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김지철 위원입니다. 2008학년도 사립학교 업무추진비 집행 총괄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인들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집선화 사업자가 아마 바뀐 모양입니다.

집선화 사업 관련한 채점표라든지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010년도 바른 품성 5운동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에 대한 평가서가 정리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011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자료집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1년도 예산 절감 계획을 혹시 수립하셨으면 그 수립한 예산 절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게, 지금 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기왕 주실 때 그 내용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원정책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40쪽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10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예산 집행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는 자료를 요청하느 라고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식 하는 학교에 관해서 보조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해서 충남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1년 365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은 아닙니다만. 방학 때 굳이 나와서 이렇게 교장·교감선생님 커피심부름만 하시는 대신에 종일노동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율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급식을 실시해 온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에 실시됨으로써 친환경급식이 사상이 된 것이지요,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구제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동지어서 식재료 조달방법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친환경 식재료를 전혀 못 쓰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고민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도단위, 시단위도 좋습니다.

전국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충남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과연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연구시범학교, 선도학교, 중점학교들을 감축 운영한다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축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율인지 학교 숫자인지, 유·초·중·고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재교육을 그동안에 꾸준히 열심히 해 오셨는데 추수지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등학교 때 영재가 중학교에 가서도 영재가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실적으로 정리돼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영재들 있는데 이게 혹시 영재를 관찰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하지만 선행학습을 한 아동들이 영재로 선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독서지도에 관해서 연간 양서50권을 읽고, 사서 100편을 읽는 것을 작년, 올해 계속 사업으로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의 많은 수업량 속에서는 이게 현실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교원능력 개발평가 결과 연수대상자가 초·중·고별로 최종 몇 분으로 확정이 됐는지, 그 연수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장 교감 선생님도 연수대상자에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실무위원회의 계획, T/F팀의 계획, 여론 조사의 계획을 가능하면 월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연구용역 예산을 보면 고교다양화라고 하는 이 항목에 보면 2,50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로 4,000만원이 넘어왔는데 2,500만원이 된 까닭은 다른 예산만 써 놓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연구용역 예산은 지금 예산서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최근에 T/F팀 구성과 관련한 논란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더, 1995년에서 2010년까지의 수능시험 결과를 분석한 교과부의 연구 자료가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셨다면 고교평준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할 때 그 자료집에는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집에 없어가지고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 68쪽입니다. 역점사업, 안보통일교육으로 나라사랑정신 함양 해서 학교정책과 추진개요, 추진계획, 여기에 보면 처음에 주요업무 보고에 얇은 자료집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국가정체성 교육 5애 교육 해서 국기, 국가, 국화, 국가상징물, 옥새 교육을 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좀 오늘 짚으려고 그랬더니 이 두꺼운 자료집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유신시절을 연상케 하는 교육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료집이 원본으로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의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연수를 60시간 강화한다는데 이게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사회과나 윤리과를 포함한 것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크게 두 가지 요청입니다.

유치원 관련한 것인데 제가 진행을 하는 바람에 물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공립은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상 3세, 4세, 5세 원아들을 연령별로 통합해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식학급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밀집된 지역에서는 3세 아이들만 받는 유치원, 4세 아이들만 받는 유치원, 5세 아이들 받는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사라고 하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체 교육위원회 아홉 분이 계신 가운데 지난 12월인가 11월 하순쯤, 12월 초쯤에 읍·면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이사장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보면 사립유치원은 교사가 나가버렸는데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교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차 몰고 오면 기름값이 안 나온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그냥 명칭은 따로 붙이더라도 이른바 처우개선비 정도를 10만원 정도 계상한다면 이게 한 3억 5,000 내지 3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충남 전체 유치원이 한 100여개밖에 안 되는데 천안에 51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사립에서, 나머지가 14개 시·군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볼 때 3억 6,000～7,000이라고 하면 제1회 추경에 이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사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도심지역의 사립유치원은 교사를 쉽게 구하는 반면에 읍·면지역에는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을 육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 되는데. 이런 예화를 드릴게요.

저도 12월 하순에 알았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업무추진비를 지난 가을에 전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로 도지사들과 행정부지사들의 이른바 행정안전부령 제5조를 벗어난 집행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끝난 지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의 경우에는 2008년도와 2009년도 것을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몇 차례에 걸쳐 받아가지고 단순 숫자 비교한 것이 20억 이상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집행액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교장선생님들은 23%, 24% 증액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이나 또는 우리 행정국장님 또는 교육정책국장님 모든 분들이 교장 교감 각종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 500만원 플러스학급당 25만원 곱하기, 이 기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남이 높다고 하는데 330만원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 혹시 모니터를 보시는 예산계장님 아실 겁니다. 330만원이 적다고 해서 전남 보다 올린다고 해서 500만원을 올렸던 것이고. 그래서 18학급 정도 기준이면 이게 950만원입니다.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붙기 때문에 1,250만원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적어도 100만원정도 예산이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도교육청이 총액으로 학교에 매월 예산을 전출시키고 학교회계에 전출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이미 2월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새로 바뀐 4월 초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 다시 한 번 확인해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해는 불편하시겠지마는, 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기준액 일부를 좀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최고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충남교장선생님들이 받고 계신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말씀도 충남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들 학교신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이게 편집이나 전체적 포맷이 좋게 얘기하면 아기자기한데 충남 전체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의 신문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