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건은 1999년 8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2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승인은 예산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으로 당해 한 회계년도의 집행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승인하는 것으로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99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여부와 결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관리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8호로 상정되었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0억3,034만1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2.6%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977억2,302만5천원으로 1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3억731만6천원으로 21.3%가 증가됨으로 총 12.6%가 신장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77억2,302만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872억8,179만9천원보다 104억4,122만6천원인 8.9%가 신장되고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2억5,5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5억3,458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금이 44억2,687만7천원, 지방양여금 6억1,182만6천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33억3,310만4천원, 지방채 18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부분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목은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285억45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5,738만8천원인 9.1%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636억1,866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8.7%인 77억5,17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채무상환, 예비비, 특별회계 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381억5,239만3천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9%인 36억5,718만5천원이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9% 증가한 350억5,46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9% 증가한 30억9,769만9천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지방세 및 지방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이 신장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운영 기준과 경제여건과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지방재정 건전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2000년도 예산안중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실과별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수용비, 급량비 등과 특별회계 운영부서의 여비산정 등이며, 실과별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407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유지관리, 408페이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4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환경녹지과 소관 442페이지 환경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467페이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476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 수산과 소관 489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건설과 소관 517페이지 하천 기성제정비, 도시과 소관 539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542페이지 읍면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선 및 송학천 복개, 554페이지 저온창고 1동 하이면 두수 및 경로당 신축, 농업기술센터 소관 617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630페이지 신육성, 벼품종시범, 청정미나리 재배시설, 636페이지 표준 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 농업경영 모니터 보상, 64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 659페이지 한우종축개량사업비 지원, 조사료 저장 물통구입비 지원 등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시장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이 1천만원이고 지난해 '99년에 비해서 38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장은 영오시장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8,35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액에 비해 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5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천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계량, 측정법률위반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다음 39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3,18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1,9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이 5,556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이 2,228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3,16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60만원, 공공근로사업이 1억3,100만원입니다. 39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051만6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8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33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562만8천원, 경제교육 교재유인이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서운영 기본 공공요금이 42만2천원, 배둔시장 공용 전기요금이 180만원, 운영수당이 지역경제 교육강사 수당이 20만원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45만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영오, 배둔시장의 시설보수에 50만원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742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092만원이고 국내출장여비가 물가안정대책 및 통상업무 추진여비가 260만원, 기업지원 및 상공진흥 업무추진여비가 195만원, 교통대책 및 자동차관련 불법행위 단속여비가 195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경제교육참석보상금이 6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24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583만9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5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량기정기검사 합격필증 유인이 7만9천원, 중소기업체와의 간담회 자료유인이 30만원, 석유, 가스, 에너지관련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56만원, 연료비가 와도태양광발전소의 유류 구입비가 20드럼에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역시 와도 태양광발전소 시설관리 하는데 250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692만5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0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용기구입 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대가 휘발류가 54만원이고 경유가 25만1천원이고 실내등유가 19만9천원, 보일러등유가 17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와도 태양광발전소의 관리인부임이 475만7천원이 나갑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이 3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도비지원이 6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40만원입니다. 4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4,124만8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1,302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546만3천원이고 호적전산관리 용역비가 1,178만5천원이고, 관광고성가꾸기 중기임차료가 1,400만원입니다. 여비가 공공근로 수행여비가 2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2억2,127만9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억6,455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소모성장비 및 재료구입이 1억3,145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88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10억8,982만9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억7,34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9억9,173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1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이 6,945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이 2,228만원입니다. 403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이 657만3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3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800만원으로 작년에는 산재보험금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산재보험금이 2,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54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이 PC외 5종이 1,540만원이 소요됩니다. 40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185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99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불법주정차 및 불법위반차량 사진대가 인화대금이 80만원, 필름대금이 45만원, 현상대금이 7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노상방치차량 견인비가 112만원이고 책임보험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전산용지 구입이 5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유인이 스티커가 45만원, 경고장이 75만원,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부 구입이 16만원, 교통질서계도 유인물 제작이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월에 150만원씩 해서 12월 1,800만원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가통지 우편료가 58만5천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통지하는 우편료가 68만원입니다. 과태료납부 독촉장 발송하는데 68만원입니다. 급량비가 11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량조사때 사용하는 급량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120만원이 소요되고, 주정차위반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4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유지관리 하는데 50동을 기준으로 5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2,15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8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신호기 보수 및 교체가 15개소에 4,5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이 1개소에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가 10개소에 6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20㎞ 2회에 600만원, 교통신호기 제어기를 이설 및 교체 하는데 1개소에 3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신축을 하는데 5동에 1,7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위한 안전표지판을 정비하는데 400만원, 시각장애인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실치하는데 1개소에 200만원, 신호연동화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 2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경보등 보수가 20개소에 6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올해 예산이 5천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천만원에 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5천만원입니다. 409페이지, 차입금이자가 고성공용터미널 부지매입 이자상환이 올해 8천만원을 이자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2000년 11월달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하는데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이 4억원인데 이 4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고성시장 현대 4차 재개발사업에 융자해야 될 군비지원액 8억원 중에서 작년에 4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4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4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1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자가 100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이자가 6천만원 해서 6,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99년 회계년도 잉여금이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회수될 융자금이 5억2,5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 예산액 1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과목존치를 하기 위해서 1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4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12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부지감정 수수료가 500만원이고 농공단지 안내판 제작이 2조에 5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소규모수선비가 1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장부구입 하는데 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농공단지 입주추진 및 관리업무 추진여비가 195만원, 농공단지 차입금이자가 1억2천만원,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해야 될 것이 5억6천만원, 417페이지, 예비비가 4,503만원입니다. 421페이지, 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이 4억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성시장 4차재개발사업 융자금 군비부담금 4억원을 예산확보해서 특별회계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수입을 잡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세출을 4억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중간에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모니터요원의 선발방법이 어떠하며, 또 활동범위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고성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동향을 매월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떤 사람을 합니까? 전년도에 하는 사람이 활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합니까, 선발방법을 동원해서 해마다 바꿉니까?

해마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물가모니터요원이 시장물가 동향을 보고 하는 것이, 물가정책을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상세하게 잘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많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등락이 있었다, 지나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제값을 못받고 떨어졌다 할 때는 군이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물가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서 무슨 대책이 있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대책을 지금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서비스업 같은 것은 군이 행정력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유도를 합니다. 종용을 하고.

그런데 서비스, 대게 보면 물가는 지금 자율화 되어 가고 있지않습니까?

자율화되어 가고 있지만 서비스업 같은 것은 행정이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요금을 올렸다, 내려주시오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단속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시장사용료 38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해 놓았는데 작년보다 특별하게 증액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일단은 배둔시장이 올해 4월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더 넣은 것입니다.

4월달요?

예.

4개월정도가 더 예상되는 것이 382만5천원정도?

작년에는 당초에 배둔시장이 빠져있었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수입이 600만원정도의 증액을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작년 6월부터 단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계상했던 것보다 훨씬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부분에서 증액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공예품개발장려 이것은 장려 사업체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공예품을 개발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99년도에 지원한 업소는 마암면에 있는 느티나무 공예소입니다.

얼마 안되지만 자본보조는 해마다 하는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면 바꾸어서 여러 업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윤번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윤번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자 선발할 때는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냥 순환적으로 올해 여기 받았으면 내년에는 다른 업체 이런 식으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물품취득비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장비를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관련 부품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을 지금 공공근로사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물론 구입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만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나갑니다. 지금 업무용으로 구입되는 것 하고는 예산이 구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배둔시장 공용 전기요금 해서 이것이 매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오시장도 현재 시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요금이 삭제되어 있는데 배둔시장하고 균형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질의를 예상했습니다. 배둔시장의 경우는 작년 4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시장 칸수를 배정하는데 완전히 배정이 끝이 안났습니다. 11칸의 배정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그것을 12월에 배정을 하려고, 2차배정을 하려고 회화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나야 시장번영회가 구성이 되는데 현재 시장번영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사용료를 전기는, 그러니까 정화조하고 가로등 이것은 정화조는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기가 소요됩니다. 올해도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했습니다. 군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12월에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이것은 시장번영회가 구성이 될 때까지, 되면 시장번영회에서 전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유지관리는 어떠한 계획으로 25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이것은 노후된 대기실에 대해서 도색을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250만원을 가지고는. 올해도 56동을 도색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읍면에다가 페인트 값을 주고 읍면의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도색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색정도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재도색한 것은 몇 년 정도 사용한 것입니까?

116동중에서 56동을 했는데 약 3년정도 된 것입니다. 옛날에 지은 블럭조, 벽돌조 이것만 했고 정자형은 하나도 손을 안됐습니다.

블럭을 한 것이 50동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자형이 50동 남아 있습니다.

정자형은 따로 도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자형은 못된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유리창틀까지 떼어가는 그런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정자형에 대해서 유리창을 교체하는데도 이백몇십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올해 사용을 할 것으로 보고......

유리를 해도 지속적으로 파손될 것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매년 읍면에서는 이것을 군에서 보수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면민이고 동네 주민인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면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250만원 가지고 전부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의 버스승객대기실 5동을 신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자형 FRP를 구입할 것입니까?

예, 정자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류에 가면 목재로 우리가 자체구입을 해서 해 놓았는데 상당히 보기도, 모양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200만원대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이. 또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정자형 FRP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던데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면에서 보고도 받았고, 제가 현지를 직접 가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도 좋고 좋았는데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화재에 대책이 없습니다. 대기실이 인가근처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와서 기물도 파손하는 판인데 겨울에 추우면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모닥불을 피웠다고 할 때는 전혀 대책이 없어서 그것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FRP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지않습니다.

불이 붙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극한 상황인데, 버스대기실을 불을 지르고 하는 화재가 있겠습니까? 모양이 벌써 좋고, 저렴하고, 저는 생각이 목재가 훨씬 낫겠던데 정자형이.

저도 보기는 좋고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재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화재에 대책이 없다?

겨울에 추우면 그안에 들어가서 모닥불이라든지 불을 소지안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물론 예상은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그 마을에 가면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하고 갖다 놓고 주민들이 매일 청소하고 합니다. 관리상태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꼭 수혜자부담 원칙까지 안가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의 애착심,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을에는 보니까 기공식할 때, 해놓고 나서부터 내 방 같이 주민들이 쓰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된다 이말입니다. 전체적인 군민의 의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번 더 제고를 해서 구입은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고용촉진 직업훈련 지원, 어떤 사람을 지원합니까? 자격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고용촉진훈련중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고용촉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어민 직업훈련은 농특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어민이나 농어민 가족들만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금이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농어민이 하는 것은 여기 쓰여져 있으니까 아는데 농특자금 지원받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신청을 합니까?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 홍보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차출해라 이렇게 선발해서 14명을 보낸다 이말입니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대강은 지금 취업이 안되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고, 일단 농어민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도 참여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훈련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그때마다 필요한 다양한 직업을 지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때 맞추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여비로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니까.

예,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학원비를, 개인이 하면 학원비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8페이지, 하단에 있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이 문제가 쟁점화 되고 해서 점점 요구액도 높아지는 추세이고, 또 아시다시피 버스가 수익성이 없고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어 지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3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되었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요구를 할 때는 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회사에서 얼마가 적자나니까 손실보상을 안해주면 버스운행을 못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합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의적 판단입니다.

군에서 그때 수익상황을 점검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의적을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작년 추가로, 그러니까 1천만원 위원님들이 더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3천만원을 지원한 셈인데 3천만원 지원을 해도 6천만원 손실이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공영버스관계를 지금 고성버스에다가 상당히 권유를 하고 압력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사가 안되었을 때에는 저 뿐만 아니라 앞에 근무한 전임자까지도 도로부터, 상부로부터 상당한 문책도 사실상 두렵고, 또 기왕 고성에 온 돈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해서 어쨌든 성사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차원, 저런 차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공공근로 소모성장비 재료구입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로포장도 했고, 또 관광고성가꾸기를 위해서 묘목도 구입하고, 또 편지함을 달기 위해서 편지함도 구입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잔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 사업자재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모성 재료구입입니다.

그것이 획기적으로 1억800만원정도 구입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느냐 그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15일까지 내놓으라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공문지시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국비가 6,572만5천원이 오면서 국비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50% 오고, 군비가 40%, 도비가 10%, 이렇게 구성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확실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도비내시로 인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여명.

그렇게 해도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터미널 앞에 건너는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