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2시에 정무부지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불출석이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응책이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건설교통국장 서동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장 김홍록입니다. (인 사) 건축도시과장 김창헌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장 김규선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과장 이현우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이종연 과장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부동산 보상방법 및 투기 방지대책 관련 공무국외출장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교통과장은 회의 중에 천안·아산역 KTX 택시승차장 관계로 중간에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꽉 짜여진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금년 한 해 대단위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현안사업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민선5기 출범으로 변화된 새로운 충남을 건설하는 첫해로서 소통과 균형의 발전을 마련하는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마무리와 종합건설사업소의 청사이전 등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행정절차 추진 중에 30개 지구가 나왔는데요, 그 30개 지구가 어디 어디인가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국토 확포장 71개 지구사업 그 71개 지구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11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30개 지구, 그 다음에 지방도 정비사업 58개 지구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64개소 181억원 들여서 준공했다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21페이지 보면 충청권 광역교통망 및 방사형 도로망 정비 중에서 2011년도 개통예정인 성환～입장 등 6개 지구가 나와 있는데 6개 지구에 대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대상지구가 16개 지구라던데 그 대상지구 16개 지구가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좀 주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 물 순환 수변도시 조성해서 6개 지구, 대상사업이 6개 지구라는데 그 6개 지구가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서동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를 주실 때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천안～청주간 전철 직선노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다 건의하신 것 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1차 했고, 2차 한 것 그거를 문서만 2개 복사만 해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내용은 필요 없고 공문서 그거 해 주시고, 21쪽에 보면 협소한 교량 보행안전 인도 설치 확대했는데 미설치가 376개소인데 이 장소가 어디인가 자료만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때 먼저 요청한 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업무추진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 요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먼저 것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행정감사 서면 요구하셨다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시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무인카드 발급현황 좀 주시고요, 금강살리기 관련.....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무인카드는 천안, 아산 도 내에 3만 1,000명이 발급되었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천안 것만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금강살리기 관련 금강유역 경작 및 보상계획 및 실적.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보상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원
권처원위원
예, 보상실적하고 금강살리기 사업별 예산 현황.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사업공구별 예산을 말씀 하시는 거죠? 저희가 9개 지구를 지금 착공하고 있어서.....
처원
권처원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천안에, 여기 LH공사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이 답변하셔야겠네. 천안 신월 보금자리주택 지구 보상추진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드릴까요?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로 주셔도 되고 답변을 주셔도 되고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추진 현황 했는데 이것은 아직 발주된 건 아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처원
권처원위원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7개시·군 1조 474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36개 사업 1,82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36개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계획과 추진실적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 금강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이번에 도의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제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되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 청사 신도시에, 내포신도시 건립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발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보더라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건축물들이 상당히 아름다운 건축물이어서 정말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세계적인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신도시를 건립을 하면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문제라든지 어떤 색상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빨리 우리 도가 대책을 마련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디자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공공청사 새얼굴 만들기 사업과 공공디자인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도시에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선 철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자료로 주시고요,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 부족한 거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계획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기분인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기호유교문화권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다루지 않고 문화관광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은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당초에 예산이 4억 5,000이 저희한테 섰었는데 기호유교문화권 자체가 문화관광국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쪽에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국하고 협조해서 자료 좀, 계획서하고 진도 상황 자료 뽑을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기호유교문화권은 아직 용역 자체를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기호유교문화권 지정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논산시가 지금 현재 기호유교문화권에 대한 용역 완료를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야 되느냐, 돈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두 번씩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래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여러 번 도정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길래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을 했었고요, 업무보고 22쪽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논산천의 개략적인 사업개요하고 논산천 외에 16개 지구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10년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현황을 주시고 천안～ 장항간 21번 국도 있죠, 그 확포장 계획.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4차선 확포장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기복위원
예, 그거하고 청양에서 홍성간 69번 도로 있죠? 그 도로 확포장 계획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2경부선 제2서해선 노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운수업체 최근 3년간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내포문화권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준비를 하는데 자료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시간이 걸립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 안 되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되는 대로 가지고 와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제가 권처원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서형달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도 있고 또 질의된 것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간 사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조 474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간 업무보고를 받은 면도 있지만 사실 사업계획에 비해서 추진사항이 좀 저조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까지 앞으로 4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업비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백제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포문화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변경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구획을 확장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당초에 계획된 불합리한 사업은 조정해서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내포문화권 용역이 끝나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T/F팀이 구성되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것으로 봐서는 사무관하고 주사하고 그렇게 두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군에서 파견이라도 받아가지고 충족을 시켜 가지고 내포문화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간 추진과정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보고에는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답변과정에서 2020년까지 연장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 점은 우리 도가 그동안 내포권 사업에 대해서 여러 우여곡절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쨌든 간에 2014년도가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우리 도가 특히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 내포문화권......
기영
김기영위원
이유야 아는데 어쨌든 간에 당초에 추진하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미 2020년이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변명은 아니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국고가 저희 도하고 시·군 실링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업부서가 저희 건설정책과는 기반시설, 도로나 보부상촌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추진이 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T/F팀이 구성되는 대로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터 해당지역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질의와 대책, 추궁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T/F팀을 구성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조직 기구개편할 때 반드시 앞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은 자료가 나온 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까 공공청사 공공디자인 새얼굴만들기 사업이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까 질의 겸해서 드렸는데 얼마 전에 부지사님하고도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말씀도 했었고, 저희가 사실 7대, 8대 때에도 여러 가지 느낀 사항이 있어서 도정질문 때에도 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포신도시 건축물 디자인과 색상에 대해서 2009년 4월에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내포신도시 용역결과를 시설물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청사의 컬러나 마감재를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가지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한 2010년 10월에 공공청사 새얼굴 만들기 사업으로 디자인한 공공청사 싸인 매뉴얼을 내포신도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건물마다 공공청사나 민간인 건물도 건축심의시나 이런 때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끝났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이후에라도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를 제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첨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얼마 전에 세계대백제전이 부여, 공주 일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만, 민속적인 고건축물이 상당히 우리 충남도에 그간에 많이 없어지면서 좀 추진이 덜 되었던 부분이 아니냐?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는 고건축 마을이 있단 말이지요,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포신도시에도 고건축이라든지 전통양식을 좀 살려서 인테리어라든지 외부 건축물에도 분야에 따라서 추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도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무인교통카드 발급을 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 일시가 언제쯤 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난 8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 3만 1,000매 정도 발급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도에서 무인교통카드를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발급을 했지 않습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한 것은 고마우나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처원
권처원위원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이, 신한은행에 위임을 주신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8월에 땡볕이 뜨거운데 아스팔트에서 사오백 명씩 노인네들이 줄서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줄 세워 놓고 이것을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천안에서는 지방신문에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노인양반들의 비판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거 할 것도 없다고 안 가고 말이에요. 지금 보면 천안이 29.3% 했는데, 충남은 전체적으로 7.8% 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된 거라고는 못하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계속 발급이 되니까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발급할 때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하고, 신한은행 직원 1명 나와 가지고 읍·면의 읍 직원들 2명씩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800명, 1,000명씩 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고. 그래서 이게 보통 사오백 명 줄로 서가지고 노인네들이, 만약에 쓰러져 가지고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 뜨거운 여름철에. 발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충남에 41만명 정도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40만인데 발급한 것이 3만 1,600명, 7.8%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천안·아산 전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천안, 아산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천안, 아산을 9만 9,0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안 가고 동별로 순회일정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나가서 발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군이 일정을 통보하고 했어야 하는데 시·군에서 홍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르신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발급이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을 홍보를, 읍·면·동에 신한은행 직원을 배치시키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하라고 하니까 몇 백 명씩 한꺼번에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 실제 나가서 현장목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노인양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돈 500원 계약금인가 뭘로 해 가지고 위약금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와야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날짜를 1일부터 5일은 어디어디 해 가지고 편안하게 했으면 이런 게 없는데, 저도 읍·면사무소 가느라고 갔더니 무슨 예방접종하러 왔나, 갔더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양반들 위해서 했으면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남은 사람들 안 한다는 거예요, 노인양반들 안 간다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신월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처원
권처원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내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19개 지구입니다. 신월지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신월지구는 작년도 12월 달에 보상통보를 했다가, 신월지구나 아산 탕정단지나 지금 계룡 대실지구 같은 경우 통보하고 감정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이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감정을 하다가 중지됐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계룡 대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사실은 오늘 국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부지사님들도, 어제는 행정부지사가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하셨고, 오늘 정무부지사는 2010에너지절약촉진대회 아산에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이 와서 꼭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자이고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참석을 안 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1월 4일 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했어요, 그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1월 4일 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08년도 1월 3일 날 보상설명회하신 것 아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보상설명회를 해 가지고 감정사를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감정사를 세 군데 해서 두요감정, 대일감정, 한국감정 해 가지고 세 군데에서 감정을 실시했어요. 했는데, ’09년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정평가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이거 감정평가를 한 것은 제출만 안 했지 다 해 놓은 거란 말이요, 그죠? 아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해서 ’09년도 8월 19일 날 보상공고, 한국일보에다가 2010년 1월 4일 보상금 지급발표를 했어, 이거 아셔요, 신문에 난 것.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직 제가 신문을 못 봤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보도 했단 말이에요. 1월 4일 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09월 11월 3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성거농협에 신월지구보상 사업소를 개소식까지 했어, 보상을 해 주겠다고 개소식. 개소식하고서 직원을 4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상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요.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농협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LH공사에서 조성한 게 400억이랍니다. 뭐가 400억이냐면 보상받을 사람들이 보상을 준다니까 미리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게 400억 이래요. 그 400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가에서 우리가 땅을 팔면 대체를 해야잖아요.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얻은 거야. 얻어 가지고 아들 집도 사주고 돈 나오니까, 보상이 나온다니까, 사무실까지도 차려 놓고 직원까지 해서 다 했으니까 땅 주인들 농민들은 믿고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돈을 농협에서 얻어 갖고 싼 대체 땅을 사려고 동네니 이런 데 다니면서 땅 계약을 다 놓았단 말이요. 그 돈 얻은 것이 성거농협에도 한 70억이에요. 성거농협에서 나간 게 전체적으로 400억이란 말이요.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요. 국장님이 이거 무시하는 것 아니라 지사님이 이걸 보시고 해결을 해야 된다 말이요, 그런데 부지사까지 안 왔잖아! 이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충남도내에 신월지구도 있지만 19개소가 그런 게 있고 지금 삼성단지 아산시 탕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억 정도가 그렇게 대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다만......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LH공사에서 하는 것.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아파트도 아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충남에 보금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보금자리가 홍성하고 천안하고 한 세 가운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세 군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홍성도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이 정도 진척이 나가고, 지금 LH공사나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천안의 아파트 미분양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파트 분양, 미분양 천안에? 6,000세대입니다, 6,600세대. 지금 보도돼 있는 게 6,600세대인데, 잠깐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처원
권처원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우리가 2시 30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 끝난 후에 권처원 위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대북한 규탄결의 대회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됐습니다, 다만......
서형달위원장
뭐가 안 됐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안철도 기본계획안 자료가 우리 도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구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김기영 위원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서해안철도 기본계획안입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직접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치 못한 자료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시다 말았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규탄대회가 있어 가지고 지체되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안은 도민들을 위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충청남도에 세 군데 정도 된다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 저희가 지금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이고......
처원
권처원위원
네 군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서천 종천은 현재 아파트를 100세대 정도 그런데, 5개 지구죠, 5개 지구. 서천 종천은 기초공사 중에 있고, 논산 내동에 있고, 공주 월성에 있고, 천안신월 또 천안 성환 이렇게 네 군데 있고, 현재 서천에 아파트 100세대 건립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이게 보금자리 주택이 그렇단 말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심적으로 크고, LH공사라는 데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거농협이라는 데가 1억 보증금을 걸고, 1억을 걸고 2년을 쓰는 거로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철수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무실을. 임대까지 해 가지고 공사에서 4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직원이 나와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현혹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게 약 400억 정도 된 답니다. 거기 이자가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돈 얻어서 했는데 이자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천안에 실질적인 게 아파트 6,600세대가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했는데 임대가 다 나갔답니다. 그래서 천안은 그런 문제점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LH공사에서 이런 확답을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읽어볼게요. 3월 중순 보상일정을 통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4월 경 LH공사에서 다시 ‘오두진’ 이사와 만나 협의할 때 2010년 12월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반드시 보상을 시행한다고 약속하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대전의 보상팀 ‘김종엽’ 단장에게 반드시 이렇게 문서로다가 보낼 것을 그 자리에서 지시했답니다, 우리 신월지구 대책위원들한테. 이렇게까지 하고서 이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보통 우롱해야지 이렇게 해서 살겠습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거는 도 차원에서 도지사님이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천안 신월지구도 있지만 우리 관내 19개 지구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도 몇 번 LH공사 사장을 두 번 정도 만났고 저희 실무자들도 계속 LH공사를 방문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LH공사 전국적으로 138개 지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 12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 할 거냐 안 할 거냐 중지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월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전 지역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물론 신월지구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신월지구는 감정까지 끝내고 보상을 해 주겠다고 사무실까지 차려서 다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사실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지사님하고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다시 드리고, 또 한 가지 금강살리기 사업별 예산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를 보고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총괄 이렇게 나왔고 금강 나왔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10원 한 장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다하는 거죠, 그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비로 하는데 금강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 금강에서 소요되는 예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조 7,130억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조 7,130억원 아닙니까, 그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4대강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재검토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 4대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재검토해야 되는 건지, 물론 지사님께서 그렇게 대통령한테 요청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 지사님도 전반적으로 중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보, 금남보를 시범운영 해 보고 부여보나 공주보 수문을 가동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고요, 또한 과대하게 준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굿둑을 개통을 시켜 가지고 이쪽 서천 쪽에 퇴적되는 하천 금강을 준설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 국장이나 실무자들은 실제 저희들이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발주를 일괄했더라고 일괄, 작년 10월 달에 거의 다 발주를 했더라고요. 10월 달에 다 발주를 했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를 한 번에 다 했나? 지구별 사업계획에 보니까 다 10월 달이에요, 10월 2일 날, 10월 4일 날, 뭐 이런 식으로 3일 날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저도 동감이 갑니다. 이거 보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잘됐을 때 또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보니까 단번에 다 이렇게 발주를 했더라고, 공구별로다가. 그런데 우리가 4대강 예산을 우리 도에서 돈을 100억 내는 것도 아니고 10원짜리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차액 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차액. 우리가 입찰 본 차액.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입찰 차액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지금 우리 금강 여기가 몇 % 공사가 됐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구별로 지금 9개 지구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처원
권처원위원
보가 3개 아닙니까? 3개로 나왔던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보도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처원
권처원위원
보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평균진도가 한 37.3% 정도 됩니다. 강경지구가 있고, 장암지구가 있고, 금산 쪽에 대청공구 또 연기 동면 쪽에 미호지구라고 해서 4개 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4개 공구 평균진도가 37,3%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삼십 몇 %?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37.3%요.
처원
권처원위원
37.3%인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난리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저거를 재검토 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투자해 놓은 것을 어떻게 또 감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사 37%면 거의 반 이상 했다고 봐야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반 이상했다고 보는데 이거를 재검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추진은 계속하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4대강 반대 할 때는 정부에서 직접 공사한다고 이렇게 경향신문에 7월 28일자로 나왔어요, 직접 한다고. 그런데 이거를 지사님이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민이, 또 보면 “4대강 살리기 부여군 원합니다.” 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부여군민들이 이렇게 이걸 꼭해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우리 지사님께서 정치성을 가지고 4대강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거를 검토하는 건지, 사실은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답변해야 할 사안이죠, 그죠? 뭐 국장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 의사가 있으니까, 그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도지사님 명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 앉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 지사님도 금강살리기를 전부 다 중지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우리 지사님이나 금강살리기특위에서 말씀하는 거는 수질개선이 지금 보장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도민의 의견을 100% 반영시킨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협의를 하자는 얘기지, 중앙정부하고.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도민의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민들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지금 부여군이나 공주......
처원
권처원위원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부여군이나 공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들이 직접 이해관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나 또는 직접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볼 때는 리모델링 하는 분들은 사업을 계속 하자고 할 거고, 우리 지사님 뜻은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특위도 있지만, 사업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십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사실 그거는 본 위원도 공감대가 통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문에 아주 반대하는 걸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사님은 4대강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또 지사님을 보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폐단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금강살리기 입찰차액이 얼마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1,612억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612억이라는 돈은 민간으로서는 이름도 불러볼 수 없는 큰 액수이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만약에 중단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1,612억이라는 돈이 국비니까 다른 데는 못 쓸 거 아닙니까? 여기다 써야지, 이 4대강에다가. 다른 데는 이 돈이 못가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소하천 연결이라고 할까? 금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필요한 돈을 쓰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갖는데 1,612억을 반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금강살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4개 공구를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설계변경이나 입찰차액은 전부 이미 해소가 되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벌써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어떻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이미 그 돈 만큼 자르고 주니까요. 저희한테 위탁해서 주는 돈을 입찰차액만큼 자르고 내보내니까요. 그리고 설계변경도 저희가 시행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의견만 제시하지 국토관리청에서 똑같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차액은 다른 데에 못쓰는 것으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못쓰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그 돈 자체가.
처원
권처원위원
안 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안 오고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 회수가 된 상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작 및 보상계획 및 실적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밤새도록 연구를 해도 자료 준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상대상 계획 실적 최종보상 대상액 확정 이런 걸 우리가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다루신 분은 편안하게 다루었겠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십시오. 보상대상이라는 것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했겠지요?
그리고 계약실적은 보상추진실적 말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또 보니까 1,876억.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것을 두 시간을 봐도 간신히 해석을 했는데 모르겠더라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금강사업이 보상되는 데가 7개 시·군입니다.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중 부여군은......
처원
권처원위원
여기는 6개 시로 나오는데? 자체보상 해 가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6개 시·군은 LH공사에서 하고 있고 부여군은 부여군에서 직접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대상이 1만 9,808건이고 소요액이 2,47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유지가 2,603건에 약 300만㎡, 농작물은 2,958건, 지작물하고 가옥은 1만 4,247건이고, 현재까지 보상나간 게 1,891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액은 2,271억원이고요. 2,271억원 중에서 부여군이 1,200억을 집행계획이고 LH공사가 1,071억입니다. 현재까지 이 중에서 1,891억원이면 83% 정도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최종 보상 대상액 확정액은 뭡니까? 2,402억원은 뭡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처원
권처원위원
거기에서 준 자료에요. 이게 아주 아리송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농비, 지작물 보상비, 토지보상비 해 가지고......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자료를 놓고 건설국장님과 이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내가 많이 뺏어 가지고 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군데 그거 주시고, 주택보금자리......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보금자리 관계요? 드리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에게 다 질의시간을 드리고, 또 건설국장께도 답변을 요구할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강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적, 정부적, 정당적 차원에서 온 국민을 갈등으로 증폭시키는 무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 가지고는 각 시·도 갈등, 그리고 도내에서도 각 시·군, 도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노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편파적 보도가 아니라 언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4대강 사업은 충청의 젖줄 금강 녹색뉴딜로 지역경제 초석 다진다.」 또 어떤 신문에서는 「물이 맑아지고 강 따라 생태문화공간, 명품금강 탈바꿈 한다.」 시리즈로 나옵니다. 4대강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타당성에 대해서 각 신문에서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4대강 관련된 시장·군수들, 공주에서는 「백제문화 연계 생태·경제·레저 종합발전 이룬다.」 또 연기군에서는 「물길 따라 생태계공원 조성 초록이 흐른다.」 그리고 공주에서는 「찬란한 백제물길이 활짝 열리고 역사문화도시 부활을 꿈꾼다.」는 것이 충청남도 7개 시장·군수 중에서 유일하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을 충청남도와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을 봉합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보령에서 바로 오늘 2시에 정무부지사를 건설소방위원회에 증인출석 요구를 전 위원이 찬성한 가운데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땅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는 불출석 사유를 달아 가지고 오늘 참석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출석 사유는 11시부터 2010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참석입니다. 그리고 2시에는 정부예산 확보 협의 때문에 올라간다, 오늘 2시 일정은 주간행사계획표에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우리 의원들은 강력하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와 충남도 도지사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면 공생공동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려는 뜻으로 오늘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나름대로 많은 대변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조례나 법적으로 도지사, 부지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총리를 부르느니 안 부르니 이따위 소리나 얘기하고 관료나 찾고, 좋은 선행관례는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못된 관례는 빨리 타파하고 빨리 개혁적 주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한 하나의 삶의 질을 양산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자료를 엄청나게 가져왔습니다. 국장님하고 이것을 질의 응답 하는 게 아니라 정무부지사하고 오늘 질의 응답 해 가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자치단체와 우리 도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1주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자신만만합니다. 1 대 1로 따져도 저는 자신만만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우리 충남도의 갈등해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불출석 했다는 것은 계속, 제가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자치단체와 도의 갈등을 봉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초래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꼭 질의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하지 않고 다음에 제2차 출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크나큰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토에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 단 저는 오늘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발의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질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홍성의 유기복입니다. 국장님! 도내 각 시·군 균형 있게 행정집행하기 어려우시죠? 우리 직원 뒤에서 졸고 꾸벅꾸벅 하시는데 감사장만큼은, 국장님을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뒤에서 졸고 그러시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국장님! 국도 21호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착공되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천안하고 아산이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이고요. 어디 말씀하시나요?
유기복위원
천안에서 아산 거쳐서 홍성, 보령, 서천까지 이어지는 국도 21호선 최초 착공연도가 어떻게 되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서천～보령간을 3개 공구로 추진하고 있고 천안～아산 간은 1개 공구로 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 준공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3개 공구 나는 것은 그렇게 최초에 우리가 21호선을 천안에서 장항까지 연결하겠다 하는 최초 착공한 해가 몇 년도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4차선은 공구별로 구간구간 끊어서 했기 때문에 착공을 어느 해에 4차선을 했는지 그것은......
유기복위원
공구별로 다르겠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기억 안 나시나 모르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기복위원
오래되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오래 되었습니다.
유기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국도 21호선이라 하면 충남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천안에서 홍성을 거쳐서 서천～장항까지 이어지는 대동맥 아니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조차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충남발전의 저해요소고, 충남발전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고, 행정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언제 착공했는데 여태 완공이 안 되느냐는 말이지요. 사람으로 말하면 대동맥인데 대동맥 하나 뚫지 못하고 국비나 도비 다 어디에 쏟아 부었느냐는 말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국도 21호선은 저희 도에서는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고 있고요, 전액 국비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천안～아산은 8차선이 되어 가지고 재작년부터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조기에 준공해 달라고 해서 내년이 준공계획이고 아산에서 홍성까지는 4차선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천하고 보령간은 3개 공구로 해가지고 1～2공구는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3공구는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끝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도로 하나도 못 뚫어 주니까 충청남도가 제일 낙후지역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서천, 장항이 제일 낙후되었고 보령도 그렇고 홍성군도 그렇고 예산군도 제일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제대로 뚫어줘야, 기간시설을 제대로 해 줘야만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발판이 어디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뚫어주고 호남고속도로 뚫어주니까, 기간시설을 제대로 해 주니까 이만큼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시간이면 갑니다. 그러한 기간시설을 해 주니까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발판을 만들어 줘 가지고. 하물며 충남의 대동맥인데 동맥을 여태 못 뚫어 놨으니 무슨 발전이 되었겠느냐는 말이지요. 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까? 물류비용 하면서 우량기업 유치한다고, 누가 그런 불편한데 오겠습니까? 몇 시간씩 걸리는데? 홍성에 도청신도시가 온다고 결정이 되었고 현재 국비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계획은 있지만 어느 세월에 그것이 완공이 될는지 참 걱정입니다. 또 국도21호선 지원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도로를 제대로 뚫어줘야지 신호등만 설치해 놔 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람만 사망하고 중상입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를 뚫어주려면 제대로 뚫어서 고속도로처럼 위에는 차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밑에는 입체식으로 해 줘야지 그것도 못하고 공사기간도 어느 세월까지 하는 거냐 이 말이지.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전체를 지역 균형개발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도청신도시가 앞으로 왔는데 서천, 장항에서도, 보령 사람들도 그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청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해서 서천～보령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내 업무 내 사업은 아니다 하지 말고, 도민들은 안 되면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그 업무가 누구 업무냐, 관장이냐 그것은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봤는데요, 현재까지 공인중개사 중개인 해 가지고 3,040여개소가 되고 단속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214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부동산중개업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업무처리 하나요? 법률규정이 어디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기복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관해서는 특별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단속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거지요. 산림법 위반은 산림에 관해서 특별사법권을 행사하고 수산업법 위반은 수산업에 관한 특별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법권 자체는 없고요, 잘못되었으면 수사의뢰는 할 수 있어도, 조사권한은 있어도 사법권 자체는 없습니다. 산림과하고 조금 또 틀립니다. 건설업법도 똑같은데요, 권한은 조사를 할 수 있어도 사법처리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밖에 못하겠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형사처벌은 고발만 하신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벌금이든지 징역형이든지 금고형이든지 고발처리밖에 못하신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면 형사고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형사고발이 없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지 형사고발은 없습니다.
유기복위원
과태료 하는 것은 행정질서벌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법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유기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질서가 없다는 얘기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수시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이것을 세정과에서 보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넘어오면서 바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하여튼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 불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허가권이 시·군 구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지 국장님은 현지에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질서를 잡아 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형사고발도 하시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과태료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과감하게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고발 같은 것을 해야만이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인·허가를 하게 되면 그 후에 사후조치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청양～홍성간 국도 29호선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지금 몇 %나 진척이 되어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현재 1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공사 만료기간이 언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014년까지입니다.
유기복위원
공사목적이 내포시 도청이전신도시와 연계되는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유기복위원
저는 홍성의 도의원이 지만 내포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간시설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 조기집행 해주셔야 내포시가 성공을 하고 내포시가 성공함으로서 홍성, 예산, 보령, 서천이 그 파급효과로서 산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걱정입니다. 인구 10만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10만이라는 인구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경찰청, 도청, 교육청, 도의회 다 합쳐도 1만명이 안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정착해서 정주할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도청신도시에 10만명이 와서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우량기업이 들어오고 직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대포로 올 수는 없잖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또 도로가 나쁘다든가 기간시설이 나쁘다든가, 오냐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2서해안 철도를 놓느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참 이게 한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장항선 철도를 봅시다. 장항선 철도가 단선이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여태 개량사업도 안 끝나고 하물며 복선은 언제 까느냐고? 호남선하고 경부선은 옛날에 깔았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유기복위원
몇 십 년 되었죠? 거기에다가 KTX, 고속철도는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시간이면 가고. 철도는 옛날에 복선 깔았는데 이 장항선은 철도개량도 안 되어 있고 복선도 안 깔려 있는데 어느 세월에 내포시에 산다고 오겠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명품도시를 만들겠냐는 말이지요. 매력 있는 도시라고 자랑할만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전남도청에 가보니까 유령도시예요, 유령도시. 도청이전된 지가 5년 정도 지났는데 3만명, 그것도 유령도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더라고. 지금 현재 시골에 보면 말입니다, 청양이나 홍성이나 예산 같은 시골에 고령자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시로 도시로 일자리 찾아가서 없고 고령자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젊은 사람 살지를 않아요.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안 되고 사교육이라든가 생계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하나나 둘, 안 낳고도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구 10만이란 도시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말이지. 거기가 유령도시가 되면 서남권은 완전히 폐허도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내포시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여튼 행정집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포시가 살아야 우리 충청남도의 서남권도 다 산다 그런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노선이 현재 자료를 주신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제2서해안고속도로요?
김홍장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서해안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장위원
예, 제2서해안고속도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중앙 국토부에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광천에서 분기돼 가지고 당진으로 올라가서 평택으로 붙이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주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되어 했는데,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라고 부여 규암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아산 인주로 해서 평택으로 붙이는 노선도 또 있었습니다, 화성까지. 그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양쪽 다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이거 2개를 비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직 노선이 결정되지는 않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결정은 안됐습니다.
김홍장위원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해서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하나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고속도로 개념이 거리가 지금 66㎞죠,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해안고속도로가 66㎞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고속도로가 66㎞라 해도 고속도로로 명명이 됩니까? 다른......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요.
김홍장위원
연결해서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다 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 내륙을 관통하는 청양이나 부여로 해서 저쪽 서천하고 공주 고속도로 중간지점을 관통해서 전라북도 익산 쪽으로 빠지는 그런 고속도로를 내줘야 만이 충청남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안돼서 계획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한 3년 전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요,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서산서 당진대교의 소통이 안돼 가지고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저희 도에서는 당초부터 부여 규암에서 서천으로 연결시켜서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부여 규암에서 청양 또 예산 대술 쪽으로 해 가지고 아산 인주로 해서 평택에다 붙이는 노선이 중부내륙고속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 노선을 우리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대로 해 주고 또한 이쪽......
김홍장위원
그런데 국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2개 다 하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면 2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제2서해안고속도로라는 명칭에도 걸맞고, 또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볼 때 충청남도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냈을 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주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내륙을 관통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과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신 치수방재과장님을 단상으로 부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서형달위원장
4대강과 관련된 과장님 발언대로 가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과장님, 물론 이 부분이 국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인지조차도 솔직히 본 위원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위임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많은 금강사업 때문에 시·군간에, 도민들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는 아닙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해당사자인 7개 시·군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는데,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재검토위원회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간에 우리 충청남도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인식되는 도민들도 상당 부분 있다,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 금강살리기 사업 관계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이 금강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사실상 사업시행자인 중앙부처, 즉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금강, 4대강 중에서 금강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9개 공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그 중에 장암·강경·미호·대청 지구 4개 공구에 대해서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충청남도지사가 수립된 계획은 일단 각 시·군에서 건의된 모든 사업계획을 금강이라는 국가하천의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수립된 실시설계에 의해서 모든 설계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이나 사업계획 자체는 변경이나 조정권한은 사실상 충청남도지사가 없습니다. 일단은 실정보고를 해서 실정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변경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특위에서 구성된 내용은 2011년, 즉 2009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 내년 말입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7개 시·군이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관계는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은 중앙부처의 말을 빌리면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금 금강 기본계획에서 하천공사지 리모델링 사업은 부수적으로 발생된 준설을 통해서 확보된 리모델링 토양을 가지고 인근저지대 농경지에 높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정된 토양 관계로 선택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리모델링 사업지구를 전체 해 주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주민요구와 계획된 내용이 일부분만 반영되다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런 갈등도 있고요, 또 우리 권처원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충청남도 일부 도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입장은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정부가 금강살리기 사업의 목적이 홍수를 예방하고, 또 물 부족을 극복하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일들 절차적 과정이 무시돼 있다, 아까 사업주체를 찾는데 턴키방식으로 업체가 초기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도 다 안 나왔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했단 말이죠. 이게 첫째 문제고요. 또 어쨌든 진행이 되는 과정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분명히 국책사업임에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김홍장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사업 정도면 1년에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내놓은 안은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4개월에 거쳐서 1년 이상의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또 한 가지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를 막고 이런 부분들이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질개선을 하는데 “상류지천은 그냥 놔두고 지금 오·폐수라든가 축사로부터 내려오는 상류 부분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본류 지역에 이렇게 함으로써 전혀 수질도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측입니다. 또 우리 금강은 백제의 고도를 흐르는 백제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표조사를 통하고 문화유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역시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법을 준수해서 지켜 나가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 또 지금 방법에 있어서도 보를 4개, 3개 이렇게 하는데 1개만 먼저 우선해서 실질적으로 물이 담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2년이나 1년이나 경과 후에 실제 물이 고여 있는데 썩지 않는지 썩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이걸 검토해 보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금 의견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부 도민들은 또 이해당사자에 있는 시·군에서는 “충청남도가 이거 반대한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주무과장께서 이런 문제들이 도민들이 시·군간에 혹여나 이해부족과 인식부족으로 하여금 갈등하는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도록 대도민 설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다만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논리가 각각의 주장들은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각각의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을 하고 적절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된 국책사업이라고 현재 국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속도전이라는 명칭으로 2012년 말까지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충청남도지사께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집합을 해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 내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사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 금강과 관련된 사업으로만 과거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81년도 극심한 한해로 인해 가지고 각각의 용수확보 문제가 대두돼서 금강하구원이 막아졌고 그로 인해서 약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수질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질개선 부분은 분명하게 충청남도와 대전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현재 환경청에서 약 8,3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저수지 준거 사업도 6,000만㎥의 용수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농림수산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홍수예방을 위한 이 부분 실제 금강관계는 2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보설치를 위한 5,000만㎥과 저수지 준거 사업 6,000만㎥에 용수확보 부분은 빈도 별로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한 200년 빈도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용수하고 확보 부분은 부족 용수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추진돼 있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제가 그거는 아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거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 포럼과 재검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지표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물론 국가기금운용에 있어서는 별도 국가에서 예산은 운영하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해 나갈 것인지......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특위에서 제시된......
김홍장위원
법을 우리가 어쨌든 법치국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법테두리 내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지금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 절차를 어기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지?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그 부분은 특위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집합된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이미 중앙정부에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려고 하고 속도전 대신에 이미 완료된 공구를 대상으로 현재 경과를 보아 가면서 추진하자고 이미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치수방재과로서 의견이라는 부분은 적합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금강살리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든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동의 하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무시하는 그 절차를 무시해서 진행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금강살리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되 법을 지켜 나가면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그냥 밀어붙인다 말이에요. 그럼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된다 이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부 도민들은 이걸 반대한다고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법을 지키자 이거요, 법을. 왜 만들어 놓고 안 지키냐 이거지요.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위에 저희들이 확보된 일부 예산을 가지고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그러한 특위에서 주장되고 검토됐던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저희 치수방재 사이트에서는 금강살리기 협의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사업에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된 사항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위법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해서 위탁받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미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시를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대안을 설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과 도민들의 관심 사항인 이 4대강 사업, 특히 금강권에 대한 개발사업이 더 이상 소모적이지 않고 우리 도민이 이거로 하여금 갈등이 가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지금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이 보고에 의하면 9월 달에 용역을 줘서 새로이 변경계획을 잡는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다시 줬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 용역기간이 2009년 9월 달에 줬습니다. 10월 달에 준 게 아니고 그래서 2011년 3월까지이고......
김홍장위원
’11년, 내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정지역개발구역이 도 면적8,620㎢인데 30% 이내에 들어가야, 이상은 안 되고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백제문화권 사업이 1,625㎢가 이번에 해제가 됩니다, 12월 말로. 백제문화권 민간투자는 계속하고 있지만 특정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포문화권이 아메바 식으로 해 가지고 서천 같은 보령 같은 데 일부 구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확장하고 또한 신규사업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당초에 조사할 때 빠졌던 사업 문화유적지나 또는 내포문화에 들어갈 사업이 빠졌던 걸 다시 넣고, 또 당초에 가야산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50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300억이 들어간다, 그런 거는 사업비를 조정하고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전 사업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구역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지구를 조정하고.
김홍장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포문화종합개발사업, 일명 내포권개발 사업의 부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부진도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 문제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접한 것 같아요, 적정성. 그런데 지금 내포문화종합개발 사업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야산 순환도로라든가 각 지역의 도로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서 이게 내포문화종합개발 사업하고 과연 맞는 사업이냐 이런 적정성 논란이 얘기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사업이 내포문화권 연계도로라고 해서 홍성 갈산에서 당진 신평까지 국도 40호선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게 총 1조 500억 중에서 그 사업비가 대략 4,30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포문화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만 국토관리청에서 국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내포문화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보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고, 또한 문화시설이나 유적지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과·문화관광과 각 과별로 추진하다보니까 백제문화권은 국비가 광역균특으로 가지고 전액 국비를 중앙에서 줘 가지고 썼지만 여기에 지금 내포문화권사업은 도 씰링 내에서 국비를 쓰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사업비를 한꺼번에 전부 투입할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포문화권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 이 내포문화종합개발, 우리 충청남도가 백제권 개발 사업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하여금 우리 역사·문화 여러 측면에서 발전 전략을 중기적으로 계획해서 가는데 백제권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포문화권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용역결과를 놓고 정말 도민들이 내포권 주민들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셔서, 특히 이번에 새로 변경 안이 나올 때 내포권문화개발사업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안～청주간 전철 직선노선하고 천안～조치원～청주공항 우회노선하고 그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 입장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 천안～청주간은 또 천안～조치원～청주간은 이게 지금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시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수립에 이게 5년마다 변경되는데요, 여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거지 사업시행 지구로 지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천안 독립기념관～청주 직선노선도 넣어주시고 우리 국토해양부에 또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노선도, 양계노선을 다 넣어달라고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양계노선을 다. 그런데 지금 천안 일부 의원님들께서 는 충남도에서 천안～조치원～청주노선을 건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도는 양계노선 2개 다 구축망 계획이다 넣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구축망 계획에 들어가더라도 사업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그 사업 시행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 채택될지,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어느 노선이 채택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사업성이나 또는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 천안～조치원～청주노선은 한국국토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다 제안을 했을 뿐이지 이 노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직선노선은 천안시하고 충남도하고 충북도 안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된 것이고, 연기군 안으로 해서 우회노선이 최근에 대두된 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계획 쪽에서 충청권 상생발전 철도망 구축방안 중에는 1안으로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복선안이 전반기인 2011년서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천안～조치원 구간은 선형계량 사업으로 복복선 전철로다가 해 가지고 전반기 및 후반기 착수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는 충청권광역철도망 해서 계룡～오송～청주공항 이 안이 후반기 착수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계룡～대전～오송～청주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이 또 있는데요, 그 안을 지금 3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1, 2안이 언제 시행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시키려고 이 용역을 한 거지 1단계에 청주하고 천안 한다, 2단계에 조치원이나 청주한다 이게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고, 다만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다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5년마다 변경시킵니다, 구축망 계획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거지 사업시행을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천안～조치원～청주공항 우회노선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안은 원래 없는 안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천안 독립기념관～청주노선은 사업비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게 2조 1,000억이 들어가고 천안～조치원......
이진환위원
2조 1,000억이 아닌데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조 1,000억이 있고요, 천안시에서 분석한 거는 또 1조 5,00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렇고 지금 천안～조치원～청주노선은 경부선을 활용해서 충북선을 활용해서 연장은 길어도 사업비는 1조 1,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조 1,000억이 아니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참 2,000억.
이진환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직선노선하고 우회노선하고 3,153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노선이 지금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자꾸 이 사업을 몇 년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도권철도구축망 계획이지 사업시행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업시행할 때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나오는 걸 가지고 노선을 선정하지 어느 노선을 한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거기서 충남도로 의뢰했을 때에 국장님은 우회노선을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셔 가지고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0월 29일에 천안～조치원～청주공항의 사업비가 저렴하니까 이쪽도 넣어주고, 또 11월 16일 날 국토해양부에 양쪽 노선을 다 넣어달라고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도의 입장이 어느 안이냐고 질문이 왔을 때 분명히 우회노선이라는 거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안은 2개 노선을 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이진환위원
2개 다 넣어달라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양쪽 노선.
이진환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안 정하시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죠. 저희는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2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문을 각기 보냈을 뿐이지 2개 노선을 다 넣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07년 10월 20일 날 채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008년 철도시설공단 사전 용역조사에서도 이게 완료가 된 거고, 또한 천안시장이 공약한 사업이고 분명히 대통령이 2010년 2월 9일 날에도 충청북도 방문 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에서는 무슨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2개 노선을 다해 달라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헷갈릴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저희는 구축계획이다가......
이진환위원
아니, 구축계획은 글쎄 어쨌든 간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2개 다 넣어달라는 얘기지 어느 노선을 시공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이진환위원
글쎄, 그게 아닌데 제가 아는 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천안～청주간 할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하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조치원도 해 달라는 애기죠, 같이 그 시기가 조금 틀리더라도.
이진환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 뒤에 보시면 아까 권처원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거기 양쪽에 공문이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이진환위원
그러면 천안～청주공항 직노선도 하고 그 다음에 천안～조치원～청주공항 우회노선도 같이 한다 이 말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같이 동시에 시행은 못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구축계획이다가 어느 노선 3개면 3개, 4개면 4개 더 들어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해달라는 건 당연한데요, 당연한데 우선순위를 어디로 정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죠.
이진환위원
결정 안 했다 이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가 어떻게......
이진환위원
제가 아는 사항은 그게 아닌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잘못 알려진 겁니다, 사실. 우선순위는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어느......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번에 질의서 보내서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조치원해 달라고 그랬고......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서, 국토해양부에 올린 그 답변서를 자료로 줘 보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자료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공문 내용보시면 양쪽 다 똑같이 조기 시행 건의한 거예요. 어느 노선을 천안～조치원을 먼저 해 달라, 천안을 늦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이건 아니네, 조치원만 해 달라고 하는 거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 뒷장에 보시면 또 11월 16일.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거 찾는 동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진환위원
말씀하세요. 그거 한 다음에요......
처원
권처원위원
보충 좀......
서형달위원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이게 천안에서 추진을 2007년도부터 천안～청주간 노선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양승조 국회의원님도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또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도 했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죽 추진해 오는 중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기 조치원의 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무시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아니면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약간 엇갈리는데요, 이게 사업시행을 언제 몇 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철도 구축망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구축망 계획에 들어가야 나중에 타당성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비 타당성 검사도 하고 실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타당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남도 관내에 이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이 또 있으면 다른 노선까지 넣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구축망 계획에 우선 포함을 시켜 놓아야 나중에 타당성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11월 5일 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를 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당시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 조치원～청주노선의 제안을 그 사람들이 했지요. 그렇게 된 거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계룡, 대전, 청주노선하고 쉽게 얘기해서 청주, 조치원 3개 노선이 다 들어가야 되고 장항선도 신창에서부터 전북 대야까지 복선 전철화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으나 이진환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볼 때 천안에서 거론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을 왜 조치원까지 결부시켜 가지고, 그러면 조치원 이 쪽에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쌍방간에 나중에 보면 싸움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 천안·아산 역사관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부추길 필요가 뭐 있느냐? 한 가지로 죽 나가면 나중에 도에서 일하기도 편한데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구축이 되어 가지고 어떤 선정이 되었을 때는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요, 어차피 계획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양쪽 노선이 들어가도 기재부에서, 고속도로나 도로도, 국도도, 철도도 똑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노선이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비를 갖고 따지지, 효율성을 갖고 따지지......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하게 놔두지 왜 건의서를 올렸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 충남도 입장에서......
처원
권처원위원
건의서를 왜 만들어 올려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충남도 입장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너희는 어느 노선을 택하고” 지금 고속도로도 똑같습니다. 제2서해안선하고 내륙고속도로 하고 양계 노선을 비교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개 다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공문을 두개 보낸 것을 달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두 번을 건의서를 냈더라고. 천안에서 청주간도 건의서를 냈고 천안에서 조치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건의서를 냈고. 그렇게 되면 2개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갈등이 생길 거 아니냐는 거지. 그것을 안 올렸더라면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든 어쨌든 결정을 내릴 건데 우리 도에서 건의서를 두 군데를 냈으니까 거기에서도 나중에는 싸움이 된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천안～청주노선이요, 직선노선이 나중에 우리한테 공문으로 건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까지 안 내면, 실제 다 빠져 버리면, 한국국토연구원에서 조치원노선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기념관 청주노선도 구축계획에 넣어줘야, 우선 구축계획에 들어가야 나중에 타당성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 노선을 다 넣은 거죠.
처원
권처원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좀 솔직해집시다. 지금 보니까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간 연결사업 추진관련 건의는 11월 16일 날 했고요, 천안～조치원～청주공항 조기사업 수행건의는 10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10월 29일이면 11월 5일 날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11월 5일 날 공청회 했기 때문에 용역은 29일 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좀 내달라고 해서 조치원 노선을 내준 거고, 나중에 공청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볼 때 청주노선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와서 실무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공청회 결과가 보니까 이게 빠졌다, 다시 넣어주자 해서 넣어준 겁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아닌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노선을 택하는 것이 너희 도 입장이냐고 분명히 질의가 왔을 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진환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국장님은 천안～조치원～청주공항 우회노선을 택해서 건의를 해서 10월 29일 날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천안 이 쪽 지역의 여론이 많이 시끄러워지고 지사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가니까 11월 16일 날 다시 천안～청주공항 연결 사업을 건의한 거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축망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이진환위원
계획이 글쎄 그렇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3개 노선이 들어가든 4개 노선이 들어가든 우리 도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도 입장에서는 좋은데 사업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님도 이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까지 안 보냈으면 천안～독립기념관～청주노선은 여기에서도 생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라도 넣어서라도 우리는 반영을......
이진환위원
아니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안이 아닙니다. 천안～청주공항 직항노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천안～조치원～청주공항을 가는 우회노선을 택할 것이냐를 양자택일하라고 내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입장을 물어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천안에서 여론이 들끓고 그러니까 다시 또 11월 16일 날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공청회 하고 나니까 천안～청주 노선이,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없고 그때도 없었고.
이진환위원
아,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공문 자체가 없어요, 국토부에서 온 것은. 용역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나중에......
이진환위원
국토부에서 온 공문이 전혀 없습니까? 진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우리한테 수시로 전화로 어떤 노선을 물어보는 거지 우리한테 공문으로 넣은 것은 없고 우리는 항상 두개 노선을 다 넣어 달라.
이진환위원
두개 노선을 넣어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안으로 해서 계룡～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후반기 착수사업으로 2010년부터 2020년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계획상으로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진환위원
그리고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님! 2011년도에 한다면 지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 자체에서 그 노선을 제안을 안했다니까요, 천안～독립기념관～ 청주공항을.
이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노선이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제안을 안했다니까요. 제안 자체를 조치원～청주간 제안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 2개 다 넣어달라고 공문 낸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통연구원 용역한 결과에 천안～청주 직선노선은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제안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어서 저희가 다시 넣은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다시 물어봅시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안 왔는데 국토해양부에 10월 29일 날 천안～조치원～청주공항 안을 내셨고, 여기에서 건의를 하셨고 11월 16일 날 또 건의를 했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아무런 지시도 없고 공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공문 없었고 실무자들 선에서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충남도의 의견을 넣어 달라, 우리는 두개 다 넣어 달라 그렇게 된 거죠.
이진환위원
그러면 10월 29일 날 천안～청주공항 직항노선을 같이 넣어주시지 왜 이것을, 시차가 이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제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게 공청회하기 전에 청주 노선을 넣었으니까.
이진환위원
아,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왜 건의를 할 때 시차가 10월 29일이고 11월 16일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충남도의 입장이 뭔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충남도의 입장은 철도구축망 계획에 두개 다 포함되어야 된다니까요.
이진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공문 보내고 나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 지구로 예정지가 책정되어 가지고 어느 노선이냐 따지자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지금 현재는 구축계획에 집어넣는데 어디 넣어 달라 어디 빼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는 다 넣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진환위원
이것을요, 제가 국장님 솔직해 지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10월 29일 공문 올릴 때 조치원의 모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노선을 건의를 해 가지고 올렸다가 나중에 천안지역의 여론이 들끓으니까 11월 16일 날 건의 다시 하신 거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말씀하세요.
이진환위원
천안의 저기, 지난번에 전국체전 해단식 하던 날이 언제죠? 며칟날이죠? 전국체전 해단식 하던 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날 김득응 의원하고 김종문 의원하고 유병국 의원이 몇 분 왔었어요.
이진환위원
그 이튿날 왔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진환위원
그 이튿날 왔었고, 그 전날 지사님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딴 소리를 자꾸 하세요? 지사님하고도 얘기 끝난 거예요, 이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지사님하고 뭔 말씀을 해요?
이진환위원
이 양반이 진짜 자꾸......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 자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축계획에다 포함시키는데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는 두개 다 들어가야지......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고요, 이거 안 되겠어, 진짜 이거! 이거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한 후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이게 2개 노선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잘못 된 거 있습니까? 구축계획에 다 들어가야지.
서형달위원장
국장님! 조용히 하시고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후라도 답변을 하기가 곤란할 시에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가지고 질의하신 이진환 위원님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종결이 된 후에 이진환 위원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 도와 자치단체간의 대립문제에 대한 갈등해소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코자 오늘 2시에 정무부지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2010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참석 및 정부예산 확보 여비 출장이유로 불출석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무부지사의 불참으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오늘 정무부지사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