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의장이 의견조율과 의원님들 중식과 수정안 발의하신 김장옥 의원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인 저는 지사한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얘기로 참고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고 있고,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정식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속기록에 나와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추경 때라도 농민분야를......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가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이번 정기국회 2011년도 충청남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심사와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잘 새겨듣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많은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알뜰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제 인사말의 자리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최근의 우리 도정에서 가장 큰 세종시설치법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의원님들, 우리 도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세종시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정부의 기관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말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중심인 연기 세종시로 출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도의 지원과 도의 협조를 최대한 해서 세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세종시는 법에 의해서, 또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두 번의 총선, 그리고 두 번의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설령 현 이명박 대통령과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세종시가 정상적 도시가 되도록 건설해야 될 책무는 현 정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세종시설치법에 따라서, 또 세종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세종시 건설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과 계획대로 세종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세종시는 이 정부에서 반대했던 사업이니까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 도민들에게 그러한 의심이 가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세종시 건설에 저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와 도청이전사업이 2012년 12월 말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유병기 의장님과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의 위원님들, 그리고 도청이전사업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 당초 우리 충청남도는 도청이전사업과 관련되어서 800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정부가 2011년도 정부예산을 제출할 때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17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유병기 의장님과 의장단께서 그리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을 수차례 다니셨고 우리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또한 야 5당의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도청이전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내년도 800억의 예산으로부터 300억이 부족한 500억까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로써 기재부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현재의 도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도청이전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기재부의 그 기준이 감정가로까지 후퇴한 것에 대해서 무척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감정가 중심의 도청이전사업의 지원 예산이 실질적인 행안부가 고시한 도청의 실질적인 건립비로까지 그 기준이 상향조정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렇게 예산이 원래의 정부안보다 이번에 충청남도와 관련된 예산이 총 1,000억원 가량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이고, 또한 야 5당이 이번 충청남도의 예산안에 대해 보여준 많은 지지와 격려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 번째로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저는 오늘 오전 그동안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 및 교육위원님들의 중재와 또한 유병기 의장님의 여러 가지 중재의 말씀에 따라서 김종성 교육감님과 함께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교육청과 도의 입장을 서로 협약서로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2011년도 내년에 초등학교 전 지역에 걸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중학교로 확대하여 2014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충청남도 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동안에 예산의 분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혀오지 못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도의 재정형편으로 미루어서 또한 시와 군의 재정형편에 미루어서 어떻게 예산분담을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는 5 대 5의 예산분담 비율을 하되 2012년부터는 늘어나는 무상급식 비용의 증액과 관련하여서 도교육청 재정의 어려움을 도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6 대 4로 도가 6, 교육청이 4의 비율로 합의하게 이르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의장님들과 의장단께서 보여주신 중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많이 중재를 해 주셨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충청남도가 그 어떠한 시·도보다도 서로 간에 합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의원님들의 수고와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만 5세아 무상교육 보육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문제에 대해서 국가와 충청남도 도청을 포함한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보육문제를 책임지자는 취지에서 지난 선거 때에도 주요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만 5세아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견해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 말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에 다니는 만 5세아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해당 관계기관과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 무상보육 정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만간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태풍 곤파스와 현장문제에 관련되어서 서산, 태안, 그리고 충청남도 전역의 우리 농가와 농민 여러분들께 도지사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도가 이 현실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통에 처한 농업과 농민과 농촌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농업예산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 등 농업, 농민, 농촌분야에 대한 예산이 끊임없이 증액되거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또한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통과해 주신 쌀 전업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조례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무척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농민들과 농촌들에게 농촌, 농업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예산지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 및 이종현 의원님! 많은 분야에서 지금 농민단체들과 함께 쌀직불금 조례와 쌀 전업농 농민들에 대한 도의 올바른 농업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모아주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한 일회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농업이 어떠한 산업에 비교해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태풍 곤파스와 백수피해, 그리고 전례 없는 흉작에 올 가을의 농심을 내년도 예산에 당장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소신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의 범위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년 추경예산 등 우리 농업단체들과 농업혁신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는 대로 추경예산에 그 정책적인 취지를 살려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충남도의회 의원님! 신임지사로서 이제 6개월째를 맞이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보내 주신 많은 지적과 제안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소신들에 비추어서 저를 스스로 다듬고 도정을 더 다듬는 그런 좋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통과시켜 주신 예산 알뜰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잘 보답하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67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조 494억원보다 5.8%, 1,18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도 학력신장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정개발, 건전한 인성함양과 평생교육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의경우 사업목적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어민 공급비, 지역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등 5건에 7억 1,0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3,3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153억원 보다 1%, 2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학교체육 활성화 그리고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부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2010년도 보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충남도 의정이나 충남교육에 있어서 매우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7월 새로운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하였고 충남교육도 새로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알차게 하면서 2011년 정묘년 새해에 더욱 우리 학생들이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을 키우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충남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3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뜨거운 쟁점 현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충남교육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길잡이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관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지사님, 의원님들의 배려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교육청과 원만한 합의 또한 시·군과 합의가 잘 되어서 별 잡음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부탁이고, 아침부터 이 자리에 와서 지켜보시는 우리 사설유치원 원장님들한테 도에서 못 도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충남도의 영유아이면서도 어떤 학생은 지원을 받고 어떤 학생은 못 받는 형평의 원칙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인 저는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교육감님도 노력 하셔서 충청남도에 있는 영유아 학생 5세 이하의 보육비 지원은 사설도 지원받고 시설도 지원받고 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집행이 됐으면 합니다. 도지사님도 이 문제를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비도 좀 확보해서 같이 노력해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원될 수 있게끔 두 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원장님들한테는 의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도지사께서 예산편성 해 오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침부터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못 도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 때라도 좀 반영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 단위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 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도부터 4년간 실시할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체사업을 중점과제, 일반과제, 관리과제로 분류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획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계획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