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충청남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는데 필요한 201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은 도 교육청 본청과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예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괄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두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많은 검토도 하셨고 고생도 하셨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업무를 보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을 예결위에, 특히 계수조정위원 몇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사퇴서를 상기 본 위원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부 계수조정위원의 입맛대로 결정하는 사안에 불만을 표하며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결위원을 사퇴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 장기승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 명패 위원장에게 반납) 여기에서 위원장이라 해서 제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옆에서서)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니, 본회의장에서......

죄송합니다.

김대홍 행정국장님! 개요설명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 오장근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임명빈입니다. (인 사) 학교정책과장 김광희입니다. (인 사) 학력증진지원과장 김혁주입니다. (인 사) 창의인재육성과장 류광선입니다. (인 사) 체육문화건강과장 이환구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병식입니다. (인 사) 교육예산과장 박노정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성우입니다. (인 사) 재무관리과장 김성우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해외출장으로 김문기 총무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충무교육원장 이철주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권오철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이용기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진낙충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봉수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송태빈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임헌재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홍승오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지희순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이철훈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유아교육원장 장진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창기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규입니다. (인 사)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영회입니다. (인 사)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준입니다. (인 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광호입니다. (인 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교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길수입니다. (인 사)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인 사)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선규입니다. (인 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훈입니다. (인 사)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영모입니다. (인 사)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동의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호입니다. (인 사)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헌문입니다. (인 사)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양효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본예산 및 3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예산안 개요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965억 정도를 도에서 전출시켰습니다. 2011년은 60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2,030억 정도를 전출시킬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교육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경 예산 결산을 하면서 교육청 정책국장님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학교의 지역 현안사업이 많으니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국장으로부터 협조하여 주겠노라고 했으나 관행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전국 현황표와 처리사항, 그리고 또 단설유치원 신설계획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통일대비교육시간 자료, 교육인원 현황, 그리고 내부환경개선 시설 중에서 학교 화장실 수선비 내역서와 증축시설에 대한 내역서, 또 통일대비교육 현황 지원청별로 주시고요. 또 사망조위금에 대한 그 근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천 출신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소방시설 보수현황과 소방차 펌프 교체 현황, 두 번째는 2009년부터 2010년도 15년 이상 교사 노후 시설 현황, 세 번째 2009년도 2010년도 지방채 발행 사유와 상환 내역, 네 번째 특성화고 학생복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쪽의 복지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차후에 다른 학교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통일대비교육 내역과 프로그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특히 당진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도 공립학교, 사립학교 시설 확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청 이전 대비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내포신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여에 계시는 유병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유병돈 위원입니다. 최근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2009년, 2010년 조성 내용, 그리고 2011년 조성계획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대략 얼마이고, 또 교육청 지원사업과 시·군 대응투자 내역,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몇 년 후면 그게 청소를 해야 하는지, 그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2009, 2010, 2011년 계획 좀 주시고요.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 좀 부탁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채용 사유는 대개 교사가 유고 시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고시에 예를 들어 출장이나 명예퇴직, 장기환자, 군 입대, 돌발사고, 기타 등 이런 것에 의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2009, 2010년 그동안에 사용한 내용, 그 분들한테 지급된 금액, 또 지급된 급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정이 되는지, 그래서 2011년도 계획까지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대학수능시험을 금년에 봤는데 충청남도가 전국 순위로 몇 째인지, 그 시험결과가 순위로 몇 째인지 그것 좀 한 번 주시고, 오늘 이렇게 어느 뉴스를 보니까 자막에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해서 청렴도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최하위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시·군 청렴도의 순위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충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교육장이, 학교나 모든 시설이 외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의 특기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장기, 또 자기의 취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는 선진국의 교육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남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고, 선진국 사례를 좀 아주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선진국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어느 나라 어디에는 어떤 선진국형 교육시설이 토착화 돼 있더라,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현황을 2009년, 2010년도 해 가지고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11년도 단설유치원 설립예정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유치원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현황을 주시고, 그 지원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청남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예를 들면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외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그 자세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1497페이지에 말도 많은 학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충청남도 각 초등, 중등, 고등 교장선생님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현황하고 두 번째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 번째로는 사업업무추진비를 금년도 내년도 초등학교면 충청남도 총 초등학교 액수입니다, 비교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남교육청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충청남도 공립학교 규칙이 2006년도 12월 29일 규칙 제472호에서는 그 지출되는, 해당되는 조,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에는 38조가 나옵니다마는, 2006년도에 그 때 시행하기 전에 38조 이 부분 그러니까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은 지금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충남교육청 소관 정치활동 교사 현황,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고 다음에는 금년도 지역교육지원청 주최 주관으로 ‘교육가족 한마당’ 현황과 그 지원예산 내역,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교육청 소관 예산 때마다 단골메뉴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는 작년도 인성 및 소양교육 예산과, 소양교육이 들어갑니다, 여기, 소양교육. 인성교육 하면 학생들인데 소양교육 할 것 같으면 아마 교장을 비롯한 교감,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예산 지원 현황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현황, 그리고 또 금년도 지역에서 시장·군수들의 학교 특강 현황,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안 나온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자료를 해 주시고요. 특히 부여의 은산초, 용당초 여기 업무추진비 현황, 그리고 아산의 온양의 용화고 업무추진비 현황 이것은 왜 이 학교만 제가 자료요청 하느냐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건.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3년 치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치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과 내역을 좀 주시고요. 지금 각 군의 읍·면단위 학교가 좀 통·폐합하고 있는데 3년 치 통·폐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이 있는데요, 3년 치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맹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인건비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하고요, 2008년부터 신규 직원 임용 현황과 퇴직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방안의 하나로 어머니청렴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운영비 사업내역, 그리고 시·군교육지원청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급식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를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무상급식비 지원 내역,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내역, 특수교육대상 급식비 지원 내역,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내역, 친환경 식품비 지원 내역, 급식관리 운영비 내역, 인건비 및 운반비 등 내역,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기구 구입비 내역을 2010년과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청사의 청소를 맡기는 용역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계약 체결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계획과 함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전문계고 학생 취업지원에 관련된 사업계획, 또는 기존에 추진했던 현황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의 장애학생들을 전담하는 학교 현황과 그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 현황과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구매물품들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서산·태안·당진 출신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예산 다루느라고 앞으로 이틀 동안 고생하실 텐데요, 저는 일차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다뤘으니까 지금 현안이 된 것을 한번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남도 내의 5세아, 5세아의 현황, 현황을 사립유치원,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취원 학생, 그 다음에 기관별로 좀 나눠주시고, 또 시·군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히 지금 어린이집에 5세아 무상교육 실시하고 관련해서 지금 충남에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지는 교육감의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 소위 사립유치원, 저희 교육감 사무의 하나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지와 관련 없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한다면 그 적정한 이유,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 요구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은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5년 전에 일선 학교를 떠났는데요, 교장으로서 정년을 마쳤는데, 그때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사용한 기억이 납니다. 전체 예산의 3% 내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지금은 몇 % 인가 모겠어요. 이 업무추진비가 교직원들의 복지 또는 운영위원회 등등 제가 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3% 예산 가지고 모자라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 주머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모 의원이 이것을 또 질의하고 또 자료 수집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옥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선 교장선생님들로부터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교과부로부터의 교장선생님의 입지를 그냥 옥죄고 있는데, 또 의원들만 해도 이렇게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충남교육청이 이전에 2011년도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따 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김종길 국장님, 김대홍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또 저 멀리 16개 시·군에서 오셔서 전부 자료 준비하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유치원 경영하시는 분들이 오늘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도청 예산안 심의 때도 오셨는데요. 이게 아마 참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김진환 위원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진환 위원님과 또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국비 62억, 도비 35억, 시·군비 83억 해 가지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가 지금 어린이집에 180억원이 지금 예산심의를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 고민하는 그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현장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그 예산 부분이 세워졌는지,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516쪽에 나와 있는 원어민 활용 지원사업에 있어서 원어민 교사의 국적, 자격증 그리고 이 분들의 시·군별 인원배치 및 예산현황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593쪽에 보면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하고 내용이 좀 중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의 취업현황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093쪽에 있는 그린스쿨사업 2개교 20억원씩 지원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린스쿨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내역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산서 169쪽입니다. 새터민 학생현황 그리고 성적현황, 그리고 문제아를 지도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내용하고요, 그리고 통일대비 교육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논란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NLL이 잘못 측정돼서 이런 포격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그런 내용이 돌다가 폐쇄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시대의 혼란 상황 앞에서 충남도교육청에서 통일대비 교육사업 가운데에서 우리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안보교육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그 편성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교육청 예산안심의를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각 여러 시·군을 통해서 선출되신 우리 교육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어서 본 예산안 심의과정이기 때문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또 한번 이렇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자료 요청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천안 출신 민주당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하고 다소 중복될 수 있는데요, 원어민 활용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22.7%로 증액됐는데 우리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에 더 해서 아까 국가별, 시·군별 말씀을 주셨고요, 인건비 지급기준 또 재직기간을2009년, 2010년 최근 2년간 주시고, 2011년 원어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계획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가 1,692억 6,628만원을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시·군 교육지원청별 사립학교법인 전입금 중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주시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미납액 징수율제고 방안까지 함께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 교육공무원 교육현황, 국내외 연수 포함해서 또 교육공무원 교육예산 역시 국내외 연수 포함해서,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감사관실 감사내역 및 처리결과,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랑 비슷한데 같이 더 해서 함께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 병설·단설유치원 현황하고 병설·단설유치원 원장님 최근 2년간 급여내역 그 다음에 병설·단설유치원 원장님 경력사항, 전직 공무원 여부 중심으로 경력사항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국가 또는 도교육청일제고사에 들어간 예산, 횟수별. 1회에 얼마 2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횟수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 예,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정도서 개발에 관련된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서산과 청양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인정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그 사유도 이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농업교과서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충남의 교육과 그 교육에서의 특별화된 어떤 교과서를 개발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를 설명하는 그런 교과서인걸로 보여 지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좀! 여기 있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902쪽에 관련된 건데요, 친환경식품비 지원이 19억 3,289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져 있는데요. 이 친환경식자재의 비용 3년치 그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56쪽인데요, 사립학교법인에 있어서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그 다음에 미납액현황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 자료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사립학교 교사 징계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0분 전 입니다. 자료 준비하실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12시 10분 전입니다만, 집행부의 자료 요구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 천안의 윤미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페이지 884쪽부터 887쪽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누구신가요?

담당국장님?

예산서 884쪽부터 887쪽 내용이거든요. 행정국장님 아니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대부분 시·군교육지원청의 공·사립유치원 종일반 1인당 지원액을 보면 공립은 36만원, 사립은 60만원을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유독 논산과 태안만 공립·사립유치원 1인당 지원액이 동일한 36만원에 책정이 되어 358명분의 차액8,592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페이지 94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령교육청 연차수당을 1일 산출기초 6만 2,460원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타 시·군은 1일당 연차수당이 7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액이 10만 9,540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발생한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임태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청남도 본청에서 국공립 5세 이하 어린이집 교육비 무상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5세 이하 유아 어린이들에게 교육비 무상지원을 하기 위해서 확보방안은 없는지 또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직접 답변 들어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 하십시오.

사립유치원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예산에 수립 한다 이렇게 돼서 이건 갑자기 저희와 연관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기본입장은 5세아에 대한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지원을 할 재원이 전혀 없고 또 이것은 만약에 거론이 된다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거론이 돼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재원을 확보할 방안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유아들이 참 평등하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김종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또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 시간에 여쭤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8일, 9일 도청에 관한 예산심의가 있을 때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이나 또 김기식 기획실장으로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민감하게 이게 오고 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결국 충남도청이나 또는 충남도교육청이나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지금 아주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충남 지금 도청에서는 지금 교육청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이게 협의가 잘 되고 하면 미끄럽게 나가는 부분인데, 충남도는 상위계층에 관한 30%, 70% 이하 계층에 관한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나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다 되고 있는데, 상위 30%에 관해서는 지금 충남도에서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그 내용은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책임을 지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MBC 앵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레이 그 곰이 서울대공원에서 탈출해서 돌아다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곰한테 한 마디 하고 싶다고. “그냥 도망 다니지만 말레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화두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상급식문제도 그렇고 또는 유치원 오늘 지금 여기 원장님들이 다 바깥에서 대기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 앞에서 결국 예산 돈 문제 아닙니까? 이 돈 문제 앞에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무슨 뭐 봉인 줄 알고, 이것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유치원의 상위계층 30%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8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한 80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교육청도 해라”, 도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충남도청 기획관리실에서 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죠? 그래서 저희 지금 예산결산특위에서 답답한 것은 왜 모든 것이 예산이 꼭 된 것처럼 심지어는 충남도청에서 무상급식 같은 그런 부분도 제가 바로 질의 했었어요. 그런데 기획실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5 대 5로 합의를 했었다” 물론 나중에는 “합의된 것 같다”, “합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리고 책임을 갖다가 지금 교육청으로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말레이시아 곰처럼 피해만 다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정말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없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도청에 엄연히 교육협력관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미리 저희와 실무진에서부터 간부진까지 사전협의가 됐어도 이렇게까지 당혹스럽고 돌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답답한 것이 여기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유아교육법 2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육에 관해서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 충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지금 김종길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부분 앞에서 결국 충남도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는 잘못 어떻게 보면 꼭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고, 도청 예산 심의할 때도 벌써 8일, 9일 날 와가지고 그 추운 날씨 이틀 동안 와 계셨고, 지금 오늘도 유치원 경영자들이 와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교육국장께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풀어 가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말씀대로 현재로는 재원 조달방안이 일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어떻게 한다는 방향도 지금 잡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도 교과부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나 교과부의 입장을 좀 얘기해 달라 하는 질의만 보낸 상태입니다.

참으로 참 안타깝다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산 이 심의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예산이 만약에 유치원 쪽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우리 김종길 교육국장의 말씀대로라면 충남도는 분명히 도교육청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관계된 그 지원금을 지금 세운 겁니다. 세운 건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충남도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되고요, 또 제가 지금 알기에는 유치원 그 사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예산안도 여기 살펴보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중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상보육 만 5세아 취학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좀 전환하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확실하게 논의도 안 된 가운데서 나온다는 그 자체도 심히 정말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갖고요, 중요한 것은 저출산 그 부분을 갖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걱정을 하면서 결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을 주 기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을 주 역할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주로 한 다음에 취학을 위한 그 마지막 단계 유치원의 교육을 거쳐서,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유치원에 지원돼야 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충남도청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에 있어서 상위 30% 그 학생들에게만 지원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치원의 정말 교육을 담당하는 그 부모들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유치원 운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열한 이 경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예산 이 부분을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병돈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군에 허가신청을 하면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에서 허가가 나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지금 무상교육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절차가 되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사립유치원은?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단서를 달았거든요. 뭔 단서를 달았냐 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사립유치원의 그 지원이 시작될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일단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유치원 그 예산이. 그러면 그 뜻은 뭔 얘기냐면요,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짜든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짜든 추경을 짜서 사립유치원도 균등하게 일반 유치원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균등하게 해서 그때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예산이 조건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협의나 상의는 전혀 없었어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추경이나 앞으로 그런 계획도 전혀 안 계시고요?

예. 또 이게 단지 사립유치원뿐이 아닙니다.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

우리가 도에서 유치원 그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달았죠?

예, 달았습니다. 16억 7,200만원 예산.

아니, 그런데.

예.

그 사립유치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그걸 사용을 하지 않겠다, 보류시켜 놓겠다 분명히 달았죠?

예.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걸 서로 대화한 일이 없다 지금 그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급식도 그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날 공개적으로 “5 대 5로 교육위원회와 충남도가 협의를 끝냈다. 그래서 지사님으로부터 그 전화를 내가 지금 받고 여기를 들어왔다” 이렇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어요. 어디로 확인을 하시나 확인을 하셔 가지고 “5 대 5로 합의된 일이 없었는데 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증을 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다시 그걸 “나는 전화로만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확실한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충남도와 합의된 그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발표를 해 주시죠.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4 대 6까지 이렇게, 3 대 7에서 4 대 6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된 입장이었고, 도에서는 5 대 5로 계속 이렇게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4 대 6으로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고, 다만 금주 내에는 어떤 방법이 되든지 양 기관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상급식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여기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예결위 위원장님 계시지마는, 이것도 합의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는 걸로 조건부로 지금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위원장님 이것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두 가지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결론을 사실은 져야 돼요. 어영부영 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끌려 나갈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합의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조건부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합의가 돼야 이 돈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예산 통과시킬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홍열 위원님.

예, 김홍열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10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정책관 정효영 정책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했느냐고 했더니 상의를 했다고 그때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상의를 했는데, 상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분명히 저 자리에 서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과 도청과 어디가 좀 엇박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실무진에서 혹시 그 상의가 됐는데 보고가 안 됐나 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상의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정효영 정책관을 좀 부르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어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본지침 변경내용은 공문을 제가 접수했는데 제가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네요? 그래서 2010학년도하고 2011학년도 내용을 보니까 2010학년도는 학교장 재량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학교 또 지역적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편성하게끔 돼 있고 2011학년도는 학급수가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똑같어,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떤 취지에서 2011학년도의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인가, 충청남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 어떤 의견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국장님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즉석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늘 장기승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기에서 논의 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지마는, 지금 그 예결산 운영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조건부로 통과를 시킨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어린이집 무상교육에 관한 이런 부분도 전부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회의를 과연 지속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일부 몇 분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답변은 해 주어야지.

그럼 답변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는 그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가 그 비율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 질의도 계셨고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내역을 각 학교별로 뽑아보니까 조금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또 금액이 전국적인 어떤 현상으로 비교해볼 때 금액이 우리 충남이 어느 정도 금액이 많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많은 것도 있고 또 적은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전번에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금년도는 어떠한 한정성을 두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뭐라고 그럴까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중앙부처의 지침인가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든 내용인가 그것만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계를 지은 건 나름대로......

충남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선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 전국적으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년 62세 단축된 것도 굉장히 애석한데, 지금 교장선생님들 현재 실정이 6개월 남는 사람, 1년 6개월 남는 사람, 2년 남는 사람, 원로교사로 또는 명퇴교사로 퇴직합니다, 상황이. 참 교장선생님들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통제하다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시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 사기차원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회의진행 방법이 있어서 질의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할 것인지 계속 혼동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회의진행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문일답할 수 있는 것은 일문일답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천 출신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노후교사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0년 이상 건물과 40년 된 건물을 합쳐보니까 384건물수가 나왔습니다. 많죠?

예.

우리 시설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건물이 30년 이상 40년된 건물을 놓고 어떻게 지내 왔습니까?

예,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건물은 건물구조별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과부라든지 지정해 줬을 적에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내구연한을 5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년 넘어간 건물들은 종전에 시설이 계속 증축돼서 연결 부분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 저희 교육과정 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실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내용하고 좀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또는 사항에 따라서는 개축을 같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축은 저희들이 그냥 개축을 하는 게 아니라 30년이 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개축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만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30년 이상 된 건물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라이프사이클에 의해서 건물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관계를 갖다가 보수할 적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본인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 쪽에서 볼 때는 교육청 건물뿐만 아니라 시·군 청사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콘크리트 건물은 50년까지는 괜찮다 라고 하니까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던데요, 다들.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

다 부서져 가는 건물에 도교육청이 돈이 남아돌죠?

돈이 남아돌지는......

지금요, 시설담당 과장님께서 시·군 교육청을 돌아다녀 보면 알겠지만 리모델링 꼭해야 할 데가 있고 안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건물과 40년 이상 건물을 보면 시설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과 저와 다른 의견이 되겠지만 지금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무상급식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노후 된 건물을 봤을 때 만약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났을 때 교육감이나 그 책임자는 어떻게 그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십니까? 한 번이라도 건설 쪽하고 상의를 하고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전점검을 했으면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 있죠?

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점검결과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40년 이상 된 노후 된 이 건물 있죠?

예.

384개입니다. 이 384개에 대한 노후건물 안전도 검사한 것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학교 통폐합 관련 실무자가 어느 분이세요. 학교 통폐합 실무자 어느 실과장님이세요.

제가 해당 국장입니다.

해당 과장님이시라든가 어느 과장님이세요. 학교 통폐합......

제가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현재 면단위의 초등학교가 심각한 문제죠?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를 폐교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하고 교사도 필요 없고요? 그죠?

예.

교사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통합시켜 줌으로써 학생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교육상 또 국가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교 학생이 22명, 20명, 26명 그런데 읍 단위, 시 단위 일개 반만 못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학교가 있으면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교장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담임선생님도 학년마다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학교라든가 교사도 있어야 되고 학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선생님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학교운영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졸업생 총동창회에서 그걸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것을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꼭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가 인재 양성하는데 교육에 큰 목적이 있는데 인재양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의 같은 학생들하고 통합을 시킴으로 경쟁을 시킴으로써 좋은 재목이 발굴이 되고 좋은 재목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빨리 통합을 시켜 주고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추진방책을 보니까 학부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다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소극적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예산을 절약하고 국가의 재목을 키운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면단위는 학생이 없습니다, 줄긴 주는데 학생이 없으면 학교를 폐업한다 말이에요, 존치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명분이 없어지지만 그때까지 갈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교생 20명이다, 22명 이건 말도 안 해요, 학생들도 한 학년에 3명, 4명, 5명 된다는 얘기인데 애들도 도시에 나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경쟁력을 갖추고 싶고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놔두면 이것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 학생들 방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란 말이죠, 교육의 장래를 책임지고 재목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통폐합 관계 해당 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 통폐합에 대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질 좋은 교육이라든가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예산절감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내세우면 교육이 꼭 예산하고 대비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면 아까도 서형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건물 하나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상황,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환경이 좋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학교 교자재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데 그런 걸 절감 그런데 써야 되지 않느냐 질 좋은 교육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다른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학교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침을 세우시겠어요?

그래서 통폐합 관계가 지금 우리가 1면 1교 주의라든가 그리고 한마디로 애기해서 도서벽지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될 요인이 있는데 그런 데는 예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그렇고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면단위에 젊은이가 없고 애기 울음소리도 없는 것 다 아는 사실이죠. 산아제한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육만큼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징계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징계현황을 받아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원징계현황,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받아 봤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교육공무원만큼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고 썩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단합니다. 사실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부지기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교원징계가 77명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77명이지, 드러나지 않는 부도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죠, 이런 선생님 밑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 진짜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 대해 앞으로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징계가 겉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하여튼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징계처분을 했는데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겠느냐 말이야,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느냐 청렴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랍니다.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로 나왔는데 충청남도는 제일 꼴찌라는 보도가 있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저도 충청도의 한 사람이고 또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하여튼 답변 좀 주시겠어요.

예......

예.

여하튼 답변 하나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무원징계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음주 같은 것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징계에 회부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인가 농지경작 직불금을 자기가 현지에 없으면서 그걸 받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음주였던 어떤 사고였던 우리가 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감사계라든가 각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숫자가 자꾸 증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중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했는지 그 자료가 없어요. 그거는 없는데, 아까 박찬중 위원님 보니까 시국 관련 교사들도 많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가 싶고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도 있고 노동 가입 관련 교사도 있고 이 선생님들이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재목을 키우는 공무원으로서 진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육자만큼은 진짜 썩지 않고 깨끗한 청렴한 공무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학생들도 징계 현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회의진행 과정에서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여성정책관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성정책관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고......

아니요. 지금 증인을 요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정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여기에 증인이 나와서 해야죠. 저 안에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책관하고 김홍열 위원님 하고 두 분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여기서 회의 진행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있게 되면 또 지루한 감이 있을까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 그런데 지금 밖에 있으니까요, 대화를 중단시키고 얼른 회의진행을 해요.

여기는 들어오셔야, 그러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라고 해서 출석요청 했으니까 대화 끝내고 그 다음에 둘이 대화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자리이석)

회의를 해가면서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을 떠나시면 어떻게 해...... 부위원장도 지금 없잖아, 임시의장이라도 잠깐 하고 계세요. 회의는 그렇게 하는 거요. 공무원들 계시지만 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지금 뭐하는 거요, 지금...... (위원장 착석) 성원을 시켜놓고 위원장이 떠나면 옆에 수석전문위원은 말이야 거기에서 각자 자리를 해서 앉히게끔 하는 그런 보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오. 이게 지금 뭐하는 거요.

여성정책관님 자리 같이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정효영 여성정책관님 출석요구를 하였으므로 교육과의 협의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예산결산특위에서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이런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을 이 자리에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어린이집 상위 30% 이 부분이 시·군비 그리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80억원이 지난 10일 날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통과가 되어졌는데 그때 질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하고 우리하고 약간 보육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도 우리한테 오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도 지금 벌써 3일째, 3일 동안 유치원 경영자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그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이 부분을 우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께서 과연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김종길 정책국장 하고도 함께 상의를 한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희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예결산이나 우리 도의원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김종길 교육정책국장하고 상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상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18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우리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하고 물론 중앙의 부처는 다 틀립니다마는, 충남도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저희에게 올리려고 하면 정말 여성가족정책관이 우리 김종길 교육정책국장하고는 최소한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오기로는요, 제가 지난번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자 저를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시려고.

아니, 잠깐만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저를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최소한 우리가 시골에서 잠자리를 잡아서 시집보낸다는 말이 있지요, 잠자리 잡아서. 잠자리 잡아서 시집보낼 때는 잠자리 꼬리를 자르면 거기다가 밀집 끈 하나라도 넣어가지고 날려보내는 게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보육시설 예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충남도 혼자만이 아니고 도내에 어린이집과 그리고 유치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그날도 지금 속기록 이것 하나만 제출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도 교육청과 함께 이 부분을, 상의하는 부분을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많은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고 할 때도 유치원에게도 이 예산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그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유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 과연 교육청과 그런 부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저희는 당연히 도의원으로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실무자들끼리, 저도 그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급하게 뭐 하니까 교육청을 갔다가 자꾸 말로서 몇 번 얘기하고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합의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저도 그렇고 물어봤었던 거거든요. 단순하게 무슨 전화 한번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합의되었다 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실무자들끼리 이런 저런 오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비예산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답니다.”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답변을 보시고 질의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답변을 드린 게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었으면.

이봐요.

이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관!

여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거예요. 위원장님!

예, 가만...... 지금 정책관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일들을 비춰봤을 때는 좀더 겸손한 마음에서 정중하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지요. 어떤 본인이 언짢게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을 정중하게 답변하시고 참석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위원님들의 물음에 정중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좀 흥분을 자제하시고 여기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흥분을 들으려고 모인 도의원분들이 아니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곤파스 피해라든지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을 때 도청 앞에 벼가마 쌓아두고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아이들도 가르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의 어떤 가운데서 예산을 갔다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비가 35억원이, 그것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그 자녀들에게는 안 들어가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분들에게만 예산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유치원의 부모들이나 유치원의 경영자들은 당연히 이 부분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공식적이 되었든, 비공식적이 되었든 정말 도의 재원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책임성 있는 국장분들 하고는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그런 부분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실무자들끼리 해 가지고 중요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과연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글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요,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관님!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하튼 정책관님 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조율한 일은 없지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가십시오.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도의원님들 간에 좀더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다들 서로 현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통칭되는 영유아교육, 영유아교육법이 아니라 뭐죠?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이걸 실시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계획을 잡으셨지요. 지금 교육법에 의해서 영유아교육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장관이 정하는 소위 말하는 양쪽의 규정이 다 비슷한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22조에 보면 2항에 따라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조치가...... 맞지요?

예, 22조 23조.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예.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조항에 보면 1, 2, 3항을 제4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법에도 똑같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이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걸 령 4조에서, 양 쪽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규정을 각부 장관들이 보육시설에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또 교육감 사무인 유치원에 관해서는 내내 똑같은 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법규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쪽 것은 지침을 봤는데 소위 장관 명령이죠.

예.

이쪽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 순차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건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게 없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 영유아보육법 제35조 하고 시행령 23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24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갖고 있느냐 소리가 아니고요, 이 사업예산을 설계할 때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장관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70% 이하 등등 주어졌다 말이에요.

예.

그걸 교육감이 장관의 명령을 마구 무시해서 실시할 수 없다 말이에요.

예.

지사도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장관의 이 지침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예, 보건복지부장관의 그걸 빨리 좀 봤으면 싶고요, 그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예,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것을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명 위원님! 우리 정책관님 앞에 모셔놓고 어떠한 질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서로 쌍방의 이야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제해 주시고, 직접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을 미워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일 날 질의를 했을 때 도 교육청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지금 보니까 정책관님께서는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하면서 말끝을 흐리면서 그 후렴에 “실무자끼리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치원 예산은 국비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렵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요청을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뻔히 말썽이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증인요청을 했던 것이지 다른 사심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그날 좀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 아무튼 그 부분은 서로 수신하고 송신하고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금 출석하신 정효영 정책관이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개념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신 게 선서하고 하신 게 아니니까 증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의회 규칙상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그것 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자꾸 돌아가서 도 예결위를 하는 것처럼 정책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정책 가지고 질의하려고 출석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날 증언이 거짓이냐 사실이냐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출석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지금 질의하면 아마 오늘 이 교육청 예결위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전에 대답한 거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 간에 서로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때나 지금이나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시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으면 선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동료 김홍열 위원님 입장이 참 난처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김종길 국장께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논의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전혀.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확인을 했었다는 거예요. 혹시 논의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의된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관해서.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거짓이 아닙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면요,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도 우리한테 오고요. 만약에 교육청 직원들도,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까지 올 정도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이면 충분히 논의가 된 거지요. 이 내용 보고, 이게 국어학적으로 볼 때도 이런 것 보고서 명확하지 않으면 뭘 보고 명확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이 자리가 이미 집행부에 대한 도청에 관한 예산 심의가 끝났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또 본회의까지 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은 교육청 하고 논의된 바가 없는데 여기 논의된 것처럼 이런 말을 한 게 사실 맞지요?

위원님! 지금 분명히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80억이라는 그 예산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교육청 하고 협의가 된 것처럼 해서 아니면 설사 협의가 안 됐어도 교육청과 그 협력을 통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조건으로 그 예산이 통과가 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이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모시고 이것저것 질의하려고 자리에 모신 건 아니니까, 정책관님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시던 과정이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세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상위 30%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하는데 법률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겁니까?

그것이 교과부에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부할 때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하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해 줘도 교육청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겁니까?

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의 전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질의를 해 봐야지요.

그러면 교육청에 재정이 있어도 교과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못 하는 겁니까?

첫째 재정도 없지만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서 오셔 가지고 충남도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은 재정이 없다, 그러니 충남도에서 교육청에 재정 좀 지원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유치원도 실시하고 쉽다 하는데 교과부에서 이거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실시할 수 없다는 거지요?

현재의 입장은 그렇고 그것은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검토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검토할 내용입니까?

저희하고 교과부가 같이 검토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충남 도교육청에서는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검토한 결과에 따라.

교과부에서만 그게 저희가 어떤 법률적인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교감이 되고 얘기가 잘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의사를 밝히는 검토의견을 낼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남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다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과부에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5세 전면 무상교육 문제는 충남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교과부에서 판단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만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 재정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자료를 내일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왔는데요, 저는 오늘 받아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불용예산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아시지요?

예.

2009년도 불용액이 880억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예산이 330억이었습니다. 2010년도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2010년도 불용액이 얼마가 될지,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요? 모르실 겁니다. 아직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보면 2009년도 인건비가 1조 1,871억원이었고요, 2010년도는 1조 2,438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2011년도 인건비는 1조 3,156억원입니다. 2010년보다 얼마가 증액됐느냐 하면 71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날 답변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교육청 인건비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전에는 학급당 교사수를 산정해서 줬는데 지금은 학생수당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9년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렵지요?

2009년이요?

예.

약 3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 비슷한 숫자입니다.

2011년도는 몇 명입니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비슷하겠지요?

예.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서면요구 자료에 급식관련 예산 자료를 넘겨주셨습니다. 2010년도 급식관련 예산이 702억원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624억원, 해서 88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를 보니까요, 급식 관계자 인건비가 약 2억원이 줄었고요, 급식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약 75억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이 약 15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급식을 실시할 기본조건, 환경은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그 문제는 줄은 것이요, 기본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이렇게 됐고, 추경에 또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갖춰야 될 것은 많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것만 계상했다는 겁니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족 예산 추경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추경 때 얼마나 이게 증액되는지 본 위원 볼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급식과 관련된 환경개선 시설을 구축하는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도와 교육청 사이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분담 문제로 아직 많은 갈등도 있고 합의가 안 되고 있지요?

예.

충남도에서는 5 대 5로 하자, 교육청에서는 안 되겠다 충남도는 6을 부담하고 우리는 4밖에 못 하겠다 이 입장이지요?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지적한 대로 2010년보다 2011년도 급식 예산이 88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와 교육청 간에 5 대 5로 분담 비율을 정했을 때 도교육청이 부담할 액수는 4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2014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185억, 액수가 좀 많아지지요?

예.

도의 증가 비율보다 교육청의 증가 비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했던 앞으로 추세가 급식과 관련된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데 이 줄어가는 예산을 반영한 수치입니까?

시설과 환경조성 면에서 반드시 계속 줄어간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식 관계자 인건비는 좀 늘어날 수 있겠지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늘어나겠지요? 한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이 2009년도 불용액 880억을 얘기했고, 인건비 330억을 얘기했는데 충남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불용액 예산을 보면 많을 때는 1,200억, 적을 때는 600억인데 2010년도 불용액 한번 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비 40억 플러스 5세아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70억 결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불용액 관계는 죄송스럽지만 전체적인 예산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국장 답변 하십시오.

지금 불용액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 구조상 우리가 회계연도를 1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예산 구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 구조상의 문제점이고......

예산 제도상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산 불용액이 많은 거는 예산 구조상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고, 그러면 2011년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년 예산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다 보면 절감 분을 당해 예산, 당해연도에 반영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잡아 놨다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번에 다른 사업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그게 허락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보다 올해 예산이 718억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연봉이 1억짜리인 교사 수가 718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도의원들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교사가 1,400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비정규직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4,99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이 작년도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인건비는 더 쌀 텐데, 그러면 약 2,000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비정규직도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물쩍 답변하시지 말고요......

아닙니다. 그건 자료를 드려도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직원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도 못 주는데 그 자료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 자체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을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분들을 배려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분들 현안부터 다룬 다음에 나머지를 다루는 것이, 그 분들도 듣고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과정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 분이 지적해서 그 문제를 다루면 다행히 좋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우선 질의 먼저 하신 분들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니, 먼저 답변하시지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명노희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의 신청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3일째 이렇게 나와서 있다는 것이 저희도 힘들지만 저 분들 저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분들이 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도 집행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뭔가 대안적인 부분, 저 분들의 삶의 근본을 지키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절박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김용필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명노희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한것에 동의합니다.

김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부담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그 다음에 첫 번 질의하셨던 분들 그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당 100～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시범학교 선정 평가결과 학력신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선정 안 된 시범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학교의 목적은 예결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학력신장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과 관련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학력신장이 초점은 되겠으나 연구학교라고 해서 당해연도 연구를 모든 영역별로 해 보니까 모두가 학력신장이 됐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구학교 운영비는 도 지정인 경우 교당 500만원, 시·군 교육지원청 지정인 경우에는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뿐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교재·교구, 도서구입, 교육자료 개발 이러한 등등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226개교 도지정 및 교과부 또는 타 기관 요청에 의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50개의 도 지정 및 교과부, 타 기관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학교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교사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승진 가산점이라든가 등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경쟁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모로 볼 때 연구학교 개수가 너무 많다, 너무 산만하다, 이러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연구학교를 선정할 때는 도 단위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자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예산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위 30% 소득수준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16억 7,200만원을 반영, 금요일 날 예결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아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아에 대하여는 보육료 지원 계획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대한 답변과 비슷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교과부의 지침을 현 상황에서는 그것도 법규정의 성격을 똑같이 지녔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이에 대한 어떤 행정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 이런 것과 저희도, 제가 전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교육청도 이 면에 무관심하거나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지침이 이러니까 안 된다라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돼서 복지차원으로 전부 혜택을 받으면 좋다라는 데에는 동감을 하는데 일단은 중앙정부의 기본지침에 엄격하게 나와 있고 또 둘째는 재원이 부족하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적인 말씀은 도교육청 입장에서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그런 문제, 또 저희가 이런 가능성이 어느 범위까지 지침의 변화 가능성이나 각 시·도의 요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교과부와 더 상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민주당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요, 유아교육법 24조 읽어보셨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유아교육법 24조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지침이 없어서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법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딱 법에, 아예 다른 0세부터 몇 세도 아니고 딱 지정해서 “취학직전 1년 아동은 무상으로 하되” 이렇게, 그런데 법에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규정이 중앙 규정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으시고요, 지금 사실 도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 제 생각으로는 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와서 만 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협의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먼저 도를 찾아가서 협의를 먼저 시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립유치원 아이들, 또 어린이 교육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도와 협의했어야 되는 거지 도가 협의를 안 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직무유기입니다. 교육청이 그 어린이들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도에서 아직 협의를 안 해서 우리가 시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도 전혀 의지가 없으세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취학직전 1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추운 날씨에 유치원 원장님들이 수십 명씩 와서 며칠씩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예산이 안 됩니다, 또 규정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시고요, 법령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저 밖에서 기다리는 원장님들도 만 5세 취학직전의 아동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 자료를 보니까 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니까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24조 4항에.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도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자체와 도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든지 아니면 도 관계자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게 교육행정 영역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을 가지고 밀접하게 협의는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그럼 계획은 있으세요? 앞으로 5세아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플랜은 짰습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현재 상황은 교육부 지침에 따르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아니, 아까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획을 짜서 적극적으로 교과부에도 요구하고, 또 재원을 분담하는 지자체한테도 먼저 이렇게 도와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논의나 건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플랜도 없고, 또 그렇게 협의한 적도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홍성의 유기복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진짜 답답해요. 그렇게 여태껏 도청과 소통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극적이고, 또 아까 정효영 정책관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했어도 비공식으로는 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비공식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상관에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정책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우리 정부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소통도 안 되어 있고 적극적인 자세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나와 있는 분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책국장님은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대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되겠냐 말이지요. 공직자 자세로서는 진짜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유병돈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세 가지로 대두가 됩니다. 첫째는 무상급식이 도와 조율이 안 되었다는 문제, 두 번째는 영유아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금 사립유치원과 사립유아원, 일반유치원 문제가 도와 조율이 안 된 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도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원만히 해결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금요일 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위원회가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경기가 어렵고, 이런 어려움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챙겨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런 답변을 듣고 오늘 교육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떠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관련국장님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가만 있어요.

지금요, 질의 안 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쪽에서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도 좋습니다만, 영유아에 대한 그 문제를 끝낸 다음에 불용액 말씀을 하십시오. 영유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추가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4조를 제가 봐도 교과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26조를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면 도청에서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사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준다고 했으니까 그 쪽으로 돌리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가? 그러니까 도교육청 쪽으로 지원했을 때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첩되는 것이 가능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규상 내용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교육비라는 용어가 아니라 여기에는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면 안희정 지사님께서 방법은 참 착상은 좋았습니다. 앞으로 3년 내지 길게는 5년 안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무상급식에 유아들의 무상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먼저 선수를 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파열음이 많이 나오는 건데 지사님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지원 해 줬으니까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유치원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

지사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교육 쪽으로야 대단한 혜택을 받는 건데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비문제가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 외의 과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려나요?

그것은 학비하고는 좀 해석상으로 금방 단언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침착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보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원체 성격이 급하시다보니까 제가 존함을 불러서 발언권을 드리면 되는데 그냥 존함 부르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발언을 안 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발언 안 주었다고 하시니까 저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모 위원이 끝맺자는 결론을 내셨잖아요?

예.

나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못 알아들으세요?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 먼저 기회를 달라고 했었는데. 자,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일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금산 남일중학교 매각현황, 금산 단설유치원, 그리고 2008, 2010 학부모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2008, 2010 금산군으로부터 교육경비로 지원된 현황 아직까지 이것이 안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해 보시고 왜 아직까지 제출 안 해 주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료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남교육청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위반사례 통보내용과 조치현황 제출, 아직도 도착 안 했습니다. 또 금년도 지역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육가족 한마당 현황과 지원 예산내역 이것도 아직 도착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역 시장·군수 학교특강 현황 이것도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중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7개 학교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천안의 A고등학교를 비롯한 충남지역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5개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회비 등을 내고서 2개 학교장이 한도 3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선물을 직무관련자에게 건넨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결국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쌈지 돈 쓰듯 개인용도로 사용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우리 도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학교장 업무추진비 계상기준이 광역 타 지역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학교장 업무추진비 과다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과다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환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모 일간지에는 신문사설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행 끊자.”라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몇 몇 학교에 국한된 일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며 또한 학생복지분야에 우선 반영해야 마땅한 동시에 그 사설신문에 제7조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를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조비 전별금 등을 사용했다는 것과 감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장과 함께 매월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에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의 사설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 충청남도 모 현직 중학교 교장이 아마 이 교장선생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모 신문에 억울함에 가까운 기고를 하였습니다. 그 기고는 “학교장 업무추진비 확대 해석에 유감이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교장출신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만, 몇 분이 계셔요. “실로 난감하고 어처구니없는 심정을 가눌 수가 없다, 그리고 위원회의 지적내용은 2008년도의 내용에 지나지 않으며 2009년도 이후로는 그나마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모 관련된 교장선생님의 억울한 기고입니다. “이러한데도 마치 교장들이 철면피한 욕심쟁이이고 공사도 구별할 줄 모르는 두들겨 패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며 몰지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울분을 토했습니다. 학교는 전국교장협의회가 보내는 공문에 공적으로 업무처리를 했을 뿐이지, 사적인 단체라면 개개인 교장들을 나무라기 전에 전국교장협의회가 회비납부 관례를 바꾸도록 공문 지시를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올시다. 제 자료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년도 회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여주며) 여기 있습니다, 기본 지침이. 결과적으로 동료의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모 사설의 지적에 의해서 일단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 시인이 뭐냐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내용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교장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국민의 혈세를 교장에게 과분하게 지급되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중·고등학교에 20억 9,000만원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정산이 또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 면장 사무관은 업무추진비가 연 6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미만이 초등학교 교장이 280여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2,000만원을 타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129명이나 되고, 중학교 67명, 고등학교 64명 여기에다가 2,000만원～3,000만원까지 수령해 가는 초등학교 교장이 5명, 중학교 교장이 6명, 고등학교 교장이 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3,000만원 이상 수령해 가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기관운영 추진비가 초등학교에는 27억, 중등학교는 11억, 고등학교는 11억 6,000만원이 기관운영비로 업무추진비로 사용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은 아시겠지만 직제급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직무 수행경비에 필요하고 직원 사기진작, 그리고 기관장 섭외 항목에 사용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산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방문객 접대를 위한 음료, 차 구입, 또 교직원 협의회, 교내장학금협의회 차, 음료, 또 학부모협의회 식사 및 다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비 이것도 식사, 차, 다과 제공, 기관운영비 관내기부단체협의회 납부, 격려금 교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각종 해당 격려 유관기관, 경조사비 교직원 또는 교직원 애경사 이와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히 이번 기회에 감액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냐면 초·중·고등학교 통합적으로 합쳐서 50억입니다, 50억. 이 50이라는 것이 차, 과다, 다과, 접대비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삭감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추진업무비로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가 1억 7,000만원, 중등이 8,500만원, 고등이 1억 8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조정 업무추진비 총 76억원입니다. 이 사항에서 2010년도 급식비 미납학생이 한 1만 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9억 6,700만원을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그리고 말썽 많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이 미납학생 급식비 미납액에 전용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관계 때문에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추진 배정비율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 도와의 형평성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예산형편상 그렇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걱정해 주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책별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이 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가감을 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열거해 주신 바와 같이 기관을 운영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원, 어떤 협의회라든가 학교운영경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과류 구입이라든가 많은 기관운영비 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관계는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 지정을 받는다든가 학교의 특수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별로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말씀 올린대로 나름대로 금년도에 변경된 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는 사례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드렸는데 자, 봅시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충청남도 공립학교 규칙 제38조를 볼 것 같으면 「(개산급)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해당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게 직책급 업무수당비입니다. 다만, 제1항 제1호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도 안내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물품을 산다고 할 때는 간접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가정부에 국가의 예산이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게 되면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공무원 충청남도 공립학교 규칙에 의해가지고 지금 정산서를 제출 안 하는 곳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모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많이 요했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감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비 미납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예산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무상급식요, 아마 세상의 이치에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수없이 많은 설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이치 중에 지면을 빌어 뜻을 헤아리고 싶은 이치가 있다면 바로 참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를 참는 것과 시간을 참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를 외치던 재빠른 판단을 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후에야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느낌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국장님의 9월 20일자 모 신문의 아침마당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문은 각자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급식문제로 인해서 빨리빨리 서두르는 편과 그래도 찬찬히 생각해 가면서 하자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단숨에 해결을 보려고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차근차근히 하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용재원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충청남도청의 가용재원은 2조 8,900만원에 달합니다. 충남교육청의 가용재원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4,270억으로 나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라든가 이것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는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삼칠제냐 사육제냐 오오제냐 이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모 실장에게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했더니 50 대 50으로 돌아간다고 하길래 제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잘못 받았다.”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언론과 같은 매체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마 아시겠지만 만약에 도청이 60% 교육청이 40%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에는 총 금액이 1,049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이 40%다 도청이 60%다 하게 되면 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60%면 2014년에 육백 몇 억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4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180억이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40 대 60으로 해도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저는 편견이 아니고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 부교육감과 같이 아침 조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타결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 71억도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하고 도지사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서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동료위원에게 발언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형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장시간 모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2011년 인정도서 개발예산을 서면자료로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부 위임업무로 인해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탐구와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인정도서 심사 등의 업무로 인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2011년도에 보면 교과부의 교과서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검인정 도서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하도록 하여서 1억 9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개발비용이 여기에서 보면 권당 5,000만원 곱하기 2권 예상 해 가지고 플러스 기타비용으로 했는데요, 이게 각 교육지원청 별로 예산이 배분이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로 아까도 서산하고 청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청양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구영모입니다. 전번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청양교육지원청하고 서산교육지원청의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탐구 교재로 자체 개발해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1학년도 1학기용은 2010년도 예산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내년도 2학기 도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금회 본예산에는 미계상 하였습니다.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 이미 본예산에 반영을 해줬는데 왜 따로 누락이 된 거죠?

이미 1학기용은 지금 완전히 개발을 해서 수정보완해서 내년에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고 2학기용은 지금 거의 다 개발을 해 가지고 인쇄만 하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지원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학기 관련되어서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다른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내년도 학기 관련해서 아이들 수업하는 부분에서는 교과서 제공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각 도 교육청 주관해서 전국단위에 인정도서 개발한 현황은 없습니까? 타 시·도 교육청은?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사항은 말씀 못 드려도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주관으로 따로 인정도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있고 금년에 다섯 개 종류를 개발을 했습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와서, 2010년도에 인정도서 개발 4권을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는요?

두 권 정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2010년도에 인정도서를 개발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2011년도에 개발할 관련된 계획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인정도서 개발한 현황 2010년도 것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nb sp;지원청, 산하기관 관련된 청소용역 계약현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각 교육청별로 여러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연기하고 부여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자활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혹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아세요?

그 관계는 행정국 소관이라......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자활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자활 활동을 돕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각 지역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고 그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대부분 수행하는 업무가 청소업무하고 고물이나 가사·간병 도우미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에 관련되어서 청소용역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요,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연기, 부여, 예산을 뺀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각 지역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평생학습수련원이든 임해수련원이든 각 기관에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사업과 연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더 검토를 하시고,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청소 용역을 조금 조금씩 주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1차적으로 이분들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돼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네트워크의 한축을 잡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수학교 현황과 생산품 현황 그리고 교육청 구매실적 자료를 봤습니다. 나사렛새꿈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편성되어서 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나머지 천안, 공주, 서산, 아산, 보령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학교기업으로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겹치는데요, 빵이라든가 비누, 콩나물, 공예품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요, 이 다섯 개 학교가 사회기업으로 다 등록되어 있나요? 국장님, 등록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각종 인터넷 판매하고 지역사회 관련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고 판매현황은 보고되어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교기업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생산물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책이 일방성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은 해 주고, 그 생산된 품목들을 가장 먼저 구매해 줘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난 삼사일동안 직업교육박람회를 해서 여기서 판매코너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홍보 차원에서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연중으로 교육청에 여러 가지 방문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단위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부모들 초청으로 강연회도 하고, 각 교육청 단위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기업으로 등록해서 만든 이 생산품 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구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부분으로 뭐냐면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무슨 작업장 만들어 주고 막 예산은 다 지원해 줍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품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안 해 줘요. 법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청소용역하고 비슷한 맥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한테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출신 이진환입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구 한 것 중에서 어린이집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만 자료가 제대로 나왔고 체육고등학교는 이게 뭡니까, 이게? 충남체육고등학교 훈련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84개 정도 되는데 100%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는 서해삼육초등학교, 계광중학교, 둔포중학교, 건양중학교, 서해삼육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 공주영명고등학교가 그나마 100% 가까이 됐네요. 건양고등학교, 논산여상고, 서해삼육고 11개뿐입니다. 100% 법정부담금 낸 학교가. 그 다음에 50% 이상 되는 학교가 공동체비전고등학교가 그나마 들어가서 50% 이상 되는 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법정부담금 50% 이상이요. 그리고 10% 미만이 42개 학교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니까 공주북중학교는 100만원, 원이중학교는 12만원 2010년도에 법정부담금 낸 겁니다. 예산중학교 97만 8,000원, 용강중학교78만원, 광흥중학교 58만 5,000원, 광시중학교 70만원, 대흥중학교 60만원, 서해중학교 70만원, 보령정심학교 80만원 이게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사립학교분담금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행정국 소관입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거? 대책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00% 납부하는 학교가 아까 죽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또 뭐 10% 미만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립학교에 법인재산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를 볼 때 역사적으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오면서 법인 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인재산을 우리한테 인가를 받을 당시에 그 재산 구조가 전에 임야라든가 전, 논밭, 그 다음에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 구조 상황이 어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립학교에.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0%를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프로테이지는 전국에서는 상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게 상위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타 도가 우리 충남보다도 굉장히 더 열악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0.5%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교 인건비 다 대주고, 시설해 달라면 시설 또 다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학교재단에서 아무리 성의가 없어도 돈 100만원도 안 내는 이런 학교를 인건비 지원해 주고 시설비 지원해 주면 도대체 충남교육청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건비는 다 대주지 않습니까?

예, 대줍니다.

시설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법정부담금 100만원도 안 내는 학교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고등학교만은 비율을 높이고 있고 앞으로 향상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특단의 조취를 취해가지고 법정부담금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100% 다 내는 학교하고 10%도 안내고 학교는 차등을 둬서 이걸 해야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휴, 이거 큰 걱정이네요. 반수 이상이 10% 미만이니 이걸 어떻게 저기하신데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도 위원님들이 오래하다 보니까 밖에 유치원 관련해서 얘기가 진행되다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답답한 일면에 있네요. 아까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가 와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보육법에 따르면 보육법에 이 지원에 관해서 시행령에 명쾌히 나온 것이 구체적인 실시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문화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자체니까 국가가 즉, 장관이 문화복지부에서 못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규정을 얘기해서 아마 그런 규정으로 이번 예산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국가 따로 지방 따로 분리해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소위 법률로 해석해서 and 규정이냐 or 규정이냐 이러는데 이건 and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분리해서 해석하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4월에 만든 아이사랑플랜이라는, 여기에 뭘 참고를 했나 했더니 여기 34쪽에 있습니다. 34쪽에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하고서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11년에는 모든 만 5세아에 대하여 무상보육료를 지원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예산 조치를 한 모양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순 장관의 2009년도 당시의 앞으로 향후 플랜, 제목 그대로 어떤 장관의 정책의지지, 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행령에서 말하는 것은 장관의 정책플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장관이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인 장관의 훈령도 아니고 그냥 정책플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조치를 했다면 지금 법규에 적절치 않은 예산인가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되는 게 이게 현안이 되다 보니까 치밀하게 분석들을 안 하신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시행령만 있는 게 아니라 법에는 순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아예 장관령에 이 구체적인 실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명쾌한 이 법령은 양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성실히 따라야 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들 현상만 가지고 설왕설래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충남도지사께서 이걸 국가의지보다 더 빠르게 이끌어 낸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박수칠 일인데 이게 조용히 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용치 못하고, 더군다나 양 법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이게 과연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닌 거라고 교육위원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모두가 충남도라는 양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 도의원들 계신데 이 교육에 관한 것은 거의 다 국가정책의제입니다. 사실은 지방정책의제가 거의 없습니다. 무상교육은 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구난방으로 될까봐 이미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사실은 명쾌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해서 정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그것 관련해서 성실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충남교육청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관행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아까 모 의원이 얘기하듯이 서로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소위 교과부나 아니면 복지부장관이 이걸 빨리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충남만 할 일도 아니고 경상남도만 할 일도 아니고 제주도만 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여건이 좋은 데는 서울이나 경기도겠지요. 여기만 실시하고 충남은 실시 않는다면 지금 이 현상이 중앙부처에 가서 지금 시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단지 충남이라는 이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 의사당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예견해서 우리가 항시 법을 정하고 우리가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명쾌히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있어 봐도 밖에 계신 분들이나 오늘은 안 왔지만 어린이집, 소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도 이게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지금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중앙부처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건데 우선 법령상으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안에 따르게 아예 명쾌하게 명문화 돼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우리 충남만이라도 할 수 있게 안을 줘라 해야 맞고,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고, 다른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게 최 선행 되어야 될 예산조치라고 본다면 교육감과 도지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소위 해당 장관한테 충남만이라도 시범실시 하자, 최소 시범실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걸 서로 기관대립이 되고, 위원 간의 대립이 되고, 또 보육법 산하 기관이나 유아교육법 산하 기관이나 이 기관들 간의 대립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곧바로 이게 신문지상에 나갔으니까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아니지만 과연 도지사가 제가 분석한 게 틀리고 도지사가 실시해도 좋다고 본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못 하고 있고, 결국은 거의 아마 전원이 보육시설로 갈 겁니다. 보육법 산하 시설로 가면 결국은 교육감 내지는 교육청에서는 예산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시장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20～30만원이면 지금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다 몰려갈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해 볼 때는 한 쪽에 다 세워도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히 하고 앞으로 가야지, 지금 누가 예산을 조치해야 되냐보다도 선행, 이 부분이 완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다면 교육감과 도지사가 정말로 우리가 시범실시라도 해 보자, 여기 위원님들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숙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숙의과정 속에서는 우리 충남도지사가 좀 몇 가지 그런 면에서는 해태한 것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다만 엊그제 예산조치, 부관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 관련해서는 어떤 여건이 제반 여건이 된다면,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 법상 문제도 없고 한다면 교육감과 도지사가 충분히 숙의해서 향후 추경예산에라도 조치한다는 그러한 정도의 선에서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예산 내용을 오늘 협의 내용을 토론 내용을 그렇게 달아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실무, 소위 양 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상 속에서 제시하는 걸로, 물론 본회의 전에 한다든지 본회의 중에 처리한다든지 이런 과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며칠 동안 충분히 고민해 본다고 해 봤는데 저도 대책이 없어서 이 서로 간의 갈등은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해서 법규 분석 중심으로 해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양 기관 모두가 지금 실시는 정리해 보면 법규상 문제가 있다, 그 점은 눈에 보이고요, 이것들이 제가 검토가 부족하다면 실시할 수 있는 더 세부적인 검토가 나온다면 그 실시는 양 단체장이 숙의해서 두 가지, 소위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이 양 쪽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논의는 지금 너무 늦어지는데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발언을 자제하고 들여다본다고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을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겁니까, 대안을 제시하신 겁니까?

지금 양 기관이 있으면 이게 분명하게 얘기가 결론이 나는데 저 쪽 기관이 여기에 없으니까, 도가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 저기로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그 쪽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그대로 화두로 던지고, 도 집행부에는. 우리 집행부는 지금 이 예산을 짤 때 이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가용예산 중에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치를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 내지는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없는 사항인지만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청이 없고 저희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변명으로만 또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저희 어려움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아교육 학비 지원 대상의 범위 선정이라는 규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가구유형,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게 법 시행령 제31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과부와 우리 도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기획재정부라는 또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돌발적으로 나온 이 문제를 단순하게 짧은 기간에 어떤 단언을 내린다는 것은 극히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도청의 2011년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는 57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도비는 16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군 경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서만 87억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짧은 기간에 어떻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대통령령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이나 법에서는 기획재정부 내지는 교과부가 협의해서 실시한다 했지만 시행규칙에 교과부 시행규칙에 보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역시 보육법에도 보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양 체제가. 양 체제가 그대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 안 계시지만 제가 질의 드린 거라고, 우리 도 집행부에는, 도지사나 우리 도청에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던진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 출신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충남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의 복지지원 현황을 보면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장항에 조선고등학교가 있죠?

예.

그 고등학교는 혹시 왜 빠졌나요? 이유가 해당이, 대상이 안 되나요?

대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간단하게, 제 얘기만 들으세요. 대상이 되는데 우선 공주생명과학고하고 충남해양과학고만 선정하고 2011년도부터는 대상이 됩니까?

뭐, 지원대상은 해마다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입국이죠?

예.

장항공고, 장항농고가 시작돼서 그 이름이 장항농공고로 되고 장항공고로 되고 이름을 바꿔서 충남조선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말만 조선고등학교지 실질적으로 장항조선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배를 만들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줍니까?

뭐 충분히 줬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갖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을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당진교육청에서 몇 가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공산집단에 의해서 해병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2명이 죽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상 그 교육에 대해서 과거 6·25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안보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사회교사들에게 이러한 통일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별도의 위탁교육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교육연수원을 비롯해서 연수 프로그램에, 그 연수 과정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통일부 내에 통일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사회과 교사들의 100%는 아니어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어도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또 일반인, 통일부의 교육을 각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통일부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키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검토 자료를 보면 통일대비교육사업으로 작년도에는 3,078만원이 증가한 1억 178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터민 뭐 어쩌고 어쩌고 나왔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좀더 통일교육을 학생들에게,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인정교과서 같은 걸 만들어서 획기적인 방향이 제시돼야지 않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저, 국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70년대에 ‘자유수호의 길’이라든가 ‘승공통일의 길’ 이런 책자 들어본 적 있어요? 교과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들 가르쳤어요, 아니면 그냥 듣기만 했어요?

예, 교육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그 내용이 대개 뭐 들었습니까?

뭐, 통일교육 내지는 국가관 교육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통일에 관한 것을 냈는데 저는 오늘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을 이걸 당진교육청에서 받아봤을 때 여러 가지 잘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보통 민주평통 또는 재향군인회, 이런 쪽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하고, 또 민주평통에서 학생들 동원하라니까 동원해서 그걸로 해서 통일대비교육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 서천군 협의회장이고 본인이 현재 통일부 교육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해서 20년 동안 통일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연평도 이 사건 이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문제도 변화가 와야 된다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통일교육에 대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개발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심층적인 연구과정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아, 있다고요? 좋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다른 어느 도보다도 충남이 통일을 대비 위한 프로젝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소방시설 관계와 건물 담당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소방시설을요, 제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학교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 자료, 이 2009년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소방서 검열을 시·군소방서로부터 받았습니까? 이 자료는 교체 현황이니 뭐니 다 공사 내용에 뭐 뭐 뭐 공사인 뭐 뭐 소방펌프 교체, 뭐 옥내간선 교체 공사 다 한 걸로 돼 있어요.

소방서의 어떤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각 기관의......

제가 우리 국장님 그렇다면 제가 시·군소방서 서장한테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2009년, 2010년의 소방시설 보수현황, 소방펌프 교체현황일, 본 위원장에게 이 자료가 왔는데 시·군소방서에서 검열을 철저히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교사의 건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건물을 20년, 30년, 40년 건물을 아무리 봐도 국장님, 지난번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지진이 났다, 지금 우리 학교 건물 지하가 있는 것이 대개 몇 학교 있습니까?

지하가 있는 학교는......

드물지요?

드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에 우리 충남도내의 학교 건물을 좀더 우리 국장님,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또 제2의 연평도 사건이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났을 때 그 초·중·고 학생들을 대피를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예, 걱정이 됩니다.

예산 때문에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참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거의가 무상급식 가지고 하루 종일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건물이 이렇게 30년 이상, 4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아까 그 과장께서 30년 된 건물, 40년 된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그대로 100년 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내 지역을 보더라도 리모델링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면 돈을 아껴 쓰고 좀 획기적인 충청남도 도교육청의 2011년도의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학교 30년, 40년 건물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 건물이 만일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 더 점검할 용의는 있으시죠?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무상급식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령 출신 명성철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느라고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루한 시간이지만 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본 위원들은 이러한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될 시는 다음부터는 절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분명한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추경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통일대비교육 예산을 보면 최근 발생한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볼 때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충남도는 통일대비교육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서도 고작 3,387만원에 그치는 것은 충남지역 전체를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통일대비교육 중에서 안보교육이 현재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5개 교육지원청에서 12개 교육지원청만 통일대비교육을 하고 나머지 3개는 교육을 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러한 교육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급히 나오다 보니까 양은 많고 해서 부실했던 것을 인정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대비교육은 저희가 바른 품성 5운동의 나라사랑하기 항목이 하나 있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국가관 확립, 통일교육 어떤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이념적인 어떤 정체성 이런 교육을 교육과정 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병영체험이라든가, 국정원의 행사 참여라든가 등등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하여튼 통일교육,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 이상으로 특단의 저희가 자료를 개발하고 해서 예산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행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심의 관계로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단설유치원은 별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장 소속 하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1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유치원 381개이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설유치원 3개 증설 하더라고요?

예.

하나 짓는데 한 27억 정도 들거든요?

예.

그 단설유치원이면 유치원보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 무상인데 일반 유치원보다 더 특혜가 있나요? 다른 점이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운영상.

아까 말씀드린 학비 이런 것은 70%로 똑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단설유치원이 자칫 자꾸 시설이 늘어나면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는데, 공급과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잔여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자꾸 증설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단설유치원은 반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설 규모도 대규모.

예, 그런 점을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수용인원의 인구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설유치원을 증설하고......

아니, 서북부지역이나 이런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유치원이 농어촌이라든가, 영아 좀 어려운 장애아들 있지요? 이런 부분에 두고서 특수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면에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공 교육이 실현이 되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 말씀 여쭙니다. 요즘 유치원 보육비 지원금 때문에 오늘도 위원님들 이런 늦은 시간에 교육청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그것은 지금 그만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슈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설유치원 3개 지역은 결정이 됐지요?

예.

보니까 2012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추진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내년에는 추진할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2011년은 추진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주신 것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누군가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인가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담당 장학사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성우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내년에는 개원되는 유치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단설유치원이 개원되는 데가 없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012년 3월에 3개 단설유치원이 개원될 예정입니다.

아직 이게 대지면적하고 이런 게 다 해서 지금 설계도면까지 다 나온 상태는 아닙니까?

이름이라든지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요, 병설유치원을 여러 개를 묶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알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유치원하고 보육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관님 혹시 정부에서 보육사업플랜이라고 아이사랑플랜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저는 행정과장이라서......

그런 것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양 기관의 유보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이런 단설유치원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지사가 됐던, 교육감이 됐건 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컨텍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관계되는 여러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지원사업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하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도에서 그 예산 3억 7,500만원 세워준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학습준비 무상지원사업비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도에서 또 예산 세운 거 알고 있지요?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게 이런 부분을 기관 대 기관이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정책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요 김대홍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혁신형 행복학교 말씀하고 교육용품 지원비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형 행복학교는 도의 예산이 3억 7,500만원인가요?

예.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도하고 행정협의회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도하고 우리하고 혁신형 행복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학용품지원 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행정협의회 할 때 양 기관의 완전 합의하에 서로 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남도나 교육청이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긴축예산 많이, 우리 지방 지금 교육청한테 그런 지시를 많이 하잖아요. 얘기 많이 말씀 하시고, 특히 원론적인 것은 가용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산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니까? 무조건 우리 충청남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게 정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고, 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그렇게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습용품 준비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1년에 1인당 2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3만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긴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에 대한 싸움, 정책에 대한 싸움만을 서로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도민들한테 비추어질 게 아니라 기관 대 기관, 우리 충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지금 협력관 있는데 그 가동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이들한테 주는 게 만사가 아니에요. 아이들, 앞으로 모든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근성에 대한 문제도 될 것 같아요. 하도 받다 보니까 무조건 모든 것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그런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서 그 고마움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하나 안 생길 것 같다, 특히 교육기관은 이런 부분을 정책협의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셔야지.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누가 봐도 기간 대 기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이런 사업 분명히 정부에서 이게 기관이 어디예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사업플랜이라든가, 아이사랑플랜에 대한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도 예산이 있으면서 무조건 지사나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것도 충분히 컨텍이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자료에 대한 것도, 교육기관 자료가 이게 진짜 뭐예요! 뭐 표시하는 것도 원단위도 없고, 단위도 없고 오늘 너무 속상해 갖고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정말 우리 단설유치원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않도록 저부터 나서서 주동해서 그 부분을 항변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조금 참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 받은 중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정치활동교사 현황하고 시장·군수 특강현황,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우리 예산상에 시장·군수들이 특강하는데 특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명성철 위원님, 이진환위원님, 강철민 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실수로 생각했었는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제가 특수 초·중·고등을 지칭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았는데, 그 업무내역을 보면 학교장의 업무 1년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을 가지고 이 자료에는 약 2,94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요. 거기다가 570만원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교장선생님이 이 자료에는 5,58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요, 제가 만약 제3의 인물이 봤을 때는 이것 그대로 믿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초·중·고등학교에서 5,000만원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쓰느냐, 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여기에는 1억 8,530만원 업무추진비에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업무추비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군수 특강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자료에 보게 되면 보령에서 뭡니까 이게...... 보령시장인가요? 대천초에서 시장·군수님들이 한 번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천초에서 두 번을 하셨네요? 그리고 대천여중에서 한 번 하시고, 시장·군수님들이 특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부여여고에서 군수님이 한 번하시고, 당진에서 당진종합고, 합덕제철고에서 특강을 하셨는데, 우선 보령교육장님 안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시장님이 한 특강 내용이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예.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장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이 요청을 했을 겁니다.

학교장이 요청해 가지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도 부여도 그렇습니까? 부여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부여도 요청을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요?

(집행부석에서) 예.

당진도 그렇게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님들이 학교에서 특강했을 때는요. 도의원들을 특강요청한 적 있습니까, 요청이요? 원칙은, 특강은요 여러분들의 소관은 우리 도입니다. 시·군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특강은 오히려 도의원들 하고 도교육청하고, 시·군 지원교육청하고 역할관계를 갖다가 그리고 여기 계신 이 분들도 그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십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시장·군수를 특강을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도의원도 해야 되고, 군의원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도의원 돌아가는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 분들이 지금 시장·군수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할 사람들은 도의원입니다. 자, 그렇고. 여기 자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산교육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11월 11일에 추부중학교에서 군수특강을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왔어요. 또 11월 15일에 금산동중에서 특강 또 했습니다. 여기 자료 안 올라왔어요. 또 11월 22일에 금산여중에서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2일에 금산여고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자료 여기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제가 자료를 두 번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했고, 오늘 또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유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아마 군청에서 학교와 직접적으로 서브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장·군수가 특강을 하는데 모르고 계셨다? 아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시장·군수님 특강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다른 당진 교육장님들, 보령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건 군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전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군수가 특강한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은 알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교장 알고 있고.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교육장님은요?

(집행부석에서) 그걸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기 당진이나 보령이나 부여교육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금산교육장님은 군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서 모른다. 그리고 군 주간행사계획표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어디요?

금산군.

(집행부석에서) 군에......

예.

(집행부석에서) ...(청취불능)...

안 봐요? 참고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금산군 주간행사계획표를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장·군수들이 초·중·고등학교 지역에 특강하게 되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바로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기초의원들요. 민선직,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특강하고 나가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교육받은 학생들도 가끔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항상 상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교장들은 공식행사 석상에서도 그래요. 미리 와서 상석에 딱 앉아 있습니다, 교장들이. 오히려 교장들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시도 때도 없이 참석할 데를 참석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사장의 그 단체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은 초청도 안 했는데 오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도의원을 제가 세 번째지마는, 제가 도정질문 때 몇 분 교육감한테 질문했습니다. “교육장들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학교와 관계없는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러면 답변한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요,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특히 선출직에 대해서는 편견적으로 편파적으로 교육장님께서는, 교장들께서는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교장선생님 출장비 착복, 아시죠?

예.

이건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보게 되면 참 엄청납니다, 이것이. 이러니까 제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만 인성교육이 아니라 교직원들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저 대안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인성교육에서 오는 거다, 소양교육에서 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양교육, 인성교육 자료를 빼보니까 소양교육이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주는데, 어디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좀 이상한 자료를 주기에 저는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소양교육에 적극적으로 많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소규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재량시설 사업계획서를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내지요?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예.

또 역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지역청에다가 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를 해 가지고 내려가죠?

예.

문제는 군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시설사업비 재량사업이라고 합니다. 계획서를 도교육청에다가 요청하는 건 좋은데 역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다가 내년도 본예산 시설사업계획서를 가내시해서 보냅니다.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보면 금산에 금산초, 제원초 화장실 개선, 화장실 수선 1억 2,800만원 나와요, 여기. 그렇다고 우리 금산교육장님, 금산 가 가지고 나 예산 깎자는 거 아닙니다, 이거. 또 군북초 지붕방수, 금산동초 태양광발전설비 이 부분도 우리 여기 업무보고 1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전략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과 태양열급설비 등의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하는 게 여기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직접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형이나 만나 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 하면 “몰라요, 우리가 언제 이걸 요구했느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타 시·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 가지고. 했더니 거의 다 모르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각 시·군 교육청에다 하달한 겁니다, 이것이. 금산군에는 6억 4,600만원이에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 도에서는 의원들한테 소규모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6억 4,000만원을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의원한테 소규모사업으로 내려 보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일 하는 게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소규모사업으로 줄 의향 없습니까?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저희가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어떤 시설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균형적인 어떤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군의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정을 저희가 해 주는 전제로 그런 사업을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재량사업 시설사업계획서를 도교육청에다 올리기 전에는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과 협의할 의무는 아닙니다, 편성권도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지역청에다가 시설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이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도의원님들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금산교육청은 우리 교육장님 이하 저한테 잘 합니다. 합니다마는, 이미 다 끝난 후에 내려 보내 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렇게 되면 아마 다른 시·군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서로 예산 관계는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바로 오늘 같은 예산심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일사천리로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문제없이 예산심사 빨리 빨리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더 지시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예.

그리고 그 소규모사업비도 일단은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사업 관계는 일단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넘기고, 저의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전에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 교육청은 시설규모가 물론 소규모 조그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가 다목적실이라든가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모가 큰 시설이 대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별로 시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지역의원님들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다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예산편성 같은 것은 부득이하게 참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만, 참 간단한 사항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또 나아가서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 시장·군수가 특강을 하는 과정, 교육장님한테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고 지역장님들 모셔서 특강을 듣는다. 이런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료요구나 또 업무나, 아까 윤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 것도 실무진들이 어떠한 계상을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장 있고 계장 다음에 과장 있고 국장님이 검토하신 다음에 사인을 해야만 위원님들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더 조밀하게 챙겨주신다면 아마도 오늘 같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을 여러 두 국장님과 교육장들 모시고 많은 말이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모두 끝났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아니 계시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초 일정에는 12월 13일과 12월 14일 이틀 동안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운영 형편상 심사일정을 단축하여 12월 13일 하루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2월 13일 하루로만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미래의 꿈나무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5건에 7억 1,0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등을 당해 목적사업비에 전액 반영하였고 성립전 예산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2010년도 교육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선 학교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추경안은 원안대로, 본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동절기 날씨 건강에도 유념하시여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