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기대와 부응속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작한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안전망 구축과 건강하고 깨끗한 푸른 충남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계절인 만큼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결실의 계절에 우리 모두 전부 다 가일층 노력하는 자세와 본연의 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필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9회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 업무추진 상황과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헌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석곤
김석곤위원장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어려운 계층의 발굴 보호 자립지원 확대와 찾아가는 복지구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 등 급여지원과 수급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지요.
상무
박상무위원
이필수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쪽에 보면 직업재활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11개 사업에 39억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쪽에 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 5개소 4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우리 도내 보건소의 보건소장님들의 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재임하고 있는 기간이라든지 호봉수라든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7쪽에 보면 전문질환(심뇌혈관)센터를 어디 어디에 했는지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에서는 단국대에 2억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심뇌혈관센터가 우리 도내 의료기관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보고내용 중에서 14쪽에 어려운 아동 학원수강료 아동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에서 어려운 아동 학원수강료 지원 등 14개 사업 23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려운 아동 학원수강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된 구성 임원, 예산, 활동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네 군데 2011년도 계획서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상하수도 보급률 획기적 개선에 있어서 2011년도에 상하수도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전체적인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아동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사업내용을 자료요청하고요,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안에 지금 충남의 그룹 홈 상황이나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자료하고요, 현재 정서함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그 프로그램과 지원내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기승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아이 낳기 운동사업의 운영체계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활센터 관련 전국 현황과 충남도 사업계획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9년도만 제출하고 2010년도는 없거든요? 2010년도 자활기금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범도시 육성사업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과 2010년 사업내역을 아울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접적인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청사의 폐기 컴퓨터 처리 관련 계약부분하고요, 청사 청소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약사항을 다른 관련 과에 요청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의 유병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후생복지 지원한 내역이 있으시면 그 지원내역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여성장애인 모자가정에 특별히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일반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것 말고 여성장애인 특정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160개소 2,963억원 이 어디 어디 하시는지 그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기반구축에서 2011년 5개 분야 6개 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역도 주시고요. 광역정보보건센터 사업내역하고 하는 일이라든지 광역정보지원센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기후변화 시범도시 육성지원 천안시 3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 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20개 사업 286억원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역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 사업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윤미숙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서 수거검사 277건이 있는데요 이거 자세한 품목 내역서, 부적합 세 건은 무엇인지 그 내역서까지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서 10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2개소 어디인가를 자료를 주시고요, 11쪽에 수질환경 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에서 공공하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이렇게 해서 169개소를 주시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4개소 확충사업 133억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15개소 430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개소 17억원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15쪽에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 3차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1, 2, 3, 4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에 화장장이 공주시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 국도비가 지원되었는지를 자료 주시고요, 도내 화장장이 현재 몇 군데이고 1일 처리능력,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을 전부다 유골을 분쇄해서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도내 수목장 현황, 현재 혹시나 인가 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추진상황과 사업변경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3개 도립공원 시설관리 9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내용, 심야약국 지정 시 인센티브나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남에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 곳하고 바닥재로 되어 있는 곳이 도에서 그것까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는 것하고 모래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료는 시간을 주시면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질의 좀 하지요, 뭐. 잠깐 쉬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거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내 자살률 시·군별 현황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근자에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도내의 자살현황을 연도별로 봤으면 했는데 2009년 자살률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어렵게 구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자살률에 대한 시·군별 현황이 쭉 자료가 있나요? 이 자료를 누가 준비하셨지요? (○증인석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자료가 쭉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증인석에서 통계청 자료에는요 원인별, 연령별 그런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시·군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적으로 도내 자살률로 해서 나와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각 광역단체별로 자살률 현황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8, ’09 이렇게 해 가지고. (○증인석에서 예.)
우선 일단은 우리 도내에도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파악과 관련해서 아니면 타 시·도 비교해서 특별히 우리가 업무적으로 대책을 세우거나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주로 어떻게 원인분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있나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즉시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 각 시·군별 여러 가지 자료조사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 업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중에서 충남사회복지사협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사협회는 공무원들 협회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아니, 충남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또 각 시·도에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있듯이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사회복지사협회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충남도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자료 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자료 있지요. 김수진씨가 회장인......
상무
박상무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예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종사자나 단체장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구고요, 사회복지사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서는 전혀, 기관단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등록이 충남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공무원들이 하는 사회복지사협회는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자료가 우리 복지환경국내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기관단체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사회복지협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할지 대범한 것이라고 해야 할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전국단체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보수교육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협회에 도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누가 담당입니까, 이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상무
박상무위원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수진 협의회장께서 지금 2002년도부터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협의회는 공식적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임기는 무한정인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임기 있지요.
상무
박상무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나 회칙이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거기는 회장은 무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 임기는 무한정?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3년이고.
상무
박상무위원
3년인데 얼마만큼 해요? 무기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연임? 연임을 할 수 있다 이걸로 물으시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위원
연임의 개념이 한 번 더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정관을 회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리고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우리 도에서의 업무적인 핸들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는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현재 각계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의무적으로 업무를 이수하게 되어 있어요.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복지담당부서에 복지사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협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담당........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을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지난번에 특히 서산의료원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개선방안이라든지 증개축화 하는 부분, 인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재편성 내지는 수정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는 수익성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공성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두 가지 다 해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돈 남겨서 돈 벌자 라는 취지로 의료원을 시작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수익성을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것을 따지기도 하고, 또 시각에 따라서는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공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이라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요즘 오히려 어떤 수익성을 너무 우리 행정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나, 그것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잣대로 업무의 기준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적은 없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의료원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걸 흑자를 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소한도 자기네들 인건비 정도는 벌어서 운영을 하는 게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의료원 시설을 개량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문제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병원이나 다른 병원에 비교를 하면 그런 것도 다 자기 법인이라든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에서 충당을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 지방의료원만은 그런 큰 돈을 지원해 줘도 적자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충청남도에 수익을 올린다든지 병원 운영할 때 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자기네 인건비 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인건비는 벌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수익을 따지고 했던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그래요. 행정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한 가지 더 요즘에 의료원 원장님들의 임기가 많이 만료가 되고 원장들이 새로운 선임이 되었는데 대부분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교체된 의료원장님들은 전부다 전문의 의사출신인데 그것은 국장님 뜻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인사추천위원회라고 할까 거기에서의 결정인가 아니면 도지사의 뜻인가?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필요한 거라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의료원 원장은 조례나 법에 의료원 원장 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또 현행 의료원 원장이 있는 이사회에서 네 사람해서 일곱 사람을 추천합니다. 일곱 사람이 의료원장 공모자를 심의해서 추천을 하지요. 추천은 두 명을 하든 3배수로 하든 추천을 하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지사님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곱 명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가능한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료원 원장 공모에 응모하셨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중에서 얘기는, 물론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추천위원회에서 배수로 두 배수나 세 배수로 추천되면 최종결정권자는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임명권자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인사라는 것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의사 쪽으로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역학적인 구조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국장께서 알고 계신 부분 내에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의사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제가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의사가 병원장을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 의원의 경영이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단체라는 것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충청남도는 도지사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몫입니까? 도민이 우선 돼야 되겠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현재 꼭 도지사뿐만 아닙니다만, 선거직에 있는 분들 시장·군수라든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직이라는 것은 당선이 되면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고, 또 그 직을 떠날 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이 충남도라는 것은 도민의 충남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인사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도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원을 예를 들 때 의료원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 의료원을 많이 생각하는 그 지역의 관련단체 또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기준을 사전에 파악해서 의료원장이라는 것은 의료진도 할 수 있고 일반경영인 유관기관에 종사한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그런 쪽을 오랫동안 담당하신 행정의 책임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어떤 방침이 어느 한 사람 개인이라든지 특별한 관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그렇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와 관련된 문제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하여튼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의료원의 활성화라든지 의료원의 어떤 그런 정말 새로운, 거듭나는 의료원의 여러 가지를 공공성이라든지 또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의료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어느 한 사람의 뜻, 아니면 영향력 있는 누구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권한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시·군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 장애인 작업장에 가보면 물론 장애우들이 와서 재활의 의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들의 어떤 벌이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단체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와주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급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아침에 왔다가 점심시간 전에 부리나케 다 나가더라고요. 왜 나갈까요? 밥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점심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주지 못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봉사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저 안 받고 안 먹고 내가 가서 주고 일하고 뭔가 시혜를 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의 자원봉사는 일정한,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는 것이,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 작업장에 와서 봉사해 주는 분들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제공하는 그런 장애인 작업장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국장님도 혹시 그렇게......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괄질의 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동안 잘못 했다라는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중식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도에서 해줘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검토 후에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나중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일괄답변을 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굉장히 위험하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기관 병원장 지금 의사선생님들로 채워지는데 원장님이 진료도 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원장 진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하고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병원장님들 전부 가운을 입고 계시기에 진료를 겸하시나 해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진료를 할 수 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진료를 했을 때 진료수당이 붙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100만원인가 얼마씩 더 나갈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의사의 경우.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사의 경우에만...... 자료요구 하신 것 바로 나오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좀 시간을 주시면 이따가.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 사이에.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질의만 해 주시죠.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저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료원 원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간호사 수급이 어렵다, 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니까 지역에 간호사 수급이 안 되어서 서산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 하는 사업을 중단했다 하는 애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도내의 청양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청양대학에는 간호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양대학 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우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간호학과는 매년 신설을 하더라고요. 천안에도 나사렛대, 백석대 작년에 신설했는데,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청양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일정부분의 학비를 지원해 준 다음에 최소한 5년이면 5년 도내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은 한번 청양대와 업무협의를 해 보시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검토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료는 되었는데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는 대로 자리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되는대로 준비를 해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위원
이번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것인데 이 복지재단 설립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복지재단 문제는 우리 여성개발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개발원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 일부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원이 있기는 한데, 세 명인가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사회복지가 지금 너무 다양해지고 복지사업도 많고, 시책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도 연구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런 사업을 더 육성할 것은 더 육성하고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사실은 이렇게 평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브레인 역할을 하는 역할과 평가를 하는 제3자로서의 평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큰 두 가지의 목적 하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타 시·도, 경기도 등 기존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서울이라든지, 경북 또 강원도의 사례를 좀더 연구하고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설립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절차를 밟아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김장옥위원
현재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복지부분의 예산도 그렇고 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김장옥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인력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감당하기 힘든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가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남에 맞는 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많이 되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복지 쪽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굳이 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데 일응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대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마다 전부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실제 돈이 투자되고 한 만큼 수혜를 받는 도민들이 실제 받고 있는 것인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제3기관이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재원의 중점투자 방향과 더 추가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결정하므로 결국은 예산의 문제, 돈의 문제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충남예산이나 돌아가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여러 차례 가보게 되었었는데 혹시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의 차이를 아시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장옥위원
충남에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있지만 근로작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근로작업장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공주에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도 있고.
김장옥위원
그런데 그 보호작업장 하고 근로작업장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2008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야말로 장애인들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가족, 그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좀더 숙련된 기술이 되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되면 거기에서 적당한 임금법에 의해서 노동적으로 소득도 받고 하는 이런 근로사업장이 충청남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하고요,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타 시를 비교해서 보면 50만이 넘는데는 보통 보호작업장이 6～7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50만이 넘는 인원에 두 개 기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아직 보호작업장이 안 들어온 부분도 많이 있지만 천안시 같이 인원이 많고 대기자가 많은 곳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천안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그런 작업장이 없는 것인지 한번 다시......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내에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는 총 27억 6,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금년도에 공주에 두레일터 보호작업장이 개소가 되고, 내년도 계획은 금산군 하고 태안군에 직업재활시설을 만들도록 했고요, ’12년도에는 앞으로 미설치 된 시·군을 연차적으로 해서 시·군에 한 개 이상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천안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은 근로위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작업장인데 이것도 최저임금의 30% 이상은 지급하는 그러한 유형의 작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죽전 직업재활원 하고 천안시 보호작업장 2개소가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은 4만 8,000원, 6만 8,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옥위원
본 위원은 어떤 것을 건의하고 싶냐 하면 근로작업장에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고용시장으로 장애인들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을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데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최대한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천안의료원에 사무감사를 가서 본 결과 현재 의료원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하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하는 과정에 위치선정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천안 현재 의료원의 규모라든지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서, 또 그 주변에 단국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이 있어서 사실 환자들이 많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까지 가 보니까 목천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진·출입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천안시내에서부터 접근성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천안의료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대응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도 환자이송이 많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신축이 되다 보면, 시내에서 떨어진 더군다나 앞으로도 응급환자가 많이 이송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작업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위치변경을 할 수는 없는지, 또 다음에는 만약에 거기에 그냥 의료원을 한다면 노인전문병원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 천안의료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등 현재 충남에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천안의료원이 경영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그런 순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역적으로 의료의 여건, 그러니까 천안 같으면 거기에 대규모 병원인 단국대병원이라든지 순천향대 병원이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경영이 전반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운 이유는 또 천안의료원 자체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아무래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쾌적하지 못하죠. 자꾸 현재 있는 병원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집을 새로 짓고 있지만 그런 저런 문제로 해서 천안의료원의 경영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천안의료원 삼룡동에 짓고 있는 부지문제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나중에 천안시 시가지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지만 내가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의료원 부지로서는 적절하지 못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공사가 25% 정도 되었고 지금까지 회계에 관련된 법적절차에 의해서 보니까 부지를 마련했어요. 마련하신 내용은 아실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지만 앞으로 천안시가 남쪽으로 좀 커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5병상 규모로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운영이 되어지는데 일단 새로운 시설이고 장비도 새로 구입을 전체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우선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객은 그래도 현재보다는 조금씩 많아질 것으로 봐지고요, 노인병원 문제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천안의료원은 의료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병원은 별개의 회계로 틀려요. 의료원 운영 회계가 아니고 별도의 독립회계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물론 노인병원이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도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복지적 차원에서는 좋고요, 많이 있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천안의료원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한다는 것만큼은 법적 절차적 제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나중에 천안의료원이 노인요양원이나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더 증축을 한다든지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해서 해보는 방향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를 당초에 정할 때도 물론 지금 현재 KTX역 있는 그쪽으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부지가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시장이 그때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서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천안시장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병원이 없으니까, 남부 쪽에 병원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을 그쪽으로 유치한 것 같아요. 그쪽 시가지 중심지라든지 현 KTX역 쪽으로는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병원도 많고 그런 병원을 지역적으로 안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에 시유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시유지가 아니고 시 것하고 국유지가 조금 있었는데 전부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도 것이죠. 현재 있는 의료원 부지하고 건물을 천안시에 다 주고 저희들 현재 신축하고 있는 부지를 도에서 취득하게 된 것이죠.
치연
조치연위원
초창기에는 시유지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처음에 매입하고 할 때 당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천안시하고 교환을 했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좀 전에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의료원 신축부지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사중단을 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시민들이 좀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생각은 있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도립 의료원이라는 곳은 잘사는 사람보다는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위치적으로 차량도 많지 않고 접근성이 참 어려운 지역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천안의료원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에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지적을 했고, 이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행정사무감사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좀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날 하면서 의료원장님이 그 뒤에 신문 나온 것 보셨겠습니다만서도 국장님 중도일보 신문 보셨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장기승위원
“이 원장 천안의료원 파산해야 폭탄발언”, 또 그 이튿날은 “파산시키라니 공공기관장 맞나” 죽 나왔는데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파산에 대한 건의가 그 뒤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없지요? 본인은 파산해야 된다고 그러고 파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니까 정책결정권자가 할 일이라고 답변하시고 그 뒤에 후속대책은 없고,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후 조치가 있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별다른 조치는 안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가서 감사하시고 감사결과가 회신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사회복지사협회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협회를 저희들이 보니까 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고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 복지국 하고 사회복지사협회 하고의 문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2006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정관을 보니까 다 있고 임원도 있고 우리 위원님도 거기 임원으로 되셨네요. 그런데 여기 복지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도 복지국 하고 한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90년대 말쯤에 설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2003년도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일정부분 지원도 해주고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푸드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 이런 것도 운영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님이 현재 조성희씨 순천향대학 교수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도 그러한 사업계획이 만들어 지도록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국장님 그런 자료도 지금 마침 다 준비해서 주셔가지고 제가 다 받았고요, 제가 우선 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고, 우선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큰 줄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많이 다 준비해 주셔서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담당부서는 식사나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질의 중에서 몇 가지 자료 주신 것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장 자료도 다 주셨네요. 주셨는데 어디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창발성에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장들도 제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로 순환할 수 있다 라든지 뭔가 인사상 어느 한자리에, 여기 자료도 보니까 어느 한자리에 10년 이상 계셨던 분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의 어떤 순환성을 가질 수 없나요? 제도적으로 이것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들 순환인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군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그 시·군에 계속 근무하려고 자기 이기주의 내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보건소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한테만 그런 얘기가 되면 시장·군수들은 충남도에 전체 보건소장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시·군의 보건소만 생각하다 보니까, 설령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받는 시·군에서 받지 않고 그래서 순환인사라는 게 극히 제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도에서 보건소장을 발령받아서 가는 사람들의 인사를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러 있는데 거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혹시 권고내지는 도라는 곳이 꼭 무슨 지시 감독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라는 곳은 일선 16개 시·군이 모여서 하나의 도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다고 할 때 어떤 이런 제도적인 부분, 아니면 서로 상호 대화를 통해서 업무에 서로 효율성을 가지는 부분에서의 충분한 얘기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실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하시는 부분과 아니면 필요하면 도지사님께도 그런 전체적인 시장·군수와 같이 미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개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순환인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다른 데 가서 업무를 좀 못하는 데는 더 잘하게 깨우쳐 줄 수도 있고, 또 더 잘하는 데는 가서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순환근무의 좋은 점을 인사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고는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었어요. 됐는데 작년, 재작년 시·군과 도와의 인사문제를 노조까지 합세해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전체를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협의된 것이 일단 도에 있는 사람 다 데려오고, 도로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군과 1 대 1 교류를 하자 지금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나가있는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물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인사가 지금 되고 있어요. 보건직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나간 사람은 연차별로 줄여가면서 지금 도로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전번에 도에서 한 명 시·군에 자리를 내주고 도로 전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그게 각 직렬별로 촉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들어온 다음에 1 대 1 교류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시·군과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잘못 했다는 업무적인 그런 측에서 말씀은 아니고 일선 시·군의 보건소장 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이나 방법이 없겠느냐, 또 아니면 업무적으로 우리 도지사님께도 그런 건의를 업무적인 측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심혈관센터라는 것이 우리 충남도에는 단국대 하나 밖에 없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대에 국고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심혈관센터를 만들었어요.
상무
박상무위원
심혈관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단국대 밖에 없다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우리 도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전문센터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문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런 의미죠.
상무
박상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도내에는 물론 대학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곳도 심혈관센터 운영하는 병원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병원 자체적으로 심혈관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병원은 있지만 진짜 심혈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 국가에서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데는 단국대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심혈관 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병원도 다 하죠.
상무
박상무위원
아니, 단국대를 지정.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병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단국대에 2억을 지원했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안 같은 데는 사실 충남의 관문이고 제일 큰 도시인데 의료에 어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의료원에도 아마 홍성이나 서산 이런 데에 있을 거예요. 심혈관센터라고 붙여놓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혈관센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그것이 단국대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육성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니까 심혈관센터라는 게 응급처치 해서 위독한 상황을 처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용어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아시면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줘요. (○증인석에서 심혈관센터는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야 24시간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혈관센터가 주간에는 운영이 되는데 야간에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24시간을요. 응급실에서도 간단간단히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심혈관센터라는 역할이 응급환자들 잠시 소생시키고 하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뇌졸중 그런 전반적인 심혈관과 관련된 것은 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단국대병원은.
상무
박상무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 보조를 좀 해 주시든지, 천안에 단국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환자 정말 아까 얘기한 뇌졸중, 뇌출혈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능은 제가 볼 때는 단대나 순천향병원에는 있을 걸로 보고, 이런 심혈관센터를 저는 지역적으로 봐서는 서북부지역 홍성이든 서산 쪽에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응급환자들에 대해 응급역할이나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서산의료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성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국대병원은 더 전문적으로 심혈관 진료를 하고 그것도 24시간 하고 그런 병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도 지금 물론 하지요.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서 저는 홍성의 의료원이든 서산의 의료원이든 서산에 중앙병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를 지원해서 그쪽지역의 응급환자들을 캐어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방법을 찾아봐 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옳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에 안배를 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정신보건산업 활성화 추진해서 15쪽에 주로 치매환자라든지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2010년도에 천안, 공주, 아산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지역적인, 똑같은 도민들에게 골고루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천안, 공주, 아산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물론 천안권하고 서북부, 남부권 이렇게 안배를 볼 때 천안이나 아산 중에서 한 가운데 하고 공주 쪽도 괜찮은데 서북부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꼭 서산을 꼬집지 않더라도 서산이든 홍성이든 이런 것도 안배를 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업무적인 변경이든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자료를 다 주셔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민주당 유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성장애인 관련해서는 여성정책관실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봐서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여성장애인 중에 가임여성이 1만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만명 정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성이라는 것도 남성에 비해서 일단은 차별받고 있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고 장애인이면서도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산모보다는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내지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0년도 실적은 천안시 13명 한 분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여성장애인이면서 가임여성이 도내에 1만명 정도 되는데 지원실적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출산하게 되면 보통 정상적인 산모보다 입원일수가 2배 정도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실도 6인실 못쓰고 2인실 정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보통 산모보다 2배, 3배 정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한 분당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지원액도 늘려야 되겠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실태를 먼저 파악해서 임신 전에 방문해서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출산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 후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가 석면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고형화처리 신고와 석면매립처리 신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충남도 올 10월까지 석면폐기물 매립처리와 관련해서 총 905건이 허가가 되었는데 고형화처리는 61건만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고형화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리하는 분들이 고형화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석면매립 신고만 해서 처리하게 해 주면 결국은 석면부스러기를 마구잡이로 땅에 매립하고 허술하게 처리하라는 건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05건 중에 61건을 제외한 844건 고형화처리 신고하지 않은 이 석면의 처리는 어떻게 그냥 고형화처리 하지 않고 매립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나오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도 지역응급체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2007년에 840만여명, 2008년에 891만여명, 2009년에는 2,080만명으로 계속 응급환자가 늘고 있는데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응급의료 수요 16개 시·도 중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음으로 우리 충남이 수요가 높은 반면에 응급센터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부분이 우리 충남에 서산, 당진, 태안, 보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것은 대체는 했습니다만, 청양, 서천, 금산, 그런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서천은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일반병원을 응급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항에 있는 참사랑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태안, 청양, 연기, 서천 중에서 서천은 참사랑병원에 의료응급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나머지 태안, 청양, 연기는 아직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거기도 다 지정을 했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다 지정을 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충남이 6.2명이고 따라서 평균 4.2명보다 높은 것으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핵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핵환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학교에도 2008년에 1명이었다가 2010년 9월말에 39명으로 학생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학교 결핵환자가 크게 증가한 사유와 결핵예방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역시 우리 충남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12위로 하위권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우리 충남이 건강검진 수검률이 하위권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해 주시고요, 건강검진대상자를 상대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검률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문제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이것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보건과장 나와 주세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의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10월 말 현재로 909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예방사업을 위해서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환자가족내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결핵 엑스선검진과 객담검사를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지만 결핵협회가 각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동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과 상담을 저희 보건과에는 결핵관리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이 분이 각 보건소를 정규적으로 순회 방문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요즈음에는 민관협력사업에 의한 결핵관리를 위해서 TB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과 협력 하에서도 내원환자에 대한 독려, 그리고 복약지도,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결핵관리사업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소집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선 검진비를 소집단에서 유행 발생시에 촬영하고 그 촬영비를 지급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결핵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으로 1일 3만원씩 지급하는 계획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구가 많은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런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결핵전담간호사를 보건소에 추가로 배치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학교는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고요, 또 근래에 와서는 어린이들의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명 환자가 발생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지난해에도 특히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결핵협회와 함께 대처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건강검진 수검률이 충청남도가 저조한 이유, 맞습니다. 저희 지역이 대개 30%도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25점 몇 %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국평균보다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검진율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요즈음은 정부가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민간병원도 많은 기관이 지정받아서 검진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주변에 의료기관은 있어도 의원급밖에 없기 때문에 검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좀 수검률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책으로 저희는 기왕에 우리와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를 통해서 그밖에 검진기관들이 각 시·군의 읍·면단위까지 순회하면서 검진을 함으로써 수검률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 인정하고요, 앞으로 수검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그러면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동검진차량 같은 것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몇 대 정도 하고 계신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인구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5대 정도가 계속 시·군을 순회하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2006년도 6,325명에서 2009년도 7,52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좀 가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아까 질의는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김종인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충남의 경우 905건 중 고형화처리는 61건이고 나머지는 매립처리 되었는데 왜 고형화처리가 이렇게 적은지 그 사유하고 적정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석면폐기물 관련해서는 석면을 제거할 때는 노동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처리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립처리와 고형화처리가 있습니다. 매립처리나 고형화처리는 적정하게 처리만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립처리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해서 매립처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매립시설 한 개가 허가가 나 있고 그 다음에 고형화처리도 한 개 업소가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고형화처리나 매립처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둘 중에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사업자가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처리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그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석면매립 처리하는 것이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고형화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더 유익하다고 보시나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저도 고형화처리가 되면 더 최상이겠습니다만, 현재 매립처리 할 경우에도 매립처리를 허가받은 업소가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형매립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2차적인 오염이나 이런 문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고형화는 폐기물을 고체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혼합시킴으로써 고체 보존해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 및 화학적으로 안전화 시키는 방법, 폐기물 성분이 자연계로 유출이 대단히 낮아져 환경오염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 고화처리 된 폐기물의 부피가 증가하여 처리비용이나 운반비용이 증가, 고화처리의 목적은 폐기물을 다루기 쉽게 가공, 폐기물 면적의 감소에 따른 폐기물 성분의 손실 감축, 폐기물 내 오염물질 용해도 감소, 폐기물의 독성감소, 고화처리 방법에는 시멘트 기초법, 석회기초법, 열가소성 플라스틱법, 유기중합체법, 피막형성법, 자가 시멘트법, 유리화법 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고형화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방법이면서 반대로 비용이나 운반비용 이런 것들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손쉽고 간단한 석면매립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법이 두 개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형화처리 할 수 있는 유도 내지는 강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면성분 자체가 땅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내거나 아니면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하면 업자들이야 비용 덜 들어가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연히 하겠지요. 그렇지만 도에서 이것은 고형화처리할 수 있게 유도하고, 또 유도가 어렵다고 하면 강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도 고형화처리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자나 처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매립시설을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장지도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고형화처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이걸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그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군데 의료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서산의료원에 가서 강하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분만실과 신생아실이 없기 때문에 서산과 태안지역의 분만, 그리고 신생아가 아팠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캐어 할 수 있는 신생아실이 전혀 없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이민자여성들이 요즈음 분만이 많은데 그 분들이 아이가 아팠을 때 신생아실이 없어서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거점의료원으로써 적어도 분만과 신생아실을 캐어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체적인 행감자료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서산의료원도 말씀하신 분만실을 좀더 확대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1회 50명 이상 급식하는 학교와 공공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한 명씩 의무적으로 고용 배치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분들을 고용배치해서 식재료 검수와 위생관리, 영양분석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회 50명 이상을 급식하는 시설에서 특히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이든 여러 기관에서 이 영양사 의무배치를 소홀히 해서 해마다 이 분들이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시정해서 보조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건의했고,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조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이건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현황을 작년 올해 기록을 좀 봤습니다. 자활기금을 각 시·군이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룡시는 계속, 계룡시에도 지역자활센터 있지요? 계룡에 없어요? 계룡에는 인구가 없어서 안 되어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에 관련돼서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130억이 총 적립해 있는데 기금집행 실적을 보면 1억 9,000만원으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영이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걸쳐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성입니다. 자활기금 운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활기금을 자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세자금 융자로 대체를 하고 이래가지고 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파악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자활기금이 어떻게 보면 빈곤층, 저소득층 자활에 쓰여야 되는데 기금은 기금대로 다 시·군마다 조성은 해 놓고 실제적으로 조례상으로 보면 그 분들이 융자해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가 높다든가 아니면 보증을 세워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활센터라든가 저소득층이 이 자활기금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게 오히려 조례상으로 그 부분들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이 지금 각 시·군마다 제도가 마련된 게 좀 시간이 돼요. 그런데 다 이게 사장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2009년도도 네 군데서만 쓰였고 2010년도에도 세 군데밖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30억 적립해 놓고 1억 9,000만원 정도 밖에 집행 안하면 전체의 한 2%도 안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자활기금을 쓰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활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6개 시·군, 15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 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현실성 있게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광역자활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04년도부터 죽 경기, 대구, 인천, 강원, 부산, 전북, 서울 설립을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서 광역단위 자활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아직도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우리 충남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복지과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7개 시·도에 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시·도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울산 등 9개 시·도에는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활지원센터 추가신청 공모시에 충남 광역자활센터 건립을 충남지역 자활센터 협회 및 지역자활센터 15개소와 협의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일단 ’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남도가 무슨 노력을 했고 어떤 기반을 가지고 이때까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이게 도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이를테면 예산의 매칭문제라든가 우리 도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그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2011년도에는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에도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급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대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진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의 자체적인 노력들을 보여줘야 돼요. 요즘에는 그냥 페이퍼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과 그런 것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면 그 다음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옛날 버전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적극적인 모습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무엇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국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보면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얘기지만 패턴 자체가 정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여줘서, 프러포즈를 내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 정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모하는데 페이퍼 낸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충남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복지부분은 더 공모나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정책의 질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미 2004년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설립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 자구책을, 방안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2011년에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좀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그렇죠?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충남 지역자활센터협회랑 계속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련되어서의 자료나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시니어클럽이 충남에 세 개가 있는데 부여와 아산과 서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려고, 그래서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혹시 국장님 충북에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충북에는 일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덟 개거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여덟 개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보면 충청남도에서 한 해 노인일자리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노인일자리요, 꽤 많은데요.
영송
박영송위원
꽤 많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전체금액이 178억.
영송
박영송위원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익형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영송
박영송위원
시장사업들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익형 사업은 물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유지가 되겠지만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시장형 사업들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이거에 관련되어서는 관심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련되어서 더 확대할 의향이 계신지,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상준입니다. 박영송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는 지금 부여, 아산, 서산 세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인들한테 필요한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사실 타 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 도에서만 지정하던 것을 시·군에서도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지정한 서산 시니어클럽까지는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내후년 해서 노인복지 맞춤형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1년에 1개소씩 확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좀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군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대략 1개소에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전액 시·군비 사업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장애인 관련되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심부름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침에 관련되어서 제가 전에도 관련 과에 서면질문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장애인 심부름 수화통역센터가 2010년도 충청남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침에 따로 있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그런 게 올해부터 별도로 점진적으로 확대......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0년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운영지침이 2010년 7월 달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안에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침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만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올해부터 우리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를 유급화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급으로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유급하면서 별도의 개정지침을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개정지침을 2009년도 12월에도 하셨고, 2010년도 2월에 하셨고, 2010년도 6월에 하셨고 세 차례나 개정을 했거든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 2010년도 6월 30일자인데 이것은 2010년도 7월이에요. 2010년도 7월이면 왜 이것이 같이 있지 않느냐고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유급화를 하면서 저희가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운영비 규정, 그 다음에 직원의 보수규정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2011년도의 운영지침에 관련되어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운영지침에 반드시 다같이 묶여서 지침이 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이것을 좀 잘 읽어보시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선에 계시던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 센터의 지침에 보면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대로 지침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센터장은 상근해야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해야 한다.” 심부름센터는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해야 된다.” 같은 날에 나온 지침에 왜 문구나 자구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나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화통역센터와 심부름센터의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송
박영송위원
상근해야 되는 것은 똑같잖아요, 과장님!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센터장이나 직원이 그 전에 해오던 분들 중에서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하고, 또 유급화를 하면서 월급을 못 받게 되고 센터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두 번씩 개정하게 되고 내용도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화통역센터와 심부름센터의 차이점도 근본적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은 있지만 상위지침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상근을 해야 하며 라는 부분을 수화센터든 심부름센터든 공히 명시를 해 주든지, 그 상위법령에는 상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서도 같은 날에 나오는 그 지침은 서로 다르게 명기를 해 놓으면 일선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두 센터 상근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상근을 해야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럼요. 그렇게 마찬가지면 두 센터에 공히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해야 된다”고 써 주시든지 “상근해야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해야 된다”라고 써 주시든지 똑같이 써야 되는데 왜 수화통역센터하고 심부름센터 하고의 명기되는 부분이 다르냐는 얘기죠. 일선에서 왜 혼선을 일으키게 하시냐고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어표현은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시·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종사자의 보수기준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센터장 1급, 사무원 및 배차원은 4급 기능직 1종 또는 5급 기능직 2종, 그 다음 수화통역센터는 센터장 1급, 통역사는 4급 기능직 1종 자격증 없는 통역사는 5급 기능직 2종으로 획정집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지역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원 및 배차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4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직원 자격기준에 준하여 4급 1호 또는 5급 1호로 획정집행”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일선에서는 이것 가지고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직원 자격기준에 보면 4급 1호 또는 5급 1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의 지침에 보면 왜 여기에 기능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일선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관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에 관련되어서는 기능직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직업재활시설 직원 보수기준은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같은데, 같으면 그거에 관련되어서 동일한 기준에 보면 4급 1호 또는 5급 1호로 되어 있어요. 4급 기능직 몇 호, 5급 기능직 몇 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운전원이 있어가지고 심부름센터는 할 일이, 중요한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운전원은 기능직 맞아요. 맞는데 우리 지침은 뭐냐 하면 사무원 및 배차원은 4급 기능직 1종 또는 5급 기능직 2종으로 해 놓았다니까, 충남도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기능직이 없는데 왜 충남도 지침에는 기능직이라는 말을 썼느냐고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혼란 때문에 지역에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아세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보수표에는 4급 기능직 1종 또는 5급 기능직 2종, 그 외에 기능직 3종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준해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만약에 충남에서 별도의 지침을 하시려면 더 좋은 지침으로, 더 나은 개선된 방향으로 지침을 내려주시면 되는데 상급기관에 명시되지도 않은 것을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시면 지역에서 열심히, 그나마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수화통역센터나 심부름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긍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다시 2011년에는 통일을 기해서 지침을 명확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획정집행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전체, 획정집행이라는 말이 사실은 초임호봉으로 결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4급 또는 5급으로 획정집행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해당 과에서는 4급이나 5급 내에서만 호봉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분의 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4급이나 5급에 획정집행 하라는 말이 4급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처음에 하면서 각 시·군마다 또 센터마다 통일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4급 기능직 1종, 5급 기능직 2종으로 획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표준안을 다시 한번 2011년 지침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관련된 운영지침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일화를 시키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반드시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가 함께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고 시·군의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지침을 정리를 하셔서 일선에 혼란이 없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부분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과장님 나오시지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하려면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주세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임신·출산·보육이 상호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환경을 비롯해서 보육환경까지 좋게 해 주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이건 개인생각이시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개인생각이면서 여기에 맞춰서 금년에 저희 과내에 저출산대책 담당 신설이 되었고요, 도의 방침도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개인 생각겸 해서 전체적인 공적인 의견도 되네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충남운동본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지금 6개를 했네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찾아가는 멋진 아빠, 남편되기 프로젝트, 나 그리고 아이의 꿈, 농촌지역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사항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홍보분야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교육, 홍보?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홍보는 없었잖아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분위기 조성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더불어서 실행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홍보사업도 교육사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홍보를 하더라도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작년 7월 31일자로 처음 구성돼서 금년까지 2차 연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담당 간사단체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남지회네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앞으로 이 단체에서 쭉 맡아서 하게 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에 인구복지보건협회가 간사단체로 되어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이 단체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대전하고 충남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요, 같이?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게 밑바탕이 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아이 낳기 좋은 세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1억이 다 집행 되었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사업비로 1억을 국비 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2,600만원을 간사단체가 직접 집행하고요, 나머지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받은 기관에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홍보나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안을 제시해서 정말 애를 낳아야 되겠다, 정말 아기만 나면 쉽게 기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빨리 좀 나왔으면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뒷받침 돼서 정말 저출산문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니까 국가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올해 2010년 9월말부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시작했는데 677개소로 되어 있네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677개 업소 중에 우수 판매업소가 있나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677개소는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이고요, 그 구역 안에 있는 판매업소는 약 2,2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 제출한 것은 우수판매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우수업체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우수판매업소.
미숙
윤미숙위원
우수판매업소가 어디에?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아산, 부여, 당진에 한 개소씩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비율로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보고요, 전담관리원을 위촉했다고 했는데요, 122명을 어디에서 위촉을 받나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시·군에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전문가들인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주로 소비자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세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요, 결과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는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행정처분은 어디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자료는 277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세 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1차 품목 제조정지 15일 이렇게 되었잖아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이것을 누가 정했느냐고요, 어디서?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시장·군수들이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처분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런데 전담관리원이 122명 중에 수거검사를 277건을 했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1인당 두 건도 채 못했다는 결과가 아닌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이 122명은 수거검사는 담당공무원들이 한 것이고요, 이 분들한테는 수거권한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시·군에서 한 거고, 122명 이 분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도 내지 가서 계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아,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677개소 구역에 277건 밖에 수거가 안 되었는데 너무 작은 숫자 아닌가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충청투데이 기사내용을 봐도 「말로만 그린푸드존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내용을 봤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먹거리가 학교 앞의 문방구점에서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더 많이 지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과장님 되셨고요. 또 한 가지 이상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상준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충남에 총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신 인구가 1만 3,35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93.1%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른 참여기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형 일자리 경우에는 4만 4,715명 중 1개월～3개월 참여자 수가 무려 27.2%인 1만 7,413명에 이르러 1명 중 세 명은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 93.1%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10명 중에 비율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자료는 여기에 현재 없는데, 올해 9월말 현재 참여인원이 1만 3,000명 정도로 해서 계획 1만 1,000명 대비 한 115% 정도 되고요, 공공분야가 172개 사업에 1만 2,000명, 아파트 택배라든지 베이커리 같은 민간분야가 56개 사업에 909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 시니어클럽도 크게 넓은 광역의미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1개월～3개월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의 본래 취지가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자기 특성, 전직, 그 다음에 자기 희망 그런 것에 의해서 다소 용돈 정도의 소득창출, 그리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일자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소 생계에 보탬이 되고 소일거리를 찾아주자 그런 의미와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전 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근무시간이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주 3～4일 정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격일제로 하고 시간제근무 같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복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일근무가 아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일하는 것이 아니다, 취지가 본래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1년 365일을 일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셔도 안 되는 분야가 노인일자리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1개월～3개월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공공근로 형태의 그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노인 분들이라고 해서 꼭 단순노동 이러한 일만 하는 것보다도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보다는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서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복지부에서도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공공분야, 그러니까 교육이나 하고 공공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시장형이라든지 창업모델형 그런 것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 개선방안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셨나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내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도 될까 싶은데요,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연구 좀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수집하셔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80세가 돼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꼭 이렇게 단순 전문성이 아닌, 물론 전문성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살려서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람되고 그러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담당인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환경과장.
윤석우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나오시지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신동헌입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중에서 공주시에 26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네요.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뭔가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지금 보통의 경우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 공법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법을 변경하거나 환경오염 저감시설, 즉 악취방지시설 같은 것 신규시설로 대체해 주는 그런 시설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요? 이쪽에 공주시의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민간위탁 되어 있지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서 완벽하게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기술특허를 내서 특허까지 했고, 그래서 민원인들 초청해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와서 보라.”고 할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26억씩 투입해서 그런 사업이 또 필요했던가 보지요? 악취를 잡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소요가 되었던가 보지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공주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는데 공주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사업들을 민간위탁 한 회사에서 기술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 후에도 26억씩 투입해서 한 사업내용이 뭔지가 조금은 걱정이고, 또 현지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 투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입할 때는 현지를 확인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를, 그냥 예산 세웠다고 무조건 가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제대로 쓰였는가도 확인 좀 하시고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2010년도 사업이지요, 이게?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걸 꼭 좀 확인해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도 이 부분을 업무보고 해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민간위탁한 회사가 몇 년간 위탁 현재 경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관리청, 시장·군수가 저희한테 특별한 보고 절차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 모르고, 다만 그 업체는 건양기술공사라고 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부를 공주시에서 위탁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7,900만원을 도비로 했고, 약 2억 3,000만원 정도를 시·군비로 했고, 국비가 12억 정도 투입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현지에 나가서 우리 도에서도 도비가 투입 되었으니까 확인하셔서 민간위탁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고, 너무 한 군데서 오랫동안 관리하면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감독 겸해서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공공환경시설에 있어서 시·군 단위 전체적으로 보면 약 80%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의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요, 다만 기존의 업체가 갱신을 해서 계속 맡는 형태가 있는데, 시설에 어떤 시·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전체를 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다소 유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우에 따라 관리상에 일부 문제점이 생길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단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적어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수탁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상위 관리감독기관이니까 한 번 나가셔서 그런 문제를 한 번 판단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현재 분뇨정화처리 후에 나오는 시장·군수들 있지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특히 일반하수종말처리장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러한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후에 슬러지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1일 270톤 정도가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약 70톤 정도가 해양배출 되고요, 나머지 는 지금 현재로서는 육상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윤석우위원
30%가 해양투기라고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30% 해양투기?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윤석우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색하고 있나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지금 전체 시·군별로 적어도 해양배출을 안 할 수 있도록 슬러지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처리시설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녹생토와 같은 재활용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이후에는 적어도 해양배출이 되는 시·군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마도 그건 법으로 정해서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 많은 양들의 처리방법에 있어 혼선이 와서 혹시나 폐기할 때 소각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땅에 묻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할 텐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또 가축분뇨로 인한 슬러지들이 어떤 염분이라든가 산이 많아서 사료 내지는 일반 비료를 쓰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토양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적극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2012년도 당해연도에 딱 당해서 이런 문제가 쏟아져 나오면 상당히 골치 아픈 현상들이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처리하는 부서의 과장님이니까 빈틈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잠깐 제가 휴식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4대강 유역에 있는 금강본류의 그쪽에 현재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여의 부여보 하고 공주의 금강보, 연기의 금남보 이렇게 해서 보를 막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안희정 지사하고 이 문제를, 그것 좀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그 문제는. 안희정 지사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뭐라고 할까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힘겨루기로 빚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4대강 사업은 우리 공주시민들뿐만 아니고 부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이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주 같은 경우는 약 67%, 7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와 댐 막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서 정말로 만들어지면, 지금은 강바닥을 준설해서 모래도 파내고 해서 쓰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전면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근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라든가 또는 생활오수, 공단에서 나오는 소규모 중소기업 공장들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같은 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흘러들어 올 경우에, 우리가 4대강을 만드는 이유는 쾌적한,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해서 4대강을 만드는데 이렇게 생활오폐수, 또는 채석장에서 돌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올 경우에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 공주는 두 군데 동학사하고 그 다음에 갑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장이 된 그 상류 쪽은 관계없는데 그 밑쪽은 상당한 오염이 현재 내포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쪽을 우리 과장님이 현지시찰 겸해서 한번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또 걱정을 해서 4대강이 아닌 말로 악취가 나는 그런 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들이 현재 보강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 했고요. 여기 총인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총인사업이라는 명칭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보강으로 들어가는 총인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생활오수를 내보낼 때 탁도를 높여서 BOD 수치를 낮춰서 깨끗한 물 정화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인가요? 내용을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장내웃음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정 하수처리 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단순히 거르고 여과한다는 측면에서의 물리적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처리는 미생물균을 이용해서 유기물질을 잡아먹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윤석우위원
균이?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걸 생물학적 처리다 라고.
윤석우위원
유산균처럼?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그렇죠. 보통 그 단계까지가 보통 하수처리 개념인데 한 단계 더 나간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총인 혹은 총질소라고 하는 영양물질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고도처리다 라고 하는데 지금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수역에서의 총인, 총 질소를 잡기 위해서 고도처리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총인처리시설을 더 하고 있는데 이 총인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공수역에서의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녹조가 끼고 하는 부분. 그거의 먹이가 되는 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료에서의 인. 그래서 그 인을 제거하는 시설, 그래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것들은 4대강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필요한, 이것은 기 되었던 부분이니까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난번 동학사 상하수도 관련은 수고하셨는데 도비는 하나도 부담 안 하셨대, 국비만 다 갔다 넣어서.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특정시설에 대한 부분이어서 도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지구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또 다른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고생했습니다.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석우위원
또 하나 기왕 시작된 것이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위원
추모공원 관련해서 화장 관련 담당과장님 좀.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인가요?
윤석우위원
이상준 과장이시네요. 오늘 아주 시련을 많이 겪으시네요. 그럼 우리 이필수 국장이 답변하시든지, 오늘 이상준 과장이 너무 많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에 현재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11억이 부담되었고, 국비가 52억, 시비가 189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주 이인면 운암리에 화장로 3기, 봉안당, 수목장, 조경시설, 도로 같은 것으로 해서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해까지 하고 나서 2010년도에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69억 6,000만원 정도 그 중에서 국비가 48억 7,200만원, 도비 5억, 시비가 15억 8,800 해서 내년도에 화장로 3기를 완성하고요, 수목장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국비확보를 못해서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국비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주시에서 시의회 하고 집행부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충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윤석우위원
조금 안다면 돼요. 이게 거의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고 의회에서는 새로이 검토해서 인근에 있는 천안하고 연기쪽, 홍성 쪽에 있는 세 군데의 화장장을 이용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혐오시설인 이런 시설을 공주에다 해야 되느냐 해서 인근에 있는 논산이라든가 청양, 부여에서 같이 어떤 운영상태를 하자는 제의를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주시의회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주시 의원들 대부분이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무조건 국비만 확보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 되어서 반려되거나 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장님 한번 가셔서 공주시를 살펴보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무턱대고 국비 세웠다가 나중에 반납하려면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한번 그 문제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가내시는 왔는데요, 이 문제는 공주시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공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확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조 600년 동안 유교문화가 정착되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상당히 화장률도 높아졌고 또 화장을 해서 수목장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매장문화가 선호되다 보니까 전국이 자칫 이대로 10년, 20년 후에는 전국이 묘지화 되어서 전답이라든가 임야쪽에 전부 다 묘지가 들어서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게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몇 %냐고 물어야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현재 세 군데의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하루의 사망자 숫자는 파악을 못해 보셨지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사망자 숫자는 제가 자료가 있는데 찾아보고.
윤석우위원
찾아본 다음에 하시고요, 현재 세 군데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32구, 40구, 32구 이렇게 해서 하루에 약 100구 정도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화장장인데 현재 사망자수보다 훨씬 더 많아서 매장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바다에서 화장을 하는, 지금은 육지에서 화장을 하는데 앞으로는 배에서도 화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국회에 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면 배에서 육지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나가서 화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묘지가 많아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안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렇게 충남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1일 능력에 해당되느냐, 현재 여기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8기의 화장로가 있는데 6기가 노후로 되어서 미운영 된다, 특히 2기만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하루에 30명씩 처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대답하기 어렵겠지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홍성화장장 봉서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게 6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게 8기인데 기존에 6기는 노후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기 정도 하는데 하루 3회 4회 정도 하면.
윤석우위원
2기로만 처리해서도 30여 명씩 처리할 수 있는가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하루 4회 정도 하면 4×8=32, 32구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화장률이 충남에 60%는 되나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40.8%입니다.
윤석우위원
40.8%?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석우위원
전국적인 숫자보다는 우리 충청도에 양반이 많이 살아서.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전국 평균 61.9%보다 우리 충남이 제일 낮습니다.
윤석우위원
반향의 고장이고 양반의 고장이라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약 40～60% 정도가 화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 시설가지고 될까요? 나는 이게 의문스러운데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우선 홍성 금마지역에 8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에 행복도시 내에 은하수공원 SK 최종현 회장의 유언을 받들어서 500억을 들인 10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 공원에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8기가 있고, 서북부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홍성지역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만 화장의 특성상 아침에 발인을 하면 한 시간 거리정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은 것보다는 지역적인 거리제한이 있어서 부여나 아니면 서천지역, 금산은 대전지역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남부지역에 하나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원활하게 해서 빨리 수습이 되어서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주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데 비해서 특별히 우리 충청도 천안 인근 연기·공주 쪽은 상당히 화장하는데도 많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마는, 화장을 한 이후에 분골을 물에 그냥 뿌리고 했던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더러 영화나 이런데 보면 멋있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친했던 친구가 죽으면 유골을 뿌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현재 도에서 만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처벌규정이 있나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바다에 분골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분골을 하천이나 바다에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내에 수목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장지에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자연에 뿌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만일에 앞으로 국장님 본인이 우리가 천년, 만년 못 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하는데 이 국장님은 만일에 그때 그렇게 되면 본인은 화장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매장하려고 하시나요? 자손들한테 유언을 해야 되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윤석우위원
나는 국가유공자라 당연히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충원을 가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국립묘지.
윤석우위원
예, 국립묘지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면 묘지는 있는 거네요.
윤석우위원
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하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웃는 것 보니까 생각이 없는 것 같으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지금 하여튼 화장문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대도시는 거의 70～80%가 화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결론은 30년, 40년 지나가면 화장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나는 똑같을 것 같아요. 30년 넘어가면 다 탈골되고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매장문화는 좀더 선진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결론은 화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안 정했어요. 죽어봐야 알죠.
윤석우위원
본인이 죽기 전에 결정해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국가보훈 업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석우위원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성입니다.
윤석우위원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 2011년도 비예산으로 책정된 예산항목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전부 다 비예산이네, 여기에 총괄 103억 중에서 70억이......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70억을 제외한 나머지 하면 한 30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로만 거창한데 전부 다 보면 비예산, 비예산 전부 비예산인데 이것 만들어 놓고 비예산을 만들어 놓았어요. 항목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예산에 안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사업의 성격상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예산이라고 한 겁니다.
윤석우위원
예산 없이 무슨 사업을 해요.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 충렬사 체험학습장 운영 비예산, 순국선열 추모글짓기 웅변대회 비예산, 보훈정신발양확산,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알림후보 하여튼 이런 것들로 해서 호국보훈감사 편지보내기 운동해서 3·1절, 광복절, 보훈기념일 해서, 보훈사랑 배가운동 사례집 발간 하여튼 수없이 많은데 이것 예산 없이 무슨 사업을 해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
윤석우위원
됐어요. 답변하기 어려울 테지...... 그런데 보훈단체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일반 사회단체 하고는 틀리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훈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일반 사회단체 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다 죽고 다치고 했던 사람들이 현재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보훈단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전시성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놔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지금 보면 말이죠 이를테면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전기세 20% 감면안내 이 사업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유공자 정보화교육 지원 할 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국가 교육원이라든가 그런 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도 보훈단체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 넣지 말아야지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윤석우위원
이렇게 봐서는 숫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3차년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사업비도 없이 사업계획을 해서 혼란이 오고 말이죠, 과연 정말로 이것이 우리 보훈단체를 위하는 그런 사업인가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대략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장애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차상위 계층들의 사업은 많이 계상했는데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한 그러한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제가 과장님 말씀 안 들어도 만날 얘기 들어보면 돈이 없고,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누구든지, 이번에 연평도에서 작전수행 중에 사망한, 진급해서 일병이 되었죠. 그 사람이 거기 썼더라고요. 군대 오지 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죽음을 바쳐서 지키겠다는 그 한마디의 문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흘리고 정말로 애도의 물결이 전국을 덮다시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해서, 메모 하나로 해서 했는데 누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6·25세대를 거친 그러한 분, 또 월남전에서 아주 무더위와 싸우면서도 적진에서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 바쳤던 분들인데, 그리고 또 일부는 국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또는 전상을 입어서 국가 공상이 되었고 그 유족들이 남아 있고 미망인들이 남아 있고, 뿐만 아니라 월남에 가서 다친 고엽제 전상자들 수없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도에서 앞장서야지, 여기 도비부담도 아주 형편없어요. 물론 또 예산 없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번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내놓아도 자신 있는, 또 어느 위원들이 물어봐도 자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저출산대책 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장기승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저출산 관련 과가 신설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앞으로 그 과가 신설되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인가 방향을......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일단 시안을 보면 복지환경국이 복지보건국과 환경녹지국으로 분리되면서 복지보건국 내의 주무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된 시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충남도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신규시책 등 도 실정에 맞는 사업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관련해서.
장기승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보면 충남도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시책을 시·군별로 지금 펴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추진했던 저출산대책의 주요업무는 주로 모자보건사업과 연계되는 업무, 이를테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그 밖에 영양 보충사업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장기승위원
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다사랑카드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다사랑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거기에 홈페이지도 있나요? 충남 다사랑카드 홈페이지.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은 그러면 허위자료입니까? 이 자료 주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254쪽.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홈페이지가 개설은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충남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 잘못 주신 건가요?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아니,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는데 민간이 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충남도지사가 누구죠?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도지사님은 안희정 지사님이시죠.
장기승위원
홈페이지 보면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 나가다 보면 충남도지사 아직도 이완구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민간인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충남도청 전화번호이고 그쪽 과의 전화번호입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장기승위원
이것을 농협에서 운영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농협에 위탁을 줘서 카드발급처가 농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충남도청, 전화 042-251-2516이 어디 전화입니까?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특색있는 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자료까지 다 주시고 확인해 보면 엉뚱한 곳이 나오고 홈페이지 운영은 2008년 3월 6일이 마지막입니다. 여기 주신 것은 2007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자가 2008년입니다. 몇 개월 살고 있다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충남지사가 이완구 전임지사로 그냥 있다고, 그리고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맞잖아요. 아주 빼든지, 그렇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수질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아까 총인처리사업 내용은 들었고 고도사업은 뭐예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고도사업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도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동일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고도처리라고 하면 보통 3차 처리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르고 침전시키고 하는 것은 1차 처리라고 하고 두 번째가 아까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하는 것을 2차 처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적용되는 소위 말해서 고도처리 부분을 3차 처리 혹은 고도처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이나 질소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대장균류 같은 병원균에 대한 소독, 그러니까 자외선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도처리라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총인처리시설은?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그것도 고도처리의 한 부류가 되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총체적으로 고도사업이 총인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점오염원 관리로만은 하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점오염원 수질개선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폐수배출시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위치가 분명한 것을 비점대비 해서 점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게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자료에 의하면 비점오염원 부분이 적게는 3분의 1 한 30%, 많게는 66%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오염 보다도 더 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때까지는 점오염원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도로변에서의 비점오염원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공공수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점오염원을 잡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입되는 시설이 대개 뭐냐 하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인공습지네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습지 식생대, 완충구간이죠. 그쪽에 한번 자연적인 원리에 의한 처리를 한 번 더 하게끔 한다든가 혹은 땅속으로 쉽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금강구역에서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인공습지 조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금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공습지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적게 더 없어지는 것인지.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4대강 살리기, 금강살리기 사업내용에는 일부 그런 사업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인공습지 말고 기존에 있던 습지들이 없어지느냐, 그대로 존치하느냐 그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습지의 개념이 조금 넓은데 4대강 살리기 사업 하면서 오히려 습지는 조금 더 규모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천부지 내에 있는 습지들은 오히려.
석곤
김석곤위원장
줄어든다고 본다 이거죠?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단은 습지라고 하면 어떤 조건에 있는 상태를 습지라고 합니까?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그래서 관련법으로는 습지보존법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 물이 고여 있는 곳, 사실 그렇다 보니까 논도 습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습지에 물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정화된다고 봐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그 체류시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체류시간.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적용시설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데 다만 체류시간을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습지 같은 경우가 더러운 물이 유입되고 깨끗한 물이 나가고 했을 때의 정화효율을 보면 약 53% 정도가 저희한테 제시가 되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53%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화되는 율이?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단은 인공습지 조성은 지천 쪽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본류보다도.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총 사업비가 66억 계상이 되었네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2011년에 예산 보니까, 그래서 연기군 쪽에 36억 정도 계획되어 있고 서천에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서천 쪽은 몇 년 걸리는 사업입니까?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보통 2년 정도는, 그래서 내년도 서천이 3억 9,000 잡혀 있는 게 설계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설계비입니까?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총 사업비는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어서.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서천 쪽은 2011년에 조성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기 것이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물이 많이 고여 있어야지 습지가 조성되겠네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물이 빠르면 습지조건에 효과가 반감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류시간이 길 수 있다면 별도의 시설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체류시간이 짧으면 예를 들면 유로를 꼬불꼬불해서 길게끔 해서 체류시간을 늘려주고 하는 개념이 일정정도의 체류시간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사실 유지관리 면에서는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위원장님 갖고 계신 자료 하단에 있는 그 자료가 2007년, ’08년도 환경부에서 지자체와 별도로 시범사업을 한 곳인데 이것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언제 했어요?
동헌
신동헌수질관리과장
하단부에 있는 것은 2007년, ’08년도에 4개 지역에 대해 2년 정도 걸려서 조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경로당 활성화 등 여가문화사업 지원내역 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난방비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가전제품 쓰는 것......
병국
유병국위원
전기세, 물세 이런 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은 모든 경로당 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모든 경로당에 다 주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매달 이렇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매달 주지요, 시·군에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 시비 같이 하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연료비는 국비까지.
병국
유병국위원
연료비는 국비까지이고 난방비는 도비, 시비?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도비, 시·군비까지 다 들어가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도비, 시·군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7개소 그린푸드 지정업소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반업소가 2009년에는 하나, 2010년에는 8개라고 하셨거든요. 점검은 매달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수시로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저기가 없어요? 정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받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분기별, 그것은 어디 규정이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규정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시에 하는 건데, 지금 식의약안전청, 도, 시·군 이렇게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대략 분기별 한 번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실제 그린푸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학교 앞에 조그만 문방구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우리가 2009년도 1건, 2010년도 705개 업소 중에 한 건만 위반했다고 나온 거잖아요? 2010년도에는 677개 업소 중에 8건.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위반된 사례가 많거든요. 실제 가보면 애들 학교 끝나고 나오면 소위 불량식품, 걔들 말로는 콜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름에 튀겨서 약간 시커먼 것들을 들고 다니며 먹는 애들, 그것이 다 학교로부터 200m 거리 안에 있는 문방구 이런 조그만, 전문음식점도 아니고 문방구에 그런 것만 팔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운영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열량 비만의 원인이 되는 그런 건데, 실제는 그러한데 여기 자료가 2009년에 1건, 2010년에 8건이라고 해서 혹시 점검을 게을리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와 점검한 데이터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선 정서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학교 앞의 음식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전체적인 음식점을 다하고, 또 부정불량식품 관련해 가지고 제조업소 그 음식제품을 생산하는 업소까지 하고, 또 식품접객업소, 여관, 모텔 이런 것까지 다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상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이 안 된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최대한도로 학교 앞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학교 부근 어린이들하고 관련된 식품안전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려고 용역이라도 줘서 한 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던 급식에 관련된 영양사 의무배치와 관련돼서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지금 물음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복지시설에 어떤 인원의 기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영양사를 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사를 꼭 둬야 되는데 안 둔 시설은 어디이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점검 나가서 영양사 배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다 물고 있으신데 거의 아마 복지관도 다 해당이 되고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1회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나 공공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위반된 실적이 해당 과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를테면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 다수가 식사를 하는 데를 어떤 인원의 기준에 따라서 영양사를 제대로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운영을 하는지를 점검할 때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준에 미달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그것과 관련돼서 영양사 배치 의무를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보육기관 빼고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을 할게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영양사 배치 의무를 위반한 건수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50명 이상을 급식하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복지관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도나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복지관에 관련돼서는 16개 시·군에 관련된 복지관에 영양사 배치하는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렇게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좀더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했던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면 자살률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특별한 대책 강구와 도내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대한 건의 말씀과 의료원 공통으로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양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간호학과 신설이라는 획기적인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과 천안의료원 위치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데 위치변경 및 노인병원 등 타 기관을 입주시키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천안의료원 등 홈페이지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보완 조치하여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이 높은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께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특히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필수 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