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서산의 서일고, 홍성의 홍성고, 공주의 공주고 이 세 학교 2010년, 2011년 업무추진비 대비표 좀 한번, 그렇게 보면 얼른 서로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선발일정 좀 주세요.

각 학교별 특목고별 따로따로 일정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일정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연수 계획,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초빙대상학교 지정 원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지정원칙이 있다면 지정원칙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위원회 이 자료 좀 한번, 규정하고 현재 조직관리위원들이 누구로 구성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관내에 2010년도 행정쟁송 건들이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행정소송 건들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거기에 관련해서 면책제도를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면책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최근 한 2～3년에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태안군 기숙사 조례가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 조례 좀 하나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BTL 사업 관련해서 그 BTL 사업 사고에 관해서 계약서 내용, 그 사고 부분에 대해서 책임관계, 이 계약서들이 BTL마다 다르면 다른 대로, 다 똑같으면 그냥 하나의 자료 좀, 사고 책임자를, 책임성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보면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다, 또 심지어는 일반계 자율고다, 이렇게 아주 제가 보기에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그 뒤에 있는 소위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선발만 해 줘서, 이렇게 선발을 우선선발하는 학교는 특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뒤처지고 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럼 우선선발해 준 특목고라든지 자율형사립고든 공립고든 이네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청에서 목적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학교들은 없는지, 지금 입시제도가 이렇게 할까요, 일정을 달리하는, 우선선발권을 주는 입시제도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문제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고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2쪽 교권 및 교직윤리 강화에 관해서 한번 여기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교권, 교원의 어떤 권리, 권익 이러한 부분 같은데요.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 현재 교권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육감과 교육의원이라고 봅니다.

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권을 수호하고 대표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그게 어떤 구체적 안이 있는지 그냥 교권보호니 교직윤리니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냥 챕터만 하나 정해서 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일안보교육에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우리 충남교육청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천안함이다, 아니면 연평도다, 해 가지고 안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안보는 대단히 중요한 소위 국가 과제죠. 그러나 국가 과제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통일은 민족 과제다 말입니다. 이 통일이 지금 상당히 통일을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들도 이걸 어째야 되나 그럴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안보정국에서 안보가 중시되는 이런 정국에서 통일교육은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안보와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 감사관도 새로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새롭게 조직 개편돼서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이 감사실에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장 모든 교육청이 추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나머지는 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감사라고 본다면 교육정책을 소위 업무감사, 우리가 회계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정책이 얼마만큼 잘 펼쳐나가고 실현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감사하고 지도 환류하려면 전문직들이 감사실에 대거 충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학사 두 분 정도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충원계획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돼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가, 물을 건 많았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서 그때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는 기회를 드리다보니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 통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구 자료에서 사립유치원 교원연수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공립중심으로 연수를 하고 사립도 하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여건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공립은 일찍 끝나지만 사립들은 거의 10시간 12시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데 연수를 하라고 하면 참석을 못 한다 얘기예요. 본인들이나 원장들은 매우 시키고 싶은데, 교육청이 너무 사립들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든 말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립유치원 연수는 원장들이든 선생님들이든 연수는 따로 놀토에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봤으면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그냥 전년도처럼 계속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별로 교육청에선 귀담아듣지 않는 모양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신중히 검토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거 따로,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연수하는 데 가기조차 싫대요, 사설유치원 선생님들이.

정말로 기분 나빠 가지고 가기조차 싫답니다. 그거 벌써부터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관심 분야가 달라서 조금 다르면 따로 연수를 실시해 줘야 맞는다고 봐요.

따로 연수를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그네들 요새 고객 중심이라고 여기 학부모 중심, 고객 중심 우리 추진계획에도 여기저기 전부 나타나는데 이 중요한 선생님들을 선생님들 중심으로 연수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예, 이것은 곧바로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누누이 나온 얘긴데 여태껏 진행이 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기숙형고 관련 조례 내용 있는데 조례 내용은 제가 보고 있고요, 이건 권장해야 될 부분 같기는 한데 저는 의문 되는 게 이제 기숙형 고교하고 그냥 기숙사가 있는 학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조례만 보려고 했다가 그 조례에 여기 기숙형 고교라는 게 있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뭡니까, 선거공약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기숙사 있으면 다 똑같다고 봐야 해요.

처음에 이런 문제, 모델사업으로 할 때는 의미가 있죠. 모델사업으로 기숙사가 충남에 전혀 없어서 몇 개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운영해 보겠다, 그 때는 선별지원하는 게 정책적 의지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때는 맞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자체하고 대응까지 요즘에 해서 많은 기숙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기숙형 학교라는 걸 특별히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숙 지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때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진행됐던 거니까 여기는 계속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 분류의 의미가 없다 이 얘기죠. 그것은 차별이라는 얘기죠.

분류의 의미가 있을 때는 선별지원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반화된 기숙사를 기숙사비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이 지금 지정된 학교나 안 되는 학교나 똑같이 먼 데 애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대부분 농촌 학교들이고, 충남의 경우에. 그러면 이 재원이 있다면 나눠서 줘야 되고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본다 이거죠. 어떤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좋습니다. 뭐 동감한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동감까지는 좋은데 동감이 되면 이미 논의되고 했으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도 교과부가 하든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현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이게 시정조치가 돼야 돼요.

담당책 담당공무원 담당직원이 이걸 그게 장학관이 됐든 우리 교직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곧바로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지금 이제 일반화돼야 된다, 똑같이 지원돼야 된다, 이게 돼서 유선으로라도 확인 받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지원해야 맞는다고 봐요. 그냥 교과부가 하는 거니까 하던 대로 가는 게 이게 옳지 않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과부나 아니면 청와대하고 상의해야 되는 건지 빨리 상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같다면 동의한다면 시정조치가 돼야죠.

똑같은 면단위 학교 아니면 시골학교인데 누구는 정부지원금 받고 어느 입소자는 학생들은 못 받고, 이건 맞지 않죠. 그럼 빨리 바꾸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바꾸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지 뭐 직무유기가 멀리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협의할 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즉시즉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요, 제가 여기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아마 임 위원님하고 겹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3년간 감사결과 적극 행정 면책지도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가,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정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또 평소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체크해 봤었는데요, 뭐 체크해 보니까 2～3년간 그런 사례가 없네요.

예. 아까 임 위원님이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교사들 징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도 지난번 징계에 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 내용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걸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했었는데 여하튼 일단락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런 관련해서 교권 관련해서 우리 충남교육청 내지는 우리 감사 내지는 우리 지도부가 지방자치를 소위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데 자치적 결정을 못 하고 중앙정부에 끌려가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 많은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느끼는 것이 기왕에 지자체를 하면 상벌도 지방정부가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된다, 어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자치단체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힘든 가운데도 그런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결과가 아까 대답한 걸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메모한 것 중에 아까 교권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항시 고민하고 있겠지만 교권의 중심은 역시 교사와 학교는 그 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교장, 이들한테 어떻게 해 주냐가 교권의 중심이고 다만 그 상징성은 지금 교육감과 교육의원한테 있다고 봅니다. 교육자치의 근간이 교육자치법을 봐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 일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교육감도 실질적으로 뭡니까, 교육계에서 떼 내려고 하는 그런 사회 정황이 보이고 정치적 정황도 보이고, 또 교육의원은 일몰제에 명문화돼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교육계의 상징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권, 교권 하는데 그냥 무슨 소송 났을 때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교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징도 유지해야 되고 실질면도 소위 학교장과 학교를 중심으로 있는 교사들의 정말로 사기진작까지 책임져야만 여러분들이 소위 그 분들의 탑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 또 제가 볼 때도 별로 그런 느낌은 없고 일반적인 것에만 연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쉽게 얘기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혹시 이러한 법률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이런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다른 건 T/F팀도 많던데 이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거나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뭐가 있나요?

예, 그래요? 연장선상에서 하나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지금 세종시가 된 것은 충청 주민들이 다 환영합니다.

세종시가 이번에 특별법이 정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종시에 우리가, 저도 그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랐었으니까. 지금 요즘에 보니까 교육감 선거를 한다, 뭐를 한다, 결국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이겁니다, 교육에 관한한도.

세종시를 교육에 관한 기초자치단체로, 아니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는 것이 교육국장님, 옛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두 분 교육의 책임자로서 충남 전체에서 지금 떼 내는 것이, 독립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까, 아니면 교육적으로, 지역적 이기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교육정책적이나 교육행정적으로 볼 때 예산의 투입과 선택과 어떤 효율성,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10만 미만의 교육광역자치단체를 만들었을 때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견해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말씀은 얼핏 듣기에 업무 편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 편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아주 작은 연기를, 지금 교육은 광역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광역자치의 주체로 그걸 독립시킨다, 그에 대한 논의가 없고 생각이 없다는 게 저도 지금까지 간과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교육의원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세종시 관련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우리가 교육의 주체로서 분명하게 더군다나 충남에 소재했던 연기로서 과연 교육부분은 경찰행정이나 이런 것처럼 독립시키지 말고 함께 가는 것이 더 교육적이다, 이 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든가 맞는다고 싶으면 입법발의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충남교육청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맞는다면 투쟁이라면 투쟁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충남이나 또 연기 전체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던지는 화두로 그렇게 남기고 앞으로 공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다, 우리 충남교육청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될 과제다 싶어서 오늘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은철 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우리 김지철 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교육의 전문가라는 교육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놀라는 것은 지난번 예산에서 100% 다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에 준해서. 그런데 실시는 또 많게는 40～50% 적게는 30% 이상을 다 삭감을 했어요, 교육청 자체로. 예산은 그렇게 올려놓고 요구를 해 놓고 요구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삭감은 50% 내외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가 해서 저도 위원님들 우리 김지철 위원님 생각도 저도 그 통계를 볼 때 충남이 너무 높으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교장을 현직 교장을 역임한 우리 이은철 위원님이 이게 또 그렇지 않다, 그 자체도 또 이해하면서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세 학교를 대표적으로 요청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관련해서 물어보면 지금 교장 내지는 학교 경영자들이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낭비성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낭비성이 있었지 않다면 그래서 예산요구를 2011년도에 했고 그래서 통과까지 됐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예산에서 단위학교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요구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줄였다 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5%, 10% 예산절감 전반적으로 우리 흔히 하는 예산 절감하자 해 가지고 전 과가 5%, 10% 줄이는 이 관계가 아니고, 특별히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지금 30에서 심하게는 50～60%를 줄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논거가 있어야죠, 자체적으로 줄였다면.

예,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는 학교예산의 1.5%를 쓰게 했고, 이번에는 올해 연도에는 보니까 교당 500에 급당 25만원 했더라고요. 그렇게 기준을 주다 보니까 그 기준이 가면 30에서 60%까지 준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데 평균이 옳으냐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충남교육청이 어떤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문제고 지자체라는 게 결국 자기들이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례로 학교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쭉 보면 교직원 체육대회 연 2회다 하면 3만원씩 곱하기 56명, 그래서 백 몇 십 만원, 또 각 교과별 국어과, 수학과 이렇게 교과별 업무연찬비 1년에 2회든 4회든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쭉 했고요. 결국은 교장의 호주머니 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보니까 기관운영추진비라는 게 있습디다. 기관운영추진비를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한 학교를 보면 2010년도에는 약 40만원이 상계가 됐어요, 월.

그럼 지금 준 기준안에 의해서 교직원들과 같이 어떤 교과협의회를 하고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나눠놓다 보니까 이번에는 월 8만원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단위학교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교사들하고 소위 학교 구성원들, 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책임자가 작년도에는 월 40 쓰다가 이번에 그렇게 기준안을 주니까 월 8만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좀 지역에서 얘기가 많기에 저도 들여다봤는데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예산집행 같습니다.

이미 예산도 줬는데 이것을 월 8만원을 가지고 기관운영 하는 것이 옳은지, 월 40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40～50명 직원을 독려해 가면서 소위 교권, 교권 하는데 삼겹살도 먹지 말고 하라는 얘긴지. 청렴도 꼴찌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교사들 소위 교과 연찬해 가면서 소주 한 잔 먹는 것, 삼겹살 한 점 먹는 것 오히려 엉뚱하게 그쪽으로 잘라내는 것 아니냐,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교권, 교권 하고 학교장 중심제다, 교사 중심제다, 교단 중심이다, 이래 가면서 실제로 그네들이 움직여야 일이 되고, 우리 교육의원이 아무리 움직여도 교육청 직원이 1,500명이 움직여도 학습이든 소위 교과 성적이든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학교장과 교사가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 교직원들이 서포트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소위 그러한 중책을 맡고 있는 그들한테 그들이 쓰고 있는 교과연구회비니 뭐니 이것을 전부 다 30～40% 일시에 줄여버리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또 말이 나오느냐는 중요치 않고 그게 오히려 온당한 예산 집행이냐, 그것 좀 한번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서산 서일고, 홍성의 홍성고, 공주의 공주고로 했는데 지금 안 오기에 서일고에 전화해서 제가 취지를 얘기하고 이대로 작성해서 좀 보내줘라 했더니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학교장이 기관운영비라고 쓰는 게 월 40입니다, 2010년도 기준.

그리고 2011년도 기준 여러분들이 준 기준안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월 8만원입니다. 직원이 여기 나온 거로는 56명이네요. 56명의 기관책임자가 과연 월 8만원 갖고 기관 운영하는 게 더 교육적으로 옳겠느냐?

교권을 확보하고, 교권까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런 쪽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은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얘기들, 즉 우리가 청렴도 꼴찌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뭔가 조치는 해야 되겠고, 좀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줄여가고, 예산은 효율은 높이되 지출은 줄이는 게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꼭 거기에 부합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본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고등학교 선발일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세 가지 일정으로 한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질의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과연 아까도 천안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네요. 천안 같은 경우 평준화 안 하고 비평준화 했을 때 우수고가 있다 비우수고가 있다 하는데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일고다, 사대부고다, 뭐 기타 특목고들 이런 데서 쭉쭉 뽑아가고 그네들한테 우선 선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립형 자율고에서 뽑아가게 하고 또 사립형 자율고에서 뽑아가게 하고 각 특목고 내지는 우선권을 주는 학교들한테 다 뽑아가라고 하고 나머지 마이스터교니, 면단위학교니, 시골 읍단위학교들 다 뽑아가고 나머지 가지고 나눠서 하라고 하면, 그리고서 학교를 서열화하고 그 학교는 성적이 좋네, 안 좋네 한다는 것.

이것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평가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우수 중학생들 데려다가 가르치라고 하면 그것 못 할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의원들 다 선생님 출신인데 그것 못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김지철 위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평준화 얘기를, 의지 를 계속 피력하는 것 같은데. 평준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천안을 뺀 나머지도 비평준화 지역인데, 비평준화 지역에서 이렇게 다 빼 가면 나머지는 수업 분위기나, 어떤 의욕이나 전혀 제시해 줄 집단도 없고, 교사도 없고, 학생도 없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데 이제도 계속 추진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남의 경우에 특목고 2개교, 과학고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계 자율고, 한일고, 사대부고, 북일고 이런 데가 우선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을 통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엄격하게 일정을 정해 주고 해라,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발 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시험만이 아니라 학생들 여러 가지 공부한 이력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정해서 한다면 안 맞다면, 우리가 지자체 아닙니까? 물론 따라야 되지만 따르기 전에 항변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특별히 빼줘라 이런 작업이 필요 없다면 우리 여러분 간부집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도 각종 회의나 이런 때에 가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얘기하고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학교를 육성시킨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일정을 정해서 지금 서면요구에 드린 대로 3단계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 행복공감학교다, 뭐다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자 봐요, 정말로 행복한 학교는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학교는 소위 수능 1 등급 학생도 있고 수능 마지막등급 학생도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시골학교는 그랬다고 봅니다. 1등급짜리도 있었고 전혀 한글 미해득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다 뽑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데리고 해라 그러니 읍·면단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소위 교육의지도 빠지고 학생들 자체도 우리끼리 모였구나 이러면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300페이지 넘는 이런 각종 정책들을 내놔도 이게 내놓은 지가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정말 교과부 얘기할 것도 없고 저기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는 해야 되지요, 법이 있고.

그렇지만 그거에 맞대응해서 항변해 가면서 지역에 맞는 그런 자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권이라든가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시에 다 똑같이 본다 그럴 적에 예를 들어서 과학고라든가 충남외국어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외국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자기 적성이라든가 능력에 맞는 데를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좋은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일반화와 소위 뭐라고 할까요, 모델형과의 차이인데.

지금 과학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었을 때 이런 때는 의미가 있죠, 그들을 특별히 선발하는 건. 지금은 일반화 돼 버렸습니다. 특목고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입시주위로 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무슨 특별히 뽑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시에 선발해서 걔네들도 동시에 같이 경쟁해야 돼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경쟁......

지금 우리 입시체제가 소위 공부 잘 하는 애들만 안정적으로 경쟁하게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네들도 공부 못하는 친구들과 뒤섞여서 그렇게 공부해야 오히려 더 맞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독려가 될 수 있고.

지금 특별히 선발권을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꾸 특별하게 자꾸 떼 나가줘요. 결국 특별히 많이 떼 내어 주면 일반화 된 거고, 일반화 집단을 지금 두 개 집단으로 대별해 놓고 마는 격이지요. 소위 특별집단, 비특별집단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교육이 됩니까?

두 개로 나눠 놓은 격밖에 더 됩니까? 우리 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이 선발제도에 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차후로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제가 또 하나 전에도 얼핏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더 심각하게 느끼고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외부재원 유치를 1,700억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지요?

거기 하나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외부재원 유치를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겠다, 소위 외부재원 유치를 하는 이 구조를 다시 짜야 되겠다. 지금은 학교장한테 내몰았습니다, 제 표현으로 한다면.

학교장한테 체육관 지으려면 당신 돈 갖고 오시오, 어디 가서든 기업체 가서 갖고 오든, 지자체에서 갖고 오든 돈을 갖고 오세요. 또 뭐를 하든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최소한 교장선생님들은 옛날대로 교육장이 취합하고 예를 들어 기초지자체를 도교육청에서 뭐라고 할까요, 일일이 인맥도 그렇고 잘 안 되면 지금 교육전문이라고 하는 교육의원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이 취합하고 그 취합한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군하고 대응을 해야 시·군들도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군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찮대요. 우리 교장선생님들 보기를 아주 진짜로 껄끄럽게 봅니다. 제가 예쁘게 표현하면 찾아오는 것 자체를 껄끄럽게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 해 오라고 그러고, 1,700억 만들어 내라고 그러고. 물론 여러분들도 담당관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계속 외부재원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스스로 만들어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대응투자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법정전입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차라리 되게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각 학교장이나 아니면 거기 소속된 직원들한테 아는 사람 인맥 통해서 시의원 쫓아가라, 군의원 쫓아가라, 과장 쫓아가라, 계장 쫓아가라, 담당자 쫓아가라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충남교육청도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교장은 가져와요, 몇 억을 MOU 작성했다고 갖고 오는데 교육청 기준으로 보니까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나오지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해 오면 예산해 주겠다, 사업집행 하겠다 했는데 해 오니까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지나가는 소리로 약속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야 아, 대응투자 죽어라 1, 2년 동안 고생해서 해 오니까 아, 이거 안 맞는 데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대응투자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사실 현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건지를, 이런 게 진짜로 소위 T/F팀 구성할 일이에요. 앞으로 대응투자 이런 게 현장에서 문제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어느 부서를 정해서 고민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보자, 그리고 시·군의 이해를 구하고 우리 충남은 이렇게 하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이미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연구과제죠.

아니, 제가 한 거에도 보충질의들을 하실 게 있을 것 같고. 아까 예를 들면 학교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나, 이은철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런 부분에도 여기 당사자들이 있고 지침은 내려가 있고 저는 논의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진짜로 교사들을 위하고, 학교 경영자를 위하는 게 뭔지 이런 자리에서 토론하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백 날 해 봐야 의미도 없고. 우리 김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 교장초빙제 관련해서 그 대상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했었는데, 도교육청 승인 없이 초청 가능하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잠깐 여쭤 봤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정년 퇴직자가 있는 곳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가 이렇게 지침을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 9월에는 정년퇴직자하고 일단은 희망을 받아봐서 안 될 경우에는 주민반응에 대한 조사를 포함을 했었거든요?

금년 3월, 이번 지침에는 정년퇴임학교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선정하는 데 두 번, 세 번 공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감사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한 것은 징계 안 한다우리 충남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교과부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교과부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교과부가 정해져 있다 이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은 할 일이 없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저 감사담당관실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외부영입하라고 하면 외부영입하고, 교장초빙해라 그런데 끝난 데만 해라 그러면 끝난 데만 하고 그냥 업무전달만 해 주면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예, 그 점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면서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초빙교장제는 진짜 해야 될 학교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교장초빙이라도 해 봐야 되겠다, 이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 학교가 되는 일은 없이 만날 이렇게 되면 이걸 충남교육청이 여태껏 받아들였다면 저는 사실 규정을 몰랐습니다. 제가 교직을 떠 난지가 꽤 돼서 몰랐는데 이게 하도 궁금해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해 본 건데, 실제로 교과부에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교과부에 건의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점은 임용재청권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임용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요, 중앙권력과의 싸움입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맞부딪혀서 지면 끝나는 거고요. 대등하게 가야 돼지요. 합리적으로, 대등이라는 것은 꼭 어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옳지 않으면 법도 바꾸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바꾸라고 안 하면 그 법이 수 십 년이 갑니다. 중앙에서 아, 잘 되고 있으니까 아무소리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집행부석에서 하여튼 끊임없이......) 이것은 법도 아니고 지침인데 이런 지침을 수용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계속 저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이런 것은 안 받아 버려야지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서 하겠다, 법에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교과부도 감사 받을 일이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과부가 이런 불합리한 지침을 내리면 불합리한 것은 군도 항명하라고 요즘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은. (○집행부석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합리한 지침이지요, 그냥 지침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불합리한 지침이네요. 이것을 그냥 초빙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제도 아닙니까? 물론 정년으로 나가지 않는 학교를 하려면 그 기존 교장하고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피하자고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그 지침이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침정도는 심지어는 안 따라도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훼손 지침이에요. 법률 자체를 훼손하는 지침을 그것을 따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는 옳지 않으면 따라지 않아야 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명령에.

그래요,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교장을 초빙공모제 해 가지고 임용 재청은 저희들이 교과부에 하거든요.

그 지침에 맞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연구한다, 검토한다 이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딱 떨어지고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항명하세요, 이런 것은.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구 백날 해 봐야 뭐해요, 자기들 편의대로 할 텐데. 진정한 지자체는 지방자치는 중앙권력과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안 얻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