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정례회도 절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열정을 쏟았던 행정사무감사, 공직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본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모든 시책은 예산을 통해서 디자인되고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 보고준비 등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투자통상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실에서는 해외 자치단체와의 폭넓고 실리적인 교류전개로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외연 확대와 투자유치 수출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투자통상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한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투자통상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나 질의를 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 관련된 2010년도 예산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된 내역하고 사고이월 된 내역과 불용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 내용인데요, 농수산 식품 수출 도 선도조직 육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많은 농산물이 가공되고 수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도조직이 육성되어 져야만 하는데 우리 충남도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21개 중앙 선도조직 중에서 도내 4개 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선정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수출 농업 도로써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출을 하는 업체들 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 조직 중에서 선도조직으로 육성된 50만 불 이상인 업체의 품목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도조직을 육성하면서 우리 충남의 선도조직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목표가 과연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 있잖아요? 2009년도 토지매입 현황하고 2010년도 토지매입 현황, 2011년도 토지매입 계획, 그것이 자료가 되면 주시고요, 그 다음 에 수도권이전 보조금이 2010년도에 451억 4,285만원인데 지원된 기업의 기업수하고 지원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보령시 이준우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이 잘되고 수출이 잘되는 충남으로써 며칠 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상 유래 없는 최고의 수출액 60억불을 달성했다고 하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투자통상실장님, 고생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내년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6억 6,000만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248억, 그러면 내년에는 아주 일을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투자통상지원과만 86억이 증액되고 그 외에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국 통합 문제가 있어서 이런지 아니면 일을 내년에 안하실 계획인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가장이 가정을 먹여 살리려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나는 오늘도 과장님 한두 분쯤은 해외시장 개척 문제로 외국에 가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실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여러 가지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해외우수상품전 개최, 맞춤형 토털마케팅, 그 외에도 해외지사와 사업문제, 바이어 초청 수출담당 문제 이런 문제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돈을 증액해도 될지 말지 한데 왜 감액했는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통상실에서 특별히 내놓을 만한 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삼성 유치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투자통상실이 삼성 유치한 것이 정말로 투자통상실의 공이라고 하면 투자통상실 전 공무원은 계속 놀고 있어도 우리가 할말이 없다, 그것 하나만 가져도 그 공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투자통상실에서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 문제를 정말로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정말 의지를 갖고 하셨는지 걱정이 되면서, 그래서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투자통상실에서 관련 업무로 국외출장을 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예산서 415쪽에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구마모토사무소 지원 활동 예산이 다른 사무소에 비해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져 있나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각 사무소, 상해, 미국, 상파울루에 있는 사무소 최근 3년치 활동 지원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자료 요구는 다 하신 것 같고요,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파울루 무역관 지원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이따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셔서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투자통상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뤄야 할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셔서 사실 오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잠시 정회를 했다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11건의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세 건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요, 8건 중에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투자통상실 국외출장 현황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회의도중에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면서 업무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먼저 이번 조직개편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투자통상실의 현 직제편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협력과 투자유치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협력과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자문대사 관사 임차비가 2억원, 이게 제일 큰 부분인데요, 공무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9억 정도 세워졌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많이 줄어 들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8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 국외여비 측면에서 좀 줄인 것 같고요, 자문대사 관사는 자문대사가 금년 1월에 부임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관사 임차료를 반영을 했었는데 도에서 가지고 있는 관사촌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보조금이 금년에451억에서 259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요, 금년도 예산편성은 작년 말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는 지경부에서 수도권이전 보조금을 약 320억원 정도 받아 와서 우리 도비를 보태서 451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웠는데 금년도 1월 달에 방침이 바뀌면서 전체 예산의15%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124억이 와서 도비를 보태서 기업에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의 124억 보다 더 많은 210억을 더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이전 보조금은 금년도 집행한 액수보다는 늘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예산이 삭감 됐는데요, 이것은 지경부의 방침이 저희 지역에 외국인 단지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형 단지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단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그 단지에 집어넣는 형식으로 됐었는데 지경부에서 방침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외국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기업이 들어가는 부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개별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이게 다 빠진 이유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추경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기업 유치를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구마모토 사무소의 활동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마모토 연락관이 거주하는 데가 구마모토현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사에 들어가 있는데 구마모토현에서 그 관사를 금년도 내지는 내년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각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거주할 임차주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임차비용을 금년에 반영했다가 구마모토현에서 관사 매각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5,000만원의 임차 비용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됐던데.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 같이 계상된 게 아니라?

예. 해외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락관이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전 직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상해무역관, LA통상사무소, 상파울루 무역관은......

그 인건비는 현지인 인건비입니다.

현지인 인건비입니까?

예. 공무원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마모토는 연락관이나 현지인 인건비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지인이 없습니다. 1대1 교류이기 때문에요, 공무원 한 사람만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2011년 내년도 상파울루 무역관 활동지원 계획과 세계금산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예산 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파울루 무역관은 금년도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앞으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사무소를 개소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바이어들을 찾아서 묶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는데 실제 무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서류 작성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계획은 그쪽 지역에 수출 유망품목을 저희들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환경관련 시설과 황토제품 이런 품목에 주력을 두면서 내년도에는 브라질 인근 남미 쪽에 상반기에 총 25회의 국제전문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품목하고 우리 도의 중소업체들 품목하고 맞는 박람회를 골라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파울루 무역관에 초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30만불로 잡았고요,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274만불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측면에서 50만불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에 투자되는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총 135억이 투입됩니다. 저희가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입장권과 임대 광고사업 등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34억 2,500만원으로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금전적으로 보면 당연히 적자 엑스포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직접수익 플러스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려인삼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서 해외에 인삼 수출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삼시장의 유통질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제 인삼 심포지엄과 학술대회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려인삼 효능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겠고요, 해외바이어를 한 100명 정도 15개 나라에서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진성 바이어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인삼수출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삼엑스포, 산업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삼 제품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삼을 명품화 시키고 세계적인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히, 우리도도 그렇지만 그것은 주도적으로 금산군하고, 또 3개 조합들 이런 부분들하고 직접 가공업체하고 이렇게 다 3사자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고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너무 제품 내용 쪽에 증명이 안 된 부분들은, 저번에 서울에서 충남 벤처프라자 할 때도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참여한 인삼업체들이 그런 주문의 말씀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써는 인삼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믿고 사가서 나중에라도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국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번 챙겨보시고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와 함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이준우 위원님!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제가 2011년도에 일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일할 의지가 없다. 물론 내년에 수입이나 지출이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이 감액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예.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바로 기업유치인데요,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수도권 기업 이전에 우리가 적극 발 벗고 나서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마당에 그런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도록 그냥 두신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 세워진 예산 내년 상반기에 다 쓰시고요, 예산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 예산 편성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료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산안 심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한다는 평이 있어서 말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지사를 상대로 말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출이 전년도 예산 25.6%, 170억 2,557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수도권이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투자통상실의 업적이 참 화려한 거거든요. 투자를 유치하고, 또 국제교류를 넓혀나가고, 또 찬란한 우리 충청의 역사, 백제문화를 관광, 굴뚝 없는 산업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전 세계적 추세로 볼 때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투자통상실이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이 삭감되고, 또 여기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과연 어느 곳을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이산가족처럼 흩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 예산 심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무겁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 도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 민선5기가 행복한 변화만 추구하면서 자본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대는 뭐든지 예산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되어야 됩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지금 천안, 아산 지역에 전임 이완구 지사가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수출을 증대함으로 인해서 배방이나 탕정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황무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산시장의 투표권, 영향력 행사할 정도로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일에 투자통상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말이지요, 전임 지사가 투자통상실에 너무나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고무풍선처럼 바람을 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행복한 변화, 아니 옛날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하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1910년 병술, 한일합방, 그 치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쇄국정책만 펴다가. 세계가 변화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냥 ‘행복한 변화’,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 유교시대, 우리 조상님들, 우리 선조들께서 세계 변화를 깨닫지도 못하고 굴비 천장에 매달고 배는 쫄쫄 굶어가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굴비 맛보면서 이거 “짜네요, 짜네요”, 그게 짭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지요. 그러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흘러가면서 거덜 났던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투자통상실의 이 역량과 이 기능이 결코 약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는 민선5기 안희정 지사의 이 배가 도대체 어디 로 가느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25.6%라는 이것이 감액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도권 이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 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희정 집행부가 도정을 지금 잘못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424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농수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충남에도 육성해야 될 조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국화 농가들을 만났습니다. 국화농가들을 만났는데 국화농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충남에서 수출을 하려면 경북에 있는 구미원예수출공사를 통해 수출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우리 충남에서 팽이버섯을 수출하려고 하면 대구에 있는 수출 조직을 통해서 수출해야 되고요, 부여, 아산에서 밤을 수출하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야 되고요, 멜론을 수출하려면 서울 조직을 활용해야 한답니다. 또 백합을 수출하려고 하면 경남에 있는 대동 농협을 통해 수출해야 됩니다. 현실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농가들이 수출해야 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제가 알기에는 30%씩, 민선5기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는 지금 이 기획실에서 안희정 지사가 예산지침 편성을 30% 삭감하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30%,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실장님은 처음 들어 보시고? 공무원은 처음 들어보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들었는데 임명직 공무원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 공무원의 분야가 틀리군요, 서로. 왜, 귀가 틀린가요, 서로요? 모두가 다 듣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충남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수출조직을,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충남에 선도조직이 4개 맞지요? 자료에 보면요?

예.

그런데 50만 달러 이상품목별 업체 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에 세 군데, 태안에 네 군데, 서천 세 군데, 부여 열두 군데, 참 이거 빈약합니다. 다른 전자라든지 다른 수출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 선도조직 사업목표 달성들을 제가 보니까 천안 배원협, 이 배원예협동조합 같은 경우 육성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 지금 편성이 됐습니까? 제가 보니까 424쪽에 보니까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이건 바로 안희정 지사가 일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도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공격적인 경영이 필요합니다. 투자통상실을 활성화시키고 더 수출 조직을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실장님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가능하면 30% 삭감하라는 그 지시 때문에 못해서 오늘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칼 잡은 사람이 포퓰리즘으로 마음대로 자기 이념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마당인데 힘없는 도의원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농수산경제위원으로서 저는 수출 육성하는 이 조직만큼은 충남의 백합농가가 경남에 가서 수출할 수 없고, 충남의 국화농가가 경북에 가서 수출조직을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충청남도 200만, 그리고 154만 이 농가들의 염원을 담아서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만큼은 반드시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도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천안배원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 팜슨이라든가 한울농산 이런 조직들은 중앙 선도조직에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에 1억을 선도조직 예산으로 올렸는데 3,000만원이 깎여서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자체적인 선도조직을 2개 육성하려고 넣은 거거든요?

정말 저는요 실장님,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제가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충남이 농업도이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부여, 아산 밤, 멜론 그리고 태안 백합, 그리고 태안의 국화, 예산의 국화 이런 것들이 전부다 타 도에 의지해서 나가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는 예산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30% 전체 삭감하라는 지시가운데에서 꼭 육성되어야 될 그런 선도조직도 육성하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을 끌고 가면서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공약사업하려고 예산을 뒤로 챙기는 이런 행태에 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소신껏, 소신껏 바른말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출 선도조직 예산만큼은 반드시 마련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충남의 농업인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를 통해서 계속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복안이 있으십니까?

일단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요,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 자체 내에서 타 사업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화 농가를 만나보니까 하우스 한 동에 국화가 약 2만 2,000본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쯤에서 정리하시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출선도조직은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2개 조직 이상 꼭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열 위원님?

아산에 이광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두 건에 19억 3,300만원이 지금 이게 잔금입니까? 잔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단지로 해서 두 개의 회사가 유치됐어요. 에드워드 코리아하고 로멘더하스 전자재료 코리아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지원금을 내년에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세워진 예산으로 충분히 지금까지의 업무추진 과정을 2011년도에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은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은 어차피 지경부에서 책정된 예산에서 매칭이 되어서 움직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고 다만 비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투자통상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눈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투자통상실 소관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증진 사업을 하려면 해외에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국내여비만 계상이 되어 있지 해외여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3번의 출장을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MOU도 체결하는 그런 기회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도 투자유치담당관하고 관련 사무관하고 해서 중국에 3박4일 출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나 보지요? 제안설명서에는? 보고서에는 없어서 그래요.

지금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내용에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조길행 위원님.

해외사무소 활동지원 내역을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또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의 수출기업육성 지원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700에서 올 예산액이 1억 4,800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크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427쪽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엉뚱한 생각하고 메시지나 보고 있으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뒤에 앉아계시면서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도 준비 안 해 주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육성 지원에서 1억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 숙소 임차료가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줄었고요, 차량 대체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줄었고 해외물산전 참가지원이 1억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에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라든가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우리 통상지원과 업무하고 어느 면에서는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사업이 한 50% 정도 축소가 됐는데 지금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서울사무소 소관 부서 내용인가요?

예,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해외물산전 1억원이 줄었는데요, 도 본청과의 업무 중복으로 비율 발생 대비해서 줄었고요, 또한 금년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도 본청으로 통합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 제안 설명하신 데에 나온 얘기고, 이종현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산가지고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 답변을 소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요? 저희 물산전에 대해서 올해 4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도와 통합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는 할 저기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상실의 예산 규모를 보면 일을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느냐 아까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식의 사업 예산서라면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과연 통상실이 올바르게 1년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요.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서울사무소에 편성된 예산 중 1억원이 해외물산전 예산이 감소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통상지원과의 업무로써 많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통상실의 내년 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보면 세출 규모도 전년도 대비 26% 정도가 감액되고 다 했는데. 이런 재원가지고 과연 통상실이 1년 동안 사업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은 큰 문제가 없겠고요, 금년 수준에서 유지가 되겠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해외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은 앞으로 수요를 더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걱정이 덜 되도록 실장님께서 더 예산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제가 투자통상실 2010년도 2011년도 사업한 내용이나 예산편성 내용 또 지출내역 이것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요, 사실은 투자통상실에서 업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들쭉날쭉 예산이 감되고 증되고, 그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투자통상실의 어떤 존폐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와 2009년도 2011년도 예산이 편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동안 2009년도도 그런 일을 해 왔고 2010년도도 해 왔고 2011년도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편차가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급격히 그렇게 100단위로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투자유치 측면에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식경제부로부터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이 변화가 생겨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예산이 총 실링이 8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800억 정도 되는 것을 각 시·도에서 먼저 가져가는 시·도가 확보되는 겁니다. 되는 것인데 프로테이지의 제한이 없었는데 금년 1월부로 그게 15%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400억 이상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15% 실링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은 겁니다. 그게 200억 이상 편차가 생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상호간의 예의에 대한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긴장감들도 없으시고, 정말 안타깝네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고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에 의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높은 평가에 의해서 오늘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해서 투자통상실에 대한 업무보고 이 부분과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깊은 생각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했는데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보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투자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3일 개최되는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한철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이제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내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무차별 폭격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 및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면서 부상 장병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포격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권희태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03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요구한 사항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27억 3,000만원 결산했고, 2010년도 25억, 2011년도에 17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사업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0년도에 1,531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2010년도 지원내역 좀 알 수 있어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동차 부품 인력양성 사업에 2011년도 예산은 2억 6,6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보다 한 66%가 줄었는데, 전년도 5억 1,800만원인데 이렇게 66%나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 뭐 때문에 감소됐는지, 전년도 전략산업과 자동차 부품 인력산업 지원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전자홍보 양성 인력인데 전년도는 9억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9억원 지원 내역하고 금년도 3억 6,700인데 한 59.2%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소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첨단문화산업 육성 분야 2011년도 예산액이 10억원인데 전년도 42억에 비해서 76%가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지원 내역하고 감소된 원인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03억 3,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산업입지과 소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436억 400만원에 대한 내역, 농공단지 조성사업 33억 4,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이광열 위원입니다. 2010년도의 예산안 중 2011년도로 사고이월 된 내용하고 명시이월 된 내용, 불용액, 이렇게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은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1억 5,285만원 이 부분만 지적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서산하고 태안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서 1억 7,97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게 서산지역은 어디고, 재래시장 쪽인데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보령지역도 같이 해 주시고. 저도 늘 지적을 합니다만,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1차 산업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이게 왜 수산이 항상 빠지는지, 2008년도부터 시작된, 2012년까지 연차적 사업계획하고 지원 내역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2010년도 고용안정 분야에 들어간 예산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천안 김문권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유통 물류센터 건립 25억 1,600만원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도가 경제손실을 본 내역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전체적인 내역. 경제산업국에서는 태풍에서 전통시장 그것만 올라가 있고 다른 부분은 경제손실을......

그건 산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것은 총괄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요, 또 분야별로 이번 곤파스 피해는 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수산국에서 별도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전통시장과 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령 외연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받으시고 계속 질의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16건의 자료요구와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건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렸고, 유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첨단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인력양성사업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를 질의하시면서 2010년도의 사업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 각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사고와 명시이월 내역과 불용액 내역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주셨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이것은 추후에 불용액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철민 위원장님하고 김문권 위원님께서 태풍 곤파스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 가서 자료를 급히, 전반적인 곤파스 피해상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08년도 이후에 육성관련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농축산 바이오 R&D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풍 곤파스 피해 현장에 대한 서산과 태안에 각각 시·군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태풍 곤파스 피해와 관련되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은 전통시장 시설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내역은 서산의 동부시장 한 곳만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그게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시장이 기존에 있는 시장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곤파스 피해로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게 시·군비 매칭 해 주는 것도 없고 순수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군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게 몇 대 몇이에요?

50대50으로.

그러면 3억 정도 들여서 시장 개·보수를 했다는 것인데 상황이 어때요? 거기 시장의 천정 지붕이 다 날아간 것인가?

천정 지붕 비가림 시설이 날아가 가지고.

서산의 그 시장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서산 동부시장 내 수산시장이 비가림 시설이 다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얘기만 들었으면 됐어요.

또 김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파스에 대한 경제적 손실, 경제산업국 소관에서는 그것을 파악하려면 또 2차, 3차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나올 텐데 일단 나온 자료만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장 방문시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내용을 합덕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 각 시·군 전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각 시·군은 금년도 들어서는 합덕 중앙시장 한 군데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됐지요? 자료로 하셔야 되나?

예, 자료로.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같은 데 현장방문 다녀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합덕 내용을 보니까 어렵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전통시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설, 비상설까지 85개인데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전부다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현대화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지방비는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전년도에 실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집니다. 말씀하신 합덕 중앙시장과 관련해서도 당진군에서 합덕시장하고 이쪽 당진시장하고 여러 군데의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진군하고 협의해서 2011년도에 실사를 통해가지고 2012년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경제산업국 중에서 전략산업과만 예산이 감소되어 졌습니다.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전략산업에 대한 사업을 크게 분류해 보면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첫 번째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물 짓고 장비 구입하는 인프라 구축, 두 번째가 인력양성......

아니 국장님! 그런 내용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자동차 부품 인력양성 사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사업이라든지 첨단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 대비 66%, 59%, 76%가 감액되면서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국의 전체 예산이 21%가 증액됐는데 사실은 35%가 감액이 됐거든요, 전략산업과는? 그래서 왜 그렇게 유독 다른 과에 비해서 전략산업과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은 1단계 2단계로 추진되어 지는데 지금 거의 2012년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은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많아졌는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재차 설명을 안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기업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원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대략 고용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생산하는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내 모든 중소기업한테는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추천하는 것을 경제산업국에서 모아가지고 선정할 때 여기에서 순위를 정하나요?

순위는 정하지 않고요, 시장·군수가 추천한 기업이 저희들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만든. 거기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용도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 다 주셨지요?

예.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고용안정 분야에서 예산이 789억 정도 지출했지요?

예.

거기에 고용인원이 1만 3,434명, 이것은 단기성 고용인가요 아니면 장기성 고용인가요?

단기성 고용도 있고 장기성 고용도 있고 두 가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은 단기성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밑에 사회적 기업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청년CEO 500 프로젝트, 밑에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같은 것은 장기적인 인력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780억씩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너무 성과가 약하지 않나?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보시는 것처럼 273억인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육성이라든지 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사업, 다음에 청년CEO창업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가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생활을 안정할 수 있는, 고용된 인원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고용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9쪽에 보면 통합기금 예탁금이 651억하고 기금예치금이 831억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치되어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치된 건가요?

예.

이것을 다시 이월되는 것으로 집행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기금예치금은 이것이 하나은행에 기금을 예치해 놓으면 하나은행에서 이 기금을 보고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재력을 831억하고 651억이면 1,400억이면 한 5배 내지 6배의 중소기업 융자금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담보로 하는 거지요? 담보로 해서 중소기업한테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자수입은......

이자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을 짜려면 세입과 세출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 햇살론 때문에, 사기대출건 때문에 종종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충남 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예가 지금까지는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잘 챙기고 계시지요?

예,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오전에 투자통상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눈빛만 봐도 경제산업국 공무원들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는 활기가 넘치는데 거기는 시무룩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만, 워낙 훌륭하게 국장님이 리더를 해 주셔서 예산확보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도 내시고 그래서, 사실은 다 마음속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료요구도 적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예, 김문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예산하고 천안에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천안지역에 그러면 농산물센터 있는 데, 지금 번지수가 보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물공판장 있는 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이것은 농수산물공동도매물류센터는 거기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데에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을 중간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안에서 성환 가다가 충남TP 가기 직전에 거기 위치라고 합니다.

김문권 위원님 지역구예요.

제가 집이 직산이라 아는데 지금 신당동 441번지면 농수산공판장, 메가마트 번영로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국도1호선 옆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천안에 SSM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중소상인들이 죽겠다고 만날 난리신데 하여튼 천안에 유치해 줘서 고맙고요, 성거 중부물류센터하고 경제산업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농림수산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중부물류센터라고 옛날에는 아주 거창하게 해서 해 보려고 센터를 건립했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하여튼 지금은 ‘축산물류센터’ 해 가지고 임대를 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물류센터 건립하시면 소상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빨리해서 완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직산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서 직산 농공단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직산 어떤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자료 준 데, 이준우 위원님이 요구한......

제가 경제국장 와 가지고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직산읍에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직산읍에 농공단지가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된 농공단지일 겁니다.

그러면 직산 부성리에 있는 건가 봐요? 저희 동네에 농공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설계하고 현재 폐수관이 따로 있고, 폐수관은 완전히 장마 지고 해서 다 없어졌고요, 사실은 저수지 밑에까지가 폐수관이 묻혀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오수관이 있는데 오수관이 중간에 막혀가지고 처음 설계대로 가지 않고 다른 농경지로 해서 마을 입구 쪽으로 오수관이 다 물이 내려와서 그쪽에, 하여튼 여름에 비만 많이 오면 그쪽에는 만날 사태 나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인가, 저쪽 부성 농공단지 쪽에는 거기가 더 오래됐는데......

예, 한번 확인해 보고 두 군데 농공단지 중에 한 군데인데 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농공단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어느 농공단지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조길행 위원님.

이광열입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마지막에 노사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과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는 노측 대표, 사측 대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에 24명이 운영 되어졌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그것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만나서 노사관계 정책만 설명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고용 관계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특히 민의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서 노사관계가 보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 ‘민’ 하나만 넣기 위해서 이걸 수정이 아니고 개정, 새롭게 제정하게 되는 건데 전에 있던 법하고 이게 법률의 근거에 대한 것 말고 특별히 뭐 첨가된 게 여기에 있습니까?

전에는 노사관계만 정상화 시키는 쪽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 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그밖에 지역 전략업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이런 건 연말 안에 다 만들어지겠네요?

조속히 제정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왕에 할 것 빨리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말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의 노사문화가 성숙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훌륭한 리더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