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말씀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는 천안고등학교 김재홍 학생과...... 학생 오셨지요? (○방청석에서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관 오장근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유재호입니다. (인 사) 학교정책과장 김광희입니다. (인 사) 학력증진지원과장 김혁주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박천순입니다. (인 사) 창의인재육성과장 류광선입니다. (인 사) 체육문화건강과장 이환구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이병식입니다. (인 사) 교육예산과장 임명빈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성우입니다. (인 사) 재무관리과장 김성우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홍순호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한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정책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국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2008학년도 사립학교 업무추진비 집행 총괄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인들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집선화 사업자가 아마 바뀐 모양입니다. 집선화 사업 관련한 채점표라든지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010년도 바른 품성 5운동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서가 정리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011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자료집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1년도 예산 절감 계획을 혹시 수립하셨으면 그 수립한 예산 절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예, 이은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단설유치원 현황을 시·군별로 주시고, 거기에 다양한 종일제라고 해서 새벽, 오후, 야간인데 이 새벽종일제 이따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사 배치계획이 이 책자 보면 보조원 150명, 과학실험인턴교사 46명인데 현재 우리 도내 시·군별 과학보조교사 그 배치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상담교사가 현재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한 명도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각종 상담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 그 의견을 보면 예산 부족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이 어떤가 자료 좀 주시고요. 현재 초·중·고 급식실에서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군별 지하수 사용하는 곳,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또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군별 미배치교가 몇 개교나 있는지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교육장 임용 연도, 다시 말씀드리면 연기, 청양, 천안, 공주 지역교육장 임용 연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그 다음에 교장초빙공모제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요, 60% 이상이, 70% 가까이가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초빙교장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좀, 거기 임용 관련해서, 임기연장 악용 방지대책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해소가 되는데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2011년도 올해 인사발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의 경우에 과원교사 대책, 과원교사 몇 명을 어디로 보내고, 부전공으로 어떤 과목이 과목변경이 되고, 진로진학교사로 몇 명이 또 과목변경 돼서 총 몇 명 중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청과의 교육관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작년에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어떤 행복공감학교 계획이라든가 또는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의 틀에서 논의했던 횟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된 그동안 급식, 그 다음에 행복공감학교,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몇 차례 언제 만나셨는지 7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실무단위 회의날짜까지 해서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해 주세요.

빠진 게, 지금 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왕 주실 때 그 내용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원정책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40쪽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10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예산 집행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페이지 107쪽 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건전사학 육성,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과 2011년도 개선 계획 대상교 현황,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대상교 선정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학생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실적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능고사 1등급, 2등급 해 가지고 분류해서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 자료 있죠?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안 돼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 안 했습니다.

예, 그것을 언제 기회가 되는 대로 자료 좀 해서 시·군별로 1등급이 몇 명, 2등급이 몇 명 해 가지고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갖다가 열심히 지도하고 이끌어주셔 가지고 걔네들이 소위 명문대에 합격을 하면 걔한테는 현수막도 붙여주고, 장학금도 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는데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뒤돌아서서 그냥 쓴웃음 한 번 짓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해서 그 학생이 소위 이렇게 합격됐다면 선생님도 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서산의 서일고, 홍성의 홍성고, 공주의 공주고 이 세 학교 2010년, 2011년 업무추진비 대비표 좀 한번, 그렇게 보면 얼른 서로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선발일정 좀 주세요. 각 학교별 특목고별 따로따로 일정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일정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연수 계획,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초빙대상학교 지정 원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지정원칙이 있다면 지정원칙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위원회 이 자료 좀 한번, 규정하고 현재 조직관리위원들이 누구로 구성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관내에 2010년도 행정쟁송 건들이 행정심판이나 아니면 행정소송 건들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거기에 관련해서 면책제도를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면책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최근 한 2～3년에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태안군 기숙사 조례가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 조례 좀 하나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BTL 사업 관련해서 그 BTL 사업 사고에 관해서 계약서 내용, 그 사고 부분에 대해서 책임관계, 이 계약서들이 BTL마다 다르면 다른 대로, 다 똑같으면 그냥 하나의 자료 좀, 사고 책임자를, 책임성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에 2012년 내년에 연말에 입주가 되고 교육청도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자세한 추진계획,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지금 국민적 관심이 돼 있는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제역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자료도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홍보가 과열돼 가지고 업무가 많아진다 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도교육청에서 그 조치사항도 내가 업무적으로 상세한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인 것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언론을 보면은 아직도 개선이 좀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우리 충남도교육청을 전면적으로 홍보를 수정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 홍보 관련해서 아주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따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곧바로 일선학교에 졸업식이 시작이 됩니다, 시즌이.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각 학교에 우수학생들 시상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졸업식이 너무 사회적인 물의가 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지도가 되고 관리감독이 돼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평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감사부서가 하든 어느 부서가 하든 이 일선학교의 졸업식이 정말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또 특별히 아이들 졸업식이 정말 모범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좀 없다면 세워서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서 여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이것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상당히 학교도서관도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학교경비 일부에서 신간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많은 책자가 돼서 학교에 도서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그런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이 도서관 활용을 잘 할 수 있나, 물론 학교 일선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하시겠지만 교장선생님의 역량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감을 느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 좀 제시를 해 주셔야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공도서관도 지금 평일과 토요일 또는 일요일 개방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 시간을 많이 늘려주십시오. 또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더 늘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인데. 여기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참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공공도서관과 일반 이용객과의 의견대립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강사 선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스포츠강사 선정을 잘못해서 학교에 상당한 물의를 빚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상당히 학교 모든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론 스포츠강사 선발은 엄밀하게 잘 선발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체육수업이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두철미한 지도를 도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들 철봉수업을 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했더니 ‘하도 약하니까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늘어날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스포츠강사 선발로 인해서 우리 체육수업이, 기초수업이 잘 되어야 겠다, 어떤 방법으로 선발할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전혀 잘 알고 있지를 못 해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삼한사온이 없어졌다, 이런 정도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는 잘 알지를 못하는 데 여기에 따른 자료는 충남발전연구원에 가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도내 충청남도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받으셔서 학교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만 되겠느냐 이런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금년도 34개교가 운영이 되는데 이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운영에 프로그램이 대부분 학력증진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 있어요. 대부분의 요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일안보 교육에 대해서 각 시·군 보면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연말 수시로 민주평통 위원들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주평통 이 분들이 통일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막대한 돈을 주고서 강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아마 학교를 돌아 다녔던가 봐요. 헌데 지역교육청한테, 교육장님한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협조는 일선학교 교장한테 가서 상의를 해 보시오.” 또 학교 교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 학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참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학생들도 적지만 인근학교 학생을 같이 또 수합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작년 1년 동안 그 민주평통에서 통일안보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셔서 지역교육장님이 우선 이런 문제들을 앞장서서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모두 학교 부담은 없습니다. 차라든지 다과하나라도 모두. 학부모도 같이 하기 때문에 민주평통에서 한다고 그래요. 적극해 주시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우선 이런 것 있으면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 될 거다 이런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안보 교육 자료가 상당히 미약한데 지금 일반 학부모들이나 모든 분들이 요구를 할 때 CD제작을 해서 주면 통일안보 역사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안보 역사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져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보면 외부재원 유치목표액이 지자체에서 1,400억, 민간이 300억, 1,700억이 금년도 목표인데, 민간재원 300억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충당할 것인가? 이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112쪽 보면 저탄소 친환경 교육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야외 생태학습공간인데, 야외 학습공간의 조성규모하고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아주 하위에 이렇게 평가가 나와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습니다. 그 청렴도 평가가 하위가 된 그 이유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역에 대한 현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삼성LCD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우리 아산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한 명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LCD의 삼성전자 천안·아산사업단장님한테 “기업이 우리 아산에 있는데 생산직이라도 지역할당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고 커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산에 있는데 어떻게 생산직이라도 지역할당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전산학과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전산실에는 우리 회사 최고의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면서 “아무리 생산직이라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뭘 만드는데 그 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뿐만 아니고, “도면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시켜준다면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서 채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셨었거든요. 둔포고등학교, 전임 교장선생님, 최 교장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나하고 한번 같이 가서 미팅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최 교장님을 모시고 같이 갔었습니다. 갔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최 교장선생님께서 사업단장한테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방과후수업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도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 주지 못하고 그냥 정년퇴직을 하고 마셨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아산에서 일반계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산에서 빠져 나가는 학생들이 248명입니다. 가까운 예산으로 108명이 나가고 그 중에 예산공고로 69명이 빠져나가서 천안공고하고 천안제일고등학교하고 거기로 105명이 빠져나가고 공주공고에 21명이나 진학을 했습니다. 공주고등학교 같은 데는 통학 거리도 안 되고 해서 공주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둔포에 아산테크노밸리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단지가 84만 평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삼성LCD 협력 업체거든요?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해서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일자리를 지역에서 구해서 같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정말 이게 참다운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증설을 억제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지금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내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부모하고 같이 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의 인구가 30만 가까이 됩니다, 28만여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지역에도 축구부 하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축구부가 없고, 고등학교에도 없고, 중학교에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종목이 축구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온양온천초등학교하고 온양중학교에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전국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고 상당히 지역을 빛내주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서 중학교만 졸업하면 뿔뿔이 전부 흩어지고 말거든요.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도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철봉 밑에 모래판이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이면 뛰쳐나와서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같이 씨름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엘리트체육만 하고 있지, 생활체육도 엘리트체육만 하고 있거든요.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의 운동경기 같은 것을 발굴해서 키워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저는 가끔 친구들 하고 노래방에 가면 끝부분에 우리 같이 어깨동무하고 동요 한 곡 부르자 하면서 ‘고향의 봄’을 하고 그런 저기를 합니다. 동요를 부르거나 동요를 들으면 마음이 참 차분하게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나라는 청소년들 보면 전부 유행가만 하지 동요하는 어린이들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요를 부를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급식실에다라도 동요를 틀어줘 가지고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흥얼거리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장님, 잠깐요. 제가 질의를 굳이 안 하고 간단하니까 이따가 저 같은 경우는 답변을 바로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하는 거니까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는 자료를 요청하느 라고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식 하는 학교에 관해서 보조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해서 충남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1년 365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은 아닙니다만. 방학 때 굳이 나와서 이렇게 교장·교감선생님 커피심부름만 하시는 대신에 종일노동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율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급식을 실시해 온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에 실시됨으로써 친환경급식이 사상이 된 것이지요,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구제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동지어서 식재료 조달방법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친환경 식재료를 전혀 못 쓰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고민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도단위, 시단위도 좋습니다. 전국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충남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과연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연구시범학교, 선도학교, 중점학교들을 감축 운영한다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축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율인지 학교 숫자인지, 유·초·중·고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재교육을 그동안에 꾸준히 열심히 해 오셨는데 추수지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등학교 때 영재가 중학교에 가서도 영재가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실적으로 정리돼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영재들 있는데 이게 혹시 영재를 관찰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하지만 선행학습을 한 아동들이 영재로 선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독서지도에 관해서 연간 양서50권을 읽고, 사서 100편을 읽는 것을 작년, 올해 계속 사업으로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의 많은 수업량 속에서는 이게 현실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교원능력 개발평가 결과 연수대상자가 초·중·고별로 최종 몇 분으로 확정이 됐는지, 그 연수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도 연수대상자에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실무위원회의 계획, T/F팀의 계획, 여론 조사의 계획을 가능하면 월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연구용역 예산을 보면 고교다양화라고 하는 이 항목에 보면 2,50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로 4,000만원이 넘어왔는데 2,500만원이 된 까닭은 다른 예산만 써 놓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연구용역 예산은 지금 예산서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최근에 T/F팀 구성과 관련한 논란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더, 1995년에서 2010년까지의 수능시험 결과를 분석한 교과부의 연구 자료가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셨다면 고교평준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보면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다, 또 심지어는 일반계 자율고다, 이렇게 아주 제가 보기에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그 뒤에 있는 소위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선발만 해 줘서, 이렇게 선발을 우선선발하는 학교는 특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뒤처지고 그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럼 우선선발해 준 특목고라든지 자율형사립고든 공립고든 이네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청에서 목적하는 것들을 달성하고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학교들은 없는지, 지금 입시제도가 이렇게 할까요, 일정을 달리하는, 우선선발권을 주는 입시제도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문제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고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2쪽 교권 및 교직윤리 강화에 관해서 한번 여기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교권, 교원의 어떤 권리, 권익 이러한 부분 같은데요.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 현재 교권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육감과 교육의원이라고 봅니다. 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권을 수호하고 대표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그게 어떤 구체적 안이 있는지 그냥 교권보호니 교직윤리니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냥 챕터만 하나 정해서 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일안보교육에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우리 충남교육청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천안함이다, 아니면 연평도다, 해 가지고 안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안보는 대단히 중요한 소위 국가 과제죠. 그러나 국가 과제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통일은 민족 과제다 말입니다. 이 통일이 지금 상당히 통일을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들도 이걸 어째야 되나 그럴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안보정국에서 안보가 중시되는 이런 정국에서 통일교육은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안보와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번 감사관도 새로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새롭게 조직 개편돼서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이 감사실에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장 모든 교육청이 추구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나머지는 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감사라고 본다면 교육정책을 소위 업무감사, 우리가 회계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정책이 얼마만큼 잘 펼쳐나가고 실현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감사하고 지도 환류하려면 전문직들이 감사실에 대거 충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장학사 두 분 정도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충원계획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돼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가, 물을 건 많았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서 그때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이따 오후에 회의 속개 시에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촉진법에 따라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도록 각 기관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우리 도 교육청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따 답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 일선에서 보니까 운영위원들 임기가 1년인데 2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서 이따가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할 때 그 자료집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집에 없어가지고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 68쪽입니다. 역점사업, 안보통일교육으로 나라사랑정신 함양 해서 학교정책과 추진개요, 추진계획, 여기에 보면 처음에 주요업무 보고에 얇은 자료집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국가정체성 교육 5애 교육 해서 국기, 국가, 국화, 국가상징물, 옥새 교육을 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좀 오늘 짚으려고 그랬더니 이 두꺼운 자료집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유신시절을 연상케 하는 교육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료집이 원본으로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의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연수를 60시간 강화한다는데 이게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사회과나 윤리과를 포함한 것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진한 질의는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면 다시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 육성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및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예로서 생활규정 제정에 있어서 학생참여, 학생회 활동 활성화,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이 주도하여 계획 진행하는 학교행사로 입학 및 졸업문화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과 민주시민교육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원인은 도서관 전담인력이 없어 점심시간만 개방하는 등 개방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11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전담인력 인건비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미확보교에 파트타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장 연수, 명예 사서교사 도우미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더욱 적극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스포츠강사 선발 및 지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포츠강사 선발은 초등학교 교단 안정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84명에서 2011년에 118명, 이들의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강사에 대하여 집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계획은 지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연 2회 이상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교장 근무평정제도를 운영하여 차기연도 재임용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스포츠강사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고자 합니다. 조남권 위원님 다섯 번째,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교과 프로그램에 치중된다,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목적은 이미 아시겠지만 정규교육과정 내실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많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중이 큰 수학, 영어, 국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기·적성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교육 없는 학교 컨설팅 및 네트워크 협의회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첫 번째, 아산지역 중학생들이 아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의 대기업체 등에서 취업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립니다. 첫째 학생모집 현황은 고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해서 도내 특성화고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산지역에서는 둔포고, 온양 한올고에 정보처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학년당 각 2학급씩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견해를 말씀드리면 아산지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체가 입주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LCD 등은 조립라인 생산직 사원 모집이 많으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기계, 가공, 설비, 유지보수 인력 등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아산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으로서 학교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아산지역에 전자, 기계, 생산자동화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앞으로 입학자원 추이에 따라 학과 개편을 추진하거나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등의 생산직 취업 등은 아산지역 전문계 학교 설치학교 학생들이 진학선호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 2번, 3번 질의입니다. 아산지역 운동부 창단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지역 운동부 창단에 관해서는 운동부 창단은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신중을 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운동부 육성학교 수가 피라미드 형태일 때 이상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산지역 야구부는 온양온천, 온양중, 천안북일고로 연계 육성되고 있어 고등부 창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지역 축구부는 학교와 시·군체육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을 위하여 엘리트체육과 일반학생 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네 번째, 학교에서 동요 부르기 방안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애창 동요 부르기, 교내 합창 대회, 교가 부르기 등 이런 노래 부르기 생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네 번째......

저,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일단 전체 답변 들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네 번째, 스마트 학교와 스마트 스쿨의 용어 정의는 무엇인가? 스마트 학교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쿨이란 기존의 이러닝 서비스 및 시스템을 연계 또는 통합 구축해서 창의성 배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2～3식 급식학교의 보조인력 배치 타 시·도 사례 및 충남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식 급식학교의 보조인력 배치 타 시·도 사례는 부산의 경우 3식 공립고를 대상으로 2011년도 시행 예정이며, 경기는 2식 제공 학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경북은 3식 공립 중·고를 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식 급식학교의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현재 교과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보조인턴교사 배치 사업 분야에 학교급식 분야를 포함해서 보조인력 배치 등의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 우리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좀더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학교회계직 영양사는 365일 근무를 하는데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 방학기간 중 자율연수 계획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 기준에 의하면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경우 계약 근무일수가 365일이며, 자율연수의 경우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회계직원의 경우는 해당이 없고, 교원에 해당되는 연수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세 번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친환경 급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환경 급식 희망학교는 학부모 동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을 하고 추가소요분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는 1,601원으로 2010년 수익자 평균 식품비 단가 1,456원보다 약 145원 인상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워님 네 번째, 식재료 조달방법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에 관련 비리 예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대부분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식재료 구매방법을 비대면 전자조달방식인 조달청 나라장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관련 계약 사항을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필수 급식 재료에 대한 인근학교 간 공동구매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여섯 번째, 2011학년도 연구학교 감축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학년도 연구학교의 기본방침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학교 지정 수 감축을 통한 내실 있는 학교 운영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타 기관 요청 연구학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동일한 연구용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학교 수를 전년도 227교에서 올해는 약 150개 정도로 연구학교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를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학교의 과다한 운영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전년도 대비 약 34.6%를 감축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여섯 번째,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 10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무엇인가. 첫째, 정원 외 기간제 207명의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는 수습교사 50명의 인건비입니다. 세 번째는 수석교사 50명의 수당입니다. 네 번째 시간강사 수당 15억원입니다. 위 기간제교사의 4대 보험료 5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일곱 번째, 학교생활규정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생활규정 추진상황은 1월 21일에 학교생활규정 T/F팀을 구성해서 다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에 교과부 지침을 추가하여 최종 예시안을 작성했습니다. 예시안 학교 송부는 1월 30일에서 2월 11일까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충남교육청 확정안 작성은 2월 14일에서 2월 18일까지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단위학교별 생활규정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2월 28일까지 심의를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또 학교생활규정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여덟 번째 영재교육 추수지도는 하고 있는지, 선행학습자가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추수지도는 영재학급 수료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 시 우대를 하고 영재교육원 수료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중점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권장 내지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법은 관찰 추천제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관찰 추천제 선발은 다섯 개 시·군 홍성, 예산, 태안, 부여, 연기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지필검사는, 즉 영재성 검사, 학문적성 검사인데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기관 축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과학고 또는 과학중점고, 이공계 대학으로 연계 진학토록 진로지도를 세밀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아홉 번째, 연간 양서 50권, 사설 100편 읽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양서 50권, 사설 100편 읽기는 도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의 중점 과제임을 말씀드리고, 독서력이 학생들의 학습력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해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수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목표량을 정해 지도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는 독서량 확대 차원에서 속독·속해 교수학습활동을 강화하여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독서습관을 가지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설자료를 개발해서 초·중·고 학교급별로 주 3～5편을 에듀스충남에 탑재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열 번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능력향상연수 대상 인원 및 연수비 충당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능력향상연수, 즉 단기연수 대상자는 총 28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2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원 18명, 교장 교감 포함 여부는 고등학교 교장이 1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요?

예. 따라서 저희 도내는 장기 연수 대상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연수비 충당계획은 연수여비 100%를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교원 직무연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1,000만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열한 번째, 천안지역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과 T/F팀 운영 일정은, 또 고입제도 개선 예산 2,500만원과 2010년에 편성된 4,000만원의 성격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고입 제도개선 실무위원은2010년 12월에 T/F팀을 구성하였으나 2011학년도 추진 일정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T/F팀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2월에 1차 협의회 개최 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업무추진 일정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예산 중 고입제도 개선2,500만원, 자기주도 학습전형 운영학교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2010년에 편성되었던 4,000만원은 명시이월 해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에 편성되었고 전액용역의뢰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지역 고입제도 개선 T/F팀 구성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은 충분히 검토했으며 위원들의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향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열두 번째, 2005에서 2009년 수능 성적 발표 자료를 고교평준화와 연관하는 의견은 무엇인가에 대한 을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4월 중앙일보 및 연합뉴스는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전국 평준화지역 고교간 학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위 자료에서 평준화 지역인 광주가 중상위등급이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고, 충남은 하위등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가 높은 이유는 사립고가 70% 이상이기 때문이고 충남은 5년간 서울, 전남, 제주와 함께 모든 영역에서 1, 4등급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또한 충남은 7에서 9등급이 모든 영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2009년도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평준화 지역 고교간 격차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2 내지 3정도 높아진 것으로 보도되었고, 예를 들면 이화여대 박정숙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소도시와 군단위 자율학교, 기술학교, 비평준화 지역학교 등의 성취도 및 향상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이 비평준화로 인해서 수능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입니다. 60시간 통일교육 연수대상은 무엇인가. 통일교육 연수는 통일교육원과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도덕교과, 사회교과, 일반교사,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단기와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통일교육원에 연수를 신청한 교원은 269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60시간 통일교육 연수는 2011년 겨울방학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 첫 번째, 특목고와 일부 자율고에 고입 우선 선발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며 현장 학교에 불만의 소지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충남의 경우 특목고, 즉 충남과학고, 외국어고, 일반계 자율고 2개교 한일고, 공주대부설고 그리고 자사고 북일고 1개교가 타 일반계고에 비해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 자체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다양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통해서 학생학습계획서, 학교추천서,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 우수학생 사전 선발이라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두 번째,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은 총 교권침해 사례가 저희 도에 5건 정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 1건, 2008년 3건, 2010년에 1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은 3건으로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권고 전학 하나, 자퇴 하나, 교내 봉사활동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화해로 인해서 종결을 지은 것이 1건, 형사고발이 1건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 도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을 적극 확산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부모 참여유도를 적극 해 나가고 있고, 학교상담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2010년에는 51명, 2011년도에는 교과부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고 분석해서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3월 1일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세 번째, 안보정국에서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보교육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고,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은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통일교육에 많이 치중해서 안보교육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보와 통일교육의 균형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담당자연수와 관리자연수가 이루어지도록 균형적인 통일안보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교육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의 충남지회와 MOU를 체결해서 2011학년도에는 통일교육에 유관기관과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남종 위원님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연임이 가능하므로 임기가 2년 이상 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경우와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산에서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명 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시급한 당면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별로 시급한 그런 것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LCD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세계적인 첨단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기업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 명도 취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찾아가서 고용 지역할당제를 실시해다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 맞는 교육을 시켜다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니라 이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아산시만의 국한된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도 있지만 도내 16개 시·군에 전체적인 균형 있는 학교설립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산시의 절실한 문제임을 저희도 절감하고 신중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이 말이에요. 200만 명을 돌파해 가지고 인구 늘어나는 것이 빠르게 인구가 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이 다른 지역은 별로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충남 서북부지역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은 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경제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르는 교육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보면 물론200만 전체를 다뤄야 되겠지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아산의 당면 교육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아산시에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인근 지역인 아산, 당진 또 교육청이 이전하는 신도시 이런 쪽과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분석되어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임을......

그런데 아산은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산은 뭡니까, 전자 LC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업이 필요하고 당진은 제철에 관한 그런 게 필요하고 지역마다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이게 너무 시기를 놓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늘로 기해서 더욱 아산시에 대한 관심과 세부적인 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산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새로 설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서 특정한 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해 주든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언제적 전산학과냐 주산, 상업 뭐 이것 배울 때 컴퓨터가 보급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한 것이 전산학과 아니냐, 몇 십 년 동안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15개 교육청 중에 기숙사가 있는 교육청이 9군데이고 기숙사가 없는 교육청이 6군데입니다. 천안, 아산, 연기, 공주, 논산, 금산 아마 여기가 기숙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역에는 기숙사가 없느냐고 하고 질의를 했더니 대도시에서 통근할 수 있는 통근거리가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장만하지 않았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방과후수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학생들이 밤 10시까지 학교에 머무르고 또 선생님들도 학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최고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께서 자기 생활근거지인 대도시에 가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차가 밀릴텐데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고 시계를 쳐다보고 교육을 하시면 그 학교에 애정이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기회만 되면 생활본거지가 있는 대도시로 가려고 그것만 신경 쓰고 계시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애정이 가겠습니까? 적어도 중·고등학교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은 학교가 있는 또 학생과 선생님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에 체류하면서, 그 지역에 살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학생들에 대한 참교육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사 관련 문제는 행정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교육 활동적인 측면과 연관해서는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간결이 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취임한 게 7월 1일이라서 그동안 각 시·군 교육장님들께 부탁하고, 제안하고 촉구한 적이 있는데 학력증진과 소관 같네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셔서 학교자율화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신장으로 단위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학력증진과 김혁주 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하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각 시·군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기초의원들을 참여를 많이 시켜주고 또 그 지역에 선출직 농협조합장, 신협·마을금고 이사장 등 선출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금년에는 꼭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시켜달라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꼭 금년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반드시 촉구를 합니다. 본 위원의 자료 요구는 3월 임시회에 반드시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교육청은 우리 도의원님들 참여를 시키면 예산 확보하는 데 다소 아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각 시·군의 기초의원 그 외 조합장, 신협·농협 이사장님들 이런 분들을 운영위원에 참여시키면 이분들이 그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한테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시게 되면 각 시·군 교육청이 원만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꼭 좀 제가 임시회 때 반드시 자료를 해서 각 우리 도의원님들 그리고 기초의원님들 그 외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제안하고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3월 22일에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적극 권장토록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예.

예.

질의보다 도요.

임춘근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임춘근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여기 참여하신 충남교육청 소속 과장님 이하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 원하시는 우리 충남교육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천안, 공주, 연기, 청양교육장 임용인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최근 10년 간 연기, 청양은 초등교육장이 지속적으로 임용되었고 천안, 공주는 중등 쪽의 교육장이 계속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어쨌든 순환임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천안교육장은 올 11월 9일에 이번 하반기에 교체가 됩니다. 공주는 역시 내년 3월이고요, 그리고 연기도 이번에 9월 달 그리고 청양교육청은 올 3월에 교체가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해 놓았느냐면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 3월 1일자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속기간을 고려하면 순차적으로 이번 3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 청양교육청부터 해서 올 9월 달에 두 개 교육청 교체해야 되고 내년에 하나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2012년입니까? 올 3월 1일자부터 순환보직 내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이 문제는 저희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외에도 시단위 교육장의 중등 집중화 또 소규모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초등 집중화 이런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사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존에 10년 동안 계속 이 두 개, 네 개 지역은 중등과 초등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도 했고 올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왜 내년부터 해야 돼냐 이거야. 이 분들이 올해 세 분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을 염두 해 두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죠? 아니라면 3월부터 할 수 있지요? 고려하십시오.

그것은 ’12년이라고 할 말씀하셨는데 꼭 거기에 획일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2012년 3월 1일자 교원인사의 적용,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표현입니다. 명확하게 잘못됐으니까요, 올해 임용이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하시면 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십시오.

예, 2012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꼭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 묶여 있어요. 자료에 딱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한자로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딱 놓으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딱 나와 있는데. 물론 바뀔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오늘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재호 감사담당관이신가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잠깐 나오시지요.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것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건데, 2008년도 당시에 오 아무개 교육감께서 선거 때, 어쨌든 관련 교육감 선거에 개입된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16명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처리내용에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선거 관련 명단을 수거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봉 2개월, 견책 3, 불문경고 하나만 맞았다는 거야, 명단을 수거해서 준 혐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시국선언 관련이에요.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주도했어요. 너 좀 시국선언 해야 돼서 명단을 쭉 받았어요. 받아서 제출했어요. 이 사람들 해임, 정직 당했습니다. 명단을 수거한 교육감 선거에 당사자들은 불문경고 받고 견책 받았는데 이것하고, 시국선언 사인 좀 해 가지고 사인 받은 사람하고 경중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더 크다고 봐요? 선거법에서 명단을 수거해서 제대로 ‘야, 이 사람 찍어.’ 이렇게 선거법과 적용된 것하고 ‘야, 이명박 정부가 이러니까 우리 입장 한번 밝혀야지 하면서 시국선언 좀 동참해.’ 명단 좀 한 것 하고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셔요, 감사담당관님?

개인적으로는 경중을 가리기는......

아, 글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단을 해서 선거법 개입해서 명단 갖다 주고 관여 했던 것은 단순 불문경고하고 견책이고, 정치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봐 서면 권유한 사람은 해임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어차피 그 법 부분, 법률의 성질이나 또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와 맥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죠?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 그러니까 벌써 정치적으로 노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명확하게, 명확하게 징계의결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안 맞는 겁니다. 이 기술만 이렇게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발언 안 해요. 선거법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명단만 전달했기 때문에 단순 가담이고 시국선언에 사인한 것은 중징계고,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총괄했습니다.

누가 썼어요, 이 자료를? 어디에서 이렇게 이것을 결과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선거법에 개입된 것은......

임 위원님 그만합시다.

이거 맞지 않죠?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어디에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가 징계의 결과를 가지고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그 사실관계라든지 경중을 가리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나온 결과를 취합한 그런 것입니다.

아니, 글쎄요, 취합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이 결과보고서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또 있겠죠. 그러나 충남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낸 감사결과 보고서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점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좀 고려해서 자료 좀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급식관계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쭤볼 게 아니라요, 이환구 과장께서 지금 15개 시·군 올해부터 초등학교부터 전부 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해 왔고요. 충남교육청에서는 하나의 지역을 시·군 지역 중의 하나를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5분발언에서도 의회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급식시장입니다, 충청남도에. 그런데 이 급식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 중에 일부, 3분의 1일라도 지역농산물이 학교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청렴도의 항상 추진계획에 의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자입찰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맹점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실질적인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 시·군교육청과 그 시·군지자체를 매칭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역농산물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떠세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하나의 교육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 급식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괜찮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아침에 자료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교사 시·군별 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430개교 여기에서 보건교사 배치가 295개교 약 65% 이렇게 됩니다. 중등보건교사는 중·고등학교가 307개교인데 107개교 약 35%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그런데 보건교사를 교별로 다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건교사 배치도 교사정원제로 다 포함되죠? (○집행부석에서 포함돼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삼은초, 온양초.

온양초, 삼은초요?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온양시?

(집행부석에서) 온양의 온양초, 천안의 삼은초.

아, 천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돼 있고, 전문상담인턴교사가 배치는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수에 비해서 상당히 전문상담교사가 인턴이든 전문이든 상당히 적기 때문에 1개 면단위이든 그 구역이든 상담교사 전문이든 인턴이든 배치돼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초·중학교 같이 상담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교육청에서도 전문상담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상당히 학교수는 많고 나갈 데는 많아서 인근 상담교사가 주재하는 그 학교에 센터를 해서 인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상담역할을 좀 역할을 맡아줬으면 어떤가 얘기를 해 봅니다. 상당히 이게 초등학교도 상담할 게 많이 있고 서로가 상당히 아쉬운 감이 많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선생님인데 이런 때는 그 배치되는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학교까지 역할, 순회를 하든 상담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도내 단설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단설유치원 없는 데가 서천하고 금산입니다. 단설유치원을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단설유치원 신청한다 하면 바로 이걸 설치를 해 주나, 이게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춰야 되나.

예, 이제 지역의 학생수요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조건이 맞아야 될 테죠. 그래서 서천과 금산이 유독 없는 걸로 자료 보니까 나와 있어서 다른 데는 한 개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원장, 원감이 상당히 좀 우리 전문직에서 많이 밀려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활성화 돼야만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병설유치원도 보면 상당히 폐교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거리는 멀고 또 그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좀 단설유치원을 해서 확보를 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건 차후 문제고, 거기 보면 새벽반, 야간반 있는데 이 새벽반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새벽반을 운영하는가 모르겠네요, 새벽반? 유치원 새벽반, 야간반, 종일반이 있어요. 새벽반 운영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학부모들이 직장 근무 관계,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새벽에 그리 보내는 것인지?

새벽이라고 해서 한밤은 아니고 아침시간 일찍,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용어가 오전, 오후, 종일반 이런 식으로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반이라니까 누가 듣더라도 새벽반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학실험보조교사가 초등학교에 지금 학교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중학교는 뭐 더 적고. 인턴교사든지 뭐 해서 확보계획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과학인턴교사를 계속 뽑아서 배치를 할 것인지?

이것은 그동안에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 또 교무인력 보조, 학습지도 보조 이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이 됐는데 도 자체로는 좀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교과부의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해서 과학반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선 선생님들 과학수업 열심히 하시지만 그 뒤에서 과학실 운영이라든지 과학 모든 면에서 반드시 이게 필요한 그러한 보조원인데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최대한도로 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지금 초·중·고 급식학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초·중·고 합쳐서 776개교인데 207개교가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돼서 음료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고 어디든지 보면 지하수는 전부 부적합이다, 그런데 현재 이걸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하수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전혀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문제점이 거의 없습니다.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질검사를 할 때 보면 전부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돼서 이런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뭐 큰 걱정이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상수도가 그 인근에 지나가면 할 수 있는데 아마 거의다가 상수도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설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의 음료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좋은 방안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자료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시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는 이게 민주시민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토론, 또 토의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아이들 스스로 토의문화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그 일각에서 그전에는 학급회라든지 전교어린회가 많이 활성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든 매주 토요일이든 또 전교는 매주 금요일이든 주기적으로 해서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지키자 해 가지고서 형식을 거쳐 왔는데 지금 어느 학교를 가든지 토요일 날 한번 돌아보면 전혀 학급회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급회를 하든 전교 토론회를 하든 무슨 모임이 딱 있으면 거기는 애국가도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외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택해서 마치는데 나라 사랑하는 길의 한 몫으로 애국가를 그때 한번 불러보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워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나라 사랑 길을 택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에서 지금 토론문화 토론학습도 하지만 그 어린이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 학급회라든지 어떤 일정한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든지 선생님이 문제를 주든지 같이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 스스로 자료도 수집해서 분석도 해서 자료도 분석해서 토론을 해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그걸 실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나가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회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꾸 그런 것을 반복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되고, 또 자신감 있게 남 앞에서 내 표현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어떤 회의든지 참여도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인 예술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예술적인 종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력을 길러주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 아니냐, 민주시민을 길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많이 학교에서 했던 모든 회의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사라지는 형태다, 이것을 아마 우리가 다시 활성화시켜 줘야 하느냐, 시켜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이것은 학교 재량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론문화를 형성시켜 줬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창의적인 체험학습 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 관광성 체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중·고등학생 같으면 병영체험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병영체험을. 중학교 같으면 어떤 테마중심의 테마학습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선 선생님 스스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애들을 풀어놨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관광식으로 단체로 끌고 다니는 이런 체험학습 활동은 지양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몇 명씩 딱딱 해서 딱 몇 시에 어디에 모이라고 하고 딱 풀어놨을 때 그 아이들이 좀 늦게 오더라도, 왜냐하면 실수는 꼭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잘못했다, 우리 이쪽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그러니까 실수는 공부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끌어줬으면 하는데 이게 단체적으로 관광형태로 체험학습 활동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 좀 많이 해서, 고등학교 같으면 병영체험훈련 많이 좀 하고 중학교에서 테마, 초등학교도 4학년 이상 같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일일이 끌고 다닐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딱 풀어놓고서 이런 식으로 자꾸 길러줘야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나가서도 진짜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을 때 그 보람을 느끼고 “오늘 참 멋진 체험활동을 했다”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너무나 예습들을 많이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올 한 해 상당히 험난한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감히 듭니다. 가볍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1월 17일 날 교과부에서 체벌금지 대안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선진화 방안은 3월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학생체벌에 대한 교과부와 교육청 간의 교육정책의 혼선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정을 우선 고려한 통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청의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 좀 하고 싶었던 파트가 학교정책과에 있어서 실용 영어교육 활성화 이 부분하고요, 학력증진과에 있어서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 이 부분을 올 한 해 동안 본 위원은 아마 집중적으로 좀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시죠?

전자는 제가 한번......

첫 번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벌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가 교육감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 학부모들과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른 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충남교육청 입장은 일단은 어느 시·도와 같이 이것을 조례안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에 관한 문제는 이미 헌법이나 기본 상위법 내지는 하위법에 다 돼 있습니다. 그 개념이 정립돼 있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별도로 빼서 조례안을 만든다, 이런 어려운 과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생활규정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저희 생활규정이 그런 것들이 삽입되고 다듬어져서 시행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육청은 일단은 학생체벌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무조건 금지한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교육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학생 생활규정 제정을 하는 데 지금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급식을 해 왔던 일부 학교들의 경우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돈을 좀 더 걷더라도 이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고 싶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확한 입장이 전달이 안 됐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의 80% 이상 정도가 된다면 친환경 식재료를 별도로 몇 백 원 더 걷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문제는 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급식 문제는 이로 인해서 급식비가 대폭 인상이 된다든가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여기에......

아니, 제 말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청과 도청에서 내려가는 돈, 지자체에서 주는 돈 말고 학부모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경우에,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 천안에서 약 10개 학교 가까이가. 그 학교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비를 비교해 보면 급식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기존에 400원 정도씩을 더 걷어서 집행을 해 왔는데 그것을 계속 할 텐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례처럼 인정을 해 주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급식위원회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80% 이상의 찬성, 이런 것이 되면 그대로 인정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화된 문서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임춘근 위원 질의 중에도 일부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질의 뜻을 다르게 해석해 갖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전자입찰로 해서 G2B가 되면서 친환경 급식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가에 ‘낙찰자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법률을 준용하면 실제로 굳이 G2B 나라장터라든가 농산물유통공사 사이버시장이라든가 사이버마켓을 이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열어주셔야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요청입니다. 다른 각도로 이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G2B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셨었어요.

저기,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잠깐, 질의보다도요.

예.

혹시 이환구 과장님! 박상규 계장으로부터 지금 김지철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G2B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안에서 2010년도에 했던 친환경 식자재를 100% 하려고 해서 월 400원 300원 정도 아이들한테 추가로 걷어가지고 했던 부분,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도청에서, 여기 도의회에서 논의를 했거든요, 저랑 같이. 그 입장을 좀 정리해서 일선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 그 보고 좀 받으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도청하고 교육청 급식담당자하고 한 열 명 정도가 협의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좀 시달을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제가 추가로 또 전화까지 확인을 했던 사안이에요.

지금 교육청만 이게 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질의를 김지철 부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논의하고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만 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친환경 급식 희망하는 학교는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있고요.

크게 말씀해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친환경 급식 희망 학교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돈 조금 더 걷어서 쓰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식재료 구입까지?

식재료 구입이죠.

(집행부석에서) 식재료는 이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렴도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수의계약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친환경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급식단가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감당하는 것은 열어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G2B 방식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마 특수한 경우 친환경이라든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도청에서 시·군지자체에게 지금 공문을 거의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내려 보냈을 겁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방안 대책, 이것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으니까 한 시·군을 하나 정도를 시범사업을 좀 해 가지고 올해 잘 해서 결과보고 나오면 다른 시·군도 좀 전파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보자는 거고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G2B 전자입찰제라든가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전자입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해서 한다면 지역농산물하고도 직거래할 수 있겠다, 지자체하고 함께.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면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가 정말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면 G2B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투명하고 그리고 온당한 거래계약을 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일정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아니면 의지가 너무 적으신 게 아닌가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그 문제는 지난해부터 저희가 신중히 관심을 갖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F팀 구성에 의해서 그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 절차안이 곧바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 첫 회의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2월 중에.

2월 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T/F팀 구성원 논란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그랬고 대표성,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성은 뭐지요?

대표성은 일단은 우리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쪽 편중된 선에 있는 인물들은 배제한다.

아니, 그것은 중립성이라는 말로 가능하지 대표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안 되지요.

이제 학부모, 시민단체 저희 교육관계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립니다. 학부모 단체는 학사모만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은 시의원만 있습니까? 도의원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 선발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객관성, 중립성 이런 말씀을 해도 시의원이 있으면 도의원도 있어야 되고, 학사모 있으면 평등학부모회든 참교육학부모회든 그런 학부모단체들이 있는데 왜 특정 고교평준화를 실제로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전부 포진시켰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자꾸 도교육청이 이상하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일정도 늦어지고 하는 것들이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과부에 경기도나 또는 강원도에 대한 고교평준화의 제동걸기 이것 때문에 혹시 눈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늦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한 쪽으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단체의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시민연대는 분명한 시민단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 점에서,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죠?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기초적으로 구성된 그 범위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면 열넷, 열다섯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남은 아홉 명으로 들어갔고 지금 교원단체 양쪽해서 두 분, 열한 명 정도로 이렇게까지만 하겠다 그런 입장이시지요?

예.

실제로 학부모단체 다른 편에 서 있는 입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시의원이 들어오면 의회의 기능으로 써 의원을 대표한다고 그러면 도의원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도의원은 확대 안 합니까?

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왜 현장 입장에서 그런 지를 설명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부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연히 평준화냐, 비평준화냐 하는 문제는 교육감의 고유 행정권한이다 그런 시각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대표성도 없잖아요. 도의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일부의 어떤 종합적인 각 단체의 이야기는 참고로 할 수 있다 그런 시각입니다.

아니지요. 시의원이 들어갔으면 도의원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T/F팀에서......

이게 무슨 중립이고 균형입니까?

T/F팀에서 결정하는......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항시 저기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평상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중앙일보 2009년도 보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지요, 이 자료 제가 아까 제목만 읽었습니다. 연세대 강상진 교수를 필두로 하는 연구진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지난 12월 2일에 회의를 진행하고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중앙일보 보도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16년 동안 충남성적이 꼴찌입니다. 수능 성적이거든요. 도표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다르게 얘기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천안이 평준화를 해지하고 비평준화로 온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공교롭게. 향상도 1위지만 꼴찌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16등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둘 다 자료를 드리고 가겠는데, 이것을 아마 교과부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칼라로 한번 보십시오. 시·도별 학력 격차와 고교서열화 되는 이런 도표들이 아주, 그리고 과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김광희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세대 교수 연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가 만든 통계지요? 교과부에서 발표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중앙일보......

아니지요. 교과부에서 발표한 것이냐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이것은 교과부에서......

몇 년도예요? (○집행부석에서 4월 16일입니다.)

(집행부석에서) 2009년 4월에서......

그러니까 ’95년부터 2010학년도까지를 전부 분석한 자료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충남 성적이 꼴찌라고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학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판단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과부 발표가 엉터리네요?

(집행부석에서) 이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이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드리고 가겠고요. 좋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진들이 그동안에 해 온 것들은 지금 교과부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두 차례 발표한 논문 외에는 평준화 지역이 1, 2등급이 비평준화 지역의 중소도시에서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평준화지역이 7, 8등급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된 지역에 가령 군포든, 목포든, 포항이든, 진해든, 김해든 평준화된 지역들은 이른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가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훨씬 많은 학교로 퍼져있고 7～8개 학교에서 진학을 했었다고 그러면 14～15개 학교로 퍼지고 그리고 진학자 수가 17명 정도 됐다고 그러면 34명으로 늘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산에서 서울대를 아홉 명이 갔습니다. 천안에서 네 명 갔습니다. 내신에서 전부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주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고와 사대부고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하는 것 빼고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지요. 자, 좋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은 공보담당관실, 정책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포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충남교육청이 최근 2, 3년간 감사결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사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는 2009년 4월부터 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저희가 정책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저희가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없는 제도만 못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감사처분을 할 때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정립을 해 가지고 면책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이렇게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남권 교육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이 짧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야간의 경우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규모가 큰 평생교육원과 서부학습관, 남부학습관은 개관시간이 열람실은 11시까지고 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도서관은 인력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관을 연장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관시간이라든가 열람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조남권 교육의원님이 네 번째 말씀해 주신 감사 시 교육정책 감사에 따른 지도 및 환류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직이 충원돼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직제개편도 했고 감사도 도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늘 여러 면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제상 있는 전문직 배치도 현재 결원상태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문직 증원을 상당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나름대로 거기에 장학관 자리에 장학사를 배치한다든가, 일반직과의 어떤 복수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장학관 증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 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다음에는 조남권 교육의원님이 일곱 번째 질의 말씀을 주신 외부재원 유치 목표액 중 민간자원 300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어떤 장학금이라든가,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라든가, 도서구입비등이 학교발전기금 또는 향토기업과 학교간의 1교 1사 결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기부금을 받는 것, 이것도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금이라든가,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비 등 이런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지원되는 민간이전수입금이 다양하게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치 300억원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조남권 교육의원님이 여덟 번째 질의해 주신 저탄소 친환경 교육시설 조성 중 야외생태학습공간에 대한 조성형태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성형태를 말씀드리면 녹지공간 조성은 우리가 조금 전문용어 같습니다마는, 가로녹화라든가 주로 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옥상에 조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즘에 도로변에 있습니다마는, 건물외벽에 벽면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생태연못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녹지공간 조성형태가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로녹화는 교당 50㎡내지 100㎡, 옥상정원은 교당 역시 150㎡내지 200㎡, 벽면녹화는 교당 한 100㎡, 생태연못은 교당 한 30㎡내지 50㎡ 이런 형태로 조성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남권 교육의원님이 마지막 질의를 해 주신 2010년도 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매우 미흡하게 평가된 이유와 대책. 예, 이것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금년도에 곤욕스러운 한 분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저희가 늘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다보니까 저희는 금년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충남의 어떤 교육행정이라든가 전문행정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느낌을 볼 때는 금년도가 뭐가 엄청나게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 왔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낮은 이유를 나름대로 평가결과에 나타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공사계약관리 이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의 운동부 운영분야 여기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0.25점, 0.13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평가분야에 미묘한 점수를 가지고 어떤 서열을 매기다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약분야에 점수가 거기서 타 도보다 낮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운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나름대로 청렴도 분야에서는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이런 평가결과를 반성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우리가 엊그제 청렴도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종합발표도 하고 종합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말에 가서 종합평가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실망을 하지 않도록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그런 결의가 차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은철 교육의원님께 말씀하신 전국 초·중·고 학원교습시간 관련 조례개정 추진현황과 충남교육청 조례개정 추진계획은? 글쎄 이 문제도 굉장히 첨예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일부 도에서......

국장님! 이은철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주세요.

예,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학교업무추진비 관계도 이은철 교육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아산에 16개의 중학교가 있고 8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수업이 일찍 끝나고 하니까 개의치 않지만 중·고등학교는 방과후수업이니, 보충수업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의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거든요.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시는 최고책임자가 수업이 언제 끝나나 조금 있으면 차 밀릴텐데 하면서 시계나 쳐다보고 또 생활본거지가 있는 대도시로 어떻게 하면 전출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경을 쓰시면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에 정이 가겠습니까? 또 그 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참된 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 학교 최고책임자는 학교가 있는 또 학생들이 있는 그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학교를 관리하고 아이들한테 참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그 학교가 제대로 크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제일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면 자꾸 일도 시키고 자꾸 공부도 하라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커 보니까 역시 아버지가 계시면서 어떤 가정교육을 시키고 아버지의 제재를 받아 가면 큰다는 그 자체가 커나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도 역시 리더가 현장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학교에 관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교통 사정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정도면 통근이 굉장히 자유롭게 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이 그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경영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복지시설 이런 면에도 저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학교가 좌우된다는 말씀이 심금에 와 닿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있는 지역에 학교 최고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도 그 지역에 같이 머무르시고 그리고 최소한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해 드려서 1년 만에 짐 싸가지고 왔다 갔다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또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을 그 학교에 접목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정말참교육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관사가 없는 지역에 관사를 확충해 주셔가지고 선생님들 복지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이 1학년 어린이들한테까지 접목이 돼서 나라의 동량으로 키울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는 기회를 드리다보니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 통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구 자료에서 사립유치원 교원연수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공립중심으로 연수를 하고 사립도 하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여건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공립은 일찍 끝나지만 사립들은 거의 10시간 12시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데 연수를 하라고 하면 참석을 못 한다 얘기예요. 본인들이나 원장들은 매우 시키고 싶은데, 교육청이 너무 사립들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든 말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립유치원 연수는 원장들이든 선생님들이든 연수는 따로 놀토에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봤으면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그냥 전년도처럼 계속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별로 교육청에선 귀담아듣지 않는 모양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립유치원 관계는 운영상 공립하고 운영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거 따로,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연수하는 데 가기조차 싫대요, 사설유치원 선생님들이. 정말로 기분 나빠 가지고 가기조차 싫답니다. 그거 벌써부터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관심 분야가 달라서 조금 다르면 따로 연수를 실시해 줘야 맞는다고 봐요. 따로 연수를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그네들 요새 고객 중심이라고 여기 학부모 중심, 고객 중심 우리 추진계획에도 여기저기 전부 나타나는데 이 중요한 선생님들을 선생님들 중심으로 연수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예,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곧바로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누누이 나온 얘긴데 여태껏 진행이 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기숙형고 관련 조례 내용 있는데 조례 내용은 제가 보고 있고요, 이건 권장해야 될 부분 같기는 한데 저는 의문 되는 게 이제 기숙형 고교하고 그냥 기숙사가 있는 학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가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숙형 고교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교육부의 정책적으로 기숙형 고교는 육성을 했어요. 그것은 애당초 교육부에서 기숙형 고교를 정책적으로 육성을 할 때의 그 취지는 처음에 어떤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이 학교통합주의라든가 방과후학교의 어떤 학업성취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기숙형 고교를 정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학교는 우리 충남은 1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예산지원이냐면 기숙형 고등학교에 입소한 애들의 운영비라든가 또 거기에 기숙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숙비라든가 또는 기숙사에 있으면서의 어떤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입소해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공을 한다는, 정책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조례만 보려고 했다가 그 조례에 여기 기숙형 고교라는 게 있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뭡니까, 선거공약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기숙사 있으면 다 똑같다고 봐야 해요. 처음에 이런 문제, 모델사업으로 할 때는 의미가 있죠. 모델사업으로 기숙사가 충남에 전혀 없어서 몇 개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운영해 보겠다, 그 때는 선별지원하는 게 정책적 의지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때는 맞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자체하고 대응까지 요즘에 해서 많은 기숙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기숙형 학교라는 걸 특별히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숙 지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때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진행됐던 거니까 여기는 계속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 분류의 의미가 없다 이 얘기죠. 그것은 차별이라는 얘기죠. 분류의 의미가 있을 때는 선별지원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반화된 기숙사를 기숙사비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이 지금 지정된 학교나 안 되는 학교나 똑같이 먼 데 애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대부분 농촌 학교들이고, 충남의 경우에. 그러면 이 재원이 있다면 나눠서 줘야 되고 저는 그게 맞는다고 본다 이거죠. 어떤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100%, 200%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데는 기숙형 학교를 선정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기숙사에 입소했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지정된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애하고 기존의 기숙사에 있는 애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예산지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고 한다면 보편적인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아주 100%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뭐 동감한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동감까지는 좋은데 동감이 되면 이미 논의되고 했으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도 교과부가 하든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현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이게 시정조치가 돼야 돼요. 담당책 담당공무원 담당직원이 이걸 그게 장학관이 됐든 우리 교직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곧바로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지금 이제 일반화돼야 된다, 똑같이 지원돼야 된다, 이게 돼서 유선으로라도 확인 받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지원해야 맞는다고 봐요. 그냥 교과부가 하는 거니까 하던 대로 가는 게 이게 옳지 않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과부나 아니면 청와대하고 상의해야 되는 건지 빨리 상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같다면 동의한다면 시정조치가 돼야죠. 똑같은 면단위 학교 아니면 시골학교인데 누구는 정부지원금 받고 어느 입소자는 학생들은 못 받고, 이건 맞지 않죠. 그럼 빨리 바꾸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바꾸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지 뭐 직무유기가 멀리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협의할 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즉시즉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요, 제가 여기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아마 임 위원님하고 겹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3년간 감사결과 적극 행정 면책지도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가,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정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또 평소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체크해 봤었는데요, 뭐 체크해 보니까 2～3년간 그런 사례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아까 임 위원님이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교사들 징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도 지난번 징계에 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 내용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걸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했었는데 여하튼 일단락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런 관련해서 교권 관련해서 우리 충남교육청 내지는 우리 감사 내지는 우리 지도부가 지방자치를 소위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데 자치적 결정을 못 하고 중앙정부에 끌려가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 많은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느끼는 것이 기왕에 지자체를 하면 상벌도 지방정부가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된다, 어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자치단체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힘든 가운데도 그런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결과가 아까 대답한 걸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메모한 것 중에 아까 교권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항시 고민하고 있겠지만 교권의 중심은 역시 교사와 학교는 그 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교장, 이들한테 어떻게 해 주냐가 교권의 중심이고 다만 그 상징성은 지금 교육감과 교육의원한테 있다고 봅니다. 교육자치의 근간이 교육자치법을 봐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 일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교육감도 실질적으로 뭡니까, 교육계에서 떼 내려고 하는 그런 사회 정황이 보이고 정치적 정황도 보이고, 또 교육의원은 일몰제에 명문화돼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교육계의 상징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권, 교권 하는데 그냥 무슨 소송 났을 때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교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징도 유지해야 되고 실질면도 소위 학교장과 학교를 중심으로 있는 교사들의 정말로 사기진작까지 책임져야만 여러분들이 소위 그 분들의 탑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 또 제가 볼 때도 별로 그런 느낌은 없고 일반적인 것에만 연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쉽게 얘기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혹시 이러한 법률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이런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다른 건 T/F팀도 많던데 이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거나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현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준비하는 그 어떤 흔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연장선상에서 하나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지금 세종시가 된 것은 충청 주민들이 다 환영합니다. 세종시가 이번에 특별법이 정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종시에 우리가, 저도 그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랐었으니까. 지금 요즘에 보니까 교육감 선거를 한다, 뭐를 한다, 결국 세종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이겁니다, 교육에 관한한도. 세종시를 교육에 관한 기초자치단체로, 아니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는 것이 교육국장님, 옛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두 분 교육의 책임자로서 충남 전체에서 지금 떼 내는 것이, 독립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까, 아니면 교육적으로, 지역적 이기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교육정책적이나 교육행정적으로 볼 때 예산의 투입과 선택과 어떤 효율성,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10만 미만의 교육광역자치단체를 만들었을 때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견해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정립된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교육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자치만은 우리 충남에 일부 남긴다는 그런 정부방침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관할을 하다보면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종시가 전번에 뭐라고 그럴까, 합법화되기 전에 유야무야 된다는 전제에도 우리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어중간한 어떤 우리의 교육청에서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특별자치시와 같이 아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홀가분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얼핏 듣기에 업무 편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 편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아주 작은 연기를, 지금 교육은 광역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광역자치의 주체로 그걸 독립시킨다, 그에 대한 논의가 없고 생각이 없다는 게 저도 지금까지 간과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교육의원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세종시 관련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우리가 교육의 주체로서 분명하게 더군다나 충남에 소재했던 연기로서 과연 교육부분은 경찰행정이나 이런 것처럼 독립시키지 말고 함께 가는 것이 더 교육적이다, 이 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든가 맞는다고 싶으면 입법발의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충남교육청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맞는다면 투쟁이라면 투쟁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더 좀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충남이나 또 연기 전체 우리 모든 시민들한테 던지는 화두로 그렇게 남기고 앞으로 공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다, 우리 충남교육청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될 과제다 싶어서 오늘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은철 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우리 김지철 위원님 얘기도 있었고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교육의 전문가라는 교육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놀라는 것은 지난번 예산에서 100% 다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에 준해서. 그런데 실시는 또 많게는 40～50% 적게는 30% 이상을 다 삭감을 했어요, 교육청 자체로. 예산은 그렇게 올려놓고 요구를 해 놓고 요구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삭감은 50% 내외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가 해서 저도 위원님들 우리 김지철 위원님 생각도 저도 그 통계를 볼 때 충남이 너무 높으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교장을 현직 교장을 역임한 우리 이은철 위원님이 이게 또 그렇지 않다, 그 자체도 또 이해하면서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세 학교를 대표적으로 요청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관련해서 물어보면 지금 교장 내지는 학교 경영자들이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낭비성이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제가 판단할 때는 낭비성이 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예, 낭비성이 있었지 않다면 그래서 예산요구를 2011년도에 했고 그래서 통과까지 됐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이 예산 통과, 통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의원님이 예산에 통과했다는 말씀은 저희 본청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거기 현실적으로 나타났지 이 학교의 단위학교의 예산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에 나타난 건 없습니다.

예산에서 단위학교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요구했죠?

그렇죠. 총체적으로 우리가 총액......

줄은 게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 자체는 줄은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줄였다 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5%, 10% 예산절감 전반적으로 우리 흔히 하는 예산 절감하자 해 가지고 전 과가 5%, 10% 줄이는 이 관계가 아니고, 특별히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지금 30에서 심하게는 50～60%를 줄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논거가 있어야죠, 자체적으로 줄였다면.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학교의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어느 면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어떤 학교의 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 교부를 해 가지고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 간 형평성이라든가 또 어떤 학교장의 입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어떤 나름대로의 한도액은 저희가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지 법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얼마, 이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는 학교예산의 1.5%를 쓰게 했고, 이번에는 올해 연도에는 보니까 교당 500에 급당 25만원 했더라고요. 그렇게 기준을 주다 보니까 그 기준이 가면 30에서 60%까지 준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전국 중간 평균 이상으로 저희가 잡아 본 겁니다.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데 평균이 옳으냐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충남교육청이 어떤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문제고 지자체라는 게 결국 자기들이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례로 학교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쭉 보면 교직원 체육대회 연 2회다 하면 3만원씩 곱하기 56명, 그래서 백 몇 십 만원, 또 각 교과별 국어과, 수학과 이렇게 교과별 업무연찬비 1년에 2회든 4회든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쭉 했고요. 결국은 교장의 호주머니 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보니까 기관운영추진비라는 게 있습디다. 기관운영추진비를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한 학교를 보면 2010년도에는 약 40만원이 상계가 됐어요, 월. 그럼 지금 준 기준안에 의해서 교직원들과 같이 어떤 교과협의회를 하고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나눠놓다 보니까 이번에는 월 8만원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단위학교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교사들하고 소위 학교 구성원들, 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책임자가 작년도에는 월 40 쓰다가 이번에 그렇게 기준안을 주니까 월 8만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좀 지역에서 얘기가 많기에 저도 들여다봤는데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예산집행 같습니다. 이미 예산도 줬는데 이것을 월 8만원을 가지고 기관운영 하는 것이 옳은지, 월 40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40～50명 직원을 독려해 가면서 소위 교권, 교권 하는데 삼겹살도 먹지 말고 하라는 얘긴지. 청렴도 꼴찌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교사들 소위 교과 연찬해 가면서 소주 한 잔 먹는 것, 삼겹살 한 점 먹는 것 오히려 엉뚱하게 그쪽으로 잘라내는 것 아니냐,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교권, 교권 하고 학교장 중심제다, 교사 중심제다, 교단 중심이다, 이래 가면서 실제로 그네들이 움직여야 일이 되고, 우리 교육의원이 아무리 움직여도 교육청 직원이 1,500명이 움직여도 학습이든 소위 교과 성적이든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학교장과 교사가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 교직원들이 서포트 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소위 그러한 중책을 맡고 있는 그들한테 그들이 쓰고 있는 교과연구회비니 뭐니 이것을 전부 다 30～40% 일시에 줄여버리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또 말이 나오느냐는 중요치 않고 그게 오히려 온당한 예산 집행이냐, 그것 좀 한번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가정이나 조직이나 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8만원 뭐 40만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4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분배를 해 가지고 4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단위사업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나름대로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달에 8만원을 가지고 교장이 학교 기관운영을 한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공식에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제 자신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서산 서일고, 홍성의 홍성고, 공주의 공주고로 했는데 지금 안 오기에 서일고에 전화해서 제가 취지를 얘기하고 이대로 작성해서 좀 보내줘라 했더니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학교장이 기관운영비라고 쓰는 게 월 40입니다, 2010년도 기준. 그리고 2011년도 기준 여러분들이 준 기준안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월 8만원입니다. 직원이 여기 나온 거로는 56명이네요. 56명의 기관책임자가 과연 월 8만원 갖고 기관 운영하는 게 더 교육적으로 옳겠느냐? 교권을 확보하고, 교권까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이런 쪽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은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얘기들, 즉 우리가 청렴도 꼴찌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뭔가 조치는 해야 되겠고, 좀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줄여가고, 예산은 효율은 높이되 지출은 줄이는 게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꼭 거기에 부합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본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고등학교 선발일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세 가지 일정으로 한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질의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과연 아까도 천안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네요. 천안 같은 경우 평준화 안 하고 비평준화 했을 때 우수고가 있다 비우수고가 있다 하는데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일고다, 사대부고다, 뭐 기타 특목고들 이런 데서 쭉쭉 뽑아가고 그네들한테 우선 선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립형 자율고에서 뽑아가게 하고 또 사립형 자율고에서 뽑아가게 하고 각 특목고 내지는 우선권을 주는 학교들한테 다 뽑아가라고 하고 나머지 마이스터교니, 면단위학교니, 시골 읍단위학교들 다 뽑아가고 나머지 가지고 나눠서 하라고 하면, 그리고서 학교를 서열화하고 그 학교는 성적이 좋네, 안 좋네 한다는 것. 이것 아주 쉽게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평가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우수 중학생들 데려다가 가르치라고 하면 그것 못 할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의원들 다 선생님 출신인데 그것 못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김지철 위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평준화 얘기를, 의지 를 계속 피력하는 것 같은데. 평준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천안을 뺀 나머지도 비평준화 지역인데, 비평준화 지역에서 이렇게 다 빼 가면 나머지는 수업 분위기나, 어떤 의욕이나 전혀 제시해 줄 집단도 없고, 교사도 없고, 학생도 없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데 이제도 계속 추진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남의 경우에 특목고 2개교, 과학고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계 자율고, 한일고, 사대부고, 북일고 이런 데가 우선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을 통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엄격하게 일정을 정해 주고 해라,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발 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시험만이 아니라 학생들 여러 가지 공부한 이력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차후로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다 마무리 하세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명 위원님이 추가할 것 있으면 하세요. 지금 계속 하실래요?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제가 또 하나 전에도 얼핏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더 심각하게 느끼고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외부재원 유치를 1,700억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지요?

예.

거기 하나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외부재원 유치를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겠다, 소위 외부재원 유치를 하는 이 구조를 다시 짜야 되겠다. 지금은 학교장한테 내몰았습니다, 제 표현으로 한다면. 학교장한테 체육관 지으려면 당신 돈 갖고 오시오, 어디 가서든 기업체 가서 갖고 오든, 지자체에서 갖고 오든 돈을 갖고 오세요. 또 뭐를 하든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최소한 교장선생님들은 옛날대로 교육장이 취합하고 예를 들어 기초지자체를 도교육청에서 뭐라고 할까요, 일일이 인맥도 그렇고 잘 안 되면 지금 교육전문이라고 하는 교육의원이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이 취합하고 그 취합한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군하고 대응을 해야 시·군들도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군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찮대요. 우리 교장선생님들 보기를 아주 진짜로 껄끄럽게 봅니다. 제가 예쁘게 표현하면 찾아오는 것 자체를 껄끄럽게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 해 오라고 그러고, 1,700억 만들어 내라고 그러고. 물론 여러분들도 담당관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계속 외부재원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스스로 만들어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요, 시·군 나름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제정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군에 주민들의 대표인 시·군의원님들이 그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군수의 3% 이상이라든가, 5% 이상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의 교육발전을 시키겠다는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대응투자를 한다든가 교육경비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그분들의 굉장히 영광된 어떤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큰 애로는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 간부들이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군별로 교육경비 유치 지원 간부들이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 군수를 만나가지고 일년에 몇 차례씩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미팅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도 물론 나름대로 자기 학교를 위해서 노력을 아마 하시기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대응투자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투자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법정전입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차라리 되게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각 학교장이나 아니면 거기 소속된 직원들한테 아는 사람 인맥 통해서 시의원 쫓아가라, 군의원 쫓아가라, 과장 쫓아가라, 계장 쫓아가라, 담당자 쫓아가라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충남교육청도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교장은 가져와요, 몇 억을 MOU 작성했다고 갖고 오는데 교육청 기준으로 보니까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나오지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대응투자 예산을 따왔다고 해가지고 강당을 지어주고, 체육관을 지어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사업이 있다고 보면 그 사업이 과연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고 한다면 내일모레 통폐합 할 학교가 체육관을 짓겠다고 대응투자를 따와도 우리는 그 체육관을 안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지을 수 있는 수용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과연 건물을 세울 타당성이 있을 때, 대응투자개념은 차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예.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해 오면 예산해 주겠다, 사업집행 하겠다 했는데 해 오니까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지나가는 소리로 약속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야 아, 대응투자 죽어라 1, 2년 동안 고생해서 해 오니까 아, 이거 안 맞는 데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대응투자는 먼저 받지를 않아요, 시스템이.

진짜로 대응투자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사실 현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더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건지를, 이런 게 진짜로 소위 T/F팀 구성할 일이에요. 앞으로 대응투자 이런 게 현장에서 문제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어느 부서를 정해서 고민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보자, 그리고 시·군의 이해를 구하고 우리 충남은 이렇게 하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이미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연구과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아주 의욕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한 거에도 보충질의들을 하실 게 있을 것 같고. 아까 예를 들면 학교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나, 이은철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런 부분에도 여기 당사자들이 있고 지침은 내려가 있고 저는 논의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진짜로 교사들을 위하고, 학교 경영자를 위하는 게 뭔지 이런 자리에서 토론하고 해야지. 개인적으로 백 날 해 봐야 의미도 없고. 우리 김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것 계세요?

아니, 크게 두 가지 요청입니다. 유치원 관련한 것인데 제가 진행을 하는 바람에 물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공립은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상 3세, 4세, 5세 원아들을 연령별로 통합해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식학급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밀집된 지역에서는 3세 아이들만 받는 유치원, 4세 아이들만 받는 유치원, 5세 아이들 받는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사라고 하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체 교육위원회 아홉 분이 계신 가운데 지난 12월인가 11월 하순쯤, 12월 초쯤에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이사장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보면 사립유치원은 교사가 나가버렸는데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교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차 몰고 오면 기름값이 안 나온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그냥 명칭은 따로 붙이더라도 이른바 처우개선비 정도를 10만원 정도 계상한다면 이게 한 3억 5,000 내지 3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충남 전체 유치원이 한 100여개밖에 안 되는데 천안에 51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사립에서, 나머지가 14개 시·군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볼 때 3억 6,000～7,000이라고 하면 제1회 추경에 이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사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도심지역의 사립유치원은 교사를 쉽게 구하는 반면에 읍·면지역에는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을 육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되는데. 이런 예화를 드릴게요. 저도 12월 하순에 알았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업무추진비를 지난 가을에 전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로 도지사들과 행정부지사들의 이른바 행정안전부령 제5조를 벗어난 집행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끝난 지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의 경우에는 2008년도와 2009년도 것을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몇 차례에 걸쳐 받아가지고 단순 숫자 비교한 것이 20억 이상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집행액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교장선생님들은 23%, 24% 증액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이나 또는 우리 행정국장님 또는 교육정책국장님 모든 분들이 교장 교감 각종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 500만원 플러스학급당 25만원 곱하기, 이 기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남이 높다고 하는데 330만원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 혹시 모니터를 보시는 예산계장님 아실 겁니다. 330만원이 적다고 해서 전남 보다 올린다고 해서 500만원을 올렸던 것이고. 그래서 18학급 정도 기준이면 이게 950만원입니다.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붙기 때문에 1,250만원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적어도 100만원정도 예산이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도교육청이 총액으로 학교에 매월 예산을 전출시키고 학교회계에 전출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이미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새로 바뀐 4월 초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 다시 한 번 확인해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해는 불편하시겠지마는, 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기준액 일부를 좀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최고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충남교장선생님들이 받고 계신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말씀도 충남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도 지금 우리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중에 읍·면지역에 사립유치원 교사 수급방안이 지금 사실 일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요구한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3억 5,000정도 수준인데, 일단 면단위 농어촌지역에 읍·면단위에 사립유치원 수급이 우리가 본청에서 생각한 것은 보다 심각한, 물론 파악을 하고 있겠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음 달 회기 때 국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공보담당관 오장근 담당관께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는데요, 충남교육소식이 책자로 일년에 월 1회씩 나오나요? 그 책자로 나오는 것.

(집행부석에서) 책자가 아니고 교육소식지는 신문형식으로 해서......

팸플릿식으로 해서.

(집행부석에서) 5만부씩 이렇게 나옵니다.

월에 한 부씩 나오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지난번 교육위원회 산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홍보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의회에 이렇게 편입되다보니까 도공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도정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민들 대상으로 의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실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든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충남교육소식지에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한 면 정도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회기 동안에 어떤 내용의 안건이라든가 결정된 내용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안은 어떻게 해서 통과됐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올해는 이렇게 시행 된다. 한 면 정도를 의회에 좀 할애해 주셨으면 어떨까,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일선 선생님들한테 의회가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전혀 전달할 매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예.

3월 달부터는 한 면 정도만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교육소식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 온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 말고라도 개선될 사항은 한번 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면도 증면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싣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신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이게 편집이나 전체적 포맷이 좋게 얘기하면 아기자기한데 충남 전체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의 신문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이 지금 한 면 할애 한다고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해 보겠다니까요.

노력하지 말고 국장님들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하고 협의해서 꼭 한 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회 돌아가는 것도 교육 관련된 거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협의를 해서 다음에 와서 답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예.

예,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 교장초빙제 관련해서 그 대상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했었는데, 도교육청 승인 없이 초청 가능하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잠깐 여쭤 봤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정년 퇴직자가 있는 곳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일선 현장 위원님이 대변하는 거니까 그거 전달하세요.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속 연구한다, 검토한다 이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 딱 떨어지고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항명하세요, 이런 것은.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구 백날 해 봐야 뭐해요, 자기들 편의대로 할 텐데. 진정한 지자체는 지방자치는 중앙권력과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안 얻어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신년 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의욕을 하지고 장시간 우리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혹시 질의가 좀 자료 제출한 위원님들, 또 질의했던 위원님들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마지막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김종길 우리 존경하는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계획과 2010년도 제4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의 간주처리 예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충남의 모든 학교에서 졸업식이 시작되는데 졸업식 뒤풀이가 늘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졸업식은 학생들의 사회적 인격체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일깨우는 의미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입시의 해방감을 표출하는 공간과 시간이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졸업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물의가 없는 건전한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