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그리고 네 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간담회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장옥·박상무·명성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진폐근로자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적절한 시책을 안 한 건가요? 해 왔다면 어떠한 것들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해 왔던 것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더 강화되거나 더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진폐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에서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조례는 안 만들었지만 진폐환자가 도내 1,9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환자를 진폐피해자협회 진폐재해자협회를 통해서 우선 재가진폐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총 금액으로는 9억 5,700만원을 지원 했는데 환자들 1인당 월 3만원 정도 연 3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그 외에 진폐재해자협회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사항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이 다 들어 있고, 그 외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더 지원을 더 노력하고, 당장은 지원에 따른 예산의 변동이나 추가지원은 없지만 앞으로도 추가 소요가 있으면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조례는 지원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을 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뚜렷이 지금 어떤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예정하고 그 사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는데 지금 어떤 구체적은 사업을 세워놓지 않으신 가운데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사업 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미리 마련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 놓고 지원이나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답변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없다고 하셔가지고, 어차피 조례가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이 진폐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장옥·박상무·명성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필수 국장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보조를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적극적으로 진폐환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옥·박상무·명성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무·윤석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상무·윤석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필수 국장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아까 응급의료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 시에도 우리 도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혈관 문제에 대한 질환 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라든지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또 지역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지역의 응급보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석우·박상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치연 의원님과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0 추경 관련해서요, 차세대 응급실 모델개발사업 관련 자세한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2011년 예산 관련해서는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010년도, 2011년도 계획, 그 다음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계획, 그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향후 계획,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및 지하수 폐공관리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장기승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은 자료로 다 주실 거지요?

예.

그리고 다른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담 콜센터와 관련된 것, 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련된 사항, 행복경로당에 관련된 사항, 장애인보조기구 사례 관리 시범사업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보면 이번에 각종 용역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 하는 것 전체를 다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질환경 우수마을과 관련된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은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검토의견에 답변 주실 때 검토보고서 30쪽에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 죽 있는데 지금 2년 연속 감액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2년 간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실적을 자세하게 주세요. 2009, 2008 사업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윤석우 위원님.

수질관리과와 관련해서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시작연도부터 4년차 5년차의 내용을 주시고요, 연도별로 시·군별 보조금 보조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간 연도별로 보조가 다른 시·군으로 변경되거나 갱생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다른 밸브 교체사업으로 목적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한 곳이 어디인지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6% 290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업 내용과 사업비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14쪽에 있는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여기도 85억원이 전년 대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역과 예산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서에 장묘행정 개선사업비 53억 7,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의 검토의견 중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관련 8억 9,5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해서 검토 자료를 용역발주의 필요성과 당위성, 과업, 용역시행 과제 설정의 적정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의 타당성, 기타 정책자문교수단의 자문의견 등 검토 자료를 주시고요. 난치병 후원금 관련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및 향후 기금의 운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 되었나요?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9건, 장기승 위원님 7건, 윤석우 위원님 5건, 김장옥 위원님 2건 해서 총 23건의 요구하신 자료는 취합해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받으셨죠? 그 자료 이외에 혹시라도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금 자료요구 하실 그런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질의 답변을 하는 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필수 국장님께서 사전설명이라든지 먼저 말씀해 주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제출 자료로 놓아드렸는데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놓아드린 것을 보면 금년도 추경 제일 마지막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고보조금 감액편성과 관련해서 당초 계상된 국고보조금 1,900억 8,398만원에서 1회 추경시 327억 7,290만원 감액되고 또 1,573억 1,000만원을 편성 했다고 했는데 금회 추경에 또 31억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이 당초 작년도에 경제가 세계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경제여건상 빈곤층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수급자를 한 8만 1,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1,900억 8,398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회 추경 편성할 때 저희들 수급자를 조사해 보니까 7만 7,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1회 추경시에 327억 7,290만원을 삭감하고 최종적으로 금년 9월 말에 수급자 수가 7만 3,590명이에요. 그래서 이 7만 4,000명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해 봤더니 1,507억 8,674만원으로 31억 6,255만원이 불용처리 될 것 같아서 미리 마지막 정리추경이고 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경제가 좀 나아진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부 전산망으로 사회복지 수급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책정할 때 재산소득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라든지 월소득 이런 모든 자료를 전산에 의해서 받도록 법이 개정되고 복지부에서 제도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전부 전산으로 자료를 받고 해서 그 자료를 보다 더 투명성 있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특별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정부양곡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지원금에서 정부양곡을 구입하고 차상위가 정부양곡을 구입하면 5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할인을 해 주는 것인데 당초에 차상위도 좀더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17만 3,229포를 편성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 9월 달에 정산을 해 보니까 1만 4,000포 정도가 줄어가지고 돈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7,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설명 하여튼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 들으셨을 줄 믿고요, 혹시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중에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게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아직 설립은 안 했는데 설립을 12월 달에도 계속 준비해 가지고 어떤 기관을 공모절차를 밟아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합대학에 정신과가 있는 병원과 전문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단국대라든지 순천향대 이런 데가 적정할 것으로 일단 봐집니다.

위치는 도청 내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도청이요?

예.

아! 도청이라는 말은 도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도내에 이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위탁을 해서 정신과 의사 한 명하고.

거기에 정신과 의사라든지 정신보건 전문위원 14명, 간호사, 상담사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해서 정신보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좀더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역센터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센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군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도단위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일부 되어 있는데 충남이 국비확보를 내년도 것을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아까 간호사나 어떤 분야에 있는 전문요원인가요, 이런 분들이 14명인데......

그것은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도 들어가나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정신보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고 일부 행정요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행정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다 보건관련 전문인력입니다.

그러면 입원.

사회복지상담사도 있습니다.

입원실도 있나요?

그것까지는 없고요, 그것은 병원이 직접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있으니까 전문병원으로 안내를 해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센터에서 의사도 중요하고 전문요원도 중요한데 어떤 약물치료보다는 심리치료 위주로 컨셉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24시간 동안 자살 같은 것에 대한 관리를 24시간 센터가 되어서 해 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전화, 방문 또 시·군에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약물이 필요한 사람은 의사를 통해서 약물치료도 받고, 심리적으로 치료받을 사람들은 분리되어서 잘 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 있어서 꼭 정신과라고 하면 거의 다 약물에 의존을 해서 치료보다는 어떤 임시방편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심리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된다면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 151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150억 2,240만원 어려운 분들한테 책정된 예산인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요?

자활근로사업을 우리가 현재까지 총 추진한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조금 과하게 사업을 추진하셨다는 거네요?

자활소득 공제사업의 지원비 1억 5,382만 4,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10억 4,9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8억 7,800만원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하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소득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활 공동참여자, 자활근로 사업자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소득의 3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억 6,500만원 월 평균 355명 정도를 지급했는데 작년도에는 7억 1,800만원을 정산해 보니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35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 금년도가 조금 더 인원은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지출된 것을 감안해 보니까 불용액으로 1억 7,000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남복지재단설립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할 적에 충남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조례 하고 지난번에 주신 복지재단 설립구상안 하고 중복되어서 겹치는 것이 지금 훑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기구나 또는 산하기관 기구를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복지재단 설립 후에 운영비는 얼마로 예측을 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충남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복지예산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이 다른 중앙부처의 사업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복지재단을 만들면 그 복지재단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행은 시·군에 있는......

복지재단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복지사업, 복지정책을 연구해서 도에 제공하고......

연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도 산하기관에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충남발전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간에도 여성개발원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곳을 복지재단식으로 크게 확대를 해보자 했는데 도저히 여성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한다는 사업이 같습니다. 많이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30명의 인원을 더 만들어 가면서 재단설립을 해서 최초 설립에 35억의 소요예산이 들고 인건비가 10억이 듭니다.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에 대한 문제만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개발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복지재단은 우리 사회복지와 보건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고 또 정책을 평가해서 좀더 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투자에 적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건데요.

좀더 심사숙고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또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도 그런 연구문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쭙겠습니다. 보면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된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중앙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이주영 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해서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이주영, 이상민, 이미경, 신영수, 박은수, 곽정숙, 원희목, 강명순, 원희룡, 정하균 의원 외 10명이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해서 지금 발의를 해놓고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다시 4,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전국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공제회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현재 우리 도내만 7,000명 정도가 넘는데요, 이 사람들의 근무여건이 아무래도 좀 열악해요.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 무조건 봉사하는 측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리라든지 이런게 그렇게 대두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행정이나 정책에서 반영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복지를 더 추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상조회 개념에서 복지공제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기존에 경기도가 사회복지공제회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그럼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또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언제 된다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2010년 6월 8일 날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 규모로 사회복지사공제회를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굳이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4,000만원을 좀 아끼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또 국회에서 전국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굳이 별도로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시·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복지부에도 얘기하고 국회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그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그러한 복지를 충족시키는 욕구를 어느 정도 도에서 능동적 반응을 해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국회에서 처리된다면야 물론 당연히 전국단위로 구성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빨리 된다는 보장은 못 한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만약에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충남도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중앙정부 하는 것 봐가며 조금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 보면 4,000만원 버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답변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1월부터 개소 예정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지금 2차 추경에 또 광역보건센터에 관련돼서 자살예방사업에 민간위탁금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개소 이전에 사업을,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킨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지부분에 대해서 충남이 여러 가지 성과나 어떤 정책 면에서 보면 전국에서 중하위권인 정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적을 내놓은 것 평가를 따져보면. 그런 것을 보면 정책을 서포터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여성에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책을 생산한다고 하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그리고 사회복지를 관련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관련된 교육이든 네트워크든 이런 부분이 과연 충발연이나 이런 데서도 그 사업들이 가능한지? 거기에 계신 연구원들이 어느 것을 전공하고 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거기에서 충당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비가 17% 감소되어서 367억 7,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그거 하나만 질의하시게요?

아니, 답변을 좀 들으려고......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세요? 감액사유가 금방......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어린이 먹거리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 먹거리 적발실태를 보니까 7건 정도만 적발된 것으로 그때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도내에 식품위생업소가 6만 3,000개의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너무 적발 건수가 적은 게 단속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업소들이 너무 규정을 잘 지켜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대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예산에 신규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지금 감시원 1,000명에 겨우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1,000명이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제대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당이 불과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받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감시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2,000만원 갖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새로 감시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교육시킬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질관리과와 관련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 했습니다. 노후관 갱생사업 대상이 보통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스케일에 얼마가 적체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교체대상인 이러한 갱생사업에 객관적 기준이 뭔지를 대답해 주시고요. 특정 시·군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이 배분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이것을 원치 않는 사업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시·군비 부담이 크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외 목적으로 해서 계룡시 같은 경우는 갱생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밸브교체사업을 하는 데에 쓰인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갱생사업을 피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 다음에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노후 된 이 교체사업을 하면서 산화를 방지하는 갱생사업과 같은 장치부착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별도로 갱생사업을 도비로만 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대비 2.8%인 85억이 수질관리과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해마다 보훈관련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폐공처리 된 부분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자료에는 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실적이.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꺼번에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회 추경에 자살예방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도 되고 그런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음독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선 농약보관함 등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그리고 운영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하는 운영비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금년도에 품의를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이 복지에 대한 정책 서포터의 기능은 참 필요한데 여성개발원이나 충남발전연구원 등 연관 연구기관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검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는 현재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기능이 없고 여성개발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있기는 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충남역사문화원이 같이 있어요, 기능이요. 충남역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유물유적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맡고 있는 파트가 있었는데 도저히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는 제대로 충남의 역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유물유적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새로 공주에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리돼서 운영한 이후에 훨씬 충남역사문화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서포터의 기능이 훨씬 잘되고 있고, 또 여성개발원 문제는 누차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여성개발원에서 사회복지분야를 같이 연구기능을 하면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명칭관계 가지고부터 벌써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개발원이냐, 복지연구소냐” 이러다가 여성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의해서 그 자체도 못했고, 현재 여성개발원에 제가 알기로는 세 명 정도가 그래도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 인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복지재단은 사실은 사회복지연구소예요. 연구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제대로 수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거면 축소하고 새로운 것을 더 연구해서, 아까 경기도나 서울시에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개발되는데 충남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전문가가 연구를 해서 체계적인 사회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불합리 한 게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문가가 있는 데에 토론을, 지속적으로 전문가 토론, 주민, 관계시설, 관계단체, 유관단체 이런 데하고 토론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보자,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말 가야 제대로 설립을 하려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초생활보장급여 금액의 삭감문제는 작년도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에 8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1,9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다시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한 7,700명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327억원을 삭감 했고, 이번 추경 때 연말에 다시 수급자를 추측 해 보니까 7만 3,590명 정도가, 7만 4,000명 정도면 금년 연말이 지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31억 6,255만원인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감시원의 활동비가 4,0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식품감시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린이 주변에 식품위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210명의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비자단체라든지 식품관련 대학을 졸업한 주로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무슨 일당 이런 것은 안 주고요, 그냥 하루에 활동비로 식대 정도 되겠지요. 식대하고 교통비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 또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210명에서 최소한 50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더 철저히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노후관 갱생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후관 갱생사업 선정은 매년 10월 중에 시·군의 대상사업지를 신청 받아서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이 노후관 갱생사업은 순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30%, 시·군비 70%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순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수율이 우리가 한 17% 가 돼서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많은 편이고 해서 이 노후관 갱생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룡시의 경우 갱생사업은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을 교체해서 지하 굴착하는 것보다 기계장치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은 통상 관정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노후관 연수는 저희들이 한 15년 정도, PE관은 10년, PE 3P는 15년, 주철관은 20년 정도 보통 이렇게 보고 이것이 경과된 수도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9년도에는 47억원, ’10년도에는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내년도에는 7억원 정도 사업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이것을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데는 이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정도 시·군이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공주, 보령, 계룡, 부여, 서천, 홍성해서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노후관이 많은 지역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보다 누수율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더 답변할 게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85억원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합시다. 우선 이거 지나가기 전에 하나만 내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갱생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것들은 전에는 국고사업으로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누수율이 전국에서 높은 편이라, 노후관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수율이 일단 많다고 보아져서 2007년도부터 충남도의 자체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덜할 텐데 순수 지방비로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에 약 47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어요, 도비 시비 합해서.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억, 그 다음에 2011년도 사업으로 7억, 이렇게 해마다 사업계획 내지는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결국 시·군에서 별로 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것으로 상황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16개 시·군에서 해마다 이 사업을 원하고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또 그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작년, 재작년 기준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시·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이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첫해는 10개 시·군,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다섯 여섯 개 정도, 2010년도에도 그 정도 되고, ’11년도에도 한 여섯 일곱 군데 이렇게 해마다 숫자가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 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기보다는요, 시·군에 이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노후관은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저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70%니까 거의 시·군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담비율이 높다보니까 시·군에서 기피하는 거지요. 이왕이면 국비 내지 도비가 많이 내려 와서 한 50%,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 합해서 50%라면 한 30% 정도 부담하면 시·군에서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워낙 시·군비 부담률이 높다보니까 이렇게 사업기피를 해서 해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원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이필수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공기업회계로 전환해서 이 돈을 시·군에 전부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칙은 이렇게 4년간이나 계속해서 공기업에서 돈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우리 예산 관련 실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금년도로 해서 이 사업을 끝낼 계획인가요? 계속해서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비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을 높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국비를 확보하도록 일단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수도는 사실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와는 별도회계로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누수율을 좀 줄이고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장려하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하고도 비교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다 의존재원 없이 시·도비로 하는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국비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 보세요.

예,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주는 보조사업으로는 없고 아마 국비확보를 해서 한다 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상수관을 통해서 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해에는 47억 9,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이었다가 뚝 떨어져서 10억, 그 다음에 또 7억 이러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있지요. 일부분만 조금씩 하는 것은 더구나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시·군이 있다면 이런데도 한번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전부 다 폐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관리과 소관 85억원 삭감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물통합관리 운영,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 수질환경 정책개발 등 해서 수질환경 보전관리 사업에는 2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에도 17억 1,000만원을 증액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비는 6,400만원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20억 2,3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게요.

예. 요구하신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훈예산을 연차적으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보훈예산은 2009년도에 도비를 16억 500만원을 투자했고, 2010년도에는 12억 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가 ’10년도보다 3억 1,000만원 정도가 많고, 또 2011년도는 2009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적습니다. 그 적은 이유는 2009년도에는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시설비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산시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16억, 연기군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8억 5,000 그래서 이런 회관, 금산군 보훈회관 개축하는데 11억 2,000만원을 줬고 해서 이런 비용이 더 들어 있었고, 또 2010년도 하고 ’11년도의 차이가 줄어든 이유는 2010년 금년도에 홍성군에 홍주 의병추모탑을 15억 주고 했고, 그리고 예산군에 있는 수당기념관 시청각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를 2억 1,000을 부담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런 사업이 모두 종결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6,000만원이 총액적으로 적도록 표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시설비가 있고 없고, 또 그런 비용이 있을 때는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시설이 종결이 되면 예산이 줄어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연도별로 총액적으로는 줄은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에서는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요?

예, 주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지원사업 중에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달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고 숫자적인 개념보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목록을 보니까 비예산으로 한 20개는 사업계획 중에서 비예산으로 죽 해 왔는데 그러한 예산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날 상당한 질책을 받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비예산이라는 것을 어디에, 부기목록에 비예산 비예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넣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부분들을 비예산 처리하지 말고 가능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약 85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수질환경 보전관리 사업, 다음에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 재무활동에서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감액이 되어서 과연 수질관리과가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로 남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들을 의욕적으로 다니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없었는가를 우리 복지환경국장한테 제가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증액되는 것은 몰라도 자꾸 감액되는 것은 결코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 되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주로 감액되었는데 하수도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이에요. 주로 이것이 연도별로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지금 상수도 계획도 그렇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은 몇 년치, 한 3～4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당해연도에 시행할 것을 계속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석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지하수 폐공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 사업은 총 저희들이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25만 1,289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곳이 한 50만 5,000개 정도를 이용하고 나머지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지속적으로 폐공을 찾아가지고 지하수 수질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1995년도부터 사실은 했는데 지금 폐공을 찾으면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대형 공을 하나 찾아주면 8만원, 소형은 5만원 해서 보상금을 주고, 그러면 대충 소형은 80만원 정도 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대형은 400만원까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서 죽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조금 많이 폐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559개를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는 527개를 했는데 폐공처리 사업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8,922개 정도를 ’95년도부터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비를 도에서 30%를 주고 있는데 시·군에서 시·군비를 세우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폐공을 찾는 것에 적극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복구 한 것, 충남도에 2,141개를 저희들이 찾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2,141개를 미복구 시켰는데 이것은 최대한도로 해서 내년도까지라도 빨리 해서 시·군에서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지하수가 폐공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자료를 잘 받았는데 검토보고 중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답변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줬어요? 이걸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주셨나요? (○집행부석에서 다 드렸습니다.)

아닌데, 자료 속에 끼어 있을텐데요. 그 속에 끼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17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 주셔서 이해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우려되어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은 들었는데 실제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농촌 폐비닐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50% 감액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촌 폐비닐 수거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 6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2억 8,000만원 했고, 2011년에 총 사업비가 14억이고 국비 2억 8,000, 시·군비 11억 2,000만원을 투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2만t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의 재정형편상 도비지원을 제외하고 시·군비에서 11억 2,000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 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을 줄였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했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예상한 2만 3,000t보다 실제는 더 많거든요. 특히 요즘 비닐하우스 재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폐비닐이고 아시겠지만 폐비닐은 썪지도 않고 최하 50년 이상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고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폐비닐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귀찮아서 잘 하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상금을 지급해야 그나마 폐비닐을 수거하고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시·군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비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폐비닐을 농촌에서 쓰는 것이 보온도 보온이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점 꼭 기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 윤석우 위원님.

장묘행정 개선사업비로 53억 7,2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특이해서요.

금액을 제가 잘 못 들어서.

53억 7,200만원.

그것이 내년도에 장묘행정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에 국비가 48억 7,200만원이고 도비가 5억, 나머지 시비 15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공주시 추모공원 사업을 이인면 운암리에 공주시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공주시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업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의회 하고 공주시의 집행부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하고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