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10년 세계 대백제전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서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나 도지사님이 외국에 나가시게 되면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수행하는 경제 사절단이라든가 이분들이 각종 실질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추진을. 이번에 축하 사절단으로 5개국 12개 해외 교류단체 1,550명이 왔는데 단순히 대백제전 행사만 관람하신 것인지, 또 그분들을 수행하고 온 실무팀들과 우리도의 실무팀들 하고 투자협정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1번에 보면 외자유치활동 적극 추진해서 첫 번째 간부진 투자유치 MOU 추진 6개사 2억 3,800불 유치해 가지고 1월, 2월, 3월, 8월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들의 업종이 있겠지요. 그리고 투자유치 금액이 있을 것이고 지금이 11월 말인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유치활동 6회 16개사 유치상담, 그 다음에 그 밑에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담한 회사의 업종, 그 다음에 자세한 현황,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요, 국내 우량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전개해서 55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유치한 553개의 기업체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업종이 무엇인가, 그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원 이런 현황은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고 싶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방문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지원 관리 그랬거든요. 방문상담을 했을 때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애로사항이라고 제기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상담 자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제 자신이 이제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캐나다에 서천에서 생산하는 쌀을 팔고, 멸치도 팔고, 김도 팔려고 지금 벤쿠버에 전담 마케팅 팀들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동안 시행한, 5번에 농수산물 수출 확대 그랬거든요. 보니까 동기대비 12.6%가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죽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 교류지역 확대 국가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동남아에서 중국시장 다음으로 앞으로 커가는 시장이 인도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죽 훑어보면 ‘인도’자 들어간 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도 시장도 노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잉여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캐나다, 그 잉여농산물, 예를 들면 꿀이라든지 이런 것 원재료를 우리가 가져다가 여기에서 재가공을 해서 역수출하는,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그건 다 주겠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금까지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공격적으로 시범을 해 봄직 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고부가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해서 아무튼 자료를 보고 제 의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체에서 연료절감기라고 있거든요?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요? 물을 분해해 가지고 기화기에 주입을 해서 바로 수소, 그것을 만 대를 주문했다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인도 쪽에는 자동차 부품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을 하나의 매개 고리로 해서, 원래 수출 무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고리가 형성되면 그 인연으로 파급시켜 나가면 다른 물품도 수출의 길을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주문량 자체가 많더라고요. 기회가 닿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수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의 창구를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충남에서 그런 부분을 노크 해 가지고 인연을 소중히,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553개 국내 우량기업 유치현황을 요구했던 이유는 지금 개략적으로 훑어보니까 역시 충남 서북부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서천 출신이다 보니까 서천의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료 받은 이후에 경제산업국에서 받은 자료인데, 새롭게 기업이 유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연간 기업유치 현황의 숫자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지난번 5분발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희정 지사님께서 우리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부르짖으면서 했던 키워드가 국가의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현상 해소,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그런 측면들이 국민들, 충남도민들께서 마음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충남도의 수장으로 선택을 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충남도내의 어떤 불균형, 보면 천안, 아산, 서산, 태안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은 발전, 많은 기업들이 와 있지만 서천이나 부여, 제가 보건데 보령도 내내 별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서남부 지역, 이쪽은 기업체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양 산업들이 많이 와 있어요. 기피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임금체계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서천 정보고나 장항의 장항조선고, 옛날에 장항농고라고 했잖아요? (김용필 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출신 아이들을 그쪽에 집어넣고 싶어도 취업을 시키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를 않아요. 한 1～2개월 있다가, 취업해 달라고 해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만 둬 버리니까 소개해 준 저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뭔가 취업을 하는 졸업생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삼성이라든가 그런 회사에 가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고향의 향토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상당히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군대를 간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충남이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현재까지는 투자통상실이니까요, 투자통상실에서 그 지역 여건을 십분 고려해 가지고 그 지역 인프라와 함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전략적으로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지역이 불균형적이니까 어떤 문제까지 있느냐면 제가 여기 투자통상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제가 연극을 합니다. 극단 ‘기벌포’라고 해서 연극을 하는데 지원금을 내리지 못해요, 공연 지원금을. 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그 지역의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의 인구 많은 것과 지역에 있는 그 극단들이, 각기 공연하는 극단들이 공연하는 작품의 수준을 봐야지 왜 그 인구의 기준 잣대로 이 예산을 배분 하냐, 객관적인 심사자를 위촉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상위에서부터 하위까지 그것으로 해서 뭔가 의욕이 있는 데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성의가 부족한 데는 낮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집행부 힘으로 불가항력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것을 경험한 저로써 우리 집행부를 나무라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의 어떤 불균형 발전을 이제는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측면을 위해서는 농사지어서 세금 몇 푼 됩니까? 부동산 세금 내 봐야 얼마나 돼요?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 오지 않으면, 저희 고향 같은 경우도 과거 13만 명이었던 곳이 이제 노령인구 비율이 26%고 인구는 줄고 줄어서 6만선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예요. 기현상이지요? 어떻게 보면 돈 벌어가지고 내려온 예산 공무원들 인건비 제하고 나면 별반 실질적으로 그 고향을 지키고 사는 농민과 어민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뭔가 추가적인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제가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데도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앞장서서 해 주시면 큰 용기를 얻지 않을까 지역민들이,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