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시작해서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현지를 통하여 기관 내부 쇄신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좀 더 분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일자리 창출 등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연평도의 민간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호전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도정의 안정성과 확고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산업국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희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희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충청남도경제산업국장 권희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희태 국장님! 그 자리에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필 부위원장님, 유병돈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는 아직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김문권 위원님과 이광열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 열성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직원 72명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중심의 질 높은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약속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천이 없는 이론은 생명력이 없듯이 보고해 주신 좋은 전략들이 꼭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은 조직의 리더도 잘 하시고 또 마인드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보고에 앞서서 2011년도 경제산업 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작은 부분이지만 타 실국에서도 이런 모범적인 부분들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권희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기업 유치된 시·군과 기업체명 해서 최근 3년간 유치현황을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배정된 내용이 최근 3년간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농공단지에 체육시설이나 그런 지원사업을 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물가관리 및 민생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품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결과는 어떤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지원을 하시는데 지원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지원대상 기업이나 소상인 성공사례가 있으면 최근 2년 정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공주시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 분야에 내실 있게 추진해 오신 권희태 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간단하게 두서너 건만 요청할게요. 사회적 기업 선정을 하는데 선정요건이라든가 심사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건 심사 절차를 안 보고 와서 그런데 그것하고 17개 기업이 선정된 데가 어디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된 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아까 보고에서도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이 6개 단지가 있고 미지정 된 곳이 9개 단지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나와 있는데 대충 지역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판로개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출계약을 몇 건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계약한 물건이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품목별 수출계약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있으면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와 함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충남도내 71개 농공단지 조성시기 현황을 각 시·군 자료와 함께 자료를 주시고, 10년 이상이 6개 단지, 15년 이상이 21개 단지, 20년 이상이 25개 단지인데 향후 충남도의 농공단지 노후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SM의 입점 제한 조례 제정, 각 시·도 조례 제정한 시·도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도도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충남도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담은 조례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분양률, GRDP 성장률, 고용 창출력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 뭐라고 그러셨지요?

고용창출력, 그러니까 고용 창출한......

고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보령시 이준우 위원입니다. 권희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 얼굴 좀 펴십시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충남의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몇 가지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272가구 100% 완료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그 외에 충남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슬레이트 건물을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시·군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5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연무 안심시장 등 7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착공도 못한 곳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7개소의 추진 진척도를, 몇%나 되어 있고 또 만일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페이지에 있는 첨단과학기술진흥 및 산학협력 강화해서 서해갯벌 생태과학관 보령에 건축하고 있는 생태과학관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또 건설업체 등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령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령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양질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소가 주민과의 다소 민원이 있었지만 많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오늘에 왔다고 생각되는데요, 보령화력발전소가 발전소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충남도에서 하신 일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나라 전기생산 총 용량이 얼마이고 보령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 총 용량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 관련해서 금년도 3월 23일하고 9월 1일 온배수 방출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된 일이 있지요? 그 민원 사본과 회신된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령화력에서 보령시나 인근 지역에 직접 지원되는 1년간 예산이 얼마인지, 하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조이환 위원님하고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남 서해안 지역에 이미 유치되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발전소, 대형정유소, LNG 대형 저장소 등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대형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셨는데 향후 계획도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중에서 고용창출 현황입니다. 고용창출 현황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활성화 방안 등 3개 과제 토론한 자료하고 또 송악지구 활성화 방안 토론 2차 토론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업무보고 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권희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우선 신성장동력 발굴 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청년실업해소에 관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중소기업 육성기업을 3년 치,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장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몇 년 동안 6조원을 전환해서 지출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아까 뉴스에서 얼핏 보니까 보조금이 타 용도로 전환됐다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예산을 세운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전환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산업단지 광역클러스터 지정에 있어서 천안에 디스플레이, 아산에 산업소재 부품, 그리고 도내 농공단지 그렇게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안, 아산 이 권역으로 해서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표기에 있어서도 그냥 도내 농공단지만 나와 있는데 도내 농공단지가 어느 곳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지금 오프라인상 기업 SOS 충남넷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장기검토 17건, 불가 47건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충남 비지콜센터에 있어서 자문위원이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현황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 우리 충남도 예산 증가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올 8월부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17곳이 육성됐는데 선정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지금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New IT와 의약바이오 업체 현황 그리고 사업성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3쪽에 3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이 과학관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시공회사 선정과정 그리고 하청업체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쪽에 지역혁신센터 5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인적 구성 그리고 사업성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지역연고 산업 육성에 있어서 계속산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현황과 인적구성 현황에 관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현황 그리고 심의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들어가시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심의를 하실 때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항목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 현재 추진 현황과 예산 몽곡단지 추진 현황, 그리고 예산 보령제약 농공단지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방적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유재산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약속사항이라고 표기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간 추진 현황 좀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천안 김문권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자료를 보면 올해 50개에서 내년에 200개로 늘린다고 해서 3년치 자료하고 내년도 계획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향토자원 개발·육성 자료를 3년치 요청 드리고 내년도 계획서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도내에 고압선 지중화 시설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SSM 대형수퍼마켓, 대형할인마트 도내에서 현재까지 총수입 내역과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현 SSM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 산업단지 추진 실적 및 지원내역 자료 3년치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SSM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 자료 있으면 같이......

통과된 법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국회 통과된 법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요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고서 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되는 지역이 시내 권에서 아주 먼 데입니까?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가신 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의견 제출을 하고 추후에 도의 입장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이게 투자통상실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요즘 언론 쪽에서 우리 충남으로 오려 했던 국내의 기업들이 지금 포기 내지는 타 시·도로 간다는 얘기들도 있어 많이 걱정되고 또 조직 사항에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고 또 간간히 질의도 해 주셨네요? 시간도 점심시간이 됐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와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56건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국 소관이 아닌 부분이 한 건 있었고,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한 건 있고, 또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 4건을 제외하고 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도했던 자료가 혹시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바로 자료를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고, 유병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군별 유치기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투자통상실에서 권장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투자통상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투자통상실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요청 했습니다. 또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부분은 작성하는데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황만 제출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토론 자료는 저희 실무진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님한테만 개별 제출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보령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담당 실국이 복지환경국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New IT와 의학바이오 관련업체 및 예산 현황은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자료 입수를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권 위원님께서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총 수입 내역이라든지 도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종사 인력은 전 대형 할인마트점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저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출을 못 하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 자료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가 작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인턴의 현재 지속 근무 여부는 행정인턴이나 사회복지인턴이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인턴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나갑니다. 나가고, 다만 저희들이 그 인턴한테 인턴이 근무를 성실히 했으면 추천서를 도지사명으로 줘 가지고 청년들이 나가서 취업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인턴은 계속해서 근무는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서 이준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복지환경국에서 업무는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황은 관련 실과로부터 받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슬레이트 지붕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면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제정 중에 있는데 그게 제정되어지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물류센터와 관련되어져서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을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지역에 있는 슈퍼라든지 소규모 점포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중간에 보관이나 배송이나 포장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농산물 전시판매장과 함께 쓰는 문제는 성격상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림 조력발전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여 질 수 있겠습니다만, 가로림 조력발전 문제는 지금 현재 가로림조력발전주식회사가 전원 개발 실시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서 금강환경청과 또 우리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조회가 끝나면 저희들은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환경전문가를 포함해서 열 다섯 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의 의견과 전문가들 식견을 다 포함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공청회를 12월 23일 서산 문예회관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결과를 모아가지고 충청남도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 의견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때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면 11명으로 구성된 전원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도 의견과 관련부처,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국토해양부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심의해서 가로림 조력 발전을 인가해 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 충남에 오기로 약속한 기업들이 유턴하는 문제는 저와 투자통상실장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지고 투자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지는 관계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대전은 계속 성공하고 충청남도는 자꾸만 돌아간다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도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기업은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돌아간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들어오는 기업도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가로림 조력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얘기가 됐던 부분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거리상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또 지역정서가 한쪽에서만 하면 또 한쪽 시·군이 소외의식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산서 하든지 태안서 하든지 따로 따로 할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계셨습니다. 자료 검토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오전에 자료 요구하시면서 또 질의하시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또 추가로 자료 요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하셔서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 위원입니다. 자료가 덜 왔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할 때 석유저장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대산 쪽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입주현황을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지금 보령시 오천면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 LNG 가스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GS칼텍스가 추진하고 있는? 그게 여기 소관인지는 몰라도 줄 수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산유화공단 입주 현황하고 오천면에서 계획 중에 있는 대형 LNG 공사는 아직 착수는 안 된 상황이고요, 차후 계획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우선 보고 자료에 보면 연무안심시장 등 7개소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추진 중인 시장이 9개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조치원 재래시장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그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 안 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도 “왜 우리 쪽은 안 해 주느냐” 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와서 큰소리 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선정됐는데도 지금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0%입니다. 네 군데나 0%인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선정해 줬으면 사업을 빨리 빨리 했어야지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0%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군데가.

예.

물론 여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민간 자부담이 확보가 지연되었는데, 지금 확보됐는지는 몰라도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 중에 있다, 그 사업계획 일부를 몇 달 변경하는 겁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일부 변경하고 있다, 또 군과 상인 간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런 협의가 다 된 뒤부터 합시다, 내년부터는. 사업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상인과 군과 협의도 안 된 데 사업 줘 가지고 이게 내년 사업을 이월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한 파악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때문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잠깐 이석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주시지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 저희들 각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마다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사업 심사를 사전에 엄격하게 해서 사업 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행 중인 9개 시장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 대상 사업을 다 선정해서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된 문제라든지, 또는 시장 상인회와 시·군과의 의견 조율이 되지 못한 부분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사업 선정을 할 때는 민간 자부담 확보 능력, 또는 시장 상인회와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관련 주민간담회 및 워크숍 내용에 참석위원을 죽 보면요, 전문가 3명, 충남도 3명, 황해청 2명, 당진군 1명, 지역주민 2명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도의원들은 전체가 다 빠져있네요, 여기에?

이종현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히는 관계로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지역에 워크숍이라든가 황해청 관련해서는, 저는 또 조합위원회 의장도 하고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일정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지요.

갑자기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보다도 황해청에서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이 위원님한테 연락을 하려니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송악지구가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3년 걸려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한 2년 6개월 경과된 시점에서 지금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졌던 기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한번 받아들이면서 송악지구를 매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가처분 용지 비율을 높여준다든지, 또는 기반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길은 없는 것인지, 또 지역주민들이 지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자를 구한다고 하면 또 사업시행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사업시행자가 나온다고 하면 단계적 개발을 검토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져서 내년도 2월까지는 아마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오랜 기간동안 이것을 묶어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생각은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 해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악지구가 해제된다고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전체 5개 시·군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악지구가 면적이 너무 커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면적이 394만평으로 일시에 개발하기는 너무 큰 면적이고요, 두 번째는 송악지구가 전부 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가가 평균 잡아서 평당 70만원 정도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만 해도 2조 5,000억이 조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것 하고 또 경기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면 경기전망을 보게 되는데 경기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5%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5%를 밑돌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세계경제도 지금 미국이나 EU나 일본도 전부다 2% 미만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중국만 8%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거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악재까지 겹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누구도 경기전망을 예측은 하지만 언제 이 곡선이 상승곡선을 탈 것이냐, 또 상승곡선을 타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 축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적은 지금 용역에서 포함시켰습니다. 394만평을 다 갈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이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네요? 조성된 연도가 72개 중에서 10년 이상이 30개, 20년 이상이 24개나 되는데 지금 이게 국·도비, 군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조성할 당시에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조성할 당시에는 진입도로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은 지원이 되고 일단 조성이 되면 관리권자가 시장·군수가 돼요.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고 또 하나 일반 산업단지는 그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추렴을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규모가 작으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환경부에 계속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돈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일정부분 돈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아주 오래돼서 진입도로도 망가지고 오폐수 처리시설도 형편없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일정부분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SSM 입점 제한은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SSM이 입점 된 각 시·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골목상권이 SSM 입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SSM하고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퍼마켓이라든지 골목시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법을 개정해서 전통상업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전통상업구역이라는 것이 전통시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500m 이내에는 신규로 입점을 금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 SSM이 요즈음 편법을 쓰고 있어요. 간판은 삼성홈플러스라고 붙이는데 대리점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사에서 50%나 60% 지분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30～40% 지분 넣어서 대리점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51% 이상 대기업이 출자한 SSM에 대해서는 똑같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내일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일정이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통과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로 어느 지역을 전통상업구역으로 정할 것이냐 또 입점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조례에 담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시·도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의견을 받아서 시안이 만들어지면 그 시안대로 할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형마트는 16개가 있고 SSM은 저희 도내에 21개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좀 제가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1월 12일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입점 사실상 어렵다” 해 가지고 유통법보다 더 까다로운 조례안 광주시의회 법 개정 후 첫 의결, 다른 지자체들도 규제 움직임, 국회가 유통산업발전개정안을 10일 통과시키자 각 지자체들이 일제히 관련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역내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주류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는 모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장 발 빠른 곳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과의 경계 500m 이내에는 매장면적 500㎡이상의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SSM이 문을 열려면 30일 전까지는 개설 장소, 시기, 규모, 사업자 등을 담은 개설계획서를 관할구청장이나 시장에게 내야 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광주시내 18개 전통시장과 자동차거리, 나무전거리, 전자거리, 건축자재거리, 공구거리 등 5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내의 범위에서 지정되는 전통상업 보존 구역에는 대형마트와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유통사업자의 경우 500㎡미만이라도 해당 전통시장 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형유통업자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안에서 대형마트나 SSM을 개설할 때는 각 구청에 설치되는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사실상 막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아마 강하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도에도 영세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조례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와 같은 수준으로 조례를, 도 조례가 아니고 시·군 조례입니다. 광주광역시나 특별시는 시 조례로 만들지만 저희는 시·군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군에 저희들이 그런 시안을 만들어서 강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위원님이 열심히 질의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상호간에 예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주셔야지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이 챙기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공단지 노후화 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은산 또 임천농공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내년 예산으로 한 6억 3,000정도가 노후화시설 관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억 1,500만원씩 국비와 도비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군비가 50:50이다 보니까 조금 과중하거든요? 도에서 3억 1,500에 대한 50% 정도의 지원이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이것이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재원을 배분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할 곳은 많고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예산 실링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군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1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무슨 다른 시·군과 비해서, 그리고 지금 은산에 농공단지를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약 19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기반조성비하고 토지매입비 전부 해서. 그런데 국비가 34억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에 비해서 도비는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53억을 군비로 다 충당되어야 하거든요? 아까도 누차 국장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시장·군수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몇 번 거듭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국 같은 데에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원이 증액될 수 없는지, 사실 그게 좀 너무 도의 예산지원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까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충남도내에 균형이 잘 안 맞거든요? 서북부 지역이나 천안, 아산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당진, 서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장이 유치되는데 비해서 부여나 서천이나 논산이나 청양이나 이런 지역들은 사실 너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로만 우리 도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지 말고 정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충남에 찾아오는 어떤 기업의 상담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도내에 고루 유치를 해서 시·군이 어느 정도는 균형이 맞아야 하거든요? 지금 공장이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요전에 아산을 지나가면서 삼성그룹이 아산에 그렇게 전자니 뭐 많이 들어와 가지고 1년에 아산시청에다 내는 세금이 1,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타 시·군은 한 200억 이쪽저쪽 되거든요, 지방에서 지방세가?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산업국에서 그런 것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물가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대개 한 세 가지 정도를 물가관리를 하시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는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농산물이 거기에 쌀이나 콩이나 무나 배추나 상추나 오이 이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요전에 배추 파동을 겪으면서 충남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파동에 어떤 대처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조성단계부터 도비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농공단지는 조성을 하면 분양을 해서 분양가격으로 조성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시·군에서는 기채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도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는 말씀은 기반시설을 하는 비용을 도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도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서북부 지역과 동남부 서남부지역의 발전 격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경제통상실로 바뀌게 될지는 위원님들께서 방망이를 두드려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이게 된다고 하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서북부 지역과 또는 이쪽 낙후지역과는 약간의 이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에서 해 주는 혜택은 똑같이 받지만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약간 낙후된 지역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투자통상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낙후지역도 배려를 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도와주십시오.

물가관리 관련해서 배추파동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49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추파동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농협에서 중국산 배추 수입해서 가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지금 배추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졌고 그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의 파동기간동안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농협과 관련 실과에서 수급 조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조절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조절 문제를 농산물 유통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조해서 농민들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릴게요. 지금 농공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경제산업국에서 설치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보령, 아산, 서산, 청양, 홍성, 예산, 당진 이렇게 7개 시군만 농공단지에 체육시설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개 시·군은 아직 혜택이 주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지원이 안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농공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꼭 도와주십사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이윤이 생기면 지옥의 문도 연다는데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유통비용,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한 장점을 정말 많은 논리개발을 통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평상시 위원장님이나 유병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내 어디를 살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심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 농촌 자체의 농업 외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같은 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 지역의 특산품 개발을 통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도 해 달라는 그런 함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남형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안, 아산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천안, 아산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그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집적화 되어졌기 때문에 발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부품들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호황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청남도 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녹색산업과 또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와 또 기존에 있는 IT와 BT와 MT를 융합하는 사업들이 크게 대별되어 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머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한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을만하고 현재의 산업기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해서 열개를 뽑아냈습니다. 열개를 뽑아낸 것을 가지고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내년 3월까지, 정부예산이 뿌려지기 전까지 각 부처를 방문해서 그런 것을 한번 사업꼭지를 건드려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첨단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새로이 공급되는 산업단지에 첨단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도 교육이나 의료 등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R&D센터를 육성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신성장동력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연구개발 구축사업이 탄소복합 신소재와 함께 전략산업인 부품소재를 공급단지 조성을 통하여 핵심사업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우리 충청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신성장동력 및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하려면 인프라 및 R&D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대구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차세대 LCD와 관련되어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 그린카나 2차전지 또 우리 도가 전통 농업도이기 때문에 농업을 기존에 있는 IT와 BT나 MT와 접목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둬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져야 되고 R&D 자금이 소요됩니다. 저희 도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산업과 관련되어진 계획들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발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저희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 그리고 영상미디어 산업은 주로 우리 충청남도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을 유도해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권역별로 육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해 보셨나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지금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부품은 어느 정도 권역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졌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내실 있고 고도화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고 영상이나 동물자원화는 지금 클러스터가 약간 미흡합니다. 또 광역권으로 하고 있는 New IT와 의약바이오 산업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숙제인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사업프로젝트와 연계시켜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R&D나 인프라만 할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또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과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또는 어디 별도의 장소에 그와 같은 산업들이 집적화 되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공장 입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집적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내년도에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TPC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 지역에 한 기업의, 대기업이 있으면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충분히 행정적인 논리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 청년실업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청년실업이 우리가 8.5%, 8.6%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일반 중소 제조업체에 가면 사람을 구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하고 지금 나와 있는 직장하고 서로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청년들이 지금 대개 IT와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접목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 배출시켜 주고, 두 번째는 대학 졸업생들이 정말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을 해 봐라 하는 그런 창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T나 영상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시·군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취업박람회라든지 또는 만남의 날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하여튼 한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계속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지위에 대한 그런 격차를 해소시켜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도내에는 직장을 찾아서 헤매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지요. 고학력 실업자들도 길거리에 아주 즐비합니다. 청년실업 발생 원인을 보면 수요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일자리 감소와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창출이 어렵게 되고,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대학의 진학률 증가와 그에 따른 고학력의 눈높이 조정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지금 청년들이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의 변화 속에서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산업구조 또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실업과 고용 불황이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 경쟁력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별로 특성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인데 친화적인 일자리를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업체 직업체험 확대, 직업 체험도 아이들한테 시키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그리고 청년 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등 고용정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청년실업 대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활성화 시키고 또 인터넷을 통한 아이들이 IT쪽에 저기하니까 인터넷을 통한 창업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지금 인터넷에 구인·구직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활용도는 제가 점검은 못해 봤는데요,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구인·구직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계속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홍보 좀 강화를 해서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잘산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유행을 많이 하지요.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한 300만 개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용인원도 약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벤처기업도 약 2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기술창업은 줄어들고 지금 코스닥 시장도 많이 정체되어 있지요? 그러면 한국경제기반이 취약해 질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취약한 경영능력을 제고 시켜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고, 명칭을 강소기업으로 붙일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검토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개념을 지을 것이냐,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일단 선정되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차별화 된 경영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 개척,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 공급 계획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아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1차, 2차 벤더 회사들이 집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지금 몇 차례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도 우리 청년실업 고용문제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소기업들 육성정책의 취약한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확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어제도 우리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지금 9월 26일에 정부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대책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법 개정하는 것이 5개 정도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책을 보완하는 게 한 3개 되고, 또 저희들 지방에서부터 핸드링 해야 될 부분이 한 7개 정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시책도 저희들이 받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경제원리를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서로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공생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 중점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중심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이 참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웬만한 국민들이라고 그러면 다 한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기업이 태동하게 된 것을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약자, 취약계층들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보다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도 영업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계속기업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또 일반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면 주주나 출자자한테 배당을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액 이상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기업 보다는 좀 강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설립 운영을 지원해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바지 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 창출과 함께 재투자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일거리를 충분히 우리 실업자들이 들어 가서 다시 거기에서 재화를 획득해서 경제를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좋은 예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켜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문화 및 복지 각 분야의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 높은 실력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물음했던 사항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광열 위원님께서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정확하게 하셨어요.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돈도 벌고 어떠한 기업을 하시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답변은 정확한데 과연 앞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첫 해거든요, 내년에. 그렇죠? 20개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현재 재원도 사실은 국비가 없고, 도비, 시·군비만 돼 있거든요, 50대50으로. 그럴 경우 시·군이 어떤 부담률 때문에 거부 가능성도 있고요, 또 뒷장에 유형별에 보니까 제가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자리는 알겠는데, 혼합형은 어떤 거예요? 혼합형은 글자 그대로 혼합형인데 그 구체적인 안이 어떤 혼합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 자원 활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합쳐진 게 혼합형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84억을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막연하게 매년 선정되는 올해 20개, 내년에 한 50개 이렇게 선정해서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떤 특별하게 지원기관을 설립한다든가 타 시·도와 다르게,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걱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당위성도 있고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인건비 지원하고 창업할 때 창업활동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의존해서 기업을 병행할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은 한시적입니다. 분명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스스로 자립할 때 까지의 기반만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돈만 줘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경영 노하우, 또 판로확보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원기관을 충남발전연구원 부설로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1대1로 멘토를 붙여가지고 그 기업이 제대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1년 동안 평가해 가지고 도저히 성과가 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설립이 아니라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보면 거의가 혼합형보다는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육성법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장애인, 어떻게 보면 고령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제가 생소하고 그래서 물음을 했는데 센터별 사업비 현황도 제가 점검을 했고요, 작년 2009년도에도 사업비가 124억이 투입이 됐고, 올해 한 84억을 투입했더라고요. 이런 센터가 대부분 그런 예산을 다루면서 주먹구구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감독은 잘 하셨겠지만 운영 성과를 보면 어째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성과가 낮은 이유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이제 연도마다 틀린데 창업보육센터는 대개 대학에 산학협력단 내지는 우리 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가 뭐냐면 좋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 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일정기간 공간을 제공해 주고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어떤 해는 경기가 좋고, 뭐 경기요인도 있고, 또 아이템이 좋아서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기술지원이 미흡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가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에서 차등지원 한다는 말씀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정에 맞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에 치중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투자통상실하고 이렇게 결부돼서 제가 물음을 하고 싶은데 현재 수도권이라든가 세종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매칭펀드가 50대50으로 알고 있고 우리 충남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법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 조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전체 실링이 나라 전체로 보면 현재 한 850억 정도 되는데 예년 같으면 우리 충청권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35%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충청권에서 돈을 소진하게 되니까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일개 시·도는 15%밖에 못 가져가도록 되어져 있어서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형편이라 그게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인 공주에 모 기업이 8,500억 투자를 약속하고 오늘도 아마 이준원 시장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에서는 50대50을 지키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한 번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15만평 규모의 가산단지 위에다 입지를 해 놓고 거의 지금 성사 단계에 있는데 도에서만 해 주시면 오히려 익산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가고 공주에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도의 투자통상실에 사실상 몇 번 두들겨 봤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통상실장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산 산업단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투자통상실하고 산업입지 업무가 같이 합쳐지게 조직개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 도에서도 재원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연구과제로 알고 시·군에서 전부 다 그런 애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전향적으로 재원을 어떤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 국이나 투자통상실 소관뿐만 아니고 다른 농림국도 있고 건설교통국도 있고 여러 국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적절히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제가 관련부서와 예산실에 적극 그걸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에서 완화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지방에 이전할 기업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상당히 높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에 MOU 체결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지정이 6개소가 되고 앞으로 검토할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장이 온다고 하면 지정하는 건 굉장히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이 될까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고민이라 지금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신규신청이 들어올 때는 일정부분 같이 들어올 기업체에 대한 가계약이라도 맺은 걸 갖고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체 분양면적에 30% 이상은 가계약 한 걸 갖고 오너라 해서 심의할 때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지금 투자통상실이나 경제산업국이 같이 많이 된 곳이 많아요. 대부분 마케팅 분야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 보고에서도 보니까 벤처기업 판로개척 지원에서 수출계약 한 것 제가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어떤 우수한 제품이라든가 기술력을 국내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충청권 벤처프라자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엑스에서 하셨죠?

예,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충청권이라고 하면 대전시 포함이지요? 충남·북 같이?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 잠깐 들렸었습니다. 23개 업체가 기억에 남거든요, 충남이 들어간 게. 아까 계약액을 보니까 3개 업체밖에 없어요, 23개 업체에서. 650만불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투자통상실이라든지 전부 분장되다 보니까 행사 이런 부분이 일괄성이 없어서 일회성 행사로 지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만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투자통상실과 합쳐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태 국장님 뵈면서 히말라야에 가서도 냉장고를 파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는 그 모습을 뵈면서 역시 정말 충남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사냥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4건이십니다. 우리 강철민 위원장님이 현장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료 4건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오늘 자료를 12건 요청했습니다. 12건을 가지고 다 말씀 나누려고 하면 저녁시간 도시락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럴 여건도 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권희태 국장님의 능력을 믿고 도민의 중심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하는 저 자신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물공장에 관해서, 신소재 산업단지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예리하게 서로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41개 항목도 있다고 하고요, 또 심의 위원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행정당국의 신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자기 자신의 터전과 또 농산물을 청정 농산물로써 판로한 점을 통해서 소득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도 있습니다. 개발이냐, 아니면 환경보전이냐 그 부분 속에서 대응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한 자료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당진군도 분명히 우리 충남도와 같은 행정기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진군에서 2010년 11월 2일날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주물산업단지를. 당진군 환경과에서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끝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 두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처럼 주물단지가 아닌 개별공장 형태로 조성해야만 환경오염 피해도 최소화 하고 업체의 시설보완 및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유해물질 악취, 분진, 소음, 폐기물 등으로 인한 민원은 물론 이고 환경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은 반드시 재검토 되는 것이 바람직 함.’ 당진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자료를, 이게 1월달까지 지금 요구서에 대한 답변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처리기간은 6개월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금강환경청에 의견이 좀 늦게 온다던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늦어진다든지 하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지견학 보고서를 산업단지심의 위원회 위원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만 보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측에서 제시하는 자료, 또 당진군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 또 예산군에서 제출한 자료, 환경영향평가결과서, 하여튼 모든 자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가감 없이 심의위원들에게 다 제공해 드리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충남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충남방적이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유지이고 사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책임, 공익성 이 부분은 우리가 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화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11월 1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보면 SG충남방적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617번지 외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장기업 맞지요? SG충남방적이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SG충남방적은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그리고 SG충남방적은 사실 195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2007년도 10월에 법정관리가 종료되고, 예산군, 어떻게 보면 역사와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자본주의 경제흐름에 의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 부도가 나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방적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된 이후로 시골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에 슬레이트도 암의 주원인이 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지요?

예.

그러한 가운데에서 작은 면적이 아니고 자그마치 1만평 가까이가 도심지 거주지역 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방적이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충남방적이 세종시가 건설이 되면서 지금 주식시장 외에는 이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관련주 올 상한가, 세종시 인근 땅 제일 많은 회사, 행정수도 이전에 최대 수혜주 충남방적, 약 10만평 규모 세종시 인근 부지소유, 재평가 차익 어마어마, 이런 정보가 신문기사,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인 일정 부분에 이익을 환원시켜줘야만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론적으로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2년도 말이면 바로 예산 이 지역에 충남도청 신도시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신례원 이 지역은 충남도청 신도시의 관문입니다. 첫 이미지, 충남도청 신도시, 내포신도시로 들어오는 사통팔달의 중요한 그 길에 바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폐석면 덩어리가, 폐기물이 1만평 가까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충남도가, 그리고 도청신도시, 내포신도시를 견학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사기업이지만 공익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 있고, 그리고 충남발전을 위한 그 결정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고, 또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기업의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남방적 예산 신례원 공장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지역의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도지역이 뭐로 되어져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도 같이 되어져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남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충남방적이 지금 석면 지붕 철거하는 비용이 개략적으로 한 5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남방적이 그 땅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난 10월 15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시간이 나는 대로 충남방적의 의사결정권자와 다시 만나서 첫 번째는 충남방적 부지에 대한 활용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석면과 관련된 철거비용 50억원은 충남방적 측에서 어떻게 좀 마련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도록 협의를 해 보고, 다만 이것을 예산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 존경하옵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기업은 이익이 된다면 지옥의 문이라도 연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옵는 권희태 국장님! 충남방적은 분명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기업은 투자의 여건을 조성해 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SG충남방적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경제산업국에서 조성하고 그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국장님에게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막대한 기업의 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승가치가 언론에서 그리고 증권가에서 잠재되어져 있는 무한한 수혜주다, 세종시 건설과 더불어서,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 지역의 만 여 명의 주민들에게 끝없는 피해를 준다고 하면 행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 혼자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 다른 관련부서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투자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제가 SG충남방적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SG충남방적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도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국장님의 식견으로 볼 때는 과연 김용필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관리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천안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장이 바뀌면 새로운 수장의 아이템대로 그 부서와 조직이 꾸려져 나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내에서 인사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남도로 올라온 투서내용도 있다고 하고요, 또 충남도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꼭 천안·아산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충남테크노파크가 움직여 줘야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있는 서천이라든지 보령, 부여, 청양 이 지역이 우리 충남도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충남테크노파크가 지금 새로 부임한 원장님 그 조직으로 알차게 운영이 되어져서 충남의 16개 시·군이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행정인턴하고 복지인턴이 있는데요, 공공근로, 희망 그런 것은 다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인턴하고 복지인턴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보면 행정인턴들이 가서 사고율이 많아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많은데 처음에 행정인턴 신청을 받을 때 자기가 업무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주 특기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자리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전공 학과와 관련되는 부서나 그런 곳에 배치합니다만,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자기 전공학과에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직종에 배치를 하게 되면 중도탈락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취업자가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몇 명 되지 않는데요, 전부 개인 사정으로 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전반기 때, 연초에 신청했다가 취업도 안 되고 저기가 안 되니까 후반기에 또 신청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각 부서별로 자기 주특기별로 한 것 같은데 청양대학교 쪽에는 무슨 특기가 있어 가지고, 청양대쪽에 인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7명 정도가 취업해서 나가셨는데 청양대 쪽에서, 행정인턴이 무슨......

청양대학이 도립대학입니다만, 저희는 행정인턴이 행정사무 보조라든지 또 전공 관련되는 각 과의 조교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대학에도 학과가 열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배치를 하고 대학교수님이 연계되어 지다 보니까 인턴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턴제도가 충남테크노파크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충남테크노파크에도 많이 연관을 시켜서 해 줬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나라 전력생산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의 요구 자료를 언뜻 봤는데 충남이 한 25.7%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화력발전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화력발전 말고 다른 뭐......

전체 포함해서, 원전까지 포함해서 25.7%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선 지중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 동네 가운데로, 일본에서 고압선 만들어 놓은 것 2만 5,000 볼트 지나가는 게 저는 아무리 다녀 봐도 한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눈만 뜨면, 한바퀴 돌면 전부 고압선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돌돌 말려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25.7%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화력발전이나 다른 발전 생산량을 더 요구할 때는 국가차원에서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전선을 지중화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사실은 전선이 저희 같은 경우에 천안 4공단 들어오면서 고압선 전주 두 개가 더 동네 옆으로 지나가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새로 또 두 개가 들어와서 동네가 아주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그 쪽에서 그 바로 지나가는 동네만 혜택을 받지 거기에서 떨어진 한 500m, 바로 위로 지나가는 동네만 혜택을 받지 옆의 동네는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생산량의 25%면 충분히 도에서 쓸 수 있는 생산량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 그런 발전계획이 있으면 고압선이 지상으로 가지 않고 항상 지중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많이 해 줬으면, 그 옆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도로 보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허가는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세 이것도 반드시 관철되어질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김문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받는 생활의 불편, 또 재산적 가치 하락,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식경제부에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사전에 환경평가도 하고 교통평가도 하고 재해평가도 하는데 지금 경제산업국에서는 환경평가만 담당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금강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 평가는 각각 전문가들이 해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합동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부분. 환경만 제외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교통평가위원회, 재해평가위원회, 에너지위원회를 다 추천받아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합동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합동심의를 다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심의 결과를 도에서 보관을 합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문위원들에 의해서 심의가 되는데 지금 보면 그쪽 당사자 산업단지가 들어갔든지 SSM 대형마트가 들어오든지 하면 당사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불리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산업단지로 들어가서 땅을 보상 받는다든가 또 SSM이 들어와서 평가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 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보면 SSM 같은 경우에는 소리 소문 없이 자기들끼리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감춰놓고 개점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전문가나 주변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외부에 있는 쪽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문가들은 저는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믿고 산업단지가 됐든 SSM이 됐든 대형유통점이 되어졌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 지역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도록 다 만들어져 있고 그 공람결과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드시 붙여가지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들이 심의 시에 반드시 개진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다 갖고 오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한번 언제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면 찬반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 건 가지고 보통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평할 소리가 일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주민설명회나 지역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입장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는 날짜가 며칠 전이고 공람은 어느 정도 기간이?

다 있습니다. 설명회는 하기 전에 신문에 지상으로 공고 내고 관련 행정기관에 게시공고를 다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주일 전인가 제가 알고 있고, 공람기간도 20일 정도 공람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으로 산업단지나 SSM 대형마트나 들어올 때 이미 주민들께서는 벌써 준비가 그 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방향이고, 본인들이 알기에는 불과 15일, 20일전에 공람하고 설명회 하면 그때는 이미 아무리 지역주민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궐기대회를 하고 경운기 갖다 막고 무슨 띠를 두르고 하지만 그게 기간이 몇 개월 전이라도, 설명회하고 공람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실은 산업단지 추진하고 대형마트 자기 목적상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그것을 늦게 최대한 날짜로 해서 내일 알려주고 오늘 저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람기간하고 사업설명회 기간이 너무 짧다, 그게 어느 정도 두 달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그 쪽에서도 대처할 방도가 있고 손쓸 저기가 있지 않나, 그래야 정확히 지역에서 당하는 입장이나 새로 신설하는 입장이나 동등한 문제가 되지 않나? 실상으로 그 지역에 계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모르니까 손해를 보는데 그 기간 내에 틀림없이 그것을, 하여튼 설명회 하고 공람은 좀 일찌감치, 공간이 서로 간에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봐요. 기간을 연장해서 미리 전부터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도적으로, 지금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지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에 보면 요새 신설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공원시설이 다 되어서 집행이 되겠지만 옛날에 농공단지 조성한 데는 보면 제 주변에, 저희 읍 안에 농공단지가 두 개 있는데, 저희 동네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체육시설이나 무슨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매점에서 점심 먹고 나면 쭈그리고 앉아 있다든가 길가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그러시고 하다못해 길에서 네트를 쳐놓고 족구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농공단지 쪽에는 주변이 열악해서 공장 안에 족구나 그럴만한 공간이 거의 없어요. 전부 그냥 최대한 좁은 데도 활용하려고 다 갖다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전혀 공원이나 오락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공간이 전혀 없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유병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못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요새는 전부 다 근린공원하고 체육시설을 다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땅을 사야 돼요. 땅은 어떤 공장 하나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지역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요? 그러면 인근지역이면 그 농공단지 안에는 안 되고 인근지역에......

기존 농공단지 안에는 땅이 없어요.

그래도 기존 농공단지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는 안 되지만 공간이 있는 공장이 충분히 회사가 있습니다. 보면 안 돌아가는 회사가 그 전부터 땅만 사 놓고 짓지 않은 곳이.....

그런 것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요?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 땅 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인근지역을 활용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필 부위원장님이 고덕주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간단하게 주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예산군, 당진군, 찬성 측, 반대 측, 시행사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 시나리오에 의한 사업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불신을 사지 않도록 잘 좀 심의하시고,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해의 대표적인 업소인 주물공장이 어떻게 최첨단 신소재 산업단지로 둔갑했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정서입니다, 그것도. 그런 부분도 그렇게 주물공장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극심한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잘 좀 심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전달하겠고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일정부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저 혼자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5명의 위원님들이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어지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7일간 8개 시·군 현장 감사를 했는데, 유병돈 위원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셨어요. 밖에서 숙식을 하면서 강행을 했는데 그것은 도의원으로서의 의무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열정들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이 시너지가 모아지고 우리 경제산업국의 창발적인, 창의적인, 과학적인 앞서가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 GRDP 부분 1위를 계속 했는데 그 자리 좀 고수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는 경제산업국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희망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의 발전과 지원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