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MOU 체결 실적에도 불구하고 외화내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해외투자 유치와 기업유치를 통해 전통적인 농업 도에서 첨단산업 도로 변모시켰고 GRDP 성장률 전국 1위, 10월말 현재 수출은 사상최대인 447억불을 달성하였고, 세계대백제전 외국인 관람객 20만명 유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실이 통폐합을 목전에 두고 있어 아쉬움은 있지만 동요하지 마시고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투자통상실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한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한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추한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한철 실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추한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투자통상실 직원 모두는 경제 제1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돈곤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맹부영 통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보고 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한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10년 세계 대백제전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서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나 도지사님이 외국에 나가시게 되면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수행하는 경제 사절단이라든가 이분들이 각종 실질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추진을. 이번에 축하 사절단으로 5개국 12개 해외 교류단체 1,550명이 왔는데 단순히 대백제전 행사만 관람하신 것인지, 또 그분들을 수행하고 온 실무팀들과 우리도의 실무팀들 하고 투자협정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1번에 보면 외자유치활동 적극 추진해서 첫 번째 간부진 투자유치 MOU 추진 6개사 2억 3,800불 유치해 가지고 1월, 2월, 3월, 8월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들의 업종이 있겠지요. 그리고 투자유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지금이 11월 말인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유치활동 6회 16개사 유치상담, 그 다음에 그 밑에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담한 회사의 업종, 그 다음에 자세한 현황,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요, 국내 우량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전개해서 55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유치한 553개의 기업체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업종이 무엇인가, 그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 이런 현황은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고 싶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방문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지원 관리 그랬거든요. 방문상담을 했을 때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애로사항이라고 제기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상담 자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제 자신이 이제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캐나다에 서천에서 생산하는 쌀을 팔고, 멸치도 팔고, 김도 팔려고 지금 벤쿠버에 전담 마케팅 팀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동안 시행한, 5번에 농수산물 수출 확대 그랬거든요. 보니까 동기대비 12.6%가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죽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 교류지역 확대 국가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동남아에서 중국시장 다음으로 앞으로 커가는 시장이 인도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죽 훑어보면 ‘인도’자 들어간 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도 시장도 노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캐나다, 그 잉여농산물, 예를 들면 꿀이라든지 이런 것 원재료를 우리가 가져다가 여기에서 재가공을 해서 역수출하는,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그건 다 주겠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금까지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공격적으로 시범을 해 봄직 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고부가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해서 아무튼 자료를 보고 제 의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국제교류 부분에서 세계대백제전 때 해외사절단이 12개 단체가 왔는데 그 12개 단체 인원하고 단체 대표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투자유치 쪽에서 외국기업이 6건에 2억 3,800억불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 내용, 그리고 국내기업이 당초 500개 기업 목표로 해서 553개 기업을 유치해서 110% 아주 큰 성과를 거뒀는데 그 555개 기업명과 기업위치, 또 기업별로 사업 내용, 그리고 통상지원과에서 수출을 420억 목표로 해서 447억을 해 가지고 106%를 10월말 현재 달성했는데 수출 품목하고 수출 국가, 수출 금액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조이환 위원님하고 우리 유병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정리해서 보면 두 분 자료 요구한 내용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도 역사상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해서 무척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청남도가 더욱더 뭐라고 그럴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입지보조금 18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317억이요. 올해죠?

올해입니다.

참고 좀 하려고 하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입지보조금 지원받은 업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내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전시박람회를 제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보니까 9페이지에 30개 업체가 참가를 했더라고요. 직접 한 데도 있고 대행해서 한 데도 있고? 혹시 그 참가한 업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를 통해서 혹시 성과 얻은 것 있지 않습니까? MOU를 했다든가 혹시 수출계약을 했다든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결부가 되는 부분인데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하지요? 그렇죠? 포장재도 지원하고.

예.

그런 내역이 있으면 작년하고 올해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부지 임차료 보전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지원 내역에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외국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가 가지고 있는 실익과 문제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해외시장 개척사업 위탁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20회 위탁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성과를 보면 계약이 6만 3,708건, 상담이 11만 4,775건인데 반면 판매는 118만 2,000달러로 계약이 됐는데 상담 대비 판매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18개 기업, 원래 지급 대상이 31개 기업이었지요?

예.

18개 기업만 지급하고 나머지 13개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선기업 지원을 위해 국비 200억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도 설명해 주시고요, 외국인 도내 투자지역 총 10개 단지형 2개, 개별형 8개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우량기업 유치활동 강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2011년도 유치 목표 외국기업 7개, 국내기업 250개, 그 기업을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유치활동 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올해보다 숫자 면에서는 좀 적은데요, 저희들이 우량 쪽으로 전략을 변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예산 확보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예, 현재는 국비와 도비 그 다음에 금산 군비로 충당이 다 됐습니다. 135억입니다.

그 부분은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보령 이준우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 수출 실적이 106%를 달성해서 447억불로 사상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건입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하고 투자통상실이 경제통상실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사나 혹은 간부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한 날짜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견을 지사한테 어떻게 개진했는지 밝혀 주시고요, 경제산업국하고 투자통상실이 경제통상실로 합병되는 것에 대한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보고 형식으로 자료로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2010세계대백제전을 아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실장님의 공도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6개 팀이 가동됐는데 팀장이 실장님이 되셨고, 이를 위해서 T/F팀 회의를 8번이나 개최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치단체장을 협력인사를 포함해서 305명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305명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 또 유치를 해서 그 분들이 행사를 마치고 갈 때까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우리 추한철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 다섯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교류하고 있는 국가의 지역별 사업 내용하고요, 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홍보 현황, 그리고 2010년도 국제교류 계획 및 투자통상 활동계획, 그리고 실천내용, 그리고 충청남도와 협력국가의 지역 및 그 나라의 외국인 현황과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과 백제대전에 참여한 나라, 또는 그 지방의 자치단체, 그리고 충남우수상품전을 정례화 하기로 했는데 정례화 개최 현황 이것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는데 우리 투자통상실이 통폐합 된다니까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하시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대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준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 주셔야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지금 자료 요구도 다 하신 것 같고 자료 받으시고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와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 지금 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따 자료가 오면 같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을 주시고요, 먼저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추한철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정부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무역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정책들의 특징을 알고 통상정책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통상실 직원들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통상실 직원들과 함께 업무 교류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업무를 수행하는 처리는 충남의 투자통상 업무가 굉장히 밝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통상실이 경제산업국에 합병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투자통상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직개편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통상실이 경제산업국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경제통상실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변화되는 이 조직은 지난번에, 작년 8월 이전의 조직으로 환원되는 감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조직개편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조직개편 하는 큰 틀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실에는 3개 과가 있어요. 국제협력과, 투자유치담당관실, 통상지원과가 있는데 업무가 죽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가 분할이 돼서 다른 부서로 쪼개지거나 약간 축소가 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되는데요, 이 조직개편 되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조직도 없어져봤고 여러 번 통폐합도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의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측면보다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업무 자체가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지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을 하시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운영해 보고 불합리하다 싶으면 또 조직개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좀 섭섭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반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 혹여나 계약직들도, 일반직도 다 유능한 우리 직원들인데 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 공직의 보람이 승진에서 오는 보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하는데 혹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과 함께, 투자유치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부서로 쪼개집니다. 국내파트와 해외파트, 그 파트가 나눠졌을 때 합해졌을 때하고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이 걱정되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통상실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하고 조직개편이 돼서 통합돼서 경제산업국으로 갔을 때의 인원하고 지금 통상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어떻게 헤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인원 자체는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과에 현재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그게 2개 계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지원과에 크게 우리가 수출을 따진다면 공산품하고 농산품하고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인삼파트가 있습니다. 인삼파트는 농림수산국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수출 문제도 수출이라는 테마로 묶어 놓을 것이냐 아니면 공산품하고 품목별로 나눠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 조직으로 따진다면 공산품하고 농산품하고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원위치 되는 감이 있는데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효과가 1년간 또는 그 이상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원 자체는 약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투자통상 업무를 맡아보면서 현재 투자통상실에 있는 직원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는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충남의 강점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순환 보직에 의해서 1년 내지 2년, 3년 만에 보직을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공무원에 비해서 순환 보직 때문에 경쟁력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면을 계약직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특수 분야다 보니까. 국제협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출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분야는 많은 인맥과 전문성이 없으면 투자유치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을 우리 계약직들이 많이 커버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충청남도의 투자통상실 업무가 먼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요구가 되지만 각자의 업무 분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실장님께서 통상업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세종시 발표 후 기업유치 현황, 설명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세종시 발표 이후 MOU 체결 현황 말씀을 대략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발표 이후 유치현황과 혹시 MOU를 체결했다가 취소된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원안사수 이후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기업유치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하고 관계 보다는 수도권의 규제완화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충남도로 내려오는 기업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세종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웅진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있는데, 웅진에너지 같은 데는 세종시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전시로 유치가 됐고요, 롯데라든가 여타 기업들은 저희들 자체 내에서 우리 도내로 유치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세종시의 발표와 수정발표, 원안사수 이런 측면에서의 기업유치 방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관광지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먹을 수가 없다,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 잠자리 같은 거야 조금 불편해도 자면 되지만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앞으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분야는 저희 실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국 쪽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수적인 사항은 그쪽 국의 사항입니다.

그쪽하고 지금 투자통상실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관광지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다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를 하는데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부서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스타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하고 업무가 협조 체제로 나가야만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즐기고 문화도 즐겨가면서 여러 유적지도 거닐고 많이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갖는 관심이 높아짐으로 해서 투자도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직 다 안 왔지요? 자료 오기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메모 다 되어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출대책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4월 7일날 시·군과 유관기관을 모아서 2010년도 농수산물 수출 달성을 위한 기관별 대책 보고 토의 회의를 했고요, 2차 회의를 3월 31일 행정부지사님과 시·군,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하반기 농수산물 수출 달성을 위한 기관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 전문 교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까지 4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수출경영체 전문교육, 미국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및 교육, 그 다음에 해외전문가 초청 국화재배기술 세미나 개최, 수출경영체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집합교육, 품목별 협의회 개최계획, 이런 것을 해서 총 1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면, 해외 우수 국제식품박람회에 충남도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호주 등에서 도내 농수산물 주요시장에 대한 홍보 판촉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연중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국내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해외에 나가서 판촉전,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이런 데에 참석을 하는데 1년간 저희가 35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고 우리 도내에 수출업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포함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이환 위원님께서 인도시장에 대한 개척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 FTA를 계속 체결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인도는 2008년 9월에 세파(CEPA)협정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 분야는 민감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낮은 수준의 개방 합의를 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약 50%선에서 서로 양허 관계를 현재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계나 자동차 부품, 철강 측면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에 섬유 등은 수입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 통계를 보면 수출이 1,000만불, 수입이 6억 100만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시장은 인구도 많고 시장이 큰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나라의 식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습관이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품목의 한계성도 있고...... (강철민 위원장, 김용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불확성이 크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테스트를 먼저 선도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하고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된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에서 연료절감기라고 있거든요?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요? 물을 분해해 가지고 기화기에 주입을 해서 바로 수소, 그것을 만 대를 주문했다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인도 쪽에는 자동차 부품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을 하나의 매개 고리로 해서, 원래 수출 무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고리가 형성되면 그 인연으로 파급시켜 나가면 다른 물품도 수출의 길을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주문량 자체가 많더라고요. 기회가 닿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수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의 창구를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충남에서 그런 부분을 노크 해 가지고 인연을 소중히,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한 말씀드린 거거든요?

테스팅 차원에서 그런 품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53개 국내 우량기업 유치현황을 요구했던 이유는 지금 개략적으로 훑어보니까 역시 충남 서북부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서천 출신이다 보니까 서천의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료 받은 이후에 경제산업국에서 받은 자료인데, 새롭게 기업이 유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연간 기업유치 현황의 숫자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지난번 5분발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희정 지사님께서 우리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부르짖으면서 했던 키워드가 국가의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현상 해소,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그런 측면들이 국민들, 충남도민들께서 마음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충남도의 수장으로 선택을 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충남도내의 어떤 불균형, 보면 천안, 아산, 서산, 태안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 발전, 많은 기업들이 와 있지만 서천이나 부여, 제가 보건데 보령도 내내 별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서남부 지역, 이쪽은 기업체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양 산업들이 많이 와 있어요. 기피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임금체계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서천 정보고나 장항의 장항조선고, 옛날에 장항농고라고 했잖아요? (김용필 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출신 아이들을 그쪽에 집어넣고 싶어도 취업을 시키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를 않아요. 한 1～2개월 있다가, 취업해 달라고 해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만 둬 버리니까 소개해 준 저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뭔가 취업을 하는 졸업생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삼성이라든가 그런 회사에 가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고향의 향토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상당히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군대를 간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충남이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현재까지는 투자통상실이니까요, 투자통상실에서 그 지역 여건을 십분 고려해 가지고 그 지역 인프라와 함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전략적으로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지역이 불균형적이니까 어떤 문제까지 있느냐면 제가 여기 투자통상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제가 연극을 합니다. 극단 ‘기벌포’라고 해서 연극을 하는데 지원금을 내리지 못해요, 공연 지원금을. 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그 지역의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의 인구 많은 것과 지역에 있는 그 극단들이, 각기 공연하는 극단들이 공연하는 작품의 수준을 봐야지 왜 그 인구의 기준 잣대로 이 예산을 배분 하냐, 객관적인 심사자를 위촉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상위에서부터 하위까지 그것으로 해서 뭔가 의욕이 있는 데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성의가 부족한 데는 낮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집행부 힘으로 불가항력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것을 경험한 저로써 우리 집행부를 나무라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의 어떤 불균형 발전을 이제는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측면을 위해서는 농사지어서 세금 몇 푼 됩니까? 부동산 세금 내 봐야 얼마나 돼요?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 오지 않으면, 저희 고향 같은 경우도 과거 13만 명이었던 곳이 이제 노령인구 비율이 26%고 인구는 줄고 줄어서 6만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예요. 기현상이지요? 어떻게 보면 돈 벌어가지고 내려온 예산 공무원들 인건비 제하고 나면 별반 실질적으로 그 고향을 지키고 사는 농민과 어민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뭔가 추가적인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제가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데도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앞장서서 해 주시면 큰 용기를 얻지 않을까 지역민들이,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업체들이 중소업체가 1만 1,000여 개, 대기업체가 한 7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유치된 기업들은 낙후된 기업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최근에 유치된 기업들을 제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업체들은 많지 않고요, 급여도 많고 괜찮은 기업들이 최근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하겠고요, 내년도에 우량기업 7개 외국계 업체하고, 그 다음에 국내 250개 업체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숫자를 줄여놓은 게 저희들이 우량기업 위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서북부 지역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66%가 기업유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그쪽에 돼 있고, 3분의 1이 여타 지역에 되어 있는데요, 저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 지방이전과 같이 강제배분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값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이 잘 갖추어지고 보조금을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지역을 도라든가 시·군을 여러 군데 놓고 저울질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방이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얼마큼 주고 우리가 갔을 때 법인세가 어느 정도 감면이 되고 이런 것을 계산하는데 각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타 시·도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경부에서 내려오는 게 금년에 124억입니다. 거기 매칭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군비를 얹어서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보조금이 없어지는 추세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앞으로 전략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타 지역에 좋은 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차피 기업 이전에 따라서 입지보조금 문제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질의도 드렸었고, 아까 투자통상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도 잘 해 주셨어요. 낙후지역 어떤 전략지역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약해 가지고, 거의 서북부 지역이지요? 66%가 이렇게 치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아까말씀하신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 도에서? 기업입지보조금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지식경제부에서, 아까 보고사항 보니까 1,000억원을 늘렸더라고요. 늘려도 지금 15% 준다면 결국 15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군 매칭펀드 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숫자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지가 계시면 특단의 조치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정투입을 해야지 그런 좋은 기업들을 타 지역에 우선해서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재정여건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지를 선정 할 때는 자기들한테 기업의 조건이 좋아야 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큰 업체가 하나 올 때는 그분들도 다 저울질할 거예요. 그렇죠? 충남으로 갈 거냐, 전북으로 갈 거냐, 서울로 갈 거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그동안 수도권 완화조치가 없다가 수도권 완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유턴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오겠다는 MOU 체결한 업체도, 예를 들어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계약한 업체들도 유턴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충청남도에서 유턴한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 2010년도에?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내에 MOU를 체결하고 온다는 업체가 다시 수도권으로 간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도 유턴한 데가 있는데, 이전 포기하고 보조금 안 줘 가지고 불투명해서 간 적이 있는데, 하나도 없을 리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MOU 체결한 기업은 없고요, 시·군하고 개별적으로 한 기업은......

어차피 시·군도 똑같지 않습니까? 시도 기업입지보조금 줄 때는 우리 도에서 받아서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안 하나요? 아, 15% 내내 또 하니까 각 시·군에 또......

지금 지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124억이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온 기업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조건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만 주기 때문에 여타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준 미달되는 업체가 온다든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줄 수 있고 시·군에서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국비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왜 고용보조금 주지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되는 기업만......

그것도 시·군 따로 우리 충청남도 따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정조건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충청남도의 특단의 조치를 하기 이전에는 결국에 서북부 지역으로 기업이 뭐라고 할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천안, 아산, 당진은 5년간 감면을 해 주거든요. 3년간, 100%, 2년간 50% 주는데요, 여타 지역은 7년간 감면해 줍니다. 5년간 100%, 2년간 50%,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보통 저울질 합니다. 굉장히 매출 규모가 큰 업체는 그게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5년, 7년 그 기간이. 그런 것도 저울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조례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설명 안 하셨는데......

아까 이광열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과연 지금 투자통상실이 조직개편 해서 경제산업국하고 병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투자통상실이 하는 일도 상당히 막대하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복지나 환경도 투자통상실에서 돈을 제대로 벌어 와야 외국에 가서 기업도 유치하고, 돈을 제대로 벌어 와야 환경도 되고 도움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환경녹지국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통상실을 경제산업국하고 병합을 해야 되느냐는 고민들을 많은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의견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간부회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실장님 의견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냥 두시고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부회의 시에는, 제가 8월 23일날 부임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회를 9월인가 언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번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는 전부 각 실·국에 의견을 서면으로 만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두 번인가 이렇게 냈습니다.

과정을 대충은 제가 일자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투자통상실이 경제산업국하고 정말로 병합해도 괜찮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자체가 죽으면 문제가 되는데 기능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약간 축소 내지는 기능 자체가 분리되는 그런 조직개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도 투자유치담당관실로 한 군데로 모아서 투자유치를 했던 것을 해외 파트하고 국내 파트하고 나누면서 산업단지 입지를 조성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입지 만들고 투자유치하고 하는 한 세트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를 별도로 떼어내서 한 개 부서로 만드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이 환경녹지국이지요?

예.

그런 논리로 말씀하면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굳이 이걸 국을 만들어가면서 투자통상실을 경제산업국과, 물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강화시키거나 다시 합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환경녹지국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굳이 있는 것을 왜 없애고, 이 중요한 투자통상실을 왜 없애고 환경녹지국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요. 실장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이거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이거로 개칭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그냥 놔두지. 예를 들어서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한다, 이름 부르기는 좋아, 백제문화관리사업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글씨 하나 더 넣고. 지금 시·군에 가도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군에 가면 매일 실과 이름이 바뀌어요, 매일. 그래서 작년에 있던 데 가 보면 무슨 이상한 이름이 있어서 찾을 길이 없어요. 더듬더듬 물어봐야 돼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막 합치고 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이걸 굳이 나는 경제산업국하고 투자통상실을 합쳐서 경제통상실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을 신설해야 되느냐 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미 입법예고가 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행정자치부에 있는 쪽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심의를 할 테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조직개편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행 11국 47과 198담당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18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빼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한 과 더 늘리고, 이제 5담당을 더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에 대한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8대 때 우리 지사님하고 해외유치를 다니면서 참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대개 이제 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교가 상당히 어려운 데도, 실예를 들면 소련 같은 데도 정부에서 그동안 그쪽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못하고 우리 충남 지자체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3개년 동안 GRDP 부분도 1위를 하고 했는데 외국기업을 하나 유치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쪽의 환경문화를 익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맥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회사의 정보하고. 그것은 기정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에 의해서 터득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인 투자유치담당관실은 또 우리 유능한 계약직으로 해서 이제 했지만 그 덕을 상당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의 가치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논리싸움인데 결론은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통상실이 조직개편해서 다른 명칭으로, 물론 경제산업국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있는데 제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는 최소한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투자유치담당관실하고 산업입지과를 합쳐가지고 이제 뭐예요? 산업입지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투자유치담당관하고 투자입지과를 만든다는 거죠?

해외 파트만.....

그러니까 국내하고 국외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나눈다는 건데, 과의 역할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논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실장님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올라오면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투자통상실장님으로서 강력하게 건의하실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언론 쪽에서는 요즘 보면 시기적으로도 우리 충남 쪽으로 오려고 했던 국내기업들이 많이 유턴해서 간다는 언론보도가 한참 있었어요. 수치나 통계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언론 쪽에서 보는 시각이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군에서 이루어 진 사항인지, 또 도 전체 MOU 체결한 업체들이 그런 통계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자꾸만 주변의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더 환경이 열악한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더욱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실장님이 건의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올린다면요, 우리 시·도나 시·군이나 업무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무가 있습니다. 위임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자체사무는 우리 도에서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투자통상실의 업무 대부분이 국제 협력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다 자치사무에 해당됩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어도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내년도 예산은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세우셨어요?

범위는 금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예산의 규모가 좀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신규사업을 개발할 텐데 재정상태가 도청이전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현행 투자통상실로 가는 쪽으로 예산 세운 것이 있을 테고, 짐작컨대 통합해서 가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재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길행 위원님과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이전 보조금이 10년 지원대상 기업에서 32개 기업이 신청을 했지요?

예.

거기서 18개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14개 기업이 지금 미집행 된 기업 아닙니까?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자료도 말씀하셨는데 2개 기업은 보조금 지원 불투명으로 이전포기 수도권으로 유턴했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12개 업체가 남아있는데 이 12개 업체가 보조금이 없을 때에 우리 도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까?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약속한 기업들이 여러 군데 됩니다. 이게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MOU 체결할 때 체결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두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속한 기업들은 가급적 약속을 지키는데 다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이 돼 있다면 이제 15%가 150억원이거든요. 지금 %, 그 틀을 갖다가 지경부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내년에는 확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기업들은 가급적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온다고 신청한 기업들이죠?

예.

보조금이 없으면 다시 유턴할 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보조금 집행이 안 됐을 때에는?

그건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기업은 없고요, 다만 “보조금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집행해 다오” 그런 요청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방이전 보조금이 기업유치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계획한대로 좋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서 기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문권 위원님.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통폐합에 대해서 이광열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을 하실 때 지사님이 바뀌시면서 지금 경제산업국하고 투자통상실하고 합쳐서 경제통상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또 해 봐서 안 되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은 국이 바뀌고 과가 바뀌고 또 통합이 되고 이렇게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뜻과 제 의견이 달라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저와 중복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고 또 인센티브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데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내 실정으로 볼 때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서산이나 너무 서북부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서남부권에는 기업이 너무 저조하고 없다 보니까 불경기이고 균형발전에도 축이 무너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창업하는 분들의 상담도 있고 하면 그런 쪽에도, 서남부 쪽에도 유도를 하시고 지역의 기관,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고루 공장이 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냥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패망의 역사적 한을 안고 있었던 백제문화가 2010년도 세계대백제전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이 됐습니다. 특히 백제문화와 일본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특히 일본의 천황께서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천황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교류현황을 보면 매우 미흡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앞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또 홍보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해와 올해의 문화와 경제통상 등 총체적인 교류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차원에서 일본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 점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시지요?

지금 우리 충남도가 1983년에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해서 지금 계속 공무원도 서로 상호파견도 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타 지역은 나라현하고 백제문화라는 틀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대백제전을 기화로 해서 일본사람들이 우리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천황도 지난번에 1300년의 천도, 나라현에서 행사할 때도 스피치를 한 적이 있고요, 여러 번 그런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많이 유인을 해야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봄쯤에 나라나 큐슈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설명회도 개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큐슈지방 하고 본도에서는 나라가 오사카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동경지방에는 후지산 바로 옆에 있는 시즈오카현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에 저희가 친구로 하자고 약속을 해서 이번 대백제전 때도 지사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서로 우호협력을 맺을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지방에 훗카이도나, 북쪽지방에는 아직 교류단체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센다이 총영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여건이 맞는 현과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류단체를 폭넓게 맺을 예정입니다.

제가 충남도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간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아주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추한철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시·군별 국내 기업 유치 현황에 보면 지금 천안, 아산, 당진은 숫자가 실장님 우량기업 유치에 관해서 항상 지론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님들 그 지역에 있어서 부여 같은 경우는 유병돈 위원님 때문에 그래도 15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계신 곳은 5개 밖에, 위원장님에 관해서 뭐 불만 있으십니까? (웃 음)

앞으로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비례대표지만 예산 같은 곳에 5개,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능력가지시면 5개는 좀 겸연쩍은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서천 같은 데도 지금 조이환 위원님 얼마나 노력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서천지역도 그쪽 지역 공단 유치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북부지역에 2/3 기업체가 유치됐기 때문에 여타 지역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고요, 저희 실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현재 기업체 수가 적은 그런 지역을 위주로,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실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경제 위원님 그 지역에 가능하면, 사람 인연이 굉장히, 서로 끈이, 어떻게 보면 옷깃만 스쳐도 큰 인연 아닙니까? 서로 인생에 있어서 귀한 값진 인연인데요, 이 인연에 있어서 첫째로 유병돈 위원님 지역에 항상 먼저 배려해 주시고, 특히 보령 지역 같은 데는 8개밖에 안 됩니다. 4선 의원님이신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 지역에 특별한 앞으로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인삼산업담당, 물론 기구 조직안이 개편되면 농산과로 온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수 사무관님!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봐 보니까 지금 9월 2일 곤파스 피해로 말미암아 현장에, 물론 빛나는 활동이십니다만, 양천수 사무관님, 맹부영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만, 현장을 돌면서 인삼피해 농가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인삼피해 농가가 481가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이분들 영세한 농가들, 지금 2차 피해도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아직도 손 못쓰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는 농업재해보험도 미가입 돼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481가구, 예를 들면 서산에 136가구, 홍성에 81가구, 예산에 124가구, 태안에 7가구, 당진에 73가구 이 열악하게 상상할 수도 없는, 투자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곤파스 피해로 말미암아 손도 못쓰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보면 2004년도 폭설 당시에는 물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특별위로금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500만원씩 지원이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돈을 끌어오시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알아보시든지 해 가지고 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삶에 희망의 끈을 놓고 싶어 하지만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농가들에게 한 1,000만원씩을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맹부영 과장님하고 양천수 사무관님이 이런 안을 올리셨는데 저런 공무원들 칭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칭찬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관해서 특별하게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셔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만원 안을 올린 이 부분이 관철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안이고 그런데요,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이지요. 그런데 타 작물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국가에서 만든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항인데......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요, 오늘도 밤 시간까지 가려고 작정하십니까? 지금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 현장 돌면 이분들 진짜 피폐한 삶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농수산경제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서산 지역 다 돌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인삼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이게 481가구, 이분들이 이 돈을 받는다고 무슨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돈도 아닌데 중앙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기금 활용 할 데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충남도가 돈이 없어 가지고, 돈 없으면 기채라도 발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호한, 결연한 의지를 보고도 하시고 또 요구를 하시고 해야 되는 것이 실장님 위치 아니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믿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투자통상실이라는 명칭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명칭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1과가 늘어나고 5담당이 늘어납니다. 과의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조직개편을 담당하시는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강력하게 한 번 더 실장님이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추한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문득 암행어사 이몽룡이 고을수령의 잘못을 질타하는 한시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금항아리 속에 있는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로, 오늘 이것은 투자통상실의 얘기가 아니고 농림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많은 질타 속에 나온 얘기들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귀한 의미를 생각해 주시고, 또 공직자가 민초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한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