 계획만 세우지 실질적으로 진전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좀 계획안을 내 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육특구를 지정한 최고의 목적이 어쨌든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위상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럴 목적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특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그에 따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구로 지정해 놓고서도.
지금 이전본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하고도 연관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개발만 책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그 쪽에서는 전혀 움직이는 것이 안보여요.
본부장님!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매년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명문사학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도청이전본부 행감을 하면서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의 걱정이 많고 이 걱정은 의원들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걱정입니다. 또 도청이전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10만명의 인구를 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살고 싶어 하고 오고 싶어 하는 메리트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첫째는 예산이죠. 그것도 역시 국비확보 문제인데, 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기관이 명문사학, 유치원, 중·고등학교 또 특성화 대학유치 이게 상당한 메리트 있는 또 관심 있는 도청신도시였는데 오늘 보고도 했습니다만, 명문사학 전혀, 어려워지고 특성화대학 전혀 추진된 게 없고 어려워지고 이런 마당에,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환경 여건도 조성이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사실 거기 와서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교육여건 뿐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복지라든지 문화,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내포신도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정말 추진되는 게 제대로 없다할 때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상당히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아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거기와의 경쟁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더욱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도에서 설립한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데도 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예산산업단지 45만평인가요? 계룡건설에서 70%, 개발공사에서 20%, 예산군에서 10%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설립한 개발공사를 활용을 해서 도청신도시도 행정타운을 건립을 하는데, 그리고 또 도청신도시 내에 골프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여만 평 남짓 되죠?
그런데 골프장 건립을 지금 9홀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9홀 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최소한도 18홀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9홀을 하기 위해서 12만평에다가, 토지조성원가 얼마입니까?
원가 이하로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더 파격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뭔가를 찾아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은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문제지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를 할 의욕도 없고 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난 18일 보령에서 오늘 2시에 도청이전 국비확보 문제로 인한 문제성을 지적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또 거기에 협력할 부분을 가지고 오늘 행정부지사를 증인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이유서를 이송해 왔습니다. 그 사유가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하겠다, 오늘 0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원체육관에서 말입니다. 자, 새마을전국지도자 대회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200만 도민들이 거의 몸부림치고 있는 도청이전비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2시부터 4시까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단장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단장에게 전화를 해 보았더니 오늘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그렇지 과천청사에 경제자유구역단장이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2시에 출석요구 했으면 끝나고 바로 여기에 와도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200만 도민이 원하는 도청이전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건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행정부지사 도청이전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저도 평소 원하던 대전·충남 재통합에 대해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펴나갈 각오입니다. 여기에다가 더욱 가관스러운 것은 행정부지사가 우리 위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해 가지고 오늘 여기 오후 2시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밥은 먹겠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을 좌지우지 가지고 노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것이. 이래도 되겠느냐 그리고 오늘 출석요구 2시는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부지사 국비확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니까 여기에 출석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만 도민이 갈등, 몸부림치는 도청이전 문제, 확보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도지사올시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부지사 출석요구서는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자로서 나는 도저히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고, 내일은 또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를 바로 이곳 2시에 출석요구서를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양부지사 그리고 집행부에서 더 이상 우리 위원들에 대하여 우롱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나 위원들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우습게 보지 말 것을 여기에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한 대로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병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병욱 우리 도청이전본부장께서는 오늘 200만 도민의 염원인 신도청 청사와 의회 건립이 국비확보가 잘돼 가지고 우리 200만이 바라는 새로운 도시 내포시에서 뜻있고 의미 있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지었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부지사를 건설소방위원회에 증인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분은 수원, 지식경제부 등해서 출장 명분으로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그 행정부지사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 연평도에서 북한군과 싸운 상황을 잘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기자실에서는 오늘 건설소방위원회의 회의 상황을 잘 듣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회의가 원만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부지사가 지장을 초래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도청이전본부 행정감사에 대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오늘 행정부지사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내일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부지사 건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