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서천 출신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소방시설 보수현황과 소방차 펌프 교체 현황, 두 번째는 2009년부터 2010년도 15년 이상 교사 노후 시설 현황, 세 번째 2009년도 2010년도 지방채 발행 사유와 상환 내역, 네 번째 특성화고 학생복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쪽의 복지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차후에 다른 학교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통일대비교육 내역과 프로그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특히 당진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010년도 공립학교, 사립학교 시설 확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청 이전 대비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내포신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진행 방법이 있어서 질의 답변할 것인지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할 것인지 계속 혼동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노후교사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0년 이상 건물과 40년 된 건물을 합쳐보니까 384건물수가 나왔습니다. 많죠?

우리 시설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건물이 30년 이상 40년된 건물을 놓고 어떻게 지내 왔습니까? 본인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 쪽에서 볼 때는 교육청 건물뿐만 아니라 시·군 청사 노후 된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콘크리트 건물은 50년까지는 괜찮다 라고 하니까 건물을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하죠? 지금요, 시설담당 과장님께서 시·군 교육청을 돌아다녀 보면 알겠지만 리모델링 꼭해야 할 데가 있고 안 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건물과 40년 이상 건물을 보면 시설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과 저와 다른 의견이 되겠지만 지금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무상급식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노후 된 건물을 봤을 때 만약 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났을 때 교육감이나 그 책임자는 어떻게 그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십니까? 한 번이라도 건설 쪽하고 상의를 하고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좋습니다, 안전점검을 했으면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 있죠?

그러면 30년 이상, 40년 이상 된 노후 된 이 건물 있죠? 384개입니다. 이 384개에 대한 노후건물 안전도 검사한 것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천 출신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충남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의 복지지원 현황을 보면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장항에 조선고등학교가 있죠? 그 고등학교는 혹시 왜 빠졌나요? 이유가 해당이, 대상이 안 되나요?

아니, 간단하게, 제 얘기만 들으세요. 대상이 되는데 우선 공주생명과학고하고 충남해양과학고만 선정하고 2011년도부터는 대상이 됩니까? 장항공고, 장항농고가 시작돼서 그 이름이 장항농공고로 되고 장항공고로 되고 이름을 바꿔서 충남조선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말만 조선고등학교지 실질적으로 장항조선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배를 만들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줍니까? 2011년도부터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을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당진교육청에서 몇 가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공산집단에 의해서 해병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2명이 죽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상 그 교육에 대해서 과거 6·25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안보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사회교사들에게 이러한 통일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통일부 내에 통일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통일부에서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또 일반인, 통일부의 교육을 각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통일부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시키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검토 자료를 보면 통일대비교육사업으로 작년도에는 3,078만원이 증가한 1억 178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터민 뭐 어쩌고 어쩌고 나왔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좀더 통일교육을 학생들에게,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인정교과서 같은 걸 만들어서 획기적인 방향이 제시돼야지 않겠어요? 혹시 저, 국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70년대에 ‘자유수호의 길’이라든가 ‘승공통일의 길’ 이런 책자 들어본 적 있어요? 교과서입니다.

그때 당시 학생들 가르쳤어요, 아니면 그냥 듣기만 했어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통일에 관한 것을 냈는데 저는 오늘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을 이걸 당진교육청에서 받아봤을 때 여러 가지 잘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보통 민주평통 또는 재향군인회, 이런 쪽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하고, 또 민주평통에서 학생들 동원하라니까 동원해서 그걸로 해서 통일대비교육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 서천군 협의회장이고 본인이 현재 통일부 교육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해서 20년 동안 통일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연평도 이 사건 이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문제도 변화가 와야 된다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통일교육에 대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 있다고요?

좋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다른 어느 도보다도 충남이 통일을 대비 위한 프로젝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소방시설 관계와 건물 담당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소방시설을요, 제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학교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 자료, 이 2009년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소방서 검열을 시·군소방서로부터 받았습니까? 이 자료는 교체 현황이니 뭐니 다 공사 내용에 뭐 뭐 뭐 공사인 뭐 뭐 소방펌프 교체, 뭐 옥내간선 교체 공사 다 한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국장님 그렇다면 제가 시·군소방서 서장한테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2009년, 2010년의 소방시설 보수현황, 소방펌프 교체현황일, 본 위원장에게 이 자료가 왔는데 시·군소방서에서 검열을 철저히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노후교사의 건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건물을 20년, 30년, 40년 건물을 아무리 봐도 국장님, 지난번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지진이 났다, 지금 우리 학교 건물 지하가 있는 것이 대개 몇 학교 있습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에 우리 충남도내의 학교 건물을 좀더 우리 국장님,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또 제2의 연평도 사건이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났을 때 그 초·중·고 학생들을 대피를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예산 때문에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참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거의가 무상급식 가지고 하루 종일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건물이 이렇게 30년 이상, 4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아까 그 과장께서 30년 된 건물, 40년 된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그대로 100년 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내 지역을 보더라도 리모델링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면 돈을 아껴 쓰고 좀 획기적인 충청남도 도교육청의 2011년도의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학교 30년, 40년 건물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 건물이 만일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 더 점검할 용의는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