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현황을 2009년, 2010년도 해 가지고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11년도 단설유치원 설립예정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유치원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현황을 주시고, 그 지원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청남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예를 들면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외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그 자세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이진환입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구 한 것 중에서 어린이집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만 자료가 제대로 나왔고 체육고등학교는 이게 뭡니까, 이게?

충남체육고등학교 훈련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84개 정도 되는데 100% 법정부담금을 낸 학교는 서해삼육초등학교, 계광중학교, 둔포중학교, 건양중학교, 서해삼육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 공주영명고등학교가 그나마 100% 가까이 됐네요. 건양고등학교, 논산여상고, 서해삼육고 11개뿐입니다. 100% 법정부담금 낸 학교가.

그 다음에 50% 이상 되는 학교가 공동체비전고등학교가 그나마 들어가서 50% 이상 되는 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법정부담금 50% 이상이요. 그리고 10% 미만이 42개 학교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니까 공주북중학교는 100만원, 원이중학교는 12만원 2010년도에 법정부담금 낸 겁니다. 예산중학교 97만 8,000원, 용강중학교78만원, 광흥중학교 58만 5,000원, 광시중학교 70만원, 대흥중학교 60만원, 서해중학교 70만원, 보령정심학교 80만원 이게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사립학교분담금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거? 대책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게 상위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0.5%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교 인건비 다 대주고, 시설해 달라면 시설 또 다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판인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학교재단에서 아무리 성의가 없어도 돈 100만원도 안 내는 이런 학교를 인건비 지원해 주고 시설비 지원해 주면 도대체 충남교육청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인건비는 다 대주지 않습니까? 시설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법정부담금 100만원도 안 내는 학교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특단의 조취를 취해가지고 법정부담금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100% 다 내는 학교하고 10%도 안내고 학교는 차등을 둬서 이걸 해야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휴, 이거 큰 걱정이네요.

반수 이상이 10% 미만이니 이걸 어떻게 저기하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