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농정 전반에 대한 시각은 공직자모두가 좀더 농심에 다가서는 열정과 창의가 절실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현장 감사를 통해 돌출된 문제점은 내부 쇄신과 기능 재정립이 시급한 부분이 많고 모든 해답은 데스크탑 이나 랩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드인 현장에 있다는 교훈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수산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용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농림수산국장 서용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용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농림수산국 300여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 보완해 주시면 앞으로 충남 농정이 발전되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를 충실히 마무리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아울러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직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전윤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성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수산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실천이 없는 이론과 전략은 생명력이 없듯이 보고해 주신 그런 좋은 전략들이 꼭 실행에 옮겨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서용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네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농수산 기반구축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것 하나 주시고요, 친환경농어업 생산기반 계획,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계획, 그리고 타작물 전환 시 소득보전 계획, 이 네 가지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에서는 정부비축미를 삼광벼 그리고 천안은 추청벼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또 농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도내 경지면적하고 농가 수하고, 특히 60세 이상의 농민이 몇%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FTA나 무역협상을 통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쌀의 양, 대개 3년 동안 들어온 쌀의 양, 그리고 2008, 2009, 2010년 정부비축미 수매가격, 특이나 1등이 얼마인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RPC에서 수매한 수매가격과 등급별로 어떻게 수매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금강 목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참게나 다슬기나 이런 어종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양을 어떻게 종묘를 방류하는지 그 내용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2년 동안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시설재배 연작피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복안 내용을 주시고, 지금 귀농·귀촌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귀농·귀촌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절차나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정된 귀농·귀촌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 이해하셨지요? 아까 연도도 제대로 체크했습니까?

예.

쌀 같은 것 지정하는 것은 매년 제가 알기로는 1월에 결정합니까, 2월에 결정합니까? 보급종에 대한 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종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자가 아니라 보급종. 다 이해하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불금은 몇 년도부터 시행했지요? (○증인석에서 2005년부터.)

예.

그 부분도 현황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내용, 이차보전금, 전문인력 육성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5년치 주세요. 그리고 쌀 산업 육성 및 수급안정에서 주남, 호품은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를 했고 추청, 삼광은 고품질로 분류를 했는데 벼 품종 특성표, 재배특성, 병충해 저항성, 밥맛, 미질까지 분석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농산물 특판장을 6월에 폐쇄시켰지요?

예.

그 부분을 위탁한 법인하고 계약 과정, 운영실태를 개장하고부터 현재까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 실적하고 인적구성, 앞으로의 기대효과,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연해주 농업투자환경조사 때문에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과연 캄보디아도 농업투자, 옥수수 생산기지 구축이 되어져 있으신데 그 곳 사업도 마무리도 채 않으면서 여기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친환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이 부분인데요, 보통 무농약에서 유기 가는데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1모작하는 가운데에서 3년까지 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 축산기술연구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 보니까 그곳에 사료 차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축산인들의 원망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크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입식을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들 같은 경우는 누가 보상, 물론 폐기처분 되고 했을 때 보상이 되어 지고 있지만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서는 또 다시 한편으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직원 중에서 방역직원이 있는지, 만약에 방역직원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왜 그런 대안을 세우지 못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Q마크를 받은 174개 업체 57품목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TV홈쇼핑 관계 업체, 보통 우리 도에서 공직자분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현황, 어떤 기관들이 거기에 연계되어서 일을 하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충남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서 농사랑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해 왔는데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하다가 농업정책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2003년도 설립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과연 농림수산국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충남도의 활동사항, 예를 들면 인천지역이라든지 대도시에 가서 쌀 판매, 홍보, 판촉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RPC라든지 DSC라든지 함께 농업을 위해서 농협과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도에서 나간 공무원들 현황, 특별히 농협 쪽에서 나간 직원들 현황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우리 충남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고 계시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악한 충남도의 재정현황 가운데에서 중앙정부에 출장을 다니시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거기에 관계된 예산 자료도 감사히 잘 받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을 포함하여 여러 현장을 다니시는데 출장 가실 때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기록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기록 일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5쪽에 16개 시·군 산림병해충 방제 내역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자제가 무엇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현황에 있어서 지난해와 또 올해, 지금 되어지는 부분만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특등도 있고 1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등급별로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벼 경영안정직불금 조례안이 통과 되어졌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직불금을 세우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3,000억을 농민단체에서 요구하였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례안은 이미 통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에서 과연 여기에 있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는지, 아니면 세울 노력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농축산물물류센터관리공사와 관련되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22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빼고요, 아까 이종현 위원님께서 농어촌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 올해 것 할 수 있으면요,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 심의를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데, 제가 파악이 올해 것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혹시 할 수 있으면 3년치 예탁금 명세서라든가 지출 세부내역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광열 위원님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친환경 쪽에 기반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 3년간 세부 내역을 보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올해 친환경 쪽에 사업비 확보한 내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2011년도 예산 확보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셨는데 그건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친환경은 우리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친환경 기반확충 사업비를 앞으로 대규모로 하시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 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 소관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사업비, 최근 3년간, 국비가 좀 수반됐지만, 그 다음에 아마 유통체계에서 공격적인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체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산지유통센터라든가 혹시 유통시설 현대화 한 쪽, 많이는 아니어도 최근 2년간 정도 그런 시설해서 된 부분하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천안 출신 김문권 위원입니다. 18개 기능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 자료요청 드리고요,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 118개소하고 액비저장소 111개 현황 자료 요청 드립니다. 쌀 브랜드 난립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쌀 1인당 소비량 전국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쌀 1인당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먹는 현황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우, 육우 전국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있으면 자료 요청 드립니다. 농업전문학교 인원 현황 자료 요청 드립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 현황 3년치 자료 요청 드립니다. 도내 DS시설 현황 내역, 앞으로 계획 자료 요청 드립니다. 도내 옥수수 사료작물 재배현황, 그리고 논의 사료작물 재배현황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농지전용을 그냥 포괄적으로 몇 년 얼마얼마 말고 도로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도시 저기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걸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3년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보령 출신 이준우 위원입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곳이 산과 들과 바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생명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자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산림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는 산림녹지과가 있고 공주에 산림박물관이 있지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산림 녹지관련 부서와 직원 숫자, 그리고 각 시·군에 산림과가 있지요? 산림과의 직원 현황과 산림조합 직원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자료가 필요해서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의 조직개편 하는 중에 우리 산림녹지과를 다른 부서와 병합해서 신설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일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김영수 산림녹지과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를 포함한 도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와 관련 무슨 건의를 했는지 회의 일자와 내용을 역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국장님과 산림녹지과장의 소신있는 보고 형식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자료 요구들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데 자료 요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이 6월2일 허가 취소하셨죠?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 하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많은 얘기가 되고, 또 위반된 사항들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조치한 그런 사항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함께, 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행 규칙이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또 내년 예산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자료 받으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습니다. 서용제 국장님! 시간을 뭐 충분히 드려서, 자료가 이게 늘 요구하는 데도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 넉넉히 드려서 요구한 자료 아주 충실하게 충분히 잘 담아서 주신 거죠?

최대한도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조이환 위원님께서는 안 계시니까......

좀 이따가, 긴급하게 지금 생방송 촬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셨고요, 우리 이종현 위원님도 지금 충남경제협의회가 있어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오셔야 할 입장이 돼서 그 두 분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설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현황을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조이환 위원님 란에 같이 저기했는데 보시고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그동안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총 76개소 조성 현황이 시·군별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을별 현황이 76개소, 세부적으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를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열 위원님께서 2010년도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및 경영안정 사업내역을 자료 요구하셔서 먼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3개 사업 184억원과 친환경농업 경영안정지원 5개 사업 202억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광열 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2010년도 현재는 7품목이고 2014년에 30품목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부적으로 넣었고요, 가입비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 70%의 부담을 2011년부터는 80% 부담하면서 자담 비율을 10%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위험방식 태풍, 우박 등 일부 재해에 하던 특정위험방식을 종합위험방식,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해 달라는 것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어떤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광열 위원님께서 논에 타 작물 전환시 소득 보전문제를 말씀하셔서 현재는 소득 보전이 ㏊당 300만원을 농협중앙회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벼 재배하시던 우리 농민들께서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인식이 높지 못해 가지고 조금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논 농업 다양화 정책을 위해서 타작물 재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 되는 지자체나 여기는 정부에서도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병돈 위원님께서 공공비축미의 품질선정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의무수입물량 최근 3년간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최근 3년간 RPC 평균 자체매입 가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넣었습니다. 2011년도, 설명이 필요한 말씀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선정은 시·군별 품종선정위원회에서 2개 품종을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12월 중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최종 결정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시·군의 담당과장들을 불러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아마 시·군 과장님들께서 시·군자체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쌀 의무수입 물량은 2008년도에 28만 6,617t, 2009년도에 30만 6,964t 이건 정부 전체적으로 말씀올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32만 7,311t입니다. 최근 3년간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은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특등이 5만 8,290원, 2009년도에는 5만 1,010원, 2010년도에는 4만 6,480원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 3년간 RPC 평균 자체매입 가격도 RPC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연차적으로 자꾸 쌀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질의해도 되나요?

예, 하십시오.

유병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부 공공비축미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쌀 전업농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약 90% 이상이, 한 95% 이상이 선호하는 품목이 호품이나 주남이에요. 그런데 그런 농민의 의견이나 농민의 선호도를 무시하고 충남도에서 충남은 삼광, 천안은 추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수매 품목으로 결정했는데 천안은 추청으로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호품이나 주남은 비교적 답이 많은 비료를 먹으면서 비료를 주면 주는 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쌀 소출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질소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쌀 맛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호품이나 주남, 답이 다량 생산되는 품종보다는 추청이나 삼광 같은 쌀 맛이 좋다고 이름난 쌀 품종을 권장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어떤 데는 습기가 많고......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충남 중에서도 천안과 충남을 구분해서 품종을 이원화 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별로 선호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선호도가 다르면 충남은 선호도가 삼광이 많아서 선호도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질소비료를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센터나 읍·면 행정기관에서 연초면 영농교육도 하고 충분한 지도가 되는데 지금 삼광벼를 정부비축미로 결정했다고 해서 농민들이 비료 안줍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기온이 아주 이상 기온이고 국지성 기온이고 최근에 생각지도 못하는 재해가 많이 나는데 만약에 삼광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번 가상해 보세요. 비료 또 그 분들 줍니다. 그래서 욕심껏 줘서 만약에 도복이 되어 가지고 그나마도 정말 흉작을 자초하든지 하면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너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호품이나 주남은 비료를 질소비료를 많이 주니까 그것을 기술지도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을 지도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선호도가 있는 벼와 삼광을 복수로 해서 이렇게 정부비축미를 결정하면 편히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어렵게 가요. 그리고 지금 연차별 정부 수매나 RPC수매 가격을 죽 보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인건비라든지 비료대라든지 농약대라든지 각종 농자재, 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가중되고 계속 늘어나는데 유독 계속해서 벼 수매가는 낮아지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에 4,000, 5,000원씩 낮아지는데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농촌을 말살시키고 농민을 아주 죽이는 거지, 이렇게 엄청나게 비료가 70% 이상 인상되고 농약대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는데 유독 이렇게 정부에서는, RPC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여 같은 데 작년도 보니까 32억이 적자예요. 그리고 벼로 수매를 해서 벼로 팔았어요, 상당한 부분을.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 가지고 벼가 모자라니까 함평 같은 데서 벼를 구입해다가 굿뜨래 상표를 붙여 팔아가지고 미질이 지금 나빠서 굿뜨래 라는 상품을 붙이면 사 먹지를 않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그리고 그 적자난 것을 누가 지금 부담합니까? 회원조합 9개에서 부담을 해요. 그러면 회원조합이 누구입니까? 농민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은 RPC에서 수매가로 줬고 또 팔아서 그 다음에 적자난 것 메꾸고 농민이 이렇게 매번 합니까? 정부에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농정 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뭔가 시정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농민을 한두 번 울리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이렇게 울리면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아니 여론조사 해서 다 농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다 회신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선호도가 높아서 삼광으로 결정했다고 덜컥 우겨대시면 이건 안 되잖아요. 설문조사 한 사람들이 무슨 헛개비입니까 뭡니까? 전부 전업농들이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몇 백명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 뿌리가 뭡니까? 다 농민 아니에요. 다 농민의 자식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60세 이상은, 지금 농민들이 다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런 삼광벼나 이런 것을 기술적인 농업을 유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시행해야 돼요. 그러나 이중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호품도 하고 삼광도 하고. 젊은이들은 그런 농사짓게 하고, 연령이 드신 분들은 농사짓기, 삼광하고 호품 키의 길이가 한 19㎝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편한 농사, 삼광도 적정 시비만 주면 쌀 맛이 어느 쌀보다도 좋은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문제 삼아야지 자꾸 억지로 행정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상부의 지시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전체 생산량의 7%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적지만 결국은 RPC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쌀값이 내려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정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도내 경지면적과 농가 수, 60세 이상 농가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병돈 위원님과 김용필 위원님께서 공공비축미의 지난해와 올해의 등급별 비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비축미의 2009년도, 2010년도 등급별 비율을 냈습니다만, 2009년도는 총 실적이고 2010년도는 11월 19일 현재까지 실적이라는 말씀을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2009년도는 1등급 이상 비율이 99%였으나 올해는 여러 가지 일조량도 부족하고 해서 1등급 이상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아마 등숙기에 강우량이 많이 있었고 일조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금강 목장화 사업 계획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금강 목장화 사업은 총 7개 시·군이 금강을 연접해 있습니다만, 특히 부여와 청양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금강 수계에 참게, 붕어, 다슬기 등을 방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도 전체적으로 7개 시·군이 관련되기 때문에 7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 농식품부와 같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7개 시·군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종이 두 가지인가요? 참게하고 다슬기?

붕어요, 세 가지입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농어촌 슬레이트......

이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 시설재배 연작장해 대책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시설하우스 설치 5년 이상 경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제와 토양개량제를 올해까지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돼지털에서 아미노산을 추출해 내는 그런 기술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간, 연간 100t씩 16억원 값의 아미노산을 통해서 연작장해를 예방하도록, 앞에서 설명 올린 것은 2010년도까지 토양개량제 공급, 미생물제 공급은 끝났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돼지털을 이용한 아미노산제 공급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작장해 피해를 아미노산, 돼지털 가지고 가능한가요? 효과가 증명이 됐나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다조메입제 밧사미드를 처리해서 그것으로 연작장해를 해결하는데 큰 효과가 있던데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저희들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바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

그런데 그게 단가가 5㎏봉지가 7만 7,000원이고, 10a당 사용량은 약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작장해 피해, 특히 시설채소 하는 데는 아주 효과가 여실히 크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정식 하우스 같은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조메입제 이런 것을 사용하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과 김문권 위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 말씀이 계셔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근본적으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억원, 4,000만원 이내로 해서 3년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보조사업은 빈집 수리비, 귀농 인턴제, 귀농인의 집 등을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원자격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현재까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귀농교육을 3주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서 창업자금 지원은 80호에 72억원을 했고, 귀농인 신축주택 구입비 지원은 융자를 50호, 귀농인 인턴제 지원은 보조입니다만, 20호, 귀농인 집 조성은 보조로 해서 8개소, 빈집수리비는 313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지원센터 현황을 말씀하셔서 귀농인지원센터는 저희 도와 농협 도지부, 각각 한 개소씩 있고 우리 16개 시·군에 한 개소씩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귀농인들이 지금 말씀대로 창업자금, 주택자금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귀농인들이 자기네들이 목적한 농업이나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잘 성공이 되어야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희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석성에 ‘증산목장’ 부여군에 세 군데가 있더군요. 귀농인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에서 실습교육을, 그런데 전체 2박3일 교육비가 22만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직접 숙식을 해 가면서 현장교육을 하는데 22만원 중에 30%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6만 6,000원이에요, 30%가. 그 30% 6만 6,000원 때문에 못 오는 교육생이 제법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들이 우리 충남에 와서 어딘가에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교육비 지원사업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김문권 위원님.

지금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신청한 가구들이 철저하게 관리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금만 융자해 주고 교육시키고 거기까지 뿐이지 시스템이나 뭐가 있어서 관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다 관리가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컨설팅 해 주고 정착에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정착을 꼭 100%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충남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명 수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3,006명인가 3,005명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이 정확히 안 되지요, 몇 %나 짓고 있나?

확인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귀농하면 농지가 없어서, 농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농사를 짓고 정착할 수 있는데 임대비와 자금 조금 줘가지고는 내가 볼 때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정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은행하고 교류를 해서 농지은행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을 쌀 전업농이나 이런 데 주는 것보다 사실은 농지은행에 들어와 있는 밭이나 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사짓기 힘든 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지은행에 많이 있는 시·군 쪽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해서 농지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땅 임대를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농지은행의 농지를 귀농하시는 분들이 지원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님과 김용필 위원님께서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Q 지정현황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74개 업체 57개 품목 280건을 세부적으로 시·군별로 뒤에 내역을 첨부 시켰습니다. 지정취소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정을 받았다가도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 이종현 위원님 것 먼저 죽 보시지요.

보니까 제 자료가 너무 많이 요청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가 이종현 위원님이 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및 결산내역 5년간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이종현 위원님 제일 끝부분 다섯 번째 항목에 넣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과 이종현 위원님께서 같이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셔서,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지난 3월 12일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지 점검을 해 본 결과 당초 목적과 위배되게, 당초에 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서구 둔산동 999번지에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청남도연합회 대표자 김진한 씨한테 사용목적을 우리 농특산품 전시판매하도록 그렇게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만, 허가조건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관리상태를 올해 3월 12일 날 현장점검을 해 본 결과 우리 도 외에 다른 농특산품을 다수 전시판매하고 있었고, 도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불법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서를 위반해서 판매장 운영권을 불법으로 이양을 했고, 직거래사업단을 설립해서 우리 도지사 인정 Q마크를 사칭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민원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고, 단체운영이나 도유재산 관리상 부적절하고 회원관리가 소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2010년 6월 1일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면서 2010년 7월 13일까지 입주업체는 모두 철수를 하고 도에 반환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항이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지방검찰청에 주요 관련자 4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위반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서 현재는 사건이 금산경찰서와 홍성지청에 이관돼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저희들이 내년도 4,545만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과 보수작업을 거쳐서 다시 적정한 단체나 재 위탁을 주도록 선정을 위원님들한테 허가를 받고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당초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또 진행상황,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처음에 요구하실 때......

하여간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이 부분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다 인식하시고 계신데 지금 허가조건이나 내용에 보면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강한 조치의 내용들이 더 첨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김용필 위원님도 그렇고, 경영안정 직불금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예시를 한 겁니까, 100억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지요?

예시입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벼 경영안정 직불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유병돈 위원님이시던가요, 경작규모별 현황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빼 보고 지금 농민단체에서 경영안정 직불금을 올해부터 도지사님 방침 결정을 해서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농가수로 나누면 1농가에 ㏊당 6만 얼마 정도, 7만원 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시를 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집행부 윗선에서도 제가 이 금액에 대한 얘기를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분명히 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참여와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참여와 소통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예요?

지금 안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두 분 정도, 그 다음에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 농민, 그 다음에 학계라든지 공무원들,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면 명칭도 다 정해져 있는데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문제는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예산액이 조례에 명확하게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얘기한 것이 이게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의 얘기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주신 대로 타 작물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오늘도 연평도 사건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집회하시는 내용은 알고 계셨었지요?

예.

과연 이런 부분을 갖고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진짜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예산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렵고요, 저희가 농민단체한테도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정무부지사님하고 농민단체들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했는데 실무적으로, 그래서 올해 금방 조례에 의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직접 지불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우리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와 소통위원회의 농정분야 분과위원회로 농업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올해 주장이 그러면 조례에 의한 것 외에 그러면 올해는 벼 작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올해에 우선 급하게라도 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예시 100억이 나왔습니다. 100억을 지원한다고 해도 ㏊당 6만 얼마 밖에 안 되어서 그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명분을 찾아서 농업발전을 위한 어떤 돈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비료지원 하듯이 농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더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제도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농민들의 얘기는 우리 충남도의 행정부재와 정책 부실 앞에서 눈물만 앞을 가릴 뿐이라는 그런 하소연하는 소리, 또 무너지는 농심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정말 보호막이 없다는 한숨의 소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우리 충남도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느 것을 먼저 살펴야 하는 지에 대한 선과 후를 정확히 가려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물론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 하는 자리입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 그 예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별 편성 내역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심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벼 경영안정 직불금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9년도 11월 21일 날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가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생긴 이래 주민들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지요?

예.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국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서용제 국장님! 80㎏ 쌀 한 가마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충남이 12만 3,000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13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언제 수준인지 아십니까? ’95년도 12월 가격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95년도 12월 달 13만 1,000원이었던 이 가격이 지금 2010년도에도 이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월급이 깎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벼 재배하는 농가들은 월급이 깎인 정도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과연 벼농사 지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을 하고 소를 키우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 국장님 아십니까?

예.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농민들이 제정한 것이 이 직불금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빨리 시행규칙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애완견 사료 값 1.5㎏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애완견 안 키우시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키우든 안 키우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농민들이 애완견을 키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쌀값이 하락되면서 상식적으로, 속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 사료 1.5㎏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에 이게 1만원 아닙니까? 쌀은 지금 20㎏에 3만 2,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1㎏에 얼마입니까, 국장님? 1,600원입니다. 개 사료는 1㎏에 1만원인데 쌀은 1㎏에 1,600원,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여기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가셔서 쌀 직판 홍보 판촉행사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농협에서 참여한 사람 누구입니까? 정원영 팀장, 누구 직원 하나, 그 두 명 덜렁 갔다가, 거기가면 예산은 많이 배정받을 겁니다. 농협도 예산 많이 배정받고 또 여기에서 출장들 많이 가시고, 그냥 몇 차례 갔다 온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참석까지 하시면서 쌀 1㎏가 1,600원인지 파악도 못하시고 그리고 농민들은, 배우지 못한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개 사료보다도 쌀금이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충남도가 생긴 이래, 조례 청구를 유사 이래 한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그 역사를 개척해 왔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직도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하시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충남도의 이 농림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라고 감히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라 우리 광역단체에서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주민 조례 청구권이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제일 먼저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직불금이 먼저 청구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빨리 못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그게 또 앞으로 실행할 때도 보탬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올해는 사실 어렵고......

농민들 요구사항이 뭔지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말씀하시거든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하면 정말수요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안을 찾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는 거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월 2일 날 이번에 곤파스 피해났던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절박한 사항이 바로 벼 재배농가들 문제 아니었습니까? 백수피해 농가. ㏊당 110만원밖에 안 됐지요? 농민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피해수준을 맞춰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때 지원된 사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벼 경영안정 직불금 이 경우는 충남도가 재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 재정이 없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친환경 무상급식은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재정이 없는 것 보다도 충남도가 농업도인데 벼 재배 생산농가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벼농사 지으신 분들이 워낙 작황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라도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지원이라도 드리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방 손에 잡히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희 도가 전혀 지금 손을 놓고 뭐 농민들의 아픔을 전혀 인식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만큼 저희 행정이 충족을 못 시켜 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손놓고 있는 것은......

국장님!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1㏊를 재배 해 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1㏊에. 지금 백수피해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경작농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200평에 쌀 네 가마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혀 이번에 소득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최소한 요구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최소한 ㏊당 700여 만원 정도 쌀 생산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전업으로 벼농사를 지은 상황 가운데에서 태풍 피해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득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겨우 기본적인 비용밖에 건질 수 없었거든요. 2002년 태풍 루사 때 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비용, 저희가 엊그저께 원종장에 갔을 때도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자대 비용이라도 보전해 달라는 최소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생각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역민들의 생각은요, ㏊당 700여 만원 정도 쌀 생산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별도로 가축을 사육하고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벼를 전업으로 해서 살아오신 분들은 이거 없이는 아이들 교육비용도 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요, 국장님!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금이. 우리 도에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을 찾아서라도 피폐하고 절망과 절규에 쌓여 있는 우리 충남의 벼 생산농가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기금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금은 각각 기금의 목적의 있기 때문에 아무 기금이나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금방 가시적으로 가시화가 안 되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벼 백수피해 농가라든지 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출장 기록을 제가 죽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자료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곤파스 피해가 9월 2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9월 2일에 있었는데, 9월 2일 이후에 중앙부처에 가셔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 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기록 없이 비공식적으로 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가신 것이 2010년 3월 16일입니다. 2011년 국비 확보 추진 때문에요. 그리고 2010년 3월 12일에 KBS 라디오 녹화 가셨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간 것이 2010년 3월 19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9일에 과천에 꽃매미 종합방제 추진대책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천에 구제역 확산 방지대책회의 참석, 그 뒤에는 거의 서울 땅을 밟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한양 천리길입니까? 지금 과거 보러가서 15일 동안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도 기금 사용 목적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뿐만이 아니라 정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그러나 국가를 통해서 과연 우리 곤파스 피해를 입은 그 농가들이 삶의 의지가 꺾이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자살한 사람까지 있다는 것 아십니까?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자살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삶의 의지를, 소망을 접은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하는 것은 바로 충남도의 농업정책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또는 농림수산국장님으로서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 과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만큼 중앙부처에 발이 넓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도내에. 또한, 저는 지금 현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도 그렇고, 전 하영제 차관님도 그렇고 내무부 행정과에서 계장으로 차석으로 같이 모시던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분들한테는 제가 안 찾아가고 전화를 드려도 이해를 하실 분들이고, 현장에 나오시면 저는 꼭 메모를 해서 가져갑니다. 제가 바빠서 못 가서 우리 농산과장을 두세 번 보낸 적도 있고, 예를 들어 구제역이 벌어졌을 때는 일요일에 제가 올라가서 전국 16개 시·군에 광역방제기 한 대씩 확보해서 갖다 사용을 했고, 5대의 지휘차량을 확보해서 갖다 썼습니다. 제가 꼭 지금......

국장님!

잠깐만요. 출장 목적에.....

감사는 지금 제가 하는 건데 너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출장 목적에는 그런 것 이런 것 다 달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달아도 거기 가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것이지, 담당 국장이 가서 딱 그것만 하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국장님! 세상은요, 통계와 수치입니다. 공직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물론 전화, 이메일 다 좋지요. 편지로 장고하게 쓰셔도 좋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제가 우리 국장님 출장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2010년 7월 30일부터, 제가 여기 다 체크를 했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천을 그렇게 많이 가셨네요, 서천. 여기에 서천 점 찍으면 엄청나게 많이 찍힙니다. 아니 서천에 좋은 뭐 백수피해대책협의기관이 거기 있으십니까?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되짚어 보면 어제 서천을 갔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벼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국장님 서천가신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서천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저는 국장님이 탁월한 혜안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탁월한 행정적인 전문능력, 또 농업 행정에 탁월한 분이란 것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열정이 있으신 분께서, 그러한 인맥이 있으신 분께서 태안에 백수피해, 서산에 백수피해, 홍성에 백수피해, 심지어는 안면도에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들이 최소한 루사 피해 정도 요구를 하고 ㏊당 700여 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고, 종자대 좀 지원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심지어는 불까지 지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 분들의 총체적인 뜻을 갖다 헤아리고, 개사료는 1kg에 1만원인데 쌀은 1kg에 1,600원밖에 안 되는 이 절박한 것을 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남도에서 최초로 직불금 조례를 제정한 충남농업인들의 그 뜻을 아시는 분께서 그들이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3,000억원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최소한 통장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이분들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렇게 발이 넓으신 국장님께서 서천은 이렇게 막 그냥 한양 천리길이 아니라 서천에 귀한 것 있으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니시면서, 오늘 저희 일찍 끝내 드릴 테니까 서천에 급한 일 없으십니까?

저기, 위원님.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농민회 사무처장하고 만났습니다. 농민회 사무처장하고. 제가 아침에 밥 사줬습니다.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분들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직불금을 조금이라도 넣어주기로.

누가요.

농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국장님이 약속한 게 아니고요. 이걸 2만 몇 명 서명을 받으시면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청 앞에 매일 아침마다 뭐하는지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당초 목적은 백팔배 목적이었으나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현재는 백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월 10일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8일날 저도 그분들과 아침 조찬을 같이 나눴고,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는 11월 17일 그 분들하고 오찬을 같이 했고,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현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그 아픈 감정을 10분의 1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서천에 가는 문제, 저는 출장을 가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특히 농림수산국장으로 와서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들, 계장들한테 드리고요, 두 번째.....

잠깐만요. 제가 어떤 농정에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하면 그걸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국장님이 말씀하면서 저를 대기시키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국장님!

한 지역을 자주 간다고 말씀하셔서.

서천을 자주 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천을 이만큼 가면서 다른 데도 갔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른 데 갔지 않습니까?

유달리, 점을 찍으면 다나옵니다. 이 통계 자료가 있는데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유독 여기를 많이 가신 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가시면서 벼 경영안정 직불금 요구하고 있는 우리 충남의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절박한 활동을 하셨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예를 들면 여기 향후 계획에 있어서요, 참여와 소통위원회 개최 및 농민회의 각계 의견 수렴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참여와 소통위원회가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고, 그렇게 한 뒤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런데 참여와 소통위원회 하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 순수하게, 충남 농업인들 생각한다면 충남농정발전위원회, 그렇게 소신 있는 국장님께서 충남농업인들에게 객관적인 어떤 용어를 쓰셔야지 의회를 통해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뤄놓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벼 경영안정 직불금 이 추진상황에 이런 문구를 달아놓으신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와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된 게 아닙니다. 다만, 농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인원이 배정 되었나 여쭤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구성도 안 된 위원회가 여기에 딱 등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서면으로 나온다고 하는 자체는 아주 주도면밀하신 우리 국장님 모습으로 볼 때는 뭔가 약간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이번 의회에 구성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는 농정분과, 농업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쓴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시정을 시켜드릴게요. 이번에 운영위원회 안건을 제가 받았는데 참여와 소통위원회 안건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조례. 참여와 소통위원회 구성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구성 조례가 올라왔어도 통과된 뒤에 행정적으로 문서로, 서면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조례는 공포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준비, 입법예고 중이니까요, 현재.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구성이 될 것으로 보면서 농업혁신위원회는 또 구성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농민을 위한 농정은 정치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어보다도 일반에 벼농사를 짓는 생산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농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용어 선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참여와 소통위원회다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떤 위원회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요청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용필이가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농정분야에서 다른 얘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좌측의 생각도 필요하고 우측의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만 정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경영안정 직불금 이 부분은 개사료 값 보다도 애완견 사료값 보다 못한 현실, 1995년도 12월 달 13만 1,000원이었던 쌀값 현실이 2010년도까지 물가는 인상됐는데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농업인들은 삶의 희망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벼를 갖다 전업으로 생각하는 전업농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3,000억원을 다 요구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충남도정이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해 주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해당되는 기금이 있는지 중앙부처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파악 좀,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연평도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농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식사 어디서 한 지 아십니까, 국장님?

저하고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 글쎄 어디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국수와 김밥으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쌀국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쌀로 만든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생각할 때 농민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벼 경영안정 직불금이 농민들이 요구한대로 최소한 내년도에 어떤 기금이 됐든지 아니면 추경이 됐든지 반드시 표시해서, 농업인들이 그거 받고 부자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희망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남도가 농업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확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세워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중앙부처에서 많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농업인들에게, 특히 벼 농가들에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대기라도 대 가지고 지나가는 너구리라도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벼 안정을 위한 충남 벼 생산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조그만 예산이라도 꼭 세워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은 사무실에서 김밥하고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참 많은 토의도 하고 농심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액션이 아니었고 진정성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병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70세가 넘으셨는데 고령인 나이에도, 또 4선 위원님이신 우리 이준우 위원님도 계신데, 참 새벽에 나와 다니시면서 몸도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는데 그런 진정성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사항보다 우선 김용필 위원님이 우리 백수피해로 현장에서의 절규의 목소리를 전하다 보니까 국장님하고 약간 말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 절규의 목소리를 전한 것은 현장에서도 우리 국장님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태안지역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그쪽지역을 방문하셨을 때도 보셨는데 그 당시 수확 포기농가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국비가 확보된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42억이라는 그러한 돈이 확보가 됐지만 결국에 가서 거의 29억 4,000만원은 시·군에 다 떠넘겼거든요?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바로 이 42억을, 어차피 시·군비를 이렇게 떠넘길 바에야 그때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당초부터 저희가 시·군에 일부를 부담시키려고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백수피해 재현율 50% 미만짜리들을 어떻게 하냐, 수확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것이 벼를 베어낼 수 있는 지원금 ㏊당 60만원씩 7,000㏊를 잡고 4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중앙에. 그때 그랬더니 전례가 없느니 있느니 해 가면서 차일피일 하다가 저희가 계속 그것을 요구하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우리 충청남도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별교부세에서 일부라도 그러면 42억은 다 못하더라도 우리 도가 일부하고 시·군이 일부 해서라도 우리가 수확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내려간 것이 보조가 시·군에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42억을 확보했더라면 시·군에 부담을 안 주고 저희가 42억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번 태풍 루사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국장님이 아까 중앙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 42억쯤은 쉽게 될 줄 알고 그때 현장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답변이 안 와서 그런 일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용필 위원님이, 제가 꼭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구제역 긴급방제를 하면서 굉장히 지난번 축산시험장을 저희가 갔을 때 현장 감사를 하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중앙 가서 소독차량 4대 8억인가요? 국비 확보하셨다고 자랑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구제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방제 수립된 금액이 한 140억, 그렇죠? 133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우선 그 중에서 저희 시·군비 분담액이 77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76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예.

구제역은 아마 법정전염병 기준에서 1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종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령으로는 거의 국비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시·군에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시·군비 부담을 하게 했어요. 도비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에 와서 사고는 어디서 냈습니까? 도에서 낸 것 아닙니까? 도 관할 아닙니까, 국장님 소관. 그렇죠? 결국 사고는 냈는데 시·군비가 77억이 분담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뭐 소독차량을, 8억을 얻어왔느니 이런 말씀하시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방역비 하나만 가지고도 133억이 들어갔는데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오히려 중앙 가서 이렇게 8억씩 사업비를 끌어왔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듣는데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액수를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위원님! 제가 거기 중앙에 가서 돈을 끌어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현장에 가서, 중앙에 가서 그렇게 한 적도 있다는 일예를 하나 들은 것이지,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제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그날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짚었지만 국장님도 알 사항이지만 결국 구제역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한 300억 규모입니다.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방역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저기를 하면, 그러니까 유·무형 재산의 피해는 따지지 않고서라도 한 300억 규모가 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구제역이 결국에 가서 일반농가에서 발생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축시험장인 우리 도 관할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이렇게 77억을 떠넘긴 이유가 뭡니까?

저기, 시·군에 떠넘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떠넘긴 것은 아니고요, 그게 구제역이 발생돼서 살처분을 하게 되면 소요재원에 대한 분담 비율을 한 것이지, 저희가 어디서 났으니까 어디서 책임을 지고, 어디서 났으니까 어떻게 분담을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살처분 하시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600마리를 살처분 했지요, 가축시험장에서? 그렇죠?

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는 전 직원이 동원돼서 밤잠 못자고 전부 살처분 한 것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역비 투자 현황에 보면 거기도 보니까 돈이 지급됐더라고요, 한 800만원 정도. 그러면 그런 돈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어디에 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서 살처분 한 것을 묻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 지출이 됐더라고요. 혹시 포크레인 비용인지?

장비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사용료도 이렇게 800만원씩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주라든가 청양 쪽에......

조길행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서 카피해서 주십시오.

유·무형 재산에 대한 피해가 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칠갑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청양고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줬거든요.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으로 피해본 지역에 대해서, 올해 2011년에 피해지역에 예산확보를 해 준 적 있습니까, 이번에?

구제역의 간접적인 피해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가 농정을 수행하면서 또 구제역이 심했던 청양, 공주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책이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고요, 아까 살포기를 각 시·군에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광역방제기 16대를 시·군에 한 대씩......

광역방제기는 가격도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림수산국장님께서 이 비싼 기계를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 방역될 때는 쓸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경종농가에 어떤 소독이라든가 방역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긴급방역 할 때만 쓰시지 말고 그쪽에 같이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광역방제기 제조회사의 기술자를 불러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 또 설명 듣고 질의할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회의 참석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위원님들이 참조하시는 거니까요, 설명 주실 것은 없고요.

그러시지요.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쌀 가격이 15년 전 쌀값이라고 모든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농자재 값은 폭등했고, 물가는 인상됐고, 쌀값은 15년 전으로 후퇴했는데 이 정도면 정부에서 우리 농업을 포기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농업 구조라면 실제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생산비도 보장이 안 되는 농업 현실 속에서 농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대농지 있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인데 이 정도의 농업현실이라면 그걸 폐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참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이 책임도 못 지면서 묶어만 놓는 그런 절박한 심정입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지를 일정 부분 확보를 해야 우리 식량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식량안보를 위해서 절대농지로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생산비는 반영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역할을 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쌀값을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시켜볼까, 조금이라도 쌀값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쌀 소비촉진운동도 해 보고 수도권에 가서 쌀 홍보 판촉전도 벌여보고 또 쌀 다소비 하는 회사들과 MOU도 체결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 실적이라는 것이 미미해서 제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충남 쌀이 미질 면에서, 품질 면에서 전국 최하위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쌀을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마트에 가서 가급적이면 싼 것을 사서 먹어보고 우리 도에 내려와서는 지역별로 이 쌀도 먹어보고 저 쌀도 먹어봅니다만, 제가 먹어볼 때는 그 쌀이나 그 쌀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입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런지 센스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 충남 쌀이 전국 중상위 미질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벼 경영자금 직불금 내역을 보십시오.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그렇고 전국 평균 가격에서 1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이게 쌀 생산지의 가격을 조사해서 참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지요. 지금 1만원 이상 차이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가 손실로 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충남농업이 다 잘 되고 있고 쌀도 미질도 좋고 한데 이 가격 차이 나는 괴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결부시킬 수는......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쌀값이 싼 것은 저기지만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조금......

그러면 우리 도의 대안은 뭡니까? 농민들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미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질소비료도 상당히 줄이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남 쌀이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데 중앙품평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중앙 무대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쌀값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품평회에서는 여러 가지 성분도 조사를 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쌀이 그런 데에서 상대적으로 함량이 차이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수입이 전년대비 한 30% 이상 감소됐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사로운 좌석에서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하고도 쌀 소출 줄은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 본바가 있고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통계청에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을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사실은 통계청에서 발표가, 통계청을 저희가 예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가의 공신력 있는 통계 조사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당초에 통계청에서 올해 쌀 소출 주는 것을 처음에는 한 11.7%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13.5%가 주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전국을 8,402개 지점인가 정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800몇 개소가 점검대상이에요, 우리 충남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알아봤는데, 농민회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못 믿겠다 통계청 조사,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계청에 공식적인 입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통계청의 의견을 따라서 농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계청의 정확한 의견을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충남도에 다시 재조사를 요구하는 농민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현지에 가서 농민들도 만나보고 RPC도 가 보고, 수매현장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만, 13.5%가 감소됐다는 것은 좀 적게 잡아진 것 같고요, 제가 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올해 쌀 농가들이 농자재 값이니 뭐니 다 제하고 나면 수입이 전혀 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우리 충남 쌀 자체가 전국 평균 가격에서 1만원 이상 밑도니까 거기에서 손실분,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내용으로 보면. 지금 농민 측 주장에서는 서산 A·B지구 백수피해까지 넣으면 30% 훨씬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농민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 자리에 잠깐 안 계셨을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어떤,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기금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떤 돈이라도 해서 우리 쌀 재배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만, 저희가 그런 저런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불금의 충남 전국 평균가격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차피 산지 쌀값이 조금 더 상향조정되어서 거래가 되든지 해야 직불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산지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1월 15일 현재 전국이 13만 6,432원으로 조사가 됐고 우리 충남이 12만 8,896원으로 조사가 돼서 한 7,000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산지쌀값이 올라야 직불금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는 대로 고품질화로 다 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뭔가 농정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쌀농사에 대한 농정 정책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정의 큰 정책은 농수식품부에서 정책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저희 충남도 입장에서는 충남도의 지형이나 기후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농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이게 근본적인 틀 자체를 우리 충남도가 흔들기는 쉽지는 않고요, 우리 도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중앙과도 협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쌀 평균 가격을 전국 평균 가격으로 단일화 시켜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정책 건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건의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충남농민은 다른 시·도 농민보다 쌀값을 1만원 이상 적게 받아야 됩니까?

이종현 위원님 됐습니까?

아니, 중앙정부에 강하게 정책건의를 하라는......

예, 건의하겠습니다.

꼭 관철시키십시오. 그리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업적 직업 보유 현황이 225명인데 부부간에 한 사람만 직장생활해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전업농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사만 지어야 해당되는 겁니까?

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농업을 위주로 해야......

아니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농업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업가지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직장 잡아서 같이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데, 직장 잡았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대단히 잘못된 정책인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준을 그냥 모호하게 이현령비현령으로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전업적인 농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지금 농사지어 가지고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같이 병행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농업정책 자체가. 이게 지금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거지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하고 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정을 못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 기준을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농외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적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젊은 인력이 농업 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배려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시정시켜 주시고요, 주요 벼 품종 특성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고품질은 추청, 삼광으로 했고, 다수결은 주남, 호품으로 해 가지고 다수확품종을 지양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품종별 특성을 보면 최소한 다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위원님,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또 학교 다닐 때 농업문제를 제가 조금 공부도 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일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품종별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남, 호품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삼광, 추청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에 어느 품종이 약하고 또 비료에는 어느 품종이 더 강하고 또 물기가 많은 논에는 어떤 벼가 좋고 또 산간 쪽에는 어떤 벼가 좋고, 이게 기후와 토질에 따라서 벼 품종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기에 주남과 호품은 질소질 비료를 다량 흡수함으로써 쌀의 단백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밥맛이 떨어진다 지금 그러는 바람에 삼광, 추청을 주로 추천을 하고 주남, 호품을 소출은 많지만 지양해 달라 그런 뜻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삼광, 추청을 다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한다면 품종의 특성을 분류할 때 주남, 호품 같은 경우에는 밥맛이 최상이고 단백질 함량도 6.5고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차라리 이 자료에서 빼세요. 위원들이 덜 헷갈리게. 다 이렇게 해 놓고 뭐는 다수결이라 안 되고 뭐는 뭐라 안 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나온 자료를 그냥 인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넣은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주남, 호품입니다. 밥맛도 괜찮고요. 여기 자료 분석했듯이 밥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것은 다수결이라 안 되고 고품질은 추청하고 삼광은 어떻게 해서 고품질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위원들이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의원들이 농민들하고 대화할 때 설득력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국장님한테 솔직히 실망을 했고, 우리 국장님 끊고 맺는 맛도 그렇고 추진력도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이게 행정 부재, 정책 부재라는 얘기거든요? 저번에 농정 대토론회에서도 전문가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충남도만이 유일하게 쌀을 제일 생산 하면서도 꼭 복사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타들어 가는 농심,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개발해야 도정에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 농어민들이 마지막 기댈 언덕은 정말 차가운 법규가 아니라 따듯한 도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 부재나 이런 부분을 실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고 그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고 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에 다니면서도 아까 진정성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데스크 탑이나 랩 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드에, 현장에 교훈이 있고 거기에서 농심의 소리를 다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까 출장에 대한 문제, 또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 이번에 백수피해가 그렇게 났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고, 오늘 2010년도 예산서도 이걸 보고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복사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자세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 어제 보니까, 2010년도에 이렇게 백수피해가 나서 농어민들 다 죽겠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 확보한 것이 지금 5.4%,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검토한 것이 4.8% 정도밖에 안 돼요, 확보된 것이. 그런데 경제산업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를 했어요. 지금 이게 농림수산국의 공무원들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싸우고 더 윗선에 필요하다면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구해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까? 너무 속상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답답합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조금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셨고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사업비, 친환경 농업 분야의 사업 계획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점검한 결과를 보면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감을 준비할 때 자료를 철저히 해서 국장님께서 챙겨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11년도 친환경 농업 분야에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올 예산서를, 아직 예산을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저기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친환경 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모든 분야가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친환경 농업분야에 어떤 기반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작년보다 한 27억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친환경 농업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던 것인데 27억 정도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참고삼아서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 사업비를 올해와 내년도 예산 대비를 해 본 게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 관련 예산이 감액......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비 분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서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420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48억이고, 결국 27억 정도가 감액 됐어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제가 물은 것은 아까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2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준 농림수산국은 제가 알기로는 4.8%로 왔는데 본 예산 현황 비율을 보면 5.4%밖에 증액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질의 내용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어떤 담당 업무를 보시면서 곤파스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 의 어려움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사업비 확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제산업국은 어떻게 예산편성 됐다고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지금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보고 됐습니다. 보고돼서 의회에 조직개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제가 정확히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경제산업국하고 투자통상실이 아마 통합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경제산업국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저도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모든 걸 자꾸 합리화 시키려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 분야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축소된다고 보면.

제가 나름대로 감사 대비하면서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산업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는 농산 분야에는 391억, 축산 분야에 150억, 수산 분야에 12억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산 분야에 412억, 축산 분야에 232억, 수산 분야에 3억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올해 2010년도 예산보다 친환경 부문은......

자꾸 우리 국장님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작년에 9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7억 6,000만원으로 돼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작년에 166억 6,300만원, 그런데 올해는 147억 8,400만원입니다. 이 자료 그대로, 주신 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매년 제가 알기로는 182만t 정도 이렇게 공급을 했거든요. 올해는 180만t으로 공급이 줄었습니다. 직불제 이런 건 조금 늘었고요, 직불제는 어차피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이기 때문에 조금 늘은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친환경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도 5개년 계획을 세웠고, 2006년도에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축산과에서 경종농가하고 축산하고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법 하시죠? 그렇죠?

예.

그 분야를 체계 있게 구축하셔서 사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산과 경종농가를 연결시켜서 자연순환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하지요? 농어촌진흥기금. 농산과에서 하시나요? 정책과에서 하시지요?

정책과에서 합니다.

기금 중에서 이차보전금이라고, 민간이전을 위해서 이차보전금을 주고 있거든요. 7억 3,000만원.

예, 4.9% 이차보전금.

책자를 갖고 왔는데 2010년도 책자를 보니까 7억 3,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수출 유통 등 활성화에 5억2,4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대충 아시겠습니까? 수치는 틀리더라도 거의 연도별을 보면 이차보전 하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억 2,000만원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억 2,000만원이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어가 소득증대에 7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농촌 젊은 인력 육성 민간경상보조에 5,400만원 그래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농어가 소득증대 이차보전 사업에 7억 3,000만원......

그러면 농어가 소득증대는 하나은행에서 줍니까,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출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이차보전입니다. 6.9% 이자에 우리 기금에서 4.9%의 기금 이차보전을 시켜주고......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뭔 소리인지.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6.9%를, 그렇죠? 받는 데에서 농가가 2% 부담하고 기금에서 4.9%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기금에서 지금 4.9%를 이차보전 하고 있거든요. 총액이 6.9%거든요. 시중금리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연초에 하면서 그것을 6.9%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세입을 하는 것은 4.5%밖에는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차보전 하는데 지금 6.9%라는 이자는 없거든요. 시중금리가 보통, 왜 그러냐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농업 소득 증대 하시는 분들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쓸 때 어떤 담보 설정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 6.9%란 이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건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우리가 부담하는 액이 많으니까 이차보전 해 주지요.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 혹시 농어촌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22억 5,900만원이지요? 2010년도 예산이. 이 금액을 계속 연도별 그냥 이대로 갖고 갈 것인지, 혹시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백수피해 때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올해 백수피해 때 이것도 사실은 검토는 했었는데 또 한 면에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타 도는 1,000억이 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우리 도가 너무 적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당겨쓰면 되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행은 못했습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요? 그렇죠? 검토하신 걸 보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같이 이렇게 힘들 때 이런 기금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당겨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에 기금을 소진해 먹었단 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애로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시면 방침 결정을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줘도 돼요. 50억 정도까지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돈 쓸 수 있습니다. 12억인가 14억 보조해 주는 거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제가 질의했지요? 아까 10페이지에 농산물유통 체계 선진화 구축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라유’ 라는 농사랑 홈페이지 구축하셔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산물 팔아주고 계시죠?

예.

현재 회원수가 1,64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1,640명은 넘을 것 같은데, 회원수가 너무 적어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현재 31억 정도 됩니까?

예.

운영목표가 2014년까지 120억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다는데 좋은 공격적인 농특산물 판촉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꼭 농사랑만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쌀도 그렇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도 게시,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로 가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아까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직거래 장터라든지 전국단위의 홍보 행사시에 참여도 하고 있고, TV홈쇼핑에 저희가 31회 한 것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이 농사랑이라는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켜보겠다 지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특산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농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시킬까 그걸 물었던 거거든요.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잘 돼서, 제일 흔한 예로 마일리지 서비스 회원제아시지요? 구매 금액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라유 농사랑에 대한 농산물을 이슈화 시킨다든가 어떤 화제를 만들면 상품을 파는데 가장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 적용되지 않으면 신상품이라든가 생활정보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인터넷상에 뜨게 해서 소비자들이라든가 우리 회원들이 빨리 찾아갈 수 있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구매하신 분이 다시 찾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다시 홈페이지에 찾아올 때는 화면상에 어떤 재구매를 환영한다든지 이런 마케팅 전법을 써서 운영목표 2014년이라는데 좀 당기셔서 회원수도 많이 늘리시고요, 매출액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아산 출신 이광열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직불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 구분이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요.

개인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많이 받는 사람은 한 사오천 만원씩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직불금을. 그리고 적게 받는 사람은 몇십 만원에 불과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소농가에서 경제적인 여건상 사실 생활까지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산비조차도 못 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정책자금을 많이 받은 농가도 있고, 또 정책자금을 알지도 못하는 농가도 있고, 농가의 분포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농업의 정책방향은 어디다 두고서 정책입안을 하시나요?

지금 안희정 지사님께서 말씀이 우리 농업 혁신을 해야 되겠다, 농정 혁신을 하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한 두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초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인프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건도 되어야 하고,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또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어떤 적절한 시책이 나와서 같이 어울려져야 농어업이 발전을 하고, 또 그 시책이 있으면 그것을 기꺼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병행을 해 주는 우리 농어민이 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도 농어업 전체적인 기초 인프라가 그렇게 굳건히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FTA가, 이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도 농업 또한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을 도내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우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농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같이 공감하십니까?

예.

그리고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이요?

예.

경제의 논리는 어차피 물류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흐르는 대로 경제가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경제정책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답변은 됐고요, 자원의 체계적 분배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방법은 수단이 되겠죠. 의식적으로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 당사자를 정책의 주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은 현실적인 모습을 지향하고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같이 생각 좀 맞춰......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농업도 산업이지요?

예.

농업도 산업입니다. 분명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접근하는 경제적 의미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에 접근하는 경제적 의미는 우리 생산자들, 농업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매우 낮게 생각이 되거든요. 같이 공감하십니까?

예.

농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순기능은 참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식품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또 논농사의 경우는 장마철에 홍수조절도 하고 여름에는 우리한테 푸르름을 더해 주기도 하고 산소공급 기능 또한 엄청난 가치의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이 있는가 한 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농업을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과학영농을 추구하는 미국식 농업과 소규모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농업 그리고 그 중간에 유럽식 농업이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은 경지면적이 한 가구당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약 67㏊, 프랑스가 35㏊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1.3㏊에서 1.4㏊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과 미국과 유럽하고?

여건 면에서, 규모 면에서도 1대1 경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 취약한 속에서도 1993년에 자유무역과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가트(GATT)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세계농업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복합적인 산업 시스템과 금융, 유통,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산업과의 개방과 함께 농산물을 하나로 묶어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FTA의 흐름은 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농업의 대응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규모로써는 경쟁이 안 되니까 품목별로 특화를 시켜서 저쪽 많은 규모의 생산품과 적지만 특성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일 경쟁력이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지요?

점점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까?

저희가 우선, 자꾸 거론이 됩니다만, 쌀도 그렇고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업이 현실에 대두된 사항에만 대응을 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래의 농업에 대해서 R&D 변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장 동력의 약화는 농업정책의 양적인 생산성 향상 위주로 수요관리에는 굉장히 소홀했다고 보지요? 수요관리, 다른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획기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표는 안 나더라도 꾸준히 저희가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판로개척을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충청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품질이 좋다는, 좋아야만 가서 홍보를 해도 호응이 있고 판매를 나가도 자신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증산위주의 농업생산 질서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서 새로운 경쟁력과 효율성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의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 화학제 투입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1989년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투입 감소를 시키고 가축 사육 마리수를 제한하는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투입 조방화 농업정책을 추진해서 친환경 실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조방화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농업생산 방식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생산량을 20% 이상 줄일 경우 주정부가 해당 농민에게 지원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조방화 농업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스위스 또한 독일과 비슷하지만 유기농업과 저투입 농업,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를 도입해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관행농업은 거의 친환경농업으로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5대 친환경농업 국가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대부분 채소와 과수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유기재배 농가가 한 50%가 되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사과와 배도 재배를 해서 한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산하 연구소들은 R&D를 통하는 품종개량 및 천적개발, 토양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바 같은 나라는 유기농업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호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호응 그리고 과학자와 연구기관 등의 합작으로 미국의 경제봉쇄와 소련과 동구라파의 사회주의 몰락으로 비료와 농약 등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199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과제인 식량과 농업, 환경문제를 유기농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조사단은 인류역사의 최대 실험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관행농업으로 식량 자급률이 43%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유기농으로 95% 까지 올렸습니다. 국민의 건강 또한 현저하게 좋아져서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도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영아의 사망률도 세계2위로 가장 낮아졌다고 봅니다. 쿠바는 유기농업의 메카로 불리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농민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농민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농업정책을 재조명해서 농업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농업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씽크탱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은 어떻게 짜여지고 있나요? 국장님을 축으로 해서 농정국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근본적으로 저는 농림수산국장에 보임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머리를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생산자, 그 다음에 전문가, 공무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내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그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시로 경청하고 있고 생산자, 또 생산자 단체들과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데 우리 생산자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앞으로 저희가 점차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농민회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아까도 100억을 예시로 들었습니다만, 다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농민 1인당 호주머니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목을 보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있듯이 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어떤 농자재라든지 새로운 어떤 농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 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파급효과가 크겠지요? 그러나 올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한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고민 끝에 사실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또 마음의 상처 또한 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230억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69억, 시·군비가 161억 정도 됐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200억, 도비 100억에 시·군비 100억,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605억을 책정했습니다. 도비 100억에 시·군비 505억, 전남 같은 경우는 470억, 도비 180억, 시·군비 290억, 이렇게 경영안정대책비가 세워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민들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들도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들 올해 고생 많으셨어요. 구제역까지 포함해서. 모쪼록 우리 충청도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 아까 농민들을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 농민들과 소통이 돼서 현장중심의 그런 정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좋은 사례 또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뒤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보령 출신 이준우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금년의 농림수산국 행정감사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습니다만, 벼가 30% 정도 감량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정하면 또 쌀은 더 줍니다. 그런데 현지 쌀값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만, 가마당 4,000～5,000원이 더 내렸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20년 전 쌀금을 받고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 여러분! 20년 전 봉급 준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지금 아마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픔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산림부서에 도청직원이 105명, 시·군에 277명 그래서 382명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시·군의 산림조합 직원이 158명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산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또한, 건조기에 산불에 의해서 산을 지키기 위해서 215군데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헬기를 두 대나 임차해서 대기시키고 있으며, 산불감시 인원이 1,400명 정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시·군에 87명 정도가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보고를 하셨네요? 2년 연속 산림행정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상, 그것도 우수가 아니라 최우수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국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힘이 없어서 그러지는 못하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더구나 8년이나 연속해서 무궁화 전국 품평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거기에서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에서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로 가는 것은 성이 다른 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처가살이 가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석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37년 넘게 했습니다만, 죽 그동안 농림수산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보면 환경녹지국을 신설하고 환경녹지국 내에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산림녹지과가 처가살이 가서 제일 끝에 그냥 이름만 걸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년 7월 20일 조직 재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월 23일 실·과장 및 주무담당 인터뷰를 연구용역팀과 같이 했다, 그때 아마 안희정 지사님의 생각은 우리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국으로 이미 재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용역을 줘서 그런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셨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월 20일 날 자치행정국에서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8월 23일은 용역팀들이 와서 주무계장들 그 다음에 과장님들 불러가지고 어떤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죽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안희정 지사님께서 새로 민선5기로 들어오셔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큰 방향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의 2/3가 산이지요? 충남은 얼마나 됩니까?

51% 정도입니다.

절반이 넘는 땅덩어리를 관장하는 산림과, 그것도 산림행정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를 2년이나 한 산림과가 왜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용역팀하고 인터뷰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월 7일 날 조직 재설계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농림수산국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했지요?

예.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대개 누구인지?

그날 지사님을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국장들이 그날 처음으로, 그때도 저희한테 제시를 했다가 다시 걷어갔습니다만, 조직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큰 틀에서 조직재설계 문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큰 틀을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 중에 산림녹지과가 환경녹지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산림녹지 업무가 중앙과 연계돼서 우리 농정과 같이, 문자 그대로 농림수산국인데 농정과 같이 어우러져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환경국에 가서 붙으면 국비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데에 좀 불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틀 뒤에 실·국장, 소속기관장 의견, 소속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개편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세한 보고 자료를 왜, 제가 모임을 했을 때의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누구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대충 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우리 충남의 땅덩어리 51%를 차지하고 앞으로 우리한테 많은 먹거리, 아까 위원님들이 친환경 때문에 요새 다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식량 자급률이 26% 지요? 친환경이 그 중에서 1.8%가 생산됩니다. 1.8% 속에 대부분이 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 51%의 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가 왜 여기에서 부서를 맞지도 않는 신설되는 타 국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공무원이든 자기 소속한 조직이나 인원이 적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이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행정학에서는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저도 역시 우리 농림수산국 6개 과가 있습니다만, 어느 과가 다른 국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의 업무 대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과 연계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료처럼 사업 예산의 87%가 산림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환경녹지국으로 산림녹지과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상, 공무원 세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상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산림과장이 산림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부서하고 맞지 않는 데를 우회해서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문하기는, 국장님! 오늘 금년도 여러 가지 재해가 많았지요? 질병도 많았고 또 수해도 많았고 태풍까지 왔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농정에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셨는데 지금 잘못하면 국장님이 지켜야 될 자식 같은 과를 뺏기게 생겼어요. 이거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답변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이 합치면서 한 개의 국을 늘리는데 거기에 환경과 녹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한 국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에도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 유사한 환경녹지국, 경상북도는 환경해양산림국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어떤 논리를 찾아보려고 그쪽에도 알아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없더냐,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로는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것을 제 힘만으로 지켜낼 수 만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전체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또 외부에 용역까지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 고집스럽게 우기기에는 저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말씀하시는데요, 참 좋지요, 환경.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산림 제대로 지키려면 상당 부분 환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또 위원님들과 협의할 문제지만 산림녹지 과가 환경녹지국으로 가는 것은 반대다. 그래서 국장님 소신 있게 지사님한테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과장님도 소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 전부가 다 힘을 같이 실어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위탁하면서 취소될 때까지 판매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상황, 허가서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점검 상황을 연도별로 날짜별로 해서 주시고요, 또 도에 수입품까지 포함해서 농축산품 다섯 품목을 전시판매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위반 내용에 38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적발된 게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고요, 또 직거래 사업장을 설립하여 Q마크 사칭 및 소비자한테 민원도 야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 내용, 또 어떻게 조치했나 그것까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지금 난립한 쌀 브랜드가 충남에 298개인데, 제 생각은 첫 번째는 충남도에서 298개 브랜드가 있다는 자체가 쌀값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생산자 위주의 브랜드에서 지역별 브랜드로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브랜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볼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쉽게 잘 추진이 안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쌀 브랜드가 298개나 되게 난립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올해 거의 한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 농정 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각 RPC별로 독특한 상표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협 RPC는 농협 RPC대로, 개인 RPC는 개인 RPC대로 자기 상표를 부착시켜 판매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난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 RPC대로, 아까 자료에 보니까 직산 덕령 RPC가 TV 홈쇼핑에서 35% 매상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상 덕령 RPC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서는 흥타령 쌀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메뚜기쌀이에요, 브랜드는, 원래 방앗간 저기는. 홈쇼핑에서는 흥타령, 천안이니까 흥타령이라고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천안 쪽에는 모든 품목이 포도나 배나 다른 아우내 이런 쪽으로 해서 농산물은 거의 다 한 종목으로 해서, 쌀은 흥타령쌀로 해서, 다른 시·도 보다 훨씬 브랜드화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가 너무 난립이 돼서 쌀값이 최저가격이고, 지금 보면 1인당 쌀 먹는 것도 서울은 62.1이고, 충남이 66.7, 강원도는 85.1인데 강원도는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쌀을 많이 먹고 사는 건지, 강원도 쌀이 맛있어서 많이 먹을까요?

저희도 그 자료를 보고 산출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강원도가 이상하게 쌀 소비량이 많아요. 저희도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한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이 사람이 많은데 쌀 먹는 양이 62.1kg인데 서울 사람들은 주로 먹는 쌀이 경기도 쌀을 먹습니까?

저도 서울에서 한동안 살아봐서 저기입니다만, 이제 자기 고향 쌀을 주로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트에 가서 그냥 가격대비 보고서 대충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에는 내년부터는 추청을 받기로 했는데 이번에 제가 현장에 매상하는데 제가 세 번 정도 가서 방망이를 두들겨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안 농협 RPC나 개인 정미소에서 수매하는 것은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추청만 수매를 했었고요, 정부 수매는 주남이나 다른 품목도 몇 가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추청만 정부수매를 받겠다 하니까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추청 지으면 이게 도복이 되면 완전히 싹 농사를 버리는 거고, 자꾸 추청, 추청 하니까 천안 쪽에는 실상으로 농협에 수매할 사람 추청 벼만 심고, 또 내년부터는 정부수매도 전부 추청을 한다고 하는데 수매할 것만 추청을 짓고 자기 먹을 것만 추청을 지어요. 그리고 다른 데 판매하고, 지금도 정부수매하고 그럴 것은 주남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실상으로 표본으로 나타난 부분은 충청남도 96%가 추청을, 천안에서 생산한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매상할 때 농협매상하고 그쪽 매상만 추청이지, 먹는 쌀하고 나머지를 보면 전부 주남이나 호품이나 다른 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천안사람들은 지금 내년에 추청만 한다고 해서 원망이 굉장히 많은데 매상 가격을 천안이 추청만 한다면 더 올려 주실 생각은 있는지?

지금 공공비축미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역별로 한 품종씩 선정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공비축미로 매출을 하려면 추청을 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RPC나 소매를 다른 계통을 통해서 또 쌀을 낼 사람들은 추청 아닌 것도 아마 재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일률적으로 모든 우리 충남 전 16개 시·군에 추청을 다 추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되면 차별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천안서, 제 주변에서 보면 농협매상은 5만 2,000원에서 5만 4,000원까지 농협에서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 RPC에서는 4만 3,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1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시·도 그게 없고 천안만 추청만 수매를, 비축미 수매를 한다면 가격은 당연히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확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농사 한번 잘못지고 도복되면 싹 버리는 상태고,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충남이 최고의 쌀값을 더 받을 수 있으려면 진짜 지금 자료상으로는 밥맛이 추청이 상급밖에 안 나오잖아. 다른 품목 최상이 한 세 품목 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품종을 개발하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소비자가 직접 쌀이 최상품이고 맛있다는 것을, 추청보다 훨씬 맛있고 농민들이 이 쌀을 먹어줘야 부자가 된다는 것을 홍보에 최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98개가 하다 보니까, 그게 RPC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돈 받아갖고 자기가 자기 쌀을 많이 팔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역효과 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건데 앞으로 DS시설을 꼭 해야만이 온도를 유지해서 사시사철 똑같은 밥맛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S시설 앞으로 지원할 때 는 쌀이 통합되는 지역부터 해서 제가 볼 때는 16개 시·군에서 하나씩만, 많으면 두 개 정도 해서 한 30개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DS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 되면 DS시설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전문학교가 연암 전문대학교 하나밖에 지금 도내에 없습니까?

예.

농업고등학교는 몇 개나 있어요, 농고?

농고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암축산 같은 경우에 전문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저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졸업을 하고 농업 쪽으로, 실제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는 부분이 한 몇%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러면 지금 농업학교 다니면서 입영통지 받으면 군대가는 것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어요?

전에 그 제도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지요? (○증인석에서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유병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몇 년 지으면 군대를 면제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보긴 봤는데 현재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나 질의 드립니다.

예, 금년에 산업기능요원이라 해 가지고 군입대를 않고 농사 분야에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지금 내년도 11명 정도를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도에?

지금까지 병역면제 한 사람이 총 2,000명입니다.

도에 2,000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요. 2009년도까지.

2009년도까지 충청남도에? 전국적으로?

전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가 군 면제를 받고 몇 년 동안 농사에 종업해야 됩니까?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만 하면 군대가 면제되는 겁니까?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러니까 농사짓는 게 군대생활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3년이?

저기,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셨으면 그 부분도, 김문권 위원님? 자료로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료작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천안 쪽에 보면 옥수수를 심고서 땅을 매매를 하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 가축을 먹이는 분들이 사료작물을 밭에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어서 생산을 하고요, 전부 사료야 저기지만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수입산 풀을 사다 먹이는 형편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엔스레이지를 무지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엔스레이지 개인이 직접 자기 땅에다 엔스레이지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나중에 팔면 자격을 인정 못 받아가지고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엔스레이지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없고, 전문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계약을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서 엔스레이지를 해서 그리고 조사료를 심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식으로 지금 농사 형태가 바뀌었어요, 사실. 그것 좀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 조사료 부분에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그 전에는 옥수수 심으면 비료가 공짜로 나와 가지고 저도 많이 얻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옥수수 심지도 않고 그냥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료는 뭐 몇 백 개씩 나눠주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리고 재배하는데 조사료 지원하는 부분 그것도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있어서 지금 보면 2008년도에는 722만 5,000평, 2009년도에는 963만 9,000평, 2010년도에도 447만평이 농지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났었잖아요. 이게 농지가 계속, 이게 뭐 1,000만 평이면 엄청 큰, 1만평만 해도 엄청 큰데 1만평이 천개가 붙어서 1,000만평 아닙니까? 이런 농지가 계속 없어지는데 하여튼 쌀이 많이 생산된다니까 고맙고, 임야 쪽에 전용되는 것, 임야 전용 좀 한번 자료를 빼주세요. 임야 전용 3년치만 빼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 정비사업 쪽에서 밭 정비사업이 이게 옛날부터, 제가 옛날에는 수박농사를 많이 지었었어요. 저희 동네는 저수지가 일제 때 한 번 생기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저수지가 한 8만평이 넘게 저수지로 들어갔는데 저희도 옛날에는 논이 거기 많이 있어 가지고 잘 살았는데 저수지 다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살기는. 그래서 산 사 가지고 있었는데 산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농사짓다가 돈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학비대고 뭐하다 보니까 다 팔고 밭만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저 태어날 때 낳아보니까 잘 몰랐는데 농사짓는 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서울에 잠깐 있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 가지고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지금 한 27년 정도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농사를 안 짓고 저 혼자만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수박농사, 포도농사, 배농사, 또 저 소도 길러 봤습니다. 소도 길렀는데 그때는 소 값이 논 한마지기 하고 소 한 마리하고 바꿨을 때에요. ’85년도 그때쯤에 소 한 마리 사는데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 가지고 아홉 마지기 팔아가지고 송아지 9마리 사가지고 내가 소 몇 년 기르다가 도저히, 그때는 복합영농으로 했기 때문에 논농사 짓고, 포도 다 짓다가 사실은 수박농사 같은 게, 특히 밭 정비사업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박이 심다 보니까 연작피해를 받아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저수지로 논이 다 들어가서 밭밖에 없는데 밭 정비사업 좀 신청을 했더니 이게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연작피해를 안 받을 수 있게 시설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밭 정비사업이 안 되니까, 그거 농사지어갖고 돈도 안 나오는데 장비 대 가지고 반뜻하게 밀어가지고 하우스 심을 수 있는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박농사, 충남에서 그때는, 노지수박은 저희 동네가 최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충남도 회장도 한 3년 이상 했고요, 총무도 3년 이상 했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수박농사 짓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수박 농사짓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땅만 다 팔아먹고 사실은 없는데, 기반사업을 지금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밭 기반사업 좀더 많이 해 줄 수 없나요, 국장님?

이게 기반정비 사업이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따와야 되는데 이게 국비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여건을 봐 가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많은 양을 따오지 못하고 올해도 마무리 두 지구와, 신규착수 두 지구, 마무리는 145㏊, 착수는 141㏊였는데요, 20㏊ 미만이 되면 지구 측정이 안 된 답니다. 20㏊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지정을 해 갖고 지금 기반공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밭이, 저쪽에 저희 사는 데는 산이 좀 있는데 이쪽 먼저 곤파스 있어 가지고 서산, 태안, 당진 쪽으로 가 보니까 넓은 밭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만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혜택 못 받는 데도 최대한 지구조정을 저기를 줄여서라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지정을......

시·군에서 졸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어느 면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실상 농사 27년 지으면서 땅을 반 이상을 팔아먹었는데, 이런 농사 저런 농사 다 짓고 지금 현재 배 농사 하나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농사가 지금 10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그리고 배가 완전히 지금 성환 쪽에는 나무가 노목이 됐고, 지금 새로 다른 지역에서 배 농사가 가격이 좋다니까 전국적으로 다 시도했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한국 사람이 가서 배를 많이 심어가지고 수출에도 상당히 앞으로는 지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배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나, 지금 배농사 짓지 말고 땅을 팔아갖고 다른 것 무엇을 해야 되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사짓고 농사지으면서 여태 살았지만 실상 젊은 사람 농사짓는다고 그러면 난 절대 말리겠습니다. 못 짓게, 농사 진짜 짓지 말라고. 땅 다 팔아먹고, 땅치고 후회한다고 실상 못 짓게 했는데 앞으로는 농사짓는 사람이 진짜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고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진짜 예산도 확보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끝마무리 말씀.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존경하는 서용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출장내역을 제가 보다보니까 저희와 함께 움직였던 일정이 있더라고요. 10월 20일 날 서산 태안 지역에 저희가 곤파스 때문에, 사실 가두리 양식장이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 뒤로 후퇴됐다고 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당암포 현장에 갔을 때 어가들이 요구한 사항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제가 와서 지사님께 그 말씀을 보고 드렸더니 지사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전기선을 인입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니까 그런 것을 공공시설로 해 줄 수 없느냐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만, 지사님도 그렇고, 지사님이야 저보다 훨씬 더 아픔이 크셨겠지만 저 역시도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자립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해 봤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어가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기선 인입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보다도 곤파스 피해로 말미암아 수중 정화문제,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해안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바다 펜션 문제였습니다. 10년 경기가 후퇴됐기 때문에 그것만 검토해 주고 그것만 충남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5년 정도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건 검토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그런 거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셨죠?

예.

그것은 저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져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 재래식은 300만원이고 자동화 시스템은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충남도가 돈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계시면서도 예산 부족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국장님 능력을 믿으면서요. 제가 생각한 게 맞지요, 국장님?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시했다고 하면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건데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바다 펜션 문제는 저희가 저쪽, 그때 그랬지요, 제가 현장에서. 잘 되고 있는 경남인가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서......

국장님! 제 생각은 뭐냐면 국장님이 10월 20일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와 함께 움직이면서 가두리 양식장이 배를 갖다가 곤파스 피해 때문에 육지까지 올라와서 회복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눈물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소한의 요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식업이 아니라 관광을 하게 되면 회복될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 얘기를 듣고 국장님이 대처를 하지 않으시고 그 예산도 수립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국장님은 곤파스 피해로 말미암은 백수피해 농가라든지 또는 가두리 양식장 농가를 외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중요한 것은요, 국장님의 서천 출장일지를 보면 이건 저희 도의원들도 못가는 현장을 국장님은 가셨습니다. 저도 지금 집 며칠 동안 못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대전에서 서천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10월 28일 서천 치산기술 연찬회, 그 다음 날 28, 29일 공공비축미 매입현장, 그 다음에 11월 1일 또 이거 추곡수매 현장입니다. 추곡수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장부에 기록되는 것도 용어 사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림수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 농업인들이 국장님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11월 10일 보면 또 서천 서부수협 어민풍어제, 이게 도 축제도 아닙니다. 여기 서부풍어제에 왜 가십니까? 그 다음 날 또 추곡수매, 거기서 아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11월 19일 서천에 수리개설 개보수 사업, 작은 현장. 군의원들이 가야만 하는 그 현장을 국장님이 다니시고, 100년 만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곤파스라든지 가두리 양식장 그 피폐한 현장에 그들의 민원은 외면 하시고 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보고까지 안 하시는 이런 모습, 아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지요? 중앙에 인맥이 좋으시다고요. 곤파스 피해현장이라든지, 저는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들, 저는 속기록에 기록될까봐 다 거명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 수없이 많이 압니다.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는데 국장님은 그 인맥 좋으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서천에 작은 추곡수매현장, 풍어제까지 참석하셨다고 하면 그 좋은 인맥을 이용해서 뭔가 성과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사용 문제 같은 겁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50억까지 도의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하셨지요? 아까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만 계속, 지금 제가 이것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계속 검토, 검토, 검토, 검토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다가고, 농민들 눈에서는 피눈물 나고, 국장님은 시간만 되시면 추곡수매 현장, 없어진 추곡수매현장까지 찾아서 다니시고.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이거든요? 이러면 충남도의 농업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이들 교육 보험료도 못 내고 소농가들 곤파스 피해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당 680만원, 700만원 가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말 소신과 의지를 가지시고 이분들의 피와 고통을 풀어줄 의지는 없으십니까? 여기가 국장님이 관심 많으신 서천지역도 포함되는 겁니다. 보령도 포함됩니다. 태안, 서산, 당진, 예산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과수 피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고통을 아십니까? 낙과 피해로 말미암아 그분들은 부사 같은 경우, 9월 2일 날 떨어진 것은 썩어가지고 눈물 흘리며 다 갖다 묻었습니다. 올 농사 그냥 껍데기만 짓고 과수원 임대료도 내지 못해 가지고 죽을까 살까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존경하옵는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검토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농민들은 그 검토만 바라보고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속 시원한 결단을 한번 내려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옵는 이준우 위원님께서 지금 산림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지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남이나 이런 지역은 해양수산산림하면 엮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51%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옛날 농업을 산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선중기 때 홍만선 선생님은 “산림경제”라고 우리 농업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통과 역사의 농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 우리 농업과 연관된 51%를 다른 데 떼 주면서도 그런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우리 서용제 국장님이 능력 있으신 분인데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조목조목 말씀 좀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드립니다.

전부 두루뭉술하게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변명이라기 보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십니까?

아니,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은 선서를 하신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감사 대상입니까? 국장님이 감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왜 바다 펜션 문제, 이런 문제 추곡수매 현장까지 연거푸 해서 한 3일씩, 사라진 “추곡수매 현장”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거기까지 다녔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곡수매라는 말이 지금 벼를 산다는 것인데 추곡수매가 지금 통용된 개념이 옛날부터는 하곡수매, 추곡수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현재 용어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대답하시라고요, 국장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9일은 ‘공공비축 매입장’이고 11월 1일은 ‘추곡수매 현장’인데 두 군데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쓰던 개념을 그냥......

차이점은 없지요? 그러면 용어 선정에 있어서 지금 통일된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용어를 쓰시고 하곡수매, 추곡수매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름 하(夏)자 가을 추(秋)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경위 부위원장을 훈계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이 지역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시면서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 피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근본적인 대책, 대안은 세우고 다니셨나 그 말씀입니다. 바다 펜션 문제라든지 수중정화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제가 해병대 지원요청까지 하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들 봉사활동까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다른 긴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바다 펜션 문제는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지역과의 연관성이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론을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곡수매라는 단어를 옛날 생각해서 그냥 우리 직원들이 쓴 것 같은데 공공비축 벼 매입장이나 추곡수매 현장은 똑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천만 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서천이 들어간 것이고 꼭 서천만 타깃으로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다 봤는데요, 추곡수매 현장 간 곳은 서천밖에 없습니다.

계제에 다른 곳까지 같이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자료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여기에 봄철 산불예방, 다 다른 데, 지금 서천만 가신 거예요, 서천만. 서천만 이렇게 줄기차게 다니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은 사항이 아닙니다. 다니시는 것은 다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곤파스 피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금 같은 경우가 있으면 50억까지 도의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사람은 연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 조금하고 하지만 지금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그리고 영농부채 상환까지 다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 가지고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지난 번 곤파스 피해 때 돌아가신 분까지 계십니다. 그 분들, 가두리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이것을 좀 검토해 주고 그러면 최소한 그 사항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최소한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가시는 길에 있어서 분명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금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법적인 테두리 한도 내에서 지사님에게 보고도 하고 “지금 저들 고통을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누구도 충남도의 그런 부분에 관해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시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검토하실 겁니다. 무슨 소금장수도 아니고, 무슨 검토 장수만 합니까? 답변할 것 없으시죠? 제가 연해주 방문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해주 방문 후에도 이 부분을 보고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연해주 갔다 오신 뒤에 저희 농수산경제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연해주에 관련된 그 내용이요. 그런데 수의과학검역원에 보니까, 저도 연락을 해 봤었습니다. 연해주에서 조사료 들여오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저희가 축산기술연구소에 가 가지고 “기관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그 원인이 뭡니까” 하니까 사료차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사료 문제, 그렇다고 하면 구제역 창궐지역인 연해주 지역에서 사료가 생산돼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연해주의 사료 문제는 거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사료를 들여 와가지고 지금 충남으로 들여온다고 하면, 그 구제역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도 강화도에서 중국 갔다 온 사람에 의해서 사료가 됐느냐 이런 명확한 의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서를 주시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캄보디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건조 저장시설 같은 경우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충남도를 믿고 충남도를 믿고 지사실 옆 영상회의실에서 회사법인 창립을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못 믿고 어떻게 충남도민 축산인들이 옥수수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나간 분들 몇 명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캄보디아에 나가신 분들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인데 도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옥수수를 생산해서 당진축협과 천안축협으로 갖고 들어온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를 믿고 나갔는데, 충남도에서 약속을 세 가지 했습니다. 제가 뭔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답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른 분 말고 국장님은 이 정도 민감한 사항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서천 출장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서천 출장하고......

아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서천에 모든 그런 부분까지 챙기신다면 다른 데도 다니셔야지요.

다 같이 챙기는......

어떻게 챙겼습니까? 자료가 다 있는데요.

캄보디아 문제 저도 지금.......

캄보디아 세 가지 답변 못 하시지요, 국장님! 캄보디아에 갈 때 축산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 도가요?

예, 우리 도가요, 땅을.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했고요, 계약으로 된 것은 아닌데 거기에 나가있는 이우창 씨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전수리 시설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엔진을 열 몇 대까지 개조해서 해 준다고 했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량종자 옥수수를 보급해 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 했습니다.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충남도는 그들을 하나도 지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당 1억원에서 2억원을 출자한 거예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신뢰를 담보로 해야 되는 곳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고 충남도는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내에 있는 그 지침을 따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 사업비가 3억 얼마 세워져 있었지요?

3억 9,000입니다.

그 비용도 계속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 목적이 딱 되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이니까 저쪽 사람들 상태 보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곤파스 피해지역에 대한 그들이 요구하는 것, ㏊당 얼마가 됐든지 간에 추가지원 비용을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 사항이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사님께 건의는 올리겠습니다만 일개 국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얼마를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인맥 많으시잖아요? 예산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 부분을 가지고 곤파스 피해농업인들, 특히 수산업인들에게,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행복을 줘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캄보디아하고 그때 MOU 체결을 했지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주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말씀 주시고 자료도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지요.

제가 지금까지 와서 해외농업 분야, 특히 캄보디아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보고를 받고 검토도 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발전수리비를 주겠다, 종자를 보급해 주겠다 이런 것이 계약상으로 한 적은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때 당시 전 이완구 지사님께서 민간인들께서 공동출자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공동출자는 도가 하지 않고 옥수수를 파종해서 건조장을 만드는데 3억 9,000 예산을 저희가 지금 세워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 그것을 만일 못 쓰게 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김용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여지껏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가 어쨌든 간에 민간인들이 가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까지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준다는 것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도가 아무리 구두로라도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지켜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것을 제가 약속을 안 지키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오늘 처음 들었고 건조장 시설비 3억 9,000은 현재 예산에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쪽에서 정확하게 대상지와,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맞춰 주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조건이 안 됐는데 집행을 마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충남도에서 집행 의지가 있으면 거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맞춥니다.

맞춰주시면 집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부담을 현금 1억원에서 2억원을 20명 넘는 분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아무런 지원도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충남도의 지사님의 결심과 충남도의 행정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KBS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말해서 해외식량 생산기지를 구축해야 된다, 총성 없는 전쟁에 있어서 우수한 사례로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축산업인들이 그분들의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충남도에서 만큼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역사 속에 묻혀야 되고 구제역이 창궐되는 지역 사료 문제 때문에 청양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충남도의 기관에서 구제역까지 만들어졌는데 구제역 창궐지역이라는 연해주에 가서 새로운 조사료 전진기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존 일을 벌여놓은 것도 수습을 못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농림수산국장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연해주 간다고, 가라고 분명히 지사님께서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국장님의 소신을 원하는 겁니다, 소신을. 그것을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어야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천 출장 가는 것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개인 대 개인이라면 그런 얘기 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만약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 가지 않아야 될 장소, 물론 갈 수도 있지요. 저도 내일 아침에 삽교에,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삽교에 내일 공공비축미 매입을 합니다. 대흥에 대률리라는 데에서 내일 두 군데 합니다.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여기 유병돈 위원님 기침하면서까지 여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요. 농림수산국장님은 농림수산국장님의 일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곤파스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중앙에 인맥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분들 동원해서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만 되는 거고요. 지금 가시적인 국비 이외에 정확히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경제산업국 것입니다. 경제산업국 것 참 매끄럽습니다. 준비된 안입니다. 2011년도 경제산업 분야 예산편성 현황, 여기에 보면 증감된 것이 21.4%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주신 것, 호치캐스 그 쇠붙이 판 딱 박으셔가지고 그냥 왔는데 여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5.4% 증액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무상급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산관리, 이게 친환경 농업 면적이 확대되어야 되지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는 4.5% 증감됐습니다, 4.5%. 그러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것 보면서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전남도청 공보관실 11월 8일 발표, 2011년도 591억원 확정입니다.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조건으로, 이거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무농약에서 유기 가는데 3년이 걸립니다.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예산도 보면 현재 1.9%밖에 면적이 안 됩니다. 1.9%밖에 안 되는데 2020년도에 15% 간다고요? 전남은 33%인데요? 우리 충남도의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행정이 어불성설입니다. 농산관리 예산이 4.5%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다른 타 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데는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과잉생산 체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충남에 판매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 뭐 있습니까? 생산농업조직 육성하는 것, 그 다음 에 유기농 채소단지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3년 걸리는 게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농약 치던 사람들 도에서 시설채소단지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메뚜기가 무슨 붕어됩니까? 그거 되는 것 아니거든요? 안 좋은 물건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왜 국장님께서는, 저는 서천 출장 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똑바로 해 놓고 서천을 가시더라도 가셔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빨리 끝내가지고 서천 어디 작목반 모임이라도 있으면 빨리 가시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제가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늘 안 가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소신, 여기 진짜 산림과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곤파스 피해 농가들, 그들이 원하는 것 어떤 돈이 됐든지 중앙에서 돈을 끌어오시든 기금을 활용하시든 이거 그들의 고통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민원사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면적이 안 되고 실시간적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은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농산물품질 인증에 관한 법’이고요, 하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법’입니다. 모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법, 농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법, 그런 틀을 국장님께서 숙지하셔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일들이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는 쌀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것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통업자들이 결국 다른 데 싼 것 갖다가, 전남 순천에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전남 순천 가 보시면 압니다. 친환경농산물 과잉돼 가지고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끌고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습니까? 저는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찬성입니다. 가야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그 기반조성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모두가 다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현실은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제가 한 달 있다가 “농림수산 출장내역 주십시오” 그러면 전부다 서천, 서천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 부여 들르고, 보령 한 군데 들르고 이렇게 써 오실 텐데, 이제 직원들 통해서 글 기록하실 때는 “공공비축미 매입” 이것으로 하고 추곡수매 글자는 이제 빼겠지요? 존경하옵는 서용제 국장님! 소신 있게 우리 농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충남 농업인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천군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네요. 농림수산국장이 서천만 만날 온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이지요.

김용필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정리하시고요, 국장님.

위원장님.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비아냥거리는 말씀이시지요? 왜 서천군민이 좋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보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에 모든 분들 정말고생하십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농사는 세상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큰 근본이 된다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농림수산국에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말씀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긴 질의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국 같으면 이렇게 오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금년에 우리 충남은 잘 아시지만 청양에 축산기술원 사고가 참 컸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또 금년에 수해로 부여를 비롯해서 서천 몇 개 군이 또 아주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곤파스로 인해서 서해안 특히, 서산, 태안 등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경위 위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때 국장님께서 정말 탁월한 능력, 탁월한 인맥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청남도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 그 많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농민들이 정말 우리 도를 고마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아까 김용필 위원하고 여러 가지 설전이 벌어져서 정말 저는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한테 좀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정부비축미 수매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떳떳하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서천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지금 감사 수감자로서 그 언어 표현은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농촌을 위하고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크게 꾸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는 각자 자기가 자료 요구했던 것 각자 자기가 질의했던 것 그런 것을 명쾌히 해 주시고, 그래서 이 감사가 원만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늦게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는데 제가 답변 중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제가 별다른 의도를 가지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런 점은 순수하게 조금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할까, 좀 수행이 덜 돼서 그랬다고 그럴까 그런 점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양해를 구하세요.

예.

그래요. 참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도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울었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안겨드릴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토의도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혹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이 격해서 했던,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제일 크신 분답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잘 매끄럽게 끝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서용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함께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산에 이광열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화두가 최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이 총계가 6,942t, 여기에는 곡물류,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죽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친환경 인증 종류별 생산현황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것이지요?

오늘 자료.......

예, 오늘 자료. 김용필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09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농산물 총량이지요?

예.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을 하고도 엄청난 양이 많이 남지요?

친환경 농산물만 가지고는 지금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시도해 본 적은 없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학교급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되는 그 양을 학교급식으로 비례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이란 말이지요. 일반 소비량은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모자라는 농산물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이 지금 우리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간에 역할문제 가지고 지금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만 가지고서는 학교급식을 현재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생각은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라도 가격의 차이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들의 자제들한테는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른들의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농약은 GAP 국제인증문제 때문에 저농약 인증은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에 없어지지요? 거기에서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을 통틀어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무슨 유기농만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환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농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친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총 농산물은 친환경급식 위주로 한다고 하면 우선 투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넉넉히 재배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더 양산해서 우선 학교급식부터라도 충족을 시키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농민들도 이득이 되고, 판로가 확보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넓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작부체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 별로 얼마씩 늘려갈 갈 것인가, 늘려가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짜 놓으셨습니다.

친환경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48% 내지 66% 비싸다고 해서 재정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가격은 어디에, 48%, 66%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수치를 제시한 겁니까?

저희가 친환경을 33%라고 하는 전라남도에도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한번 의견도 들어 보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48%, 66%가 품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무슨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비교적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기는 비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최종 가격이 48%에서 66%예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해서, 유통지원센터를 통해서 나온다면 이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자료로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관행농업에서 첫해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저농약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 논농사 같은 경우는 무농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전환기, 그 다음 단계가 유기농, 이렇게 해서 저농약에서 유기농까지가 3년입니다.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유기농까지 가는 것이. 그러면 그 이전단계라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한번 뽑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예산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존경하옵는 서용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서로 임용직 공무원, 또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 함께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서로 정·반·합, 발전적인 대안을 위해서 또 충남도가 농업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학교급식 대비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에 있어서, 저는 서용제 국장님께서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법’과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 인증에 관한 법’을 전문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사실 20년 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유기농, 지금 현재도 저는 유기농인증 농가고요, 그 일을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저농약은 인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기농업협회에서도 저농약이 인증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친환경이라고 붙였던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의 추세가, 물론 저농약 인증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농약 이상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무농약은 농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법에 보면 화학비료를 30% 이내로 줄이고 제초제 및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농약입니다. 그리고 전환기는 유기인증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는 전환기 인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유기인증으로 되어져 있고요, 유기인증이라는 것은 발효된, 완전 발효된 자재를 사용하며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예를 들면 일반 고추가 1㎏당 2만 1,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충남도내에서 보면 거의 무농약에서 고추 생산농가가 지금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고추를 5일마다 한 번씩 화학적인 방제를 하고 있는데 만일 이분들에게 돈을 억수로 준다고 해서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를 30% 이내로 해서 고추를 생산해 보십시오. 관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무농약으로 해서 고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가 1㎏에 2만 1,000원이다, 그러면 무농약 이상 고추는 4만 2,000원 가는 겁니다. 그러면 2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간다고 하면 가격 퍼센트는 사실 66% 정도가 아닙니다. 배가 뛰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장은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광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 두 가지 법을 공부 안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우리 충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충북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또 경기도가 2011년도에 세계유기농업대회를 개최합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왕피천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를 개최해 왔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지난 이완구 지사님 때도 사실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가 아니거든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오늘 사실 10월 20일 날 가두리 양식장에 갔을 때 어가들이 피맺힌, 한 맺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고요, 또 저도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을 다니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매검사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삿고대를 제가 달라고 해서 직접 제 손바닥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특등 그것 찍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도의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좀 압력 아닌 압력을 넣게 해서 “그것 좀 특등이나 1등 좀 찍어주십시오”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매검사원 하는 말이 “올해는 정말 의원님 특등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등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2000년도에는 40㎏ 조곡 한 포대에 사실 존경하옵는 서용제 국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6만원 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4만 2,000원, 4만 3,000원, 4만 5,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충남도의 농업이 우리 농림수산국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서용제 국장님과 어떤 불쾌한 감정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또 오늘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농업정책과 유병운 과장님이나 또 이건호 농산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안병직 농촌개발과 과장님이나 각 연구소 소장님이나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이 충남 농업을 위한 충정 때문에, 또 발전적인 대안을 위해서, 또 새로운 21세기의 모델을 충남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 속에서 전체 농산물 대비 8.5%, 저농약을 제외하면 2.1%밖에 안 되는 이 현실, 또한 지난해에 친환경농산물 식자재를 도교육청을 통해서 공급한 것이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105억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현실. 그러나 거기에서 공급된 것이 타도로부터 들어온 것이 인증서를 요구했을 때 정말 제가 충남도 교육청이나 또는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분들이 농업정책과 농촌복지계인가요, 여기 계시지요? 저한테 자료 주신 분? 한번 손만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에? (○증인석에서 외국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됐습니까?

더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다행히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용이 수정안 자료가 들어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명시이월을 하고 또한 연도내 지출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경비를 다음 년도로 이월할 때 아마 사고이월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료를 보면 매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국비의 경우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이러니까 이런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리지 않고 업무 적채도 시키지 않게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용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앞에서 좋으신 말씀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용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