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일단 전체 답변 들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죠. 김지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간결이 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시죠?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급식을 해 왔던 일부 학교들의 경우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돈을 좀 더 걷더라도 이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고 싶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확한 입장이 전달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의 80% 이상 정도가 된다면 친환경 식재료를 별도로 몇 백 원 더 걷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지철 아니, 제 말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청과 도청에서 내려가는 돈, 지자체에서 주는 돈 말고 학부모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경우에,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천안에서 약 10개 학교 가까이가. 그 학교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비를 비교해 보면 급식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기존에 400원 정도씩을 더 걷어서 집행을 해 왔는데 그것을 계속 할 텐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례처럼 인정을 해 주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지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급식위원회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80% 이상의 찬성, 이런 것이 되면 그대로 인정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김지철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화된 문서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임춘근 위원 질의 중에도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질의 뜻을 다르게 해석해 갖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전자입찰로 해서 G2B가 되면서 친환경 급식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가에 ‘낙찰자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법률을 준용하면 실제로 굳이 G2B 나라장터라든가 농산물유통공사 사이버시장이라든가 사이버마켓을 이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열어주셔야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요청입니다. 다른 각도로 이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G2B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셨었어요. 김지철 지금 교육청만 이게 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김지철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만 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김지철 그러니까 법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면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가 정말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면 G2B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투명하고 그리고 온당한 거래계약을 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김지철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일정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아니면 의지가 너무 적으신 게 아닌가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김지철 그러면 T/F팀 첫 회의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김지철 2월 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T/F팀 구성원 논란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그랬고 대표성,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성은 뭐지요? 김지철 아니, 그것은 중립성이라는 말로 가능하지 대표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지요. 김지철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립니다.

학부모 단체는 학사모만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은 시의원만 있습니까? 도의원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 선발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객관성, 중립성 이런 말씀을 해도 시의원이 있으면 도의원도 있어야 되고, 학사모 있으면 평등학부모회든 참교육학부모회든 그런 학부모단체들이 있는데 왜 특정 고교평준화를 실제로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전부 포진시켰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자꾸 도교육청이 이상하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일정도 늦어지고 하는 것들이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과부에 경기도나 또는 강원도에 대한 고교평준화의 제동걸기 이것 때문에 혹시 눈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늦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한 쪽으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의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시민연대는 분명한 시민단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 점에서,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죠? 김지철 다른 지역은 보면 열넷, 열다섯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남은 아홉 명으로 들어갔고 지금 교원단체 양쪽해서 두 분, 열한 명 정도로 이렇게까지만 하겠다 그런 입장이시지요?

김지철 실제로 학부모단체 다른 편에 서 있는 입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시의원이 들어오면 의회의 기능으로 써 의원을 대표한다고 그러면 도의원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도의원은 확대 안 합니까?

김지철 그러면서 무슨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대표성도 없잖아요. 도의원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지철 아니지요.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도의원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지철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항시 저기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평상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중앙일보 2009년도 보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이 자료 제가 아까 제목만 읽었습니다. 연세대 강상진 교수를 필두로 하는 연구진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지난 12월 2일에 회의를 진행하고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중앙일보 보도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16년 동안 충남성적이 꼴찌입니다. 수능 성적이거든요.

도표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천안이 평준화를 해지하고 비평준화로 온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공교롭게. 향상도 1위지만 꼴찌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16등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둘 다 자료를 드리고 가겠는데, 이것을 아마 교과부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칼라로 한번 보십시오.

시·도별 학력 격차와 고교서열화 되는 이런 도표들이 아주, 그리고 과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김광희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김지철 그러면 그게 누가 만든 통계지요? 교과부에서 발표했습니까?

김지철 몇 년도예요? (○집행부석에서 4월 16일입니다.) 김지철 그러니까 ’95년부터 2010학년도까지를 전부 분석한 자료라는 거예요. 김지철 아니, 이것을 이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드리고 가겠고요. 좋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진들이 그동안에 해 온 것들은 지금 교과부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두 차례 발표한 논문 외에는 평준화 지역이 1, 2등급이 비평준화 지역의 중소도시에서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평준화지역이 7, 8등급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된 지역에 가령 군포든, 목포든, 포항이든, 진해든, 김해든 평준화된 지역들은 이른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가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훨씬 많은 학교로 퍼져있고 7～8개 학교에서 진학을 했었다고 그러면 14～15개 학교로 퍼지고 그리고 진학자 수가 17명 정도 됐다고 그러면 34명으로 늘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산에서 서울대를 아홉 명이 갔습니다. 천안에서 네 명 갔습니다. 내신에서 전부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주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고와 사대부고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하는 것 빼고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지요.

자, 좋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