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청사의 청소를 맡기는 용역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계약 체결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계획과 함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전문계고 학생 취업지원에 관련된 사업계획, 또는 기존에 추진했던 현황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의 장애학생들을 전담하는 학교 현황과 그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 현황과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구매물품들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정도서 개발에 관련된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서산과 청양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인정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그 사유도 이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업교과서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충남의 교육과 그 교육에서의 특별화된 어떤 교과서를 개발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를 설명하는 그런 교과서인걸로 보여 지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장시간 모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2011년 인정도서 개발예산을 서면자료로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부 위임업무로 인해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탐구와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인정도서 심사 등의 업무로 인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2011년도에 보면 교과부의 교과서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검인정 도서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하도록 하여서 1억 9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개발비용이 여기에서 보면 권당 5,000만원 곱하기 2권 예상 해 가지고 플러스 기타비용으로 했는데요, 이게 각 교육지원청 별로 예산이 배분이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로 아까도 서산하고 청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죠?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 이미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는데 왜 따로 누락이 된 거죠? 다른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지원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학기 관련되어서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내년도 학기 관련해서 아이들 수업하는 부분에서는 교과서 제공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각 도 교육청 주관해서 전국단위에 인정도서 개발한 현황은 없습니까? 타 시·도 교육청은? 우리 도교육청 주관으로 따로 인정도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해마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와서, 2010년도에 인정도서 개발 4권을 하셨다는 거지요?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2010년도에 인정도서를 개발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2011년도에 개발할 관련된 계획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인정도서 개발한 현황 2010년도 것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지원청, 산하기관 관련된 청소용역 계약현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각 교육청별로 여러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연기하고 부여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자활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혹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아세요?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자활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각 지역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고 그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대부분 수행하는 업무가 청소업무하고 고물이나 가사·간병 도우미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에 관련되어서 청소용역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연기, 부여, 예산을 뺀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각 지역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평생학습수련원이든 임해수련원이든 각 기관에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사업과 연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더 검토를 하시고,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청소 용역을 조금 조금씩 주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1차적으로 이분들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돼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네트워크의 한축을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의인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수학교 현황과 생산품 현황 그리고 교육청 구매실적 자료를 봤습니다. 나사렛새꿈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편성되어서 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나머지 천안, 공주, 서산, 아산, 보령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학교기업으로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겹치는데요, 빵이라든가 비누, 콩나물, 공예품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요, 이 다섯 개 학교가 사회기업으로 다 등록되어 있나요? 국장님,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각종 인터넷 판매하고 지역사회 관련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고 판매현황은 보고되어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교기업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생산물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책이 일방성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은 해 주고, 그 생산된 품목들을 가장 먼저 구매해 줘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난 삼사일동안 직업교육박람회를 해서 여기서 판매코너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홍보 차원에서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연중으로 교육청에 여러 가지 방문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단위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부모들 초청으로 강연회도 하고, 각 교육청 단위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기업으로 등록해서 만든 이 생산품 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구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똑같은 부분으로 뭐냐면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무슨 작업장 만들어 주고 막 예산은 다 지원해 줍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품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안 해 줘요. 법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청소용역하고 비슷한 맥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한테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