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 건설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항만국에서 2011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최성민의사직원
의사직원 최성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1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이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 회장님은 우리 국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이 되시는 거고, 이게 검토의견에 보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내용에 보면 전문기관으로 20개가 되는데 그 20개라는 것은 20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0개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0개 기관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기관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게 재해대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 방재 관련 협의회 전문기관 중 지역 활동이 가능한 업체가 한국방재협회가 있고, 한국BCP협회가 있고, 한국수자원협회가 있고, 또 한국지반공학회, 한국구조물진단학회, 한국풍공학회, 한국전기학회, 사면재해경감협회 등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군별로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도에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역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어디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게 재해가 났을 때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마련하는 것,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도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 시·군에 지역별로 이런 전문기관을 둔다든지 전문가를 둔다든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나는 그런 시·군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기관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 도내에 방재관련 부설 학과는 8개 대학의 부설기관하고, 또 수자원 분야 엔지니어 업체가 약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편중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도에서 구성을 해 놓고 도내에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20개 기관이면 인원수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러면 1개 기관에 몇 명 정도 둘 예정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기관별로 몇 명씩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최소한 한 명 정도라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약 인원은 30명 이내 되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건설교통항만국장 이하 전 과장들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수고하시는 부분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감시나 견제할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9,847호 2009년 12월 29일 소방방재청에 의해 오늘 충청남도가 건의하는 조례안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소방방재청에 의해서 법률 제9,847호로 제정됐기 때문에 이건 소방본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소방본부는 인재, 자연재해는 저희 건설교통항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법률은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소방 대책은, 재해도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인재나 화재나 인적 재난이 있을 때도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거는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하는 건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그 동안 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했지 않았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했지요.
박찬중위원
했는데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또 제정됐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방재협회나 기관을 더 끌어들여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더 자세히 하자는 거지요.
박찬중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게 꼭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박찬중위원
맞춰야지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가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복구사업 시행과정에서 10억 이상 되는 것은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필히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만들지 않고 우리 건설국 소관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회의 구성원에 전문기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제10조를 볼 것 같으면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성명, 의안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발언요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별도로 이 사람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한테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회원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조사·평가했을 때에 혹시 지연이 되면 민원인들과 서로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박찬중위원
그 조사·평가·분석하는데 있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 큰 민원은, 아니 사전심의 평가 위원들이 전문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더, 쉽게 얘기해서 빠지지 않게끔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마찰은 없을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분들이 재해원인을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분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동반되는 사항이라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아니겠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중앙에 가면 피해가 났을 때 복구액을 가지고 중앙에서 사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하면 사정이, 복구비가 더 많이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심의 위원님들이 조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평가했을 때에 물론 사전예방도 좋겠습니다만, 그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그분들한테 많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절차로 해 가지고 피해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가 제시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항만국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1월 3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기복
유기복위원
1월 3일자지요? 그 전에는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설교통국이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부서 명칭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부서가 자주 바뀌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실 ‘건설교통’만 해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건설교통항만’이라고 부서 명칭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업무는 똑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저희가 항만물류과가 생겨서 이번에 “항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도 항만 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항만국으로 된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관장을 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 전에는 항만과가 없었어요. 없었고, 건설정책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그것을 일관성 있게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제자료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바꾸었거든요,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부서 명칭을 바꾸면 되겠느냐? 일관성 없이 이렇게 자꾸 바꾸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식명칭이라든가 부서 명칭을 한 번 제정을 하면 그것이 페지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 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제안설명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제안설명서,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여기 앞에,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 계획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글을 애용합시다.”해서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한글을 창제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동포들은 말이야 모국어를, 한글을 잊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국민들은 말이야 외래어라든가 한자를 무슨 품위가 있는 양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할 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글이 창제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중간에 일본 사람들이 말살정책까지 쓰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수한 우리 한글을,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한글을 우리 공직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나 한문은 중국 것이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 때는 중국어를 하고, 한글은 한글대로 우리가 애용하자 그런 뜻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글 많이 쓰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교통항만국 명칭 변경과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 명칭은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항만국’으로 변경되었고, ‘항만물류과’와 ‘건설정책과’ 내에 ‘내포권개발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지적과’ 명칭이 ‘지적과’에서 ‘토지관리과’로 변경되는 등 일부 담당급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금번에 새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면 도로교통과장에 최정현 서기관,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자리를 옮겼으며, 신설된 항만물류과장에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안병량 서기관이 발령됐습니다. 최정현 도로교통과장 인사드립니다. (인 사) 그리고 항만물류과장 인사드립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월 13일자 사무관급 이하 인사에서는 약 60명 정도가 발령되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당진군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서동수 국장님과 건설교통항만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 새해 들어서 우리 도내에 조류독감과 여러 가지 구제역으로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에 2011년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28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2011년도 신규사업 지구에 금산천, 풍서천, 청지천, 당진천, 화산천 등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국토해양부에 우리 충청남도가 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1년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에서 그간 건설교통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활기찬 업무추진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16% 정도 진척을 보이면서, 본 위원이 먼저도 T/F팀, 또 추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포문화권 T/F팀은 구성이 됐습니다, 사무관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주시고, 직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구도심 정비사업에 노후 된 구도심권 활성화로 도시 공동화 방지, 또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 확충, 아까 천안시 등 4개 시·군 32개 지구 보고를 했습니다만, 4개 시·군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간 도청이전으로 인한 예산·홍성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누누이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비 책정도 8개 시·군에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그간 의원들이 많은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또 수립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균형발전 지역에 8개 시·군에 매년 600억씩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5년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올까지인가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추후에 다음에 빠졌던 지역 중에서 여러 가지 낙후된 시·군,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게 건설교통항만국......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기획실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균형담당관실에서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추후에 자료를.......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지원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5년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서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네요? 이미 사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빠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브랜드 택시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사항 중에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있어서 서해안 제2고속도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서해안고속도로는 국가 교통망에 지금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홍성에서 당진까지 한 차선씩 더 확장하는 계획으로 잡혀있고, 지금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확장하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했었나요, 의회에? 그 변경된 사항?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번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게 연말까지 끝났으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지금 그 해당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은, 여기 오늘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도의회 약속 처리사항 보세요.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추진 중에 있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그 방향 보고사항에 대한 이따 질의가 있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46페이지에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에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보고서 15쪽에 북천안IC 건설 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62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북천안IC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해서 17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서 6개 지구 38.8㎞에 489억 투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쪽 지방도 정비 사업에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서 사업계획 12개 지구 56.7㎞ 459억 투자하는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 협소한 교량 보행안전 인도 설치사업 중에서 2011년도 추진계획 중에 유마교 등 8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친환경 수변 경관 조성 및 재해예방에서 2011년도 추진계획에서 14개 지구 655억원 투자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 13개하고 신규사업 1개,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자료 하나만.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사항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역을 착수했다고 보고말씀 주셨습니다마는, 5개 시·군에서 대상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월 3일부로 건설교통항만국으로 부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랬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도 전역 네트워크 교통기반 구축이라고 있어요. 우리 도청신도시, 즉 내포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진항하고 도청 신도시와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항만도 관장을 하는데 우리 도청신도시를 성공 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현재 홍성 신도시에서 덕산까지는 4차선 확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면천에서 저쪽 기지시까지는 지금 현재 4차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기복
유기복위원
어디서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현재 당진읍에서......
기복
유기복위원
도청신도시에서 당진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 말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현재 순성부터 당진항까지는 당진간 지방도 619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까지는, 신도시까지 지방도는 이번에 619호가 확장되면 그 연결시키는 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것은 노선이 아닌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순성?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619호는 덕산에서 국도 40호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이고, 고덕IC까지. 그리고 이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에서 당진항까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그거는 도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도 전역을 균형발전 시키고 그 다음에 도청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항만까지 물류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우리가 대산～가곡 간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저희가 앞으로 고속도로하고 연계시키고, 또 홍성 신도시에서 당진항까지는 계속 한 노선을 정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기존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고속도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고속도로나 국도를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복
유기복위원
고덕IC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고덕IC까지 확·포장을 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도청 진입도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그 다음에 고덕IC에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다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서 당진IC에서 빠져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글쎄요, 그거는 자세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 도면을 놓고.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청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 그래야만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우리 도청신도시 와쿠대로 우리가 추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국비 확보도 좋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수적이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는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기 때문에 서천에서부터 연결도 가능하고, 대전에서도 연결이 가능한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서산에서 도청신도시로 도로가 확충됐는데 거기가 없거든요. 항만도 우리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게 필수적이다 하는 얘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당진군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북부권이 개발되고, 또 서해안 북부권인 당진이 석문국가산업단지나 고대공단, 부곡공단 또 현대제철, 송산산업단지, 합덕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이런 대단위 산업단지와 공단들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청신도시가 예정대로 입주를 한다면 당진과 도청신도시 간에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서 당진항과 각종 산업단지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이 필연적으로 빨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우선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당진IC에서 당진읍내 진입도로가 군도 1호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군도 1호선은 저희가 아직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도 같으면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면천IC에서 당진읍까지 가는 노선이 아주 상당히 안 좋은데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에 연관해서 IC에서 진입도로와 도청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 계획을 충청남도에서 수립할 의사가 있으신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지금 순성에서 당진까지도 4차선 도로를 설계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업무보고 33쪽에 항만종합개발 계획수립을 금년 4월부터 내년 12년 4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우선 종합개발 계획은 앞당겨서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앞당기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4월 달까지 굳이 가야 되나요? 2월 달이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시작하는 거를요?
김홍장위원
예, 좀 빨리......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3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되도록 빨리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종합발전 계획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고, 기본계획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항만발전 기본계획.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항만은 지금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중앙에서 항별로 갖다가 다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우리가 항만물류과가 신설되면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었다고 보는데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항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관리에 관한 일을 연안관리과에서 하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공유수면매립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도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공유수면매립 면허는 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면허는, 허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허가를.
김홍장위원
우리 도에서, 해안항만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그 항에 따라서 틀려요.
김홍장위원
항의 규모에 따라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규모에 따라서.
김홍장위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규모는 몇 평 정도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10만㎡ 이하는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김홍장위원
10만㎡ 이하는 도에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 문제는 아닙니다만 천안～청주 간 고속철도 문제 때문에 지역 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또 의원님들 간에 서로 어제그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입장이나 도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 도 입장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노선을 다 해 달라고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니까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조치원에서 경유하는 노선이나 천안 직선 노선 두 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로 하여금 더 분열되고 갈등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더 확산되면 많은, 물론 불가피하게 지역 간에 그런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서 1면에 당진 내항 도면을 넣어주셨는데 작년 11월 말에 국토해양부 발표에 전국 무역항 개발 계획을 보면 내항에 연륙교 관계가 2020년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 계획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도의 입장이나 당진군 입장도 꼭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더불어서 꼭 해야 되는 당위성 국장님도 더 잘 아실 텐데, 특히 경기도와 충청남도하고의 도계 분쟁에 있어서 이 문제가 연륙교가 해결되어야 만이 그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연륙교 문제는 저희가 ’15년까지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년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해 가지고 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노력을 해 주셔서 조속히 건설되어서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브랜드 택시가 그동안에 추진사항하고 또 2011년도 추진계획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을 보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시·군과 또 2011년 추진할 시·군을 보니까 약 13개 시·군이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16개 시·군 중에서, 뭐 연기는 저쪽 중앙부처로 편입됐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서 빠진 데는 뭐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브랜드 택시사업은 저희가 자담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자담이 20%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 부담이 60%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20%뿐이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하고 자담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시·군에서 한다는 데는 했고, 지금 현재 청양하고 예산하고 서천이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라 그 쪽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나 서천 같은 경우 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부담이 군 부담하고 자담이 20%이기 때문에, 그게 크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택시랑 얼마 드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자담 150만원 정도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자담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택시랑 총. 콜택시 같은 경우는 저걸 설치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기지국을. 돈이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자담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자담 약 180만원, 150만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자담, 자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거기에 자담이 20%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80만원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에 지방도로 이런 부분은 나왔는데 위험도로 같은 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위험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저쪽에, 아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주민이 편리한 생활 20페이지에 위험도로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안 나와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40개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위험도로가 29개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9개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대답없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14건이네요. 14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열네 가지였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좌석에 놔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모두 다 제출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만, 국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포문화권개발 T/F팀 문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전에도 두 명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전에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요, 두 명은 담당자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관하고 주사를 내포문화권 T/F팀으로 구성을 하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산시에서 파견을 한 명 받아 가지고 파견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조직개편 할 때 그 인원을 충족시키려고 미리 파견을 한 명 이번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세 명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 자료 두 명에다가 한 명을 더 받아서 세 명?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 업무를 총괄 관장하시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격적으로 내포문화권 사업이 추진될 텐데, 글쎄 아직까지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한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7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 또 이 사업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과 일선 시·군에서도 추가할 사업이라든지 변경할 사업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영
김기영위원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포권 사업은 지금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많은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라든지 해서 의회에도 내포권사업 지원 특위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직 기구에 있어서 부족함이라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주실 것을 바라면서 후에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구도심 정비사업 그간 큰, 4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천안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까 말씀하신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홍성·예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를 위한 대책 이것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내포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초기에 도시 형성 과정에서 일부 홍성·예산이 아무래도 구도심 영향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도시가 형성되면 주변 소도시로의 여력이 미칠 것이고, 우선 예산군수하고 홍성군수의 사전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나 홍성이 별도로 구도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이거는 도청이전본부로 하여금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청이전본부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용역 관계나 또는 구도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전본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이전본부도 물론 관련은 있다고 하지만 도청이전본부는 지금 사실 이것까지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기영
김기영위원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지금 LH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는데 예산·홍성 구도심 공동화 현상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도정이전본부보다도 별도로 이거를 과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정책과에서 하든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추후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까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잘못 알아 말씀을 드렸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예. 그게 지금 2서해안 고속도로는 66㎞에 약 1조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08년 3월에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 계획 및 ’08년 9월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국가계획으로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변동되지는 않고 앞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도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오늘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그런데 전에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저희들한테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있고 한데 어떻게 요즈음에 와서 별로 관심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멀어진 건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가지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국가 도로정비 계획이 ’11년부터 ’15년까지 계획을 변경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 2서해안 고속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또 부여～화성～청양을 경유해서 예산 대술 쪽으로 넘어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그 노선도 포함해서, 오늘 보고가 없어서 지역이라고 해서 일일이 지역 문제 것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음 회기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청신도시 이전과 함께 내포권사업 추진, 또 서산시에서 지금 중국과 선박 운항 MOU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서산시에서 앞장서서는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같이 인근 시·군과 함께 전적으로 협력을 해 주고, 또 그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내포권 신도시 다 연계가 되고 그러는데, 먼저 번에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민항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개촉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에 대해서 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촉지구가 6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령·홍성·태안, 그런데 청양도 원래 개촉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청양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이에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홍성·태안·보령·서천·금산은 자료를 봤어도 청양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그건 다음에 말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청양은 기 끝났거든요. 그런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잘......
박찬중위원
그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2009년도 상반기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때, 그 때가 제227회입니다. 그 때에 개촉지구가 보령 같은 경우에는 2000년 2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서천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 두 군데가 다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여기에는 이미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보령·태안, 태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 12월 31일 지났으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이게 지금 민간부분은 아직 안 끝나고 저희 공공부분에서 투자할 거는 전부 다......
박찬중위원
공공부분은 다 끝났다 이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아! 민자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민자만 남아 있고.
박찬중위원
공공부분만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브랜드 택시사업 그건 금산만 몇 대, 도비·군비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인가 이것 좀 빼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건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 부분은 아마 부동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전세·월세 들어가는 거 중개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지요, 부동산 업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한마디로 해서 복덕방.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자! 이 부동산 업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기초나 광역의회나 자치단체장하고 서로 협력관계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선출직이 코에 잔뜩 꿰인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에 결부시키면 이분들이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어떻게 장난쳐도 모를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부동산 업자를 갖다가 여기에 끼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업자들이 차라리 중개 역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안 되겠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월세·전세 주는 것까지 할 수는......
박찬중위원
아니, 부동산 업자들한테 자료를 넘겨달라고 해요. 그러면 서민층들이 부동산 업자들한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일단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는 방법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건 우리 담당 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한번 그렇게 좀 해 보시고요. 형질변경에 있어서 여기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 버섯재배사라고 허가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건설국 소관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임야, 녹지과에서 할 거예요.
박찬중위원
녹지과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 홍보로 갈등해소 조치”, 이게 4대강 사업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께서 “4대강 사업 강경 선회” 해 가지고 각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혀 나가겠다 하는 제목이었거든요. 여기에 어느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관여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부여 세도면 2차선 도로에 덤프차가 하루에 약 4천 대를, 그게 150대가 4차례를 운행하다 보니까 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비산먼지 또는 노인들이 걸어 다니실 때 아무래도 위험성을 느끼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걱정하신 거고요, 특별히 다른...... 또한 요즈음 저희가 치수방재과와 담당 팀하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라기보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적치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봄에 또는 여름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릴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게 대회의실에서 금년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4대강 건설 현장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럭 청소하고 또 강화해야 되겠다, 도로 유실 문제, 야간에 무리한 공사가 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서 철저히 대응하라고 그때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챙겨야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지사가 챙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챙기기도 하지만 지사님은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나도록......
박찬중위원
지사님은 큰 폭에서 관여를 하셔야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우리 담당 실·국이나 과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제어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역할이니까 저희들이 잘못 됐지 않는가, 사실 이런 것은 지사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국의 과가 어떻게 했기에 지사가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단속이나 차량 운행에 대해서 소홀히,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만 했지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을 덜 챙겨가지고 지사님이 걱정하신 겁니다.
박찬중위원
지사님이 하실 부분도 있고 실·국장들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국장들이 챙겨야지 이것까지 지사가 챙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에서 4대강을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아마 교량 관계 때문에 도청에서 한 번 기자회견 한 적 있지요? 아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무부지사가 한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방우리 교량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기에, 그 전에 6대 때 이 부분도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우리 주민들이 ...(청취불능)... 그때 갔었어요, 지사하고. 갔더니, 그 대신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환경단체에서 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금산 이장들을 누가 동원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명을 받아가지고 충남도에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장들이? 방우리 교량설치를 해 달라,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도 금산에서 10개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 이게 말이 많습니다, 지금. 왜 이장들을 여기에 참여시켜 가지고 서명운동 했느냐?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서명을 받아 달라, 이런 것은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북천안IC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총 사업비가 626억원인데 물론 공사 주최가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LH)에서 시행을 하는데 기존에 계속, 2009년에 308억, 2010년에 146억, 2011년에 제로, 장차 172억,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추진공정이 7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는 아시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냥 다 손을 놓고 계신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도 LH공사가 지금 재정악화로 현재 우리 관내에 19개 지구를 사업하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 9개 되고 나머지는 보류된 상태고, 또 이 북천안IC도 마찬가지로 올 예산을 세우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북천안IC는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얘기해 가지고 올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천안에 더군다나 6·2지방선거 때 선거사범 때문에 시장 문제도 있고, 시의회 의장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 두 명씩이나 있으면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법원 이전하는 문제, 북천안IC 문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민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천안IC 사업까지 중단이 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리 도로공사나 LH공사에서 저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충남도의 일이니까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가지고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 2011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당진군인데 순성면하고 송산면이 오타 난 거지요? 당진 읍내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이름은 당진천인데요, 순성이랑 송산 구간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순성하고 송산하고 두 군데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지나가는 부분은 전체 연장 중에서 8.6㎞ 구간이 그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구간 중에서 8.6㎞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잠깐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 고향의 강 관계는 전체 당진천 지방하천 중에서 고향의 강이 금년도 설계하는 설계 대상지역을 해당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작년 말에 현장 조사를 전부 끝내가지고 대상지구를 금년 설계지구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순성면과 송산면 그 구간 지역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리 단위는 금년 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공구가 두 공구입니까?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두 공구가 아니고 구간이 나눠질 수도 있고요, 연장선상에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고향의 강은 이미 개수된 하천, 즉 치수가 아니라 이수차원에서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서의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수형 주민편익시설 내지 하천에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구가 연결돼서 할 수도 있고 공구별로 나눠져서 조성계획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최가 시·군입니까, 우리 충청남도입니까?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충남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지방비 중에서 일부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및 시공은 해당 시·군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줬나요?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용역발주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설계비만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당진군의 순성면하고 송산면 지대에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전국 3차 항만기본계획에 있어서 도가 요구한 사항을 보면, 한계선 확장이라고 했는데 그 한계선을 얼마나 어느 쪽으로 확장을 요구한 것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것은 도면에 표시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신평～내항간은 연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연륙교입니다.
김홍장위원
마지막에 안섬지구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섬지구가 고대리 그 지역에 섬 있는데 크루즈 접안시설을 하게 요구한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이게 지금 평택항에서 저쪽 청도 쪽으로, 중국으로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요구만 한 것인지 아니면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갔는지? 반영이 됐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 관계도 별도로 한계선하고 안섬 크루즈선박 관계는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범위가 5개 시·군 금산·서천·부여·청양·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논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서천·부여·청양하면 그 사이에 논산도 끼어 있는데 논산은 왜 빠졌는지 궁금하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이게 저희가 낙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70개 군을, 대개 군 단위이고 시는 별로 안 들어갔어요. 군 단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충남이 다섯 개가 포함된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논산은 시로 승격이 되어 있지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리고 또 논산이 도내에서 그렇게 낙후된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문화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낙후되어 있는데? (웃 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안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 사이에 어떻게 논산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낙후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지방세입 따진 거 하고......
문화
박문화위원
청양이나 예산·서천 같은 데는 개발촉진지구 사업 그 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1개 군에 두 가지, 세 가지 사업권 내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데 논산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도 하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으니 어떻게 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리적 여건이 내포문화권은 또 당진이나 서산·태안 이 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되어 있지 논산시를 일방적으로 빼려고 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문화
박문화위원
지난번 처음에 제가 와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을 할 때도 논산은 쏙 빠졌더라고요. 논산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사업비나 뭐 하나 논산에 넣어준 게 하나 없더라고요, 백제권개발사업에도. 그런데 신발전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 내포문화권이야 지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논산은 이상하게 쏙 빠졌는데 이거 대책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기 박문화 위원님! 금산에는 개척지구도 들어갔거든요? 거기다 발전촉진지구도 또 들어갔어요.
문화
박문화위원
예, 금산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웃 음)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대안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유기복 위원님하고 김홍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진항～내포신도시 간 도로교통망 확충 계획은 자료를 도면에 붙였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뒤에 도면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걸 우선순위를 정하되 시급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서동수 국장님! 오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2011년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