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유병돈 위원입니다. 최근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2009년, 2010년 조성 내용, 그리고 2011년 조성계획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대략 얼마이고, 또 교육청 지원사업과 시·군 대응투자 내역,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몇 년 후면 그게 청소를 해야 하는지, 그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2009, 2010, 2011년 계획 좀 주시고요.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 좀 부탁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채용 사유는 대개 교사가 유고 시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유고시에 예를 들어 출장이나 명예퇴직, 장기환자, 군 입대, 돌발사고, 기타 등 이런 것에 의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2009, 2010년 그동안에 사용한 내용, 그 분들한테 지급된 금액, 또 지급된 급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정이 되는지, 그래서 2011년도 계획까지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대학수능시험을 금년에 봤는데 충청남도가 전국 순위로 몇 째인지, 그 시험결과가 순위로 몇 째인지 그것 좀 한 번 주시고, 오늘 이렇게 어느 뉴스를 보니까 자막에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해서 청렴도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최하위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시·군 청렴도의 순위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충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교육장이, 학교나 모든 시설이 외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의 특기나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장기, 또 자기의 취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는 선진국의 교육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남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고, 선진국 사례를 좀 아주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선진국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어느 나라 어디에는 어떤 선진국형 교육시설이 토착화 돼 있더라,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군에 허가신청을 하면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보사부에서 허가가 나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지금 무상교육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절차가 되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사립유치원은?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 않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단서를 달았거든요. 뭔 단서를 달았냐 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사립유치원의 그 지원이 시작될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일단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유치원 그 예산이.

그러면 그 뜻은 뭔 얘기냐면요,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짜든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짜든 추경을 짜서 사립유치원도 균등하게 일반 유치원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균등하게 해서 그때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예산이 조건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협의나 상의는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추경이나 앞으로 그런 계획도 전혀 안 계시고요?

우리가 도에서 유치원 그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달았죠? 그 사립유치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그걸 사용을 하지 않겠다, 보류시켜 놓겠다 분명히 달았죠?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걸 서로 대화한 일이 없다 지금 그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급식도 그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날 공개적으로 “5 대 5로 교육위원회와 충남도가 협의를 끝냈다.

그래서 지사님으로부터 그 전화를 내가 지금 받고 여기를 들어왔다” 이렇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어요. 어디로 확인을 하시나 확인을 하셔 가지고 “5 대 5로 합의된 일이 없었는데 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증을 하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다시 그걸 “나는 전화로만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또 확실한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와 충남도와 합의된 그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발표를 해 주시죠.

그러면 4 대 6으로 지금 현재도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무상급식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여기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예결위 위원장님 계시지마는, 이것도 합의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는 걸로 조건부로 지금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위원장님 이것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두 가지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결론을 사실은 져야 돼요. 어영부영 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끌려 나갈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합의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조건부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합의가 돼야 이 돈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예산 통과시킬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밖에 있으니까요, 대화를 중단시키고 얼른 회의진행을 해요.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라고 해서 출석요청 했으니까 대화 끝내고 그 다음에 둘이 대화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자리이석) (「뭐하고 있는 거요」하는 위원 있음) 유병돈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문제점이 세 가지로 대두가 됩니다. 첫째는 무상급식이 도와 조율이 안 되었다는 문제, 두 번째는 영유아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금 사립유치원과 사립유아원, 일반유치원 문제가 도와 조율이 안 된 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도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원만히 해결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금요일 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위원회가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경기가 어렵고, 이런 어려움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챙겨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런 답변을 듣고 오늘 교육위원회를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떠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관련국장님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