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으로 민선 5기의 성공적 출범과 사회통합시스템 구축 및 자주재원 확충기반 마련 등 지방행정의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들에게 미래의 밝은 희망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이 감동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박윤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진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희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피복비 지원비 시·군별 지원내역 하고요, 업체, 연도별로 나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또 체육대회 지원비와 내역, 사무실 운영비 각 시·군별로 결산 낸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범죄예방 캠페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 예산 소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0년 워크숍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고 집행했으면 내역서를 내 주시고, 스승존경운동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외훈련 이수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발령 배치부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2010년도 사회봉사 활동 한 것 있으면 현황과 시간, 인원 이것 좀 주시고요, 또 9일 날 도에서 도정모니터요원 20명에서 411명으로 갑자기 확대가 됐는데 그 현황을 업종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도세 연도별 체납액 있죠, 2005년도부터 체납액을 해 주세요. 시·군별로 나온 것 있죠?

예.

시·군별 체납액을 올해까지 시·군별로도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 7월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다른 시·군 것도 좀 보고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그 방법을 바꿔서라도 더 독려를 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방법상 바꾼 게 있으면 그것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님 다 마치셨어요? 명성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간이영수증 붙어있는 영수증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몇 년도?

이것은 한 달 것만 아무거나. 정산서에 간이영수증까지 붙어있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김득응 위원님, 예.

연도 말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해서 조직개편하면서 추가되는 예산안 파트별로 있잖아요, 추가되는 예산안 파트별로 뽑아 주십시오.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건 이따 자료제출 후에 이렇게......

아니, 조직개편에......

지금 그러면 말씀하세요.

예, 조직개편에 대해서 예산안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됐습니까? 김득응 위원님.

예.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거예요?

예.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도금고 예금 예치현황을 은행별로 해 주시고요, 2008년도부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남도 법인카드 발급현황과 은행별로 포인트 약정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사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승진하기 전에 인사파트에 근무했다가 승진하고도 인사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 다른 직원보다 승진이 한 1～2년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7급 때 인사부서에 근무하고 6급 때도 인사부서에 근무하고 5급 때도 근무하면 다른 동료직원들보다 한 3년에서 많게는 6년 정도 승진이 빠른 그런 폐단이 나타나고요,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공정개념과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정성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혜의 소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 다시 인사부서에는 근무하지 못하는 기피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7급 때 근무한 직원이 6급 때는 그리고 6급 때 근무한 직원이 5급 때는 인사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승진이 빠르다는 오해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도청직원들의 승진기간을 살펴봤더니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직렬별로 차이는 있지만, 행정직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8·9년,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10.9년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9.11년,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는 11.9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직급별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직원이 6급을 달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사가 적체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충남도가 인사적체가 심각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구조가 한국전쟁 바로 이후에는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조직을 많이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1국 3과가 통폐합돼서 인사적체의 원인으로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 보니까 2009년 6월 16일 시행한 시·군의 도 출신 인력 해소방안에 의해서 2015년까지 시·군에 나가 있는 도의 인적자원이 일방적으로 도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인사적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항입니다. 시·군에 나가 있는 도 자원의 일방 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승진자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6급 직원들의 민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자체 법인카드 관련 감사원의 감사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지 않거나 또는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세입조치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3년간 충남도가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가용예산이 약 3,300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법인카드로 집행한 것은 675억원이죠. 이렇게 3,300억원 중 675억원만 집행해 포인트 적립액이 1억 5,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집행했다면 9억 6,600만원을 더 적립할 수 있었는데요, 8억 1,500만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충남도와 가용예산이 비슷한 강원도를 보면 포인트 적립액이 무려 9억 2,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액의 1%를 포인트로 받는 약정을 했다면 최대 6억 7,500만원을 세입조치 할 수 있었지만, 포인트 적립율 인상 노력을 게을리 해서 5억 2,400만원을 세입조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남도의 포인트 적립률을 보면 0.03%에서 0.8%입니다. 대구광역시를 보면 포인트 적립률이 0.1%에서 1.1%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충남도만 이렇게 포인트 적립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충남도의 법인카드 집행실적을 높이고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노력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지난 7월 22일 업무보고 시 부실 비영리 민간단체를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부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실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도내 336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리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3건에 불과하고 최근 자료에 보면 6건이 처리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부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리 의지는 있는지, 혹 구호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에 따른 선정 및 지원, 정산의 지도·감독 강화가 미흡하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87쪽에 지방세 세수확보 2010년도 목표액이 1조 1,504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지방세가 9,450억, 세외수입이 2,0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지방세가 9,85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90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입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세입을 주관하는 자치국과 예산을 짜는 기획실 간의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는 소통만 강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충언은 조직 내 소통부터 챙기는 도지사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2011년도 세수목표액이 업무보고에서는 얼마라고 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지방세 수입을 얼마나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수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또한 요즘에 한 푼의 재원도 아쉬운 시점에서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99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7개 단체에만 운영비를 1억 5,40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총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금액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부득이 7개 단체에게만 운영비를 지급 하였는지와 92개 단체에는 어떠한 사유에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만을 집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2개 단체에서 저희 행자위 위원들한테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도 심의를 한다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사용돼서 주민복지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각 단체에 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지출이 돼야 하지만 인건비나 식비 등에도 과도하게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로 혈세 낭비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목적의 단체끼리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특정단체에게 편중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조금 정산 및 평가를 강화해야 되고 또 이 사회단체에게 자부담률을 약 30% 정도를 늘려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숙 위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윤근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99개 단체에 125개 사업 10억 9,400만원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사업능력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한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그 공정한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집행단계, 정산, 사후관리 단계까지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는데 보조금 정산의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쪽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련해서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2011년 초에 있을 공무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민선 5기 출범 첫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사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의 지적 말씀도 있었지만 직렬별 승진소요 연수 차이에 대한 인사운영 시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여성공무원 진급과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11월에 수립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공무원 정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세무직 공무원 정원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2010년도 9월 말 현재 도와 시·군의 세무직 공무원 정원이 복수직 550명을 포함해서 865명이고요, 세무직 공무원 현원은 498명으로 정원 대비 57.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67명, 42.5% 정도가 타 직렬의 공무원이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타 직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세무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498명 중에서 읍·면·동 근무자가 206명으로 41.3%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산업·민원업무 등을, 또 타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타 업무를 복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가 하면 공무원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체 재정 확충이 시급한 실정인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세무부서의 복수직 정원은 가급적 세무직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은 세무업무만을 전담토록 시·군을 지도하고 또 권고하기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자료를 받고, 또 공무원 능력개발 및 국외훈련 내실화에 대해서 16쪽에 나와 있는 그거를 질의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7월에 업무보고 시 체납세액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하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해서 체납세액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2010년도 9월까지 체납세액이 771억으로 자료를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547억, 2009년도에는 652억, 지금 2010년도에는 771억인데요, 체납세액이 굉장히 줄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방세액 총액 늘어난 것보다 체납세액이 늘어난 게 더 많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원인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방법상 제가 7월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방법을 달리, 업무 매뉴얼을 달리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달라진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의새마을운동 활성화라고 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번에 업무보고 시 도의새마을과를 과 조정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그 새마을이라는 것을 없앤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또 도의새마을운동 두 달 만에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내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도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 촉진대회 및 뉴새마을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저도 도의원으로서 표를 생각한다면 이런 말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두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나는 한탄스럽습니다. 한탄스럽습니다. 뉴새마을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활성화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새마을과가 어디 도에 있는지, 또 없는 도하고 있는 도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계획을 가지려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보조금도 중앙회로 정부에서 받고 있는데 그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도에서 지금 새마을운동한 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이건 기념사업회 정도의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달 전인가 새마을과를 과 명칭을 변경하고 색깔을 변화시키겠다고 취지를 발표하니까 새마을운동협의회 측에서는 각 시·군별로 해서 그 반대서명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그저께 제가 우리 면 주체 무슨 행사장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이 이건 기념사업회 정도로 갈 상황이지 이렇게 새마을운동을 30년 이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활성화 시킨다는 것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 새마을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힘을 발휘하신 거예요? 아참 나 기가 막혀요.

질의하시고 이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이따 답변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깊이 해 주시고,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셨지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어떻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와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인사부서 기피제와 관련해서는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만족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인사적체와 관련해서 실·국별로 주무과에 사무조정관을 둬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방침 또한 환영하고요.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하나 더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도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담당을 사무관 교육을 다녀온 6급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무관 교육대상자 수도 늘릴 수 있고 인사적체에 불만을 가진 6급 이하 직원들도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을 위해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카드회사 하고 일괄적으로 약정이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로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이율을 많이 주는데, 포인트를 많이 주는데 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셔서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라면 우리 충남도도 세외수입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 벤치마킹 해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도로 높은 데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지요.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 비영리 민간단체 판단기준 하고 정리실적이 부족한데 과연 정리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비영리 민간단체 판단기준은 첫 번째로 사업을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는 단체라든지 특정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종교의 교리전파를 하는 단체라든지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미만인 단체,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는 금번 정리대상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6개 단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공익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를 시키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를 말소할 때에는 법정 소송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정 요건에 맞는 단체에 대해서 지금 정리기준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하여간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문 위원님 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하고 자격기준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7조 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1차적으로 소관 실과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재검토 심의조정을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조정을 한 안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사업 심의로 지원사업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예산 심의라든가 정산평가 기능이 다소 미흡하고, 단체평가 대응 및 사후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사업 공모자 수가 매년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업무도 상당히 직원들이 정산을 하려고 하면 진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 가서 전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서류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일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평가위원회를 위촉직으로 소통이 가능 인사로 재구성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원심의위원회는 열다섯 분 정도, 평가위원 열네 분 정도로 지금 재구성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위해서 공정하게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민 사회단체와 일반 단체를 동일한 기준으로써 심의하도록 현재 개선 대책을 만들었고, 사업성과 분석 등 관련부서에서 검토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아까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부담률이 약 15% 수준입니다만, 내년부터는 20%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업평가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페널티도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신청 공모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 단체는 제외를 시키고, 도 단위 법인 비영리 단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비는 일체 내년에는 불인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상한가를 조정하고 해서 사업별로 엄격한 심사를 해서 금년보다 더 나은 사회단체가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위원님 답변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예.

전반적인 답변은 됐는데요, 아까 그 정산과정에 99개 단체 125개 사업 중에 정산을 전부 다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여건상 어려우리라 보는데 그래도 10%든 샘플로 열 군데만큼은 실질적으로 확실한 정산절차를 한번 거치면 어떨까?

아니, 지원사업단체에 대해서 정산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각 실·국에서 정산을 받아서 전부 해당 실과에서 전부 해 가지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확인은 다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영수증을 어느 기관에 가서 어느 식당가서 밥을 먹었다 하면 그런 확인절차가 조금 미흡했다 그런 얘기죠.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전에 연기군의 생활체육 보조금 횡령사건도 있었죠? 2억 5,000만원이라는 그런 횡령사건들이 지금 각 실과에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는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건으로까지 번지고 하고 있는데 연기군뿐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정산절차에서도 한 열군데 단체를 무작위로 선별해서 철저한 정산절차를 갖다 보면 나머지 125개 단체들이 그런 정산절차를 토대로 해서 스스로 개선하고 더 철저하게 하려고 그런 예방차원으로 가는 쪽에 그렇게 열 군데 단체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에도 좀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샘플로 저희들도 그러면 몇 개, 연기군의 생활체육회는 저희가 보조금단체가 아니고 시·군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기관입니다마는,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나 일반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지를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수 목표액이 1조 1,504억원인데 추경 예산안에 1조 1,755억원으로 251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부서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세수목표액을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세 400억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49억원을 감액해서 25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1회 추경 때까지는 1조 1,504억원이었고요, 2회 추경까지 해서 1조 1,755억원으로 2회 추경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보고 때 1회 추경까지 1,504억원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방세를 예산부서에서 잡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하고 꼭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꼭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도 세수목표가 없는데 얼마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자료에는 왜냐하면 예산서가 확정이 돼야 저희 실무자들은 또 의회에 통과가 돼야 그걸 확정액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세수목표는 1조 1,403억원으로 업무보고 때 자료는 없지마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방세가 9,750억이고 세외수입이 1,653억으로 해서 금년보다 다소 상향해서 세입목표를 잡았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하고 김종문 위원님 질의를 주셨지마는, 명 위원님께서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8개 단체 맞습니다. 그런데 이 8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단체 주고 어느 단체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2005년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정 전에 옛날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던 단체가 8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05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데를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도 쓰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기존에 주던 단체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의 심의는 이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그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예.

자부담률을 30%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 자부담 하던 걸 내년부터는 20%로 하도록 해도 사회단체에서는 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20%로 하고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자부담률을 높여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의 경우 승진적체가 있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위직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근속승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근속승진제도를 해서 몇 년 이상이 되면 무조건 6급까지는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수직렬은 자리가 한번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데, 또 나이 젊은 사람이 한번 승진하고 나면 그 뒤는 승진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상 문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승진 배수 범위 내만 들면 최대한도로 여성공무원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발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평정부터, 이게 어차피 승진소요 연수는 들어가야 승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정할 때부터 여성공무원들은 일정 직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조기에 승진이 돼서 여성과 남성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과정에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도, 시·군 세무직공무원 정원이 865명인데 이 중 복수직이 550명이고 세무직 현원이 498명으로 정원 대비 57.5%이고, 그 세무담당공무원이 세무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시·군 권고와 함께 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수직은 보니까 세무직·농업직, 세무직·행정직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그러나 읍·면·동 업무가 조그만 해도 종합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동 재무계가 폐지됐고 세무업무담당공무원 1명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체납세금 문제라든지 세무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군의 읍지역인 경우에는 ’98년 이후에 대부분 재무담당이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동안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을 방문할 때 세무담당공무원이 세무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타 업무를 주지 말라고 저희들은 항시 권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읍·면·동 형편상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군 방문 시 권고를 하고 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이 세무직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증가사유 하고 새로운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100억 정도가 평균 나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까지는 400억이었다가 예를 들면 금년도 체납액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500억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일부는 받으니까 한 4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누적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결손처분을 해 놓으면 아예 못 받아 버리니까 그래도 안 해 놓고 최대한도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으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 잘못하면 직원들 징계 먹어야 되고 다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손처분을 않다 보니까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천안, 아산, 당진하고 이런 데 기업 부도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일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액을 줄이려고 체납액 징수기간 해서 도,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지금 걷고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에 다소 미흡한 감이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전번에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새로 추진한 징수시책은 시·도 몇 군데를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공매를 해서 226건에 20억원을 금년도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고 압류를 실시해서 13명을 압류시켜서 4,100만원을 징수했고 다섯 번 이상 체납차량이면 징수촉탁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643대를 영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 채권압류를 405건에 2억원을 징수했고요, 내년도에는 소액 체납액 독려 및 지방세 납부 안내를 위해서 지방세 콜서비스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 7월 22일 날 보고할 때는 도의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한다고 보고했는데 새마을운동 40주년 기념촉진대회 등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할 일이지 저희 도가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번에 조직개편안에 도의새마을과를 없애고 자치행정과에 새마을계를 두는 걸로 초안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자체의 기능은 없어지는 건 아니었고요, 축소되거나 변질된 건 아니었고 다만 조직부서만 일부 정비를 한 사항이지, 새마을운동 기능 자체를 없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보고를 올리고요, 다만 새마을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 한 군데하고 저희 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는 새마을과가 없습니다. 금년도가 새마을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도 기념촉진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마는 경상북도 등 각 도에서도 촉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지, 중앙은 않는데 우리 도만 한 건 아니라는 보고를 올리고요,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당초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마을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신새마을운동으로 해서 법질서 기초생활 지키기라든지 나라 품격높이기라든지 어려운 가정 돕기라든지 공동체운영이라든지 해서 외국하고 새마을 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 도나 국가가 한 품격 높은 정신새마을운동을 중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예,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 하시겠어요?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듣고요, 추가질의 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당장 한 번만 할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게 버릇이 된다고 하죠. 사람들이 한 번 안 내도 된다라고 고정관념 되고 또 그게 사회에 유포되면 세금은 떼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것을 위해서 아까 해서 성과도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성과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고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좀 모색을 해 주십시오. 또 새마을과 관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월 달에 그게 부의가 돼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아! 생각을 그렇게 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오해를 그 도민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걸 그 과를 없앤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과에 대해서 반대급부 적으로 과를 없애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서명운동을 받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서명운동을 받은 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새마을과 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과장님! 앞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도의새마을과장 이성진입니다.

예. 새마을과 없앤다고 반대운동 서명운동 받고 그랬죠?

그런 건 우리가 파악된 적 없습니다, 지금.

그걸 한번 파악도 안 하고 계셨어요?

아니, 새마을회 쪽에서 그런 동향 같은 것이 있으면 보고 했을 텐데 그런 동향 같은 것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하시다고요?

예.

도 새마을지회하고 끝나는 대로 해서 그건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있잖아요.

예.

4～5일 전까지도 면사무소 앞에서 받고 있었고, 그랬어요.

예.

그런 동향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예. 그걸 새마을회 쪽에 한번 알아봐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뜻이 잘못 전해진 것 같다고 해서 공보관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신문에 좀 내 달라고. 이게 뜻이 잘못 전달돼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도에서 굉장히 상황이 오해를 받고 있다, 도정이. 그래서 내가 공보관님한테 1주일 전에 부탁해서 5일 전에 새마을과장님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신문에 내든가 하는 방식으로 도정에 대해서 알려 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저하고 했죠?

예, 통화를 했는데, 예.

그때도요!

예, 그때......

그때도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예, 그때 통화를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전부 다 새마을 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서명 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그 전에도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그 후에도 우리 6개 면 중에서 한 면에서 받고 있었어요.

위원님! 그......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전혀 새마을과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밖에서는 벌어지고 도의원들한테 질문 던지고 그랬다는 걸 도에서 몰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새마을 쪽에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새마을 쪽에 한번 알아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취지 안이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지지...... 도의 뜻이, 정책적인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가 중요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어제 신문에도 “새마을회계과 기형부서 탄생”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예,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 문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래서 조직관계는 당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도의새마을과 조직개편을 해서 당초에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을 두도록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올렸고 발표도 당초에는 했는데 새마을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새마을과를 없애가며 하나의 계로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문에 난 것 같이 기능은 다소 안 맞는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계를 회계과에 둬서 새마을회계과로 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걸 왜 그랬냐 하면 두 가지 이유로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지금 5개 계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마는, 세무회계과에서 세무과와 회계과를 분리하니까 회계과에 감사관실의 회계심사계를 넣고 해도 4개 계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과장의 업무 통솔의 범위도 있기 때문에 어느 과는 과장이 일이 많고 어느 과는 적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새마을회계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을 잡았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처음에 이러한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새마을운동본부 측과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얘기가 돼서 계획안이 나와서 밑에서 요구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런 여론조성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와중에 중간에 설왕설래해서 새마을운동 쪽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반대운동 하는 거, 서명운동 했다는 것도 도에서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보면 일부에서는 조변석개 한다. 도정이 이런 조그만, 큰일이라면 큰일이에요. 그 과 명칭만 바꿔 가지고 과 부서만 바뀌는데 전체적으로 바뀌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조변석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 말이 틀려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동의를 못해요?

예, 세 번째에 대해서는.

예, 세 번째요.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때는 그게 조직개편안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도 도민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법예고를 해서 도민의견 중에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봤을 때 "아! 이게 다소 불합리하고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적이면 그 조직개편안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다 바꾸는 것이지, 의회에서 그 안이 확정이 돼서 된 걸 또 바꾸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과정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행정의 조변석개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정의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방법상 잘못됐고요, 그걸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거죠.

오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은 일반시민이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과정을 모르는 시민 분들은 그 과정을 모르니까 조변석개 한다고 본다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홍보물도 도정에 우리가 원하는 7월 달의 방안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갑자기 서명운동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서명운동을 지금 조직명칭이라든지 조직 이건 새마을운동본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왜 안 했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전에 협의해 봤자 없애지 말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이걸 그냥 우리도 일방적으로 없애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직구성원의 공무원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는데 진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과가 어느 과인지 순서대로 적어다오” 해서 의견을 받아 보니까, 깨놓고 얘기해서 1번이 도의새마을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과 있는 데가 경북하고 충청남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에 대한 건 조금 이번에 정리를 하지만 새마을 기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더 확대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해서 우리 도내의 결속력도 갖고 업무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였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약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 뜻은 뭐냐 하면 그게 새마을운동본부 있잖아요?

예.

그쪽한테도 도의 뜻이, 정책 뜻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미흡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나중에, 새마을운동 조직 관련된 간부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협의를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새마을회계과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자! 자! 자! 이 문제 우리 김득응 위원님! 제가 중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득응 위원님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김득응 위원님과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조직개편안이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그때 심사할 때 충분한 말씀 또 나누시기로 하고, 다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적어도 이것도 소통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설명을 주셨죠?

예.

그래서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그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입법예고 된 내용이 달라졌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자치행정과에 새마을계를 두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무슨 과, 새마을회계과로 바뀌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예.

바로 여기에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라면 지금 이런 논란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또 아니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됐더라면 그 자리에서 거를 수도 있던 문제인데 그것을 생략한,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예, 당초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하고 새마을계가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나중에 입법예고 중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과로 바뀌는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지 못 하고 입법예고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더 이상 이 문제는 논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 주시고, 김득응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실 거지요?

예.

국장님!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저는......

아니, 잠깐 이렇게 하시지요. 공직자 여러분들 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 감사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 의회의 행사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자료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 2010년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비영리 단체 등록 명단이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런 현황이라든지 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 2010년도 9월 달에 보면 지금 336명 정도의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대표자들의 성함이 많이 바뀌었고, 또 사무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 없게 자료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재정이 열악한 사회단체는 오히려 보조를 더 해 줘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산해서 오히려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요시 생각하게 되면 잘 되는 단체는 더 잘 되고 힘든 단체는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운영비를 받고 사무처리가 능한 단체는 잘 할 수밖에 없고 그저 순수하고 열악한 단체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설령 더 들더라도, 더 많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열악한 단체를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사회단체가 공익목적에 맞게 열심히 하는 단체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사회단체도 열심히 하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합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경쟁의식을 어느 정도는 부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직접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 하는 거는 아니고 각 실·국에서 다 오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도 심의회를 열 때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잘 되는 단체는 당연히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단체를 지원해 가지고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원래의 목적인데 잘 되는 단체 더 잘 되게 하면 그거야 뭐 업무적으로 서류준비 잘 해 가지고, 그것은 결국은 운영비를 받아서 사무능력이 뛰어난 사무국장이 있는 단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특정단체 편중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이렇게 많은 도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도록 보여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직렬별로 승진소요 연수가 크게 차이가 나며, 일부 직렬은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별 승진소요 연수가 과다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인사 시 반영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근속승진제도는 어느 기간이 되면 6급까지는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수 직렬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상의 문제 타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방법이 될 지는 물론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야! 이런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제도상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찾아내서 제도상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세무직렬의 정원은 가급적 세무직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 근무 세무직공무원은 세무업무를 전담하여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본 위원이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다 느낀 점인데요, 시·군별로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고 도세 과오납금 발생 요인도 본인이 잘못해서 이중과세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역시 전문 세무직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역시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세무직렬의 정원은 가급적 세무직공무원으로 충원하셔서 세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도 함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여성공무원 승진에 관련해서는 평정할 때부터 승진배수 범위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발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시·군에 사무감사를 이번에 하다 보니까 사무관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0% 넘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텐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또 공직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런 의미에서 도에서 이번 인사에 여성공무원을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내 보낼 의지는 있으신지요?

시·군 부단체장 제가 담당국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요. 어차피 부단체장 인사는 시·도 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동의를 100%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여성공무원 중에서 대상이 되고 유능한 공무원이 있고, 또 시장·군수가 요구를 한다고 하면 여자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 담당국장님으로서 시·군 단체장님께도 말씀 좀 하셔서 우리 도에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광고를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결국에는 공무원의 인사운영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여야만 정말 신바람 나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텐데요, 진정으로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행복한 일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데서 공무원 능력개발 및 국외훈련 내실화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관계부서와 훈련받아 온 공직자 근무지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조금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아까 여쭤봤더니 신규로 임용된 금방 다녀오신 분들이고 아직 배치가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에는 국외훈련 받아오신 그 분들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장기 국외훈련 받아 온 내용을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전공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 최소한 3년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사운영 개선 방안에 반영해서 국외훈련 시 체득한 지식이 분명히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법에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요. 이미 대통령령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또 지방자치법에 갈등심의위원회를 조성해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국비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 중에도 이런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나 갈등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역에 전문가 집단들을 많이 육성해서 보다 공정성이 있고 전문성을 갖는 그런 예방 및 갈등에 관한 안들을 제시했을 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나 갈등심의 위원들이 제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우려하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인 위원회로 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10월 11일 자로 위원님 외 17분이 발의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준 것은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전부 교부세를 주다 보니까, 교부세는 안 주고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억 2,000이면 당초에 국비 받았을 때 예산안보다도 적은 예산 아닙니까?

약 3,000정도.

그러면 지난해 1억 5,000 예산도......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 5,000만원.

예, 금년에 5,000만원이고 2008년도부터 국비 지원 1억이 없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도 1억 5,000 가지고도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내년도 예산 1억 2,000을 갖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지? 추가로 더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지금 추가로는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 본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하고 교부세 3,000만원 얻어 가지고 1억 2,000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1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과제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보다 더 갈등 예방하고 또 분쟁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안이 작년보다는 오히려 저기 했지만 계속 1억 5,000 예산 쓰고 있는 것보다는 현재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제 조례안으로 그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나 갈등심의위원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지, 부족하면 예산 지원을 더 해 드리고, 또 잘못하면 낭비해서 쓰면 그런 부분을 질타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분쟁조정, 또 갈등예방심의위원회의 활동들이 예산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게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10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1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그 선정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좋은 사업이 더 있으면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서 하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사업 예산보다 실익이 덜 하다 하는 것은 내후년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않고 이런 형태로는 운영을 않겠습니다.

예, 하여튼 분쟁조정위원회나 갈등심의위원회들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신청해서 그 기능에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게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있으면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도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지금 규칙은 마련 되셨지요? 어떻게 되셨어요? 뭐 어째 이렇습니까? 아직 규칙도 안 만드시고......

규칙은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한 규칙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왜 예산까지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하시면서 그렇게 한 거는, 이 문제 관심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0개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 10개 과제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하시지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저기를 하는데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7월에도 이게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그 쪽한테 감사 저기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하지 못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감사요?

아니, 돈 내역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 받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김종문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를 받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 돈을 유용한다는 측면에서 수사가 아마 검찰, 경찰이라든가 감사원 감사가 들어가면 제가 알기에 지적사항이 많이 도래가 될 거예요. 도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앞으로 정산에 대한 문제를 심히 우려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 줬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단체가 정치적 입장을 띄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회단체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가 되지 않고 선거 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띠고 하고 있걸랑요. 그 관변단체가. 그런데 그 관변단체로 변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산 같은 것도 더 많이 받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가 오해로 끝나고 진실이 아니기를 빌면서 도에서는 이거를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정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앞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잠깐 참고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 같은 것 이런 거 하는데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라든지 이런 정책 같은 것을 센터한테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와 항상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등록관계도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종합계획이라든지 시책사업 같은 것 우리가 충남도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이 있지요?

예.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좀 하나만 주십시오. 참고 좀 하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도의새마을과 하고 가장 연관이 많지요?

예, 거기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시․군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력 인원, 재정현황, 그리고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개인별 인건비입니다.

개인별 인건비요?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 세수확보 문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 문제를 주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시지요. 그래서 11월까지 인사제도......

예, 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셨는데 그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세수확보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신 세원 발굴, 태안 화력발전세, 그리고 친화적 세무조사 등 이렇게 신 세원 발굴 문제 말씀하셨고,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뜻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을 통한 200만 도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활력이 넘치는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 도민을 섬기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원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시책을 추진할 때 상의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박봉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박봉우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분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우 센터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세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박봉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애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선 교육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생수 교육코디네이터입니다. (인 사) 김양석 전산코디네이터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자원봉사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직접 상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반갑고 또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성원과 지도 아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충청남도자원봉사 업무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별지 유인물에 의한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또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 일반현황입니다.

박봉우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이시죠?

예,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 20개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어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오늘 행정감사 자료 많이 하셨습니까? 센터장님! 자료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명칭이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운영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거 이렇게 용어가 돼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너무나 행정감사에 준비를 성의 없이 한 게 아닌가 하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자원봉사 종합계획 및 시책사업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활동프로그램 개발사항 또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지원 현황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성인․여성․노인 이러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예산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센터장님! 그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박봉우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설립목적에 보면 충남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쪽에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로터리클럽 3620 단체와 12개 단체만 기록돼 있는데 본 위원이 충남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니 단체 리스트에 등록된 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충남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면 도 지역의 기관단체들의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간에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지원 등임에 홈페이지에 등록된 단체가 하나도 없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센터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12개만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시․군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셋째,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센터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에 대한 평소 느낀 문제점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에서 활동이 거의 되지 않으며, 정기적이지 않고 또 갑자기 단체나 시설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시켜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단체 측에서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자원봉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이나 단체에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단체나 기관이 이 부분에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향, 활성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 자원봉사센터 개소 이후 17만 6,490명의 자원봉사자가 증가하였고, 등록목표 인원이 22만 명을 초과한 23만 1,902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등록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사참여 누적인원을 보면 2010년도 9월 말에 182만 1,949명인데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등록인원 중에서 몇 %정도인가 답변하여 주시고요, 둘째는 등록인원 목표를 22만 명으로 하였는데 목표인원을 설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로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확대를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표로 늘 수고가 많으신 박봉우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쪽을 보면 2009년도 도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수탁 기관장이 산하단체 운영위원으로 참석함은 부적절하여 당연직 운영위원 중 여성정책개발원장을 여성정책개발원 행정팀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또한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 제2항을 보면 “운영․발전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의새마을과장, 여성복지담당, 청소년담당, 복지정책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업무보고서 10쪽 운영․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여성복지담당, 청소년담당, 복지정책담당은 위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동 조례에 의하면 여성정책개발원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은 당연직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도 당연직으로 위촉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자원봉사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동기가 유발돼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그에 못지않게 자원봉사,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수요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오히려 답답해지는 마음이었어요. 그 이유는 수요를 위한 센터인지 그냥 자원봉사자를 위한 센터인지 구분이 잘 안가요. 자고로 예부터 봉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달의 자원봉사자 선발 시상을 한 달에 한 명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시상을 하고 있더군요. 업무보고 보니까.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얼굴 좀 봐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비 정산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연기군 체육단체에서 수 십 억원 대의 체육대회 참가비와 훈련비 등을 횡령하여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센터장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을 보면 풀뿌리 봉사단체의 사랑 집수리 사업 3,800만원, 이웃사랑 온정나누기 집수리 1,700만원, 센터 관리자 자기계발 외부위탁 교육비 지원 330만원,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98쪽의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배움터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교부 조건이나 정산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조금의 자의적인 집행 및 정산에 취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비 보조 정산 관리․감독 우려가 되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기관인 도의새마을과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센터에서 사업비 지원 후 정산과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사항을 보면 올해 신설된 보조금 사업이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위탁사업 3,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계정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봉우 센터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시겠어요?

예.

센터장님!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 하길래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자원봉사자 목표인원이 22만 명인데 이미 23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원봉사자 등록된 인원들이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 있으시지요?

예.

그건 어떤 체계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준비로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5시에 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동학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20개 단체 현황 관계는 지금 제출해 드리고요, 종합사업 계획서라든지 예산서, 교육프로그램 현황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로터리 등 12개 단체외 홈피에 미등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센터 기능은 시․군 센터 하고 다릅니다. 모집하고 등록하고 하는 것은 직접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홈피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단체 12개만 제출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단위 단체만 요구하셔서 제출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주신 사항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수는 9월 말 2,891개 단체로 회원은 17만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맥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중심인 자원봉사 활성화 전략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관 파트너십 재설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내 자원봉사활성화를 이끌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율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마을단위 자원봉사 영역 확대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전반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봉사활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등록인원 목표 설정 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자원봉사자 수가 19만 6,00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10%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2만 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원봉사 23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참여율이 182만 1,940명입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자 중에서 활동인원은 약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을 운영․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넣은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성복지 위원 하고 미 위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 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규정을 맞춰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맞춰놓겠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하고요, 집수리 지원사업 하고, 충남사랑 자원봉사자 날 행사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 달의 자원봉사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의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2008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좋은 사례, 잘한 사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인정감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일리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일리지 관계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시간을 적립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지금 15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태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바로 16개 시․군이 전부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개발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 길라잡이 교재를 1,000부를 발행해서 우리 도내 각 필요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용 영상 CD를 제작해서 동영상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교육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가 배부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도의새마을과 지도․점검 사항 중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희망나눔 자원봉사 배움터 사업 정산 보조금 사업, 또 도의새마을과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이후의 조치 관계는 보조금 실무 지침을 배부해 가지고 이에 따른 결과 및 정산서를 저희가 시․군 센터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저희가 지원 숫자와 선정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형평에 따른 교재 교부를 위해서 다른 배부 사업과 겹치거나 지원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연도 사업을 실행했던 곳 선정할 때 배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위탁사업 계정이 새로 생겨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8년, 2009년 갑자기 보조금 사업비 위탁사업비가 계정이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맨 처음 생기고 나서 예산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비 외에 위탁사업비는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는데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미흡해 다시 분리시킨 것이 예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다시 분리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 마치셨나요?

예.

박봉우 센터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센터장님! 지금 6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평균 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내서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008도 8억 9,000만원, 2009년도 8억, 2010년도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요, 저는 뭐를 감안했느냐 하면 삼성하고 그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삼성 그것도 보조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세금감면 받고 다 하기 위해서 그것 내는 건데요, 센터장님! 발령 받은 것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7월 22일 날 발령 받아서 지금 1년 넘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 게요. 예산상 토털 금액 정도는 누가 물어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천 단위까지는 맞춰야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발령 받으셨어요?

예.

임기가 3년이시지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인은 그냥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 센터에서 보내고 있는 이메일링 있잖아요?

예.

그 뉴스레터를 제가 잘 보고 있어요. 그 덕분에 센터 활동사항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교육 매뉴얼 개발해서 시․군에서 활용하고 자원봉사시스템 체계화 시킨 것에 대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마일리지 관련해서는요, 그게 시․군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아요. 본인도 그 마일리지 적립을 꼬박 꼬박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체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국 우리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서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입니다. 흡족할 만큼의 답변은 안 나오셨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이 문제점이 수요처와 봉사활동자 간에 연결 공급이 현재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빠른 정보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해서 개선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 또 개선방안으로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지 이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어느 곳에서나 봉사할 수 있는지, 참여 신청해야 되는가를 봉사자들에게 숙지를 시켜야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마는, 기본교육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센터마다 상주인원이 상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 참고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말씀.

그럴까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도 및 점검상황에 지적사항들 있죠, 이 지적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의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다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다음에 꼭 이 점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나 그때는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1일 날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2기 수탁을 2009년 3월 31일 날 이렇게 협약체결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네 분이 어떻게 보면 그거와 같이 이렇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이게 처음이고 업무보고 또한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할 텐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또 지적하는 사항 여러 가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사항 꼭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봉우 센터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봉우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듯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지역을 움직이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이웃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단체들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체험수기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박봉우 센터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원봉사센터를 위한 좋은 말씀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다져온 자원봉사의 토대 위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한층 더 발전되어 충남의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중심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점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슴깊이 담아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도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