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교육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파릇한 새싹이 희망을 노래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적 재앙수준의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역주민, 교육가족을 비롯한 200만 도민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는 말처럼 따뜻한 새봄의 공기가 우리를 찾아오는 시점에서 진정의 기미를 보인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무상급식과 진단평가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원만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바른 품성 5운동과 학력증진 New 프로젝트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정착단계로 접어들었고 새로이 추진하는 매력 있는 학교 가꾸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학생들은 건강하고 알찬 실력을 갖추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청사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교육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군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기 천안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박승규 공주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혁주 보령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광희 아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류병권 서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황의호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십니다. (인 사) 김길수 금산교육장님은 담석증 수술로 인한 병가로 교육지원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균 연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태정 부여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홍남표 서천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인이 청양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박익현 홍성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이명호 예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동성 태안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지희순 당진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 교육장님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로 업무보고는 지역교육지원청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임 교육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지역에 가셔서 업무보고를 아주 자세히 할 부분이 있으시면 5분 초과 되더라도 자세히 신임 교육장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또 지적으로 저희들 지원청에서 잘 모르는 것을 일깨워주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2011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박승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박승규입니다. 2011년도 공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김혁주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하여 2011년도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색사업까지 유인물 순서와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혁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른 품성 창의 인재 도약하는 아산교육 구현을 위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학년도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류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류병권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복한 세상을 향한 감동 서산교육을 지향하는 서산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복한 세상을 향한 감동 서산교육을 실현하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찬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논산·계룡 교육에 항상 큰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보고내용을 내실 있게 실천하여 즐겁고 보람찬 학교 매력 있는 논산·계룡 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찬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황의호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황의호입니다. 김길수 교육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에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의 2011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의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교육지원청 신정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연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지원계획을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지원계획, 역점사업,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 우리 연기교육지원청은 관내에174명의 교직원들과 함께 반듯하고 옹골찬 명품 연기교육 실현과 꿈과 열정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지원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정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김태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정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부여교육지원청과 관내 유, 초·중·고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희망 부여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여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교육장님들 자리가 불편합니다. 우리 의회에 아직 회의장이 넓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미리 나와서 기다리지 마시고 끝나시면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서천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밝음과 높음을 지향하는 서천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불철주야 공감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익현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 및 특색사업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교육청 관내 1,200여 명의 교직원들은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실현과 창의와 사랑으로 꿈을 키워가는 홍성교육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익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호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성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에게 행복한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저에게 주어진 태안교육의 발전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지희순 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지희순입니다. 일반현황,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7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희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국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9일에 진단평가를 봤지요?

예.

아마 시·군별 통계가 나왔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기초학습 부진한 학생 시·군별 자료 좀 이렇게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요구 어렵고 나오는 대로 그것 현황 좀 주시고. 또 시·군별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이 작년도도 상당히 많았어요. 약 35억 몇 천인가 투입을 했어도 큰 성과를 못 보고 있다. 2010년도 학교폭력에 대한 건수하고 관련된 학생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 좀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장님. 「창미·정곡 교육센터」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나왔는데 2010년도 활용사항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우선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두 가지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지에 교육감님이 가정방문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원고를 읽어 봤습니다.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새 학기에 3월에 일선학교에서 가정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60년대, 70년대 가정방문을 하다가 이게 우리 교원사회에서 일부교원들이 여러 가지 또 역기능,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조그마한 것 가지고 반대해 가지고 가정방문이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충남 김종성 교육감이 이것을 다시 추진하는데 아주 제가 매우 동감적입니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 쪽으로 요새 농촌의 결손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파악하려면 가정방문이 절대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의 15개 시·군교육청별로 가정방문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다음에 앞으로 가정방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제도 도입이 한 4년간 지나고 있는데, 법제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사회가 이원화 되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장, 교감의 관리자 측과 평생 교단 교사의 수석교사제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 2년차에 걸쳐서 수석교사 교과부를 통해 배정인원과 거기에 따른 임용된 상황은 어떤가, 15개 시·군교육청별로.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2009년, 2010년 2년차에 걸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제 2011년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이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서 추진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태안교육장님, 나라사랑 역사체험 국토탐방프로젝트에 대한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계획 좀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태안교육청은 한 5년 전에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존에 지역 중심의 탐방, 이른바 지역을 제가 모르겠는데 태안의 지명을 따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도 역시 지역사랑과 나라사랑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서나 예산 포함해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3월에 학교장 장학협의회 회의 자료가 있지요? 회의 자료를 한 부 출력물을 주시고 메일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행정국장님, 단설유치원 그리고 공립 병설유치원에 무상급식 하는 원아들 수를 지역별로 그리고 충남전체 총계,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도 읍·면 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누어서 원아들 통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민방공 훈련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 끝내고 오찬을 하고 점심시간을 뒤로 밀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하고 또 질의 미리 준비를 했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실 분?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예, 저 이기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설명 잘 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학교 현황에 지방공무원은 숫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29개인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지방공무원이 130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도 15개 중학교가 있는데 공무원이 51명이거든요. 그리고 논산도 중학교가 17개인데 공주보다도 적어요. 지방공무원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아산은 중학교 17군데인데 지방공무원이 45명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수는 논산하고 똑같은데. 지방공무원이 4명이나 적거든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 네 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세 분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을 배정을 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임춘근 위원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드렸던 자료가 있는데요. 시·군교육청별로 비만학생 감소대책마련,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율이 상당히 충남이 높은 편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시·군교육청 단위 학교별로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해서 비만대책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비만대책이라든가 줄이는 감소대책이나 그 다음에 건강체력 증진계획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금산교육청 관할에서 위장전입에 따른 학구위반 사례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2010년도 통합구역위반자 시·군교육청별로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올해 3월에 입학한 이후에 파악이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구위반 현황 아시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고 최초 학교별로 중학교 최초 배정인원과 최종 배정인원 또 증감에 따른 사유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학교홍보, 교육홍보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도교육청을 통해서, 본청을 통해서 각 시·군 교육청 또는 학교에, 각 기관에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기존에 2010년도 교육홍보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 그리고 시·군교육청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겠다, 지역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시상이라든가 학교장 평가 여러 가지 시상계획 이런 것들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교육청별로 평가대상, 교육홍보 관련해서 평가시기라든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표창계획, 포상금 이렇게 2011년도 계획이 그대로 담겨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선학교 홍보과열을 방지하기위해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그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교육청에 인사관리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물가도 인상되고 그래서 좀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의하면 식재료비를 포함해서 적게는 150원에서 많게는 430원까지 인상 되었다, 작년 대비 올해에 예산이 무상급식이 2,610원인데, 1식당. 어쨌든 총액 대비해서 작년에 비율로 하면 150에서 430원까지 인상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조금 적은 액수, 올해보다 적은 액수였지만 시·군 단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들을 학교에서 사용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이 약간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제가 의견을 많이 들어봤더니. 그래서 간단하게 시·군 단위에서 급식심의위원회가 2월에 아마 개최가 됐었을 겁니다. 거기서 지역별로 지역농산물 또 친환경 또 우수농산물을 단위학교에서 올해 구입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환경 쌀이라면 몇 %, 30%면 30%의 학생들에게 구입계획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양의 김홍열입니다. 새로 임명되신 교육장님들께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교육청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경우가 초등 26개교 중 23개교가, 중학교 13개교 중 12개교가 운동장의 제초를 위해서 ‘그라목손’ 등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였고 2008년부터 1,779만원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수의 감소 및 학생들에 문화의 변화로 학교운동장 잡초제거를 위해서 농약 살포로 쉽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14개 시·군은 과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교육청 172페이지 아토피 안심학교, 이 아토피안심학교는 저희 본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산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시간 관계상 우선 자료만 요구해 주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금 농약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15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농약구입 현황하고 상품, 그러니까 농약살충제도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구분해서 각 학교별로 농약구입 현황을 좀 주시고, 또 15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하수, 음용수 조사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기교육지원청에 여러 가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세종시 관련해서, 학교근무 관련해서 교사휴직이 많다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걱정을 하는데 그 현황하고 대책이 뭔지 이따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성교육지원청에 갈산중학교 동절기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민방공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오찬을 빨리 끝내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따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두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순서 없이 질의하고 순서대로 나오시는 걸로.

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는 순서 없이 하시고 교육장님만 직제 순서대로.

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질의에 대해서는 나오신 교육장님들께서 공통적인 건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이 그때그때 또 특별히 일문일답으로 물어보실 교육지원청 관련 교육장님한테는 지명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라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청렴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충남도내에서 최하위인 15위를 평가 받았습니다. 직전 평가의 순위는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직전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도 궁금하고요. 이번 평가에서 15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보령교육지원청이 81페이지에 언급된 청렴의지 확산 그 내용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이 타 시·군에 비하여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 차별화된 청렴도 향상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홍성과 태안도 충남 도내에서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산교육청 그 부분, 교육장님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홍성교육청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성중학교 옹벽과 포장공사가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가 돼 있었는데 시공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을 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철거명령을 지시한 상태인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감독체계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철거 및 재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천안에 두 곳, 보령·논산·당진에 여섯 곳, 청양에 두 곳 등 도내 47개교에 이르는 많은 학교들이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확보는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식교실은 인권차원에서나 교사의 전문성, 노동 강도 해소를 위해서도 바르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내 초등학교 복식학급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이에 대한 국장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상치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내 상치교사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61명, 고등학교가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여건 자체가 수업의 파행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공은 체육인데 상치과목은 한문이라든가 전공은 영어인데 상치과목은 컴퓨터 등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과목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2000년도에 판결을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제가 잠깐 읽어보게 되면은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자격, 검정명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 씨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로 인해 박 씨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 측은 박 씨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국사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과 내지는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치교사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양에 있는 정산고등학교가 급식실 증축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식사를 대전 외식업체로부터 공수해서 식사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 증가분 3,890만원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서 청양군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준 경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와 학부모 등은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만이 상당히 지금 팽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좋은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전에 있는 야영학습장도 폐쇄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미술체험학습장인가요, 이게 지금 있는데 아마 그것도 거의 폐쇄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에서 백제문화 전승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부여는 특히 백제 토기를 재현하고 또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그 토기제작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거전에 있는 그 체험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부여에 있는 백제요, 이 백제요는 전통 백제 토기를 제작해서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많이 또 거기를 찾고 있는 그런 아주 이름 있는 백제요입니다. 그래서 부여교육장님께서는 그 백제요와 MOU를 좀 체결해서 우리 부여 초등학생들 백제요 토기 제작하는 것을 계속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백제요와 MOU를 체결하고 그 토기제작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양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 보면 통일기금 모으기 바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2010년도도 그 바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바자회에서 들어온 총 금액이 얼마이고 이 모금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진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추진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로 자율과제 확대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2건, 2011년도에는 15건,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12건, 15건 확대 추진하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령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창미하고 정곡 그 교육센터가 운영을 지금 잘 하고 있고, 그게 아마 과학관련 센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2010년도 그 운영 실적이 현재 어떤가, 활용현황이, 이것하고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2011년도 창미·정곡교육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쯤 세워져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색과제로써 5,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 보면 비교행정지원으로 연기교육청에서 교육력 신장을 위해서 비교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수학교는 재정지원을 하고 우수교원 포상 또는 표창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내 초·중학교 학교관리자, 교사, 교육행정직, 또 우수행정 공유활동에서 월 1회, 또 연합은 연 4회 이렇게 실시하는데 그 실시방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비교행정할 때 비교평가 무슨 위원회가 조직돼 있는지, 한다면 그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정성과 타당성 또 객관성 이 모든 사람들의 신뢰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서 여기 특색사업 지금 말씀드린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3쪽인데 그 예산이 1억 123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뭐냐면 내고장 학교 다니기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고 진학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는데 2010년도 내고장 학교 다니기 성과는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우수학생 지원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1억 123만원 어느 영역에 얼마만큼 예산이 서 있는지 그 사업별 사용 계획 1억 123만원에 대한 계획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이은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삼락회 후원금이 천안은 500만원, 그 다음 시지역 5개 시지역은 400만원, 군지역은 300만원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내 삼락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할 때 이 군지역도 시지역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더해서 400만원을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금년도 추경에서 9개 군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나가게 됩니까?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군단위만 이렇게 해서 400만원씩 지원이 나간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열 분의 교육장 취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5년차에 걸쳐서 교육장님들 보고 시에 항상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하자, 이 보고서 내용.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발전된 걸로 제가 보고 특히 오늘 또 어떤 교육청은 보니까 순우리말, 우리글을 발굴했어요, 사용하고. 이 디지털 시대에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시·군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5년차 쭉 봐오는 동안에 오늘은 제가 조금 마음에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군장학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말, 우리글을 좀 애용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그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보고서 채택도 지금처럼 그동안에 외래어가 너무 빈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서 양식인데 거의 다 똑같은, 거의 다 같은 양식이에요. 내용도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양식을 주지 말고 일선 교육청 교육장 재량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정책국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책국장님한테 가정방문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하나도 파악된 바가 없고 실시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한번 본청에 들어가서 김종성 교육감님하고 정책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세요, 간부회의 때.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교육감님은 3월 달 초에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건 뭔가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방문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교원들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이것은 아주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결손가정 그런 걸로 해서 학년 초 가정방문 꼭 필요하니까 내일 간부회의 때든지 언제 교육감님하고 상의 좀 해서 바로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확인 좀 하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열 분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께 특히 축하의 말씀을 늦었지만 드리면서 지금 다 알고 계신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되시면 지역을 다니시게 되는데 아마 천안교육장님, 연기교육장님은 계속 하시니까 공주교육장님도 그러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의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에 전문직에 계셨던, 또는 학교 현장에 계셨던 그때 읽지 못한 교육 관련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시면 참 좋겠다, 적어도 나중에 계속하신 교육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실 텐데 그런 때 아마 필요하신 지식들이나 요령들을 좀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적어도 시장·군수의 그림자 노릇하는 교육장님이 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이제 비슷하고 방금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편일률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없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짜깁기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업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수업브랜드 갖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정작 지역교육행정에 관해서 수장이 되시면서 교육장님만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교육행정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한번 연구하여 보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적주의에 대한 유혹은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뿌리치고서 정말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행복한, 또는 학교 때문에 즐거운 이런 지역교육을 좀 일궈 가시는 노력을 기대하겠고요. 특히나 교육청 직원들끼리의 독서토론 같은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 나가는, 아까 당진교육청입니까? 네 가지 원칙의 독서, 아침 10분 독서운동, 아주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누구나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그렇죠? 이런 등등의 네 가지 원칙이 계획되었는데 정작 독서를 전문직들과 일반직들이 많아질 때 철학의 빈곤을 좀 가져온다고 봅니다. 철학이 빈곤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건 국가행정도 똑같습니다, 이게 방향성 없는 열심, 이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업적주의에 되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서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과거의 교육장님들이 다 잘 하셨지만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 예산 작년도에 5,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물가도 올라서 6,000만원 이런 식이 아니라 작년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저는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선배들이 했던 얘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가져야 빨리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1년 반 만에 교육장님들이 대거 바뀌시면서 이건 인사쇄신의 한 바람으로 새 바람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우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아산시청이 주도를 해 가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당당한 것도 못 되고, 소수학생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교육적이지도 않습니다. 2007년도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당시 시장님이 이걸 주장하셔서 하시다가 교육감님이 정리를 하셨거든요, 공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여전히 공교육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결국에 가서는 공교육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부의 교사들이 결합돼 있지만 강남의 명강사 그래봐야 이류입니다마는 그 명강사들이 아산에 와서 수업하는 형태로서는 공교육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교육장님이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산교육청 업무 중에 제가 특색사업에서 읽었던 겁니다. 충무공 파워 리더십 함양 MVP 인성교육 세 가지로 해서 명심보감, 버츄카드, 그 다음에 파워리더십 꽃피우기 해서 국학원 연계, 이 부분입니다. 굳이 충무공 얼 계승하여 파워리더십 꽃피우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옆에 충무교육원이 있는데 그쪽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학원은 민간시설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직속기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강사진이나 프로그램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바꿔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사업에 1억 5,000이면 평균 5,000인 것 같습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이따 잠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주실 말씀입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학교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이런 이야기가 다시 이 자리에서도 반복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것 거짓말 아닙니까? 이 부분 저는 교육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또는 예산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로 줄었으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는 특별하니까, 경기도 다음으로 충남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충남이 여전히 3, 4위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교장단협의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거짓말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됩니까? 충남이 24학급 기준 금년도 바뀐 것이 1,100만원입니다. 서울이 1,200만원입니다. 부산이 1,370만원입니다. 인천이 944만원입니다. 대전은 많고 대구는 올해 급상승이 됐고요, 광주 900만원입니다. 경기도가 이게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3,100만원. 강원도 720만원, 경북 584만원 이런 데 보다는 두 배 많지요. 경남 720만원, 전북 820만원, 전남 882만원, 충북 920만원, 충남 1,100만원 이런 거예요. 진실을 자꾸 현장에서 거짓되게 선전돼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된다면, 지역교육장님들과 그리고 양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 공고를 하시지 않았다 앞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홈페이지 기능정비와 교육청 홈페이지 기능정비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정비는 끝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냐면 2010년도 결산 현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담당자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4월 중순까지는 그 결과를 저한테 예·결산이 다 탑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들은 여전히 아이디와 비번을 쳐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데 비번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든가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개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투명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 또는 공주교육청 홈페이지 다 그냥 들어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그렇게 가야 학부모님들께 친절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과제로 드리면서 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바른 품성 5운동 정착의 해’로 해서 승진 가산점과 연계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매력 있는 학교는 금년도에 커다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 학교, 매력 있는 선생님 다 이런 것 같은데. 두 번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이 이 나라사랑 교육에 병영체험이 15개 지역교육청이 전부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입니다. 다만 태안교육청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태안교육청은 다르면서도 병영체험은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태안교육청만의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국 강산을 순회하고, 탐방하고 견학하면서 자연 속에서 얻게 되는, 깨닫게 되는 나라사랑 체험이 가장 중요할진대 병영체험 2박 3일이나 1박 2일 넣어가지고 돈에 비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 연기교육장님이 한번 계속 하셨으니까 병영체험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성과가 무엇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또 하나 답변해 주실 일, 내년도에 바른 품성 관련한 부장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인성 교육을 하자는 데 무슨 승진 가산점을 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적국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기가 안 왔습니다. 읍·면지역의 사립학교 유치원의 원아수, 8,800여명의 공립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원아들은 무상급식을 지원 받습니다.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요. 읍·면지역이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년 전에 제가 똑같이 용어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지하에 계신 우리 세종대왕이 통곡하실 일입니다. 이게 신조어도 아니잖아요. 신조어라고 그러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청에만 통하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 내시는 것 이제는 좀 줄여 가셔야 된다, 그 점에서 청양교육청은 몇 년째 돋보이고 있습니다. 청양교육청에 역대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또는 지방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되 너무 생소하고 생경한 표현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깜냥깜냥’ 이런 것이 실제로 거기 써 놓은 것을 읽어보면 국어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 단어는 부사입니다. 부사어거든요. 부사어면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또 형용사처럼 써버린다든가 해서 오히려 순우리말을 찾아내고서 그 거룩한 뜻이 훼손되지 않게, 생경하지 않게, 어법에 맞게, 비문이 되지 않게 쓰는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라사랑에는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이것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좀 여쭈어 볼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포츠강사 관련한 것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스포츠강사를 금년도에 임용한, 2010년도에 학교장의 근무평정만으로 스포츠강사를 선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나누어서 하는 측면에서...... 아, 우리 체육 전공 하셨으니까 우리 공주교육장님이 대표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사실인지. 실제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존 근무자와 신규 임용자를 모두 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통해서, 서류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객관성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임용된 사람, 채용된 사람은 계속 채용될 수 있잖아요. 그 채용 기회의 균등성에서 위배된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답변 한 번 더 해 주실 분이 우리 천안교육장님이 배움터 지킴이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봉급 계산하는 일들이 이게 선생님들이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이런 지역이 있는지, 이런 학교가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실 업무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시간이 세시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고, 이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실 때 궁금하신 것은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교육행정 수요가 편차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현황에 행정조직을 보면 우리 충남 시단위 교육청 중에서 특정한 곳에 종사하는,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차이가 너무 현격히 차이 난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어떤 지역은 보면 중학교가 15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이 4,400명인데 그 지역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 5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은 17개 학교에 학생수가 무려 9,600명이 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지역보다 6명이나 더 적은 45명밖에 안 됩니다. 학생은 무려 곱 이상 많은데, 4,400명을 빼면 5,200명 정도가 더 많은데 오히려 지방공무원이 6명이나 더 적거든요. 뿐만 아니고 같은 17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17개의 중학교에 있는 그 지역의 학생이 약 6,900명인데 우리 아산보다 지방공무원이 네 사람이나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학생수는 아산보다 한 3분의 1정도가 적은데 지방공무원은 10% 정도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6개 시지역 교육청 중에서 학교 한 곳당 지방공무원이 세 사람이 안 되는 데는, 전부 세 사람 이상이고 안 되는 데는 논산하고 우리 아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조직을 갖게 되어 있는지 우리 아산지역은 이렇게 불리한 인력배정을 받기 때문에 아산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상대적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도 본청에서는 이렇게 취합을 좀 해 주세요. 지하수 사용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은 구제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검사, 수질 검사 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 교육청별로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하고 농약사용 관련된 것도 학교별로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시·군교육청별로 함께 자료를 이따 회의 중이라도 자료를 그렇게 취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제가 잠깐......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할 것은 많은데요, 시간상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일단 질의를 해 주세요.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제가 일부러 어제 그래서 미리 시·군교육청에 내려 보냈는데 한 7～8개 교육청이 자료가 안 왔어요. 왜 이렇게 자료가 안 오나? 자료가 있어야 질의도 하고 그럴 텐데, 일부러 질의를 못 하게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먼저 쉬는 시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이게 아마 각 시·군교육청에서 지금 다 파 악 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개인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구한 것을 나눠주더라도 아까 같이 지하수라든가 농약 같은 것은 쭉 뽑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시·군별로, 농약품명이라고 하나요? 제목 적어가지고 ‘사용금액’ 이렇게 해 갖고. 어떤 교육청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교육청은 또 그냥 농약구입 금액만 쓴 데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잘 알아갖고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공통질의를 그렇게 자료로 정리를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미처 못 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교육장님 잠깐만 앉아주세요. 혹시 지금 질의하기 전에 미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줄이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군교육청 각종 교육홍보 관련해서 전부 다 사전에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름대로 기관평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우수교에 50만원씩 상금도 내걸으시고, 상장도 주시고 이러시는데 분명히 홍보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먼저 채택되면서 부작용을 해소 하겠다라고 시정조치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내려간 홍보계획에 의하면 작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 시정조치를 해서 본청에서 시·군교육지원청에 내려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교육지원청이 다시 학교로 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군교육청별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소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시설을 보완하거나 신축 내지는 증축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해 주신 지역교육지원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하다, 신축 및 개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지역교육지원청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두 개 교육지원청만 도서관 증축과 신축에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계획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희망사항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하고 특히 80년대에 건축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주하고 서천. 여기도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안 했고요. 천안, 서산,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셔서 이후에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 본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 운영비를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마이너스 5%에서 15%까지 도서관 전체적인 예산이 적게 책정돼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4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천안, 청양, 태안, 당진입니다. 이 4개 교육지원청은 왜 운영비를 기존에 본예산 보다 적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도서관 관련입니다. 물론 많이 준 데도 공주, 보령, 아산, 금산, 홍성 같은 데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적게 책정된 아까 말씀드린 4개 교육청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충남이 전국적으로 보면 높은 편인데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충남에서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지 비만학생들을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학생들의 체력건강 증진차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7월에 있는 성취도 평가 일제고사 때는 아마 초등학생들도 새벽에 와서 밤에 가면서 운동장, 아까 제초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운동장에 풀이 나가지고 제초제 뿌리는 상황 아닙니까, 얘들이 나가서 놀지를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요, 예산교육지원청과 당진교육지원청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건강체력 증진과 학생들의 비만 감소대책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이따 말씀해 주시면 다른 시·군교육지청에서 미처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데는 벤치마킹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장전입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쨌든 신입생이 들어오고 입학을 하면서 금산에서 불거져서 사실상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위장전입은 거의 없다, 몇 개 시·군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없는 게 아니라 은폐하는 거지요. 맞지요? 거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하고 확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실사를 해 보면 상당수 지역이 아마 한 20%에서 30% 나올 걸요.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앞으로 일을 안 하시겠다, 제대로 관리 안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표로 금산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위장전입에 따른 학구위반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후에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건지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몇 가지 준비된 게 있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세요.

예, 앞으로는 1박 2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 건데 한나절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질의하면서도 죄송해서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 3월 8일 도정질문 때 제가 교육행정과 도정질문 때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지하수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식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오염이 돼서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전체 지하수 조사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한 30여개 학교가 현재 상수도 인입이 학교 앞에까지 와 있는 데가 한 30여 학교 됩니다. 가까운 데는 100m에서 한 300m～400m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공주에 중장초, 우성초 이런 데가 가깝고 금산에 진산초 100m, 이렇게 해서 쭉 36개 정도가 되는데요. 시·군교육청에 다 이미 확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음에 제가 가을에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 매몰지 주변에 16개 학교에 대해서, 16개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에 있는 학교에 상수도 인입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하고, 매몰지 주변이 아니더라도 인입선이 근처까지 와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를 학교로 끌어들이는 문제, 이것까지 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2학기 하반기에 정도에 한번 거기에 대한 실행여부라든가 이런 계획, 추진 중인 것은 그 때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실 거고요. 중도탈락 학생 예방활동을 위해서 중도탈락률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학교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장 회의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거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교육행정국장님이 요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교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의 근무시간일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태안, 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지금 모든 교육이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전제라고 본다면 각 15개 시·군 전부 다 경제교육에 대해서 특화하거나 특별히 어떤 한다는 그런 게 전에도 그렇고 계속 안 보여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경제교육을 특별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사례가 있는 교육청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지, 특화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금산은 단설유치원을 올해 꼭 하겠다 하는데 단설유치원이 꼭 해야 되는, 지금 병설보다 어떻게 금산지역에는 유리한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기교육장님께서 오셨는데 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향후 지자체 독립을 하겠다고 예상돼 있고,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자치가 과연 할 것인지, 이 교육자치에 관해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장으로서 과연 연기가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게 좋다고 보는지 아니면 실시 않는 게 좋다고 보는지 연기교육장님의 개인적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충남도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인사나 행·재정적 문제에서 볼 때 과연 연기가 광역교육 자치를 할 여건과 준비가 되는지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을 테고 그 고민의 일단을 오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양 위원님께서 청렴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논산 같은 경우에 청렴도 1위를 했다는데 1위한 것이 왜 1위를 했나 한번 사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1위가 나왔는지 그러면 양자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진설계를 지금 이게 뭡니까, 일본에서 지진여파가 전 세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는데 이 내진설계를 학교에서 리모델링할 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몇 %나 하고 있고 또 과연 이게 내진설계 지금, 저는 감각적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내진설계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거꾸로 해 봐요. 의미가 있을까, 그 실효성 문제. 이것을 한번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폭력 아니면 학교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각 교육청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방범대나 해병대들이 학교 등·하교 뭡니까, 차량으로 편의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교육청 하고 MOU 작성하고 하는데 특별히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지, 학교가 있는지, 또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받고 서로 상호 협조하고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요. 예를 들어 다른 곳도 다 해당됩니다만, 당진 교육장님께서 아까 대응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부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 하는데 외부재원 확보를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흔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도 용어가 적당치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외부재원들을 확보해 나가는지, 협상창구, 협상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당진교육장님이 한번 얘기를 대표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들의 직업을 아까 임태수 위원 관련된 것인데 최소한 전체 위원은 하기가 어려울 테고 아마 자료가 있다면 지금 충남도내 운영위원장들 직업을 한번 자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빨리 하시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 중의 하나를 좀 빠뜨렸는데요. 우수농산물 학교별 구입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 중재역할도 하면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오히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친환경 품목들을 더 적게 구입한다는 의견도 지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화를 받은 데가 공주지역이기도 한데 오히려 무상급식이 돼서 작년에 올해 예상해서 30% 이상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일선 학교에서 구입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 제가 다수들이 친환경 쌀이라든가 일부 품목들을 구입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태안하고 서천교육장님이 지금 초등학교까지 반영을 한 계획들을 지금 갖고 2011년도 친환경 식자재 구입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다른 시·군교육청도 따라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친환경 지역농산물 로컬 푸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천안교육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각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 3월 1일자로 취임하신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실무 뒤에 우리 직원도 계신데 의회에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물론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지마는 정확한 답변을 줘야 되고 우리 의회법에 보면은 물론 지금은 업무보고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자료를 맞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위원님들의 자료가 안 맞는다는 얘기하면 오류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정확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입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지원청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이 빠졌다는 말씀 계셔서요, 천안은 천안시로부터 267억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 중에 급식비가 136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 경비보조액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철 우리 부위원장께서 배움터지킴이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금년도에 중·고 50개교 공립학교에 50명을 배정했습니다. 아직 사립은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 했습니다. 채용과 봉급 계산, 이 부분은 행정실 업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관리 면에서 의욕이 강한 우리 학생부장님께서는 학생지도에 직접 관여를 하시면서 그 분들의 복무를 독려하기 위해서 복무관리까지도 이렇게 직접 챙기는 학생부장님 계시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의 연수라든가 연간 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활동사항 점검, 또 등교학생 지도, 쉬는 시간 학교 순찰, 귀교 지도, 점심시간 배식 지도, 교외생활지도, 순찰 이 쪽은 학생부장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행정실 쪽에서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갈등 있는 학교는 아마 학교장의 역량 부족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해서 학생을 위한 일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면 되는데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의 사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천안 사례가 아닙니까?

예, 계속 교육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예, 알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수석교사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초등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있고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2명, 고등학교 5명이 되었습니다. 이 수석교사가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승진욕구가 있는데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욕구가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생 교단에 서겠다는 철학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 서시는데 그렇지 않은 의욕적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승진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응모자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기왕 임명된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컨설팅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사기진작과 학교의 장학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임춘근......

천안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책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예, 교육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른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미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성환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환도서관 운영비는 2010년도에 6,316만 2,000원 대비 금년도 852만 2,000원이 감액된 5,46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환도서관의 이동자료실 환경개선비로 3,600만원과 유아프로그램실 설치로 2,300만원 등 시설사업 개선을 위해 책정하였으며 추후 운영비 등 부족분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하여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요, 자료구입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시·군단위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 성환만 없습니다. 타 시·군은 다 있는데.

성환도서관은 5,000만원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기입이 안 돼 있네요?

예,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넣지 않았는데요, 한 5,000만원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정이 안 됐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비만학생 감소 대책 마련 및 단위학교별 건강체력 증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비만학생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별 체력증진 방안으로는 1학생 2스포츠클럽 등록 및 1교 1운동 전개, 천안의 삼거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줄넘기를 전교생이 함으로써 비만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교육장배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해서 지구별로 건강달리기 등 6종목을 채택해서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에 적합한 실정에 맞는 것을 하겠습니다. 성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순환운동으로써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체력평가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초·중·고 학기초에 측정 완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별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뚱뚱해서 죄송합니다. (웃 음) 고남종 위원님께서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관련 매몰지역 인근 지하수 사용으로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 관할에서는 인근에 매몰지역이 있는 곳이 한마음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월 2회씩 집중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2011학년도 각급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운영 사용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대표로 해당 시·군만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교육홍보 관련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1년 반 전에 부임하면서 천안교육지원청을 보니까 모든 교육청 중에서 제일 하위더라고요, 홍보 관련이요. 늘 안 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회의 때 한 말씀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 과열해 가지고 막 그냥 막 그냥 대청소 한 것까지 막 그냥 ‘e-멋진 세상’에 넣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이 홍보되어서 교육적인 많은 효과가 있을 때는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그 일로 인해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춘근 위원님께서 위장전입에 따른 학구위반 관련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천안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한 건데요, 실제 어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일부 가 있는지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보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건수와 학생수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 지역은 초·중·고 폭력대책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17건, 가해자가 48명, 피해자가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여러 명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농약 구입 현황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수합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수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관내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현황을 김지철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하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교육장님,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준비한 답변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주시면 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혹시 추가질의 하실 때는 일단 답변은 끝나고 일괄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제 순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주교육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 일선학교 가정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 여기에 대한 가정방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특별히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성중학교가 초빙교장제가 돼 가지고 신입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전교생을 가정방문해서 200%의 신입생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이 스포츠강사 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평체과장을 한 지도 벌써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문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 보조 차원에서 교과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강사들이 일선학교에 가서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강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 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이 분들을 다음해에 채용할 적에 그걸 참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올해는 작년에 92명에서 올해는 한 115명 정도로 더 선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숫자가 공주입니까, 충남입니까?

충남이요.

충남입니까?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201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미흡한 결과에 대한 원인과 향후 청렴도 향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측정 결과 리커트 5점 척도 이용해서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육청 평균 8.3포인트에서 우리교육청은 0.4포인트가 낮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취약분야는 외부청렴도, 학교급식관리,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그리고 내부청렴도에 관련된 인사업무, 기관장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서 취약분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청렴도 향상 계획은 기관장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고 두 번째 청렴캠페인을 전개하고 0.1%의 잔존 부조리 제로화 등을 전개하며, 네 번째 청렴도 팀별로 책임관리제를 통한 반부패 추진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관장 청렴의지의 확산은 솔선수범해서 실천을 할 것이고 각종 연수나 회의를 통해서 실천의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캠페인 전개는 자체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청렴캠페인을 전개해서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응대 멘트 및 청렴 관련 문구를 사용해서 보령교육의 청렴의지를 대민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직원 모바일을 통한 연결음을 통해서 개개인의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팀별 책임관리제를 통한 반부패 추진 시스템 강화는 팀별로 담당업무에 대한 청렴도 향상 계획을 이행 확인하고 민원인 관련 취약업무에 진단팀 운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SMS 활성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관련 업무 및 방법은 교육지원청과 산하 학교의 업무별 관리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실시간 SMS 시스템을 통해서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고 계약 관리나 공사 용역관리, 학교급식 운영관리, 현장학습, 수련회 운동부 운영 등 각종 영역에 대해서 SMS 내용, 즉 ‘감사합니다, 청렴 실천하는 보령교육지원청입니다.’ 등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8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질의인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마당인 창미와 정곡교육센터에 대하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창미특기적성교육센터는 문화 예술 활동 중심으로 1일 특기적성 체험활동교실과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의 장, 또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그리고 보령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습의 장으로 크게 네 분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특기적성 체험활동 실적으로는 초·중학교 연인원 2,382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장으로 연인원 1,532명이 활용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창의인재를 기르기 위한 발명교육 참여 학생은 연인원 2,869명이 확용이 됐으며 학생들의 꿈나무 1일 발명교실 운영과 발명과학 영재학급 운영 20명, 그리고 발명공작반 운영 7개교 20명,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 도서벽지 5개교 9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명교육 연구 및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발명교실 운영도 함께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로 제32회 충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표창을 받았고, 56회 충청남도과학전람회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두 군데 공히 시설이 노후화 됐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예산은 창미특기적성센터에 2,500만원, 정곡 2,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요. 우리 시간절약을 위해서 교육장님 나왔을 때 보충질의를 아주 끝내고 들어가세요, 이따 나오시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셨을 때 전부 아주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것 있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보령교육지원청에 지하수 수질 검사 몇 개 학교 했는지, 지하수 몇 개 학교 먹는지 아세요?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교 포함해서 총 51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7개교가 상수도가 인입이 돼 있고 14개 학교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개 학교는 금년 7월 1일 이내로 상수도 연결이 가능하고 예산확보까지 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는 섬 지역 2개 학교, 그리고 지대가 높은 대명중학교와 정심학교, 그리고 문화재 관련인 남포초등학교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음용수 검사 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령 관내에 있는 지하수는?

예.

혹시 저 검사를 전에 우리가 8대 때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수치하고 민간인들한테 용역 줘서 한 것하고 수치가 틀려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 그 업체가 아마 폐쇄명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를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까, 어디 사설기관에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했는데요.

보령은 어떻게 했어요?

자세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통합적으로 도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자세히 교육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아산지역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된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산시가 7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을 해서 아산시 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 네 개 학년 상위 1%인 학생들 50명씩 200명을 선발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주중, 주말, 방학 때를 기해서 수준별 학습반을 편성해서 지도한다고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그런 내용을 듣고 지난 3월 9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아산시와 연석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를 상위 1% 이내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정원에 비례해서 희망학생을 받아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희망학생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주중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주말을 이용해서, 또 방학을 이용해서 주말과 방학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 상위 학생들만 지도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이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학력증진이니까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학력부진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시에서 1억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각급학교에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이상씩 일단 나눠주고 학교 부진학생 지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중위권 학생들도 나오면 시와 협조를 해서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를 한 바가 있고, 현재 시에서는 온양의 한올고등학교를 중심학교로 정해서 그렇게 희망학생을 받아서 반편성을 해서 3월 26일부터 주말, 또 방학을 이용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 질의를 주셨는데 아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아산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지원도 협조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상위 학생, 소수의 학생들만 지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고 특히 부진학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는 충무공 파워리더십 함양 MVP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명심보감, 버츄카드, 충무공 얼 체험학습을 통합 추진하여 충무공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이 학생들의 체험캠프가 있는데 이 체험캠프를 국학원에 부탁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전문기관 충무교육원이 있으니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금년에도 이렇게 재검토할 수가 있다 해서 금년부터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도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고,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억 5,000만원이 물론 아산시에서 1억 5,000 보조 받은 겁니다만, 3개 사업에 한 사업당 5,000만원씩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개 사업당 5,000만원이 아니고 통합해서 아산에 모든 초·중학교에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도학교를 7개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충무공 체험 캠프라고 하는 캠프에 5,000만원 지원하는 등 이렇게 예산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교육장님 말씀 감사하고 이른바 인재육성프로그램 우수학생 지도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게 뭐, 뭐 행사한다고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 제 선거구가 아니잖아요. 이은철 위원님 선거구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지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 하는 애들을 빼보니까 걔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자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몸을 움츠리는 사이에 그게 한올고로 가게 된 겁니다. 배경은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면학 분위기도 해칠 뿐더러 공교육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돼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끌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시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많이 의식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시는 데 처음에 1%라는 것은 문제예요. 99%로 부모들이 세금 내고 1%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정당하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해서 공교육을 늘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셔서 더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양여고에 있는 영재교육원 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기존에 학교에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하고 그 밑에 중위권도 좋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주말에 또 방학동안에 교육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일단 교장 회의에서 지난 9일 날 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자, 이렇게.

그림은 그럴싸하지만 교실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면서 상·중·하가 다 섞여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 되는, 그냥 얘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운영상황을 지켜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만 간단하게.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마 다음 주부터 그 우수학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3월 26일부터.

그런데 한 시간당 강사비가 일선 선생님들 10만원 이상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들은 얼마죠?

그 학원 강사는 교통비......

20만원.

2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원 강사는 20만원 주고 일선에 있는 현장 선생님들 오셔서 10만원.

그런데 시청......

돈 잔치하는 것 같아요,느낌이.

시청담당자는 서울에서 오는 교통비 등등 비용을 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다라고, 시에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과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주라고 자꾸 하기도 그렇고, 어려웠습니다.

아까도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9% 학생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입니다. 1.9%의 학생들을 위해서 나머지 98.1% 하여튼 이 정도 국민들의 혈세로 그 아이들만 배부르게 하고 또 거기 강사들이 10만원, 20만원씩 한 시간당 강사비를 받는다는 것은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신다고, 강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 번 정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

시행한 상황을 보고 제가 문제점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류병권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류병권입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구제역 관련 매몰가축도 있고 그래서 음용수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서산시 관내에는 다행히도 구제역 발생은 없었습니다. 음용수 물 현황을 보면 유,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54개교 중 초등 7개교, 중학교 1개교, 총 8개 학교가 지하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음용수 판정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와서 음용수 문제에는 큰 걱정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춘근 위원님께서 비만학생감소 대책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서산관내 비만학생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가 약 13% 정도, 중학생 역시 13%, 고등학생 13.5% 정도의 학생이 아직도 비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학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건강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그 학교를 중심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유대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날씬 가꾸미」8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학생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육장님!

예.

질의했는데 답변해 줘야지, 자료를......

지금 서산교육청을 지정해서 질의주신 위원님은 안 계셨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체적인 질의에 대한 것만 저희 교육청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자료로 주시는데.

예.

지금 교육장님 지하수 검사한 항목을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답변하셨는데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고 이상 없다고 하면 뭐를 가지고 이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 교육장님만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료는 국장님께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게 일괄적으로 취합이 안 돼서 내가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취합하라고 했고, 요구한 것은 자료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책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보건담당공무원이 각 학교를 방문해서 음용수를 채취해다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예.

검사기관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설기관에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정확한 기관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뒤에 계시지요? 담당자! 그것 어디에서 했어요, 수질검사?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일괄해서 한 곳으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가?

예.

충남 도내에는 검사를 전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학교음용수 문제가 되는 학교를 일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사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개 교육청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됐든, 농약이 됐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던져진 질의를 각 교육청마다 유사하면 다 줄줄이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 질의를 던져서 특별히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얘기하고, 안 하면 안 했다는 얘기고, 유사하면 앞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고 유사하면 뒷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똑같은......

질의내용이 그겁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장한테 회의를 그렇게 운영......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음용수 관련된 부분은 이상이 없다, 있다만 얘기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니까 이상 있는 부분은 이상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서산교육지원청 추가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질의해 주세요.

제가 사례로써 이 경제 교육 관련해서 학생통장들을 갖고 있는지 서산교육청에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15개 시·군에 다 할 필요가 없길래 그랬습니다. 대부분 유사할 거로 보고. 서산이 보니까 대상교가 초등학교가 29개 중 19개교만 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16군데 중에 3군데, 고등학교는 8군데 중에 실시교가 한 군데, 중·고등학교 하고 있는 곳이 보니까 다 사립이고, 공립들은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다른 지역도 유사할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서산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최소한 옛날처럼 학급에서 다 걷어서 갖다 주고 이런 조치는 않더라도 통장을 갖고 자기 통장을 자기 스스로 용돈이라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버릇을 가르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현재 여기에 서산교육청 관내 학교의 학생 통장 갖기 현황 제출 드린 자료는 학교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특색사업처럼 추진하는 학교이고 나머지 학교에서도 권장을 해서 요즈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1통장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게 통장 갖기가 현실적으로 별로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돈관리를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처럼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걷어서 저금을 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부작용이 있어서 개별학생에게 맡겨두니까 아무래도 덜 하는 경향이......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에 지금 용돈기입장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빠져 있는데 중·고등학생일수록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엉뚱한 교육만하고 있다 이거지요. 실제로 먹고 살려고 학교 다녀요. 취업하려고 그 초·중·고 12년간을 공부하고, 결국은 취업도 마찬가지고. 이 경제교육이 너무 등한시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시절에 자기 용돈관리 다른 것은 특별히 없더라도, 자기 금전관리에도 옛날 같지 않고 등한시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가는데. 이것은 최소한 옛날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셔서 제가 학교 현장에서 모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현실이 그렇구나!’ 느껴져 가지고 이것은 좀 구태의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충남 전체적으로 다른 경제교육은 못해도 통장 가지면서 평소에 다른 경제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필요성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교육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논산교육지원청 김찬수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학교 운동장 잡초 제거를 위한 제초제 사용실태 및 제초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중 울타리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본 기자가 학교별로 2009년 1월 1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농약 구매현황을 요구를 받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한 제초제는 모두 운동장에 뿌렸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도된 초등학교 23교, 중학교 13교 중 31교는 울타리 주변에 뿌렸고요, 살포했고. 11교는 실습지 주변에, 4개교는 화단 잡초 위에서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한 초·중학교에서는 운동장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살충제는 운동장의 플라타너스와 울타리 주변 또 과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야 어떻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초제나 살충제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보건에 좋지 않은 점을 적극 고려해 이를 지양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서 제초를 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농촌인 경우에 자매결연을 맺은 노인정 어르신들께서 직접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저희 논산·계룡 관내 지방공무원 중 조무원들을 품앗이 벨트형이라고 해서 7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서로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일용직 사용일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풀이 자라는 시기를 보면, 1년에 4번 정도 하면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서도 잡초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적으로는 친환경 제초방법을 학교별로 실행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요. 두 번째는 3월 16일 내일이 됩니다. 내일 있을 유치원장, 초·중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이를 전달하고 보다 더 친환경적인 학교경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 첫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지원청에서 청렴도 1위를 위를 했는데 우수사례를 발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그 순위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 위원님께서 ‘교육장인 네가 더 잘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교직원 연수를 보다 더 강화하고 일반행정직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사이버연수를 역시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조리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어머니청렴지킴이 운영을 통해서 이번 2011년도 청렴도 조사에서는 좋은 성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성적을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진설계 비율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관내에 초·중·고교 81개교 중 내진설계 적용 대상은 148동이며 이 중 내진설계로 지은 건물은 10.8%인 16동입니다.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건축물이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진의 생각으로는 건축물 설계시 내진설계가 필요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논산이 청렴도 1위가 아닙니까? 15개 교육지원청 중에? (○집행부석에서 부여가.)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황의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2010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한 건도 없고, 중학교는 2건에 가해자가 9명, 피해자가 13명입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일선학교 가정방문 실시현황은 초등학교 열여섯 개 중에 아홉 개 학교가 실시 중이고, 중학교 여덟 개 학교 중에 네 학교는 실시완료, 네 학교는 실시예정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인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자수는 병설유치원 307명 전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과장님, 지역교육청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금산지역에 위장전입에 따른 학구위반 관련 말씀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은 거주지의 학교를 입학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거주지를 옮기면 전학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거주지를 증명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하고 그거면 충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저희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1차하고 2차 배정을 할 때 이것이 혹시 위장전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증빙서를 바로 전에 발급했는데 적법하게 발급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 그 다음에 실거주 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도 어떤 이제 힘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 위장전입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해 주지 말라고 하는 협의를 하고 교장선생님과도 협의를 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전·입학 배정절차를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한 10명 정도가 지금 제원중학교에서 빠져 나왔는데 이 학생들은 지금 원위치로 돌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과서를 전부 받았고 교복을 맞추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확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학교별 농약사용 내역입니다. 초등학교 16개 중에 2개 학교가 제초제를 사용했고 중학교는 8개 학교 중에 6개 학교가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한 데는 한 학교에서 ‘그라목손’ 제초제를 27병 사용했는데 이 학교는 학생이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썼는데, 올해 다행히 미술중점학교가 되어서 학생이 70명으로 늘어서 내년에는 학생들이 밟아서 풀을 많이 죽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인 아토피안심학교에 관한 답변입니다. 금산군에서 아토피안심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물을 24억 들여서 지어줄 예정이고 현재 토지는 모두 매입을 했고 건물을 10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편백나무를 2억 5,000을 들여서 심을 예정이고 2012년에는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 줄 예정입니다. 2억 5,000만원 군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 1회에 대전대 한방병원에 정기출장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상곡보건진료소에서 주 1회 학생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억을 들여서 아토피치유센터를 지을 예정이고 앞으로 교육청과 군청이 대응투자로 강당을 지을 예정입니다. 저희 금산 관내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16개 중에 9교, 중학교 8개 학교 중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12개 학교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 관내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한 매몰지는 없습니다. 금산 단설유치원이 설립에 유리한 점을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금산에는 2011학년도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일반학급 5학급, 특수학급 2학급 해서 7학급짜리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집니다.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지면 우선 유리한 점은 교육과정에서 대단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을 때와 유치원이 단설로 있을 때는 교육과정이 운영하기에 아주 유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유치원 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유치원관리도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든 시설이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에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방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시·군지원청 교육장님은 가정방문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도교육청 차원의 가정방문, 정책국장님한테 3월에 추진상황을 나중에 제가 보고 받도록 하고 9월 2학기 때 가정방문 시·군지원청별 추진결과를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예,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어쨌든 학구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최초 배정인원하고 최종 배정인원 이렇게 해서 증감여부가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학교당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30명씩 이렇게 처음과 나중 배정인원이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학구조정에 따라서 농어촌학교 갔다가 시내 중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상당수는 여러 가지 위장전입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 읍이나 시내에 있는 학교들 좀 규모가 크고 조건이 좋은 학교들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개 시·군교육지원청이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독 중학교에서 감소가 많이 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좀더 교장선생님들이 각별하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평상시에는 한 20명 이상씩 인근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일이 가정방문 다니셔 가지고 한 명도 학구를 위반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보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금산입니까?

예, 예.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죠.

학구 관련해서 제가 다른 교육청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산 경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역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싶은데 농어촌 학교 이제 교장들이 열의가 있다든지 특화한다든지 하는 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장님들이 권한여부가 되어서 교육장님들이 허락하면 되죠?

예.

학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

중학교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고요?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또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학구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만약에 초등 같은 경우에 의지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의지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적정하면 전부 허락을 해 주면 돼요, 교육장님들 권한으로.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학구위반 문제 없이.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도 저기가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서산 홍산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도 홍보를 해 가지고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전·입학할 그 사람들을 아예 그 해당학교를 학구를 풀어줘 가지고 자유롭게 빨리빨리 현실 적응 할 수 있게, 위반해 가면서 교장선생님들이 데리고 있지 않게, 아까 얘기한 금산의 반대 경우지만, 금산도 마찬가지고 15개 지역교육청이 다 동일할 겁니다. 상당히 얘기가 있어요, 의욕이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내용을 잘 몰라서 실시를 못 하고 또 슬그머니 하고 있고, 학구 위반해 가면서.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 금산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구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구 관련해서는 이따 교육국장님이 쭉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연기교육지원청 신정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비교행정지원으로 연기교육력 신장에 대한 질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되고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교직경력이 총 41년인데 38년을 연기에서만 봉직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연기 관내에 있는 25개 초·중·고를 가본 경우가 제가 전문직으로 들어가면서 학교를 방문했지 그 전에는 가보지를 다 못 했습니다. 작은 지역이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학교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 학교에 참 좋은 것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간파를 못 하고, 그냥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남의 학교가 옆에 있는 학교가 어떤 것을 어떻게 잘 하는가, 가서 보고 느끼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학교에 접목시키면 상생발전이 쉽지 않겠는가 해서 비교행정지원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안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관리자 측면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일반행정도 있고 또 더 확대돼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쪽에서는 경영 분야, 학교를 방문하시면 이 학교의 관리상태는 어떤가, 특색사업 같은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을 보시고, 선생님들은 수업 분야를, 이 학교에 수업 1등급짜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행정직은 행정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기 학교에 가서 그것을 펴 보도록 이러한 방법을 쓰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우수행정 공유의 날,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기서 모여서 워크숍을 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떤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 그럼 거기도 가보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더라, 그러면 거기도 가보자, 이렇게 실제 선진교를 방문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것을 자기한테 갖다 접목시키는 그러한 활동이 바로 비교행정이었고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자,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비교행정 하니까 무슨 상대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서 보고 내 학교하고를 비교하는 거지 상대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어떤 실적을 거양한 분들이 다수 있다 하면 그 부분들도 모아서 그 분야에 최고가는 데가 어디냐......

교육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뒤에 교육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그 갔다 온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자료를 발간해서 학교로 배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김지철 부위원장님의 질의, 병영체험을 통한 성과분석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기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통일 안보 의지를 함양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교육청의 주관으로 병영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가 중 8월 16일에서 19일 2박 3일간 무주 마린해병대캠프에서 관내 6개 중학교 30명을 남자 18명 여자 12명을 선발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감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느낀 것을 저희들이 쭉 발췌해 본 결과 국토를 수호하는 우리 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었다, 그런 것을 거기서 감지하고 또 체격에 비해서 체력이 아주 쇠약함을 통감한다, 그런 것도 느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 집단생활을 통해서 이기주의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 처참하게 겪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때 대처할까, 이렇게 발전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고 국토수호에 전념하는 해군에 대한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학생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소중하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소감문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확산돼서 조치원중학교하고 연동초등학교가 같은 곳으로 병영체험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데 실제로 도내에 다니면서 역사체험이라든가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말이 해병대이지 그건 민간 기업체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실체가. 회사마냥 차려가지고 학생 유치하고 이런 거예요. 민간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돈을 덜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군대체험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군대체험 같은 것들을 시키는 나라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 우리가 교육선진국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이들 글쓰기 시키면 다 그런 식의 글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칠백의총도 있고 충무공도 있고 김좌진 장군도 있고 도내에 대단한 분들 많이 배출돼 있는데 그런 데들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교육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병영체험 같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을 갖다가 교육장님한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아이들을 병영체험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좋다, 좋다 하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일관되게 한 가지로만 가기 때문에 국토체험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이런 것들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발언 혹시 하시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교육장님, 질의한 것 답변을 계속 해 주세요.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의 질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아니냐, 이것이 교육장 소신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나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알려드리는 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이미 확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가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정을 알리려고 해도 통로가 없기 때문에 엄청 답답합니다. 아무도 이게 어떻게 돼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있으면 계속 그쪽하고 얘기하고 교과부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학교가 처음에 160개 유·초·중·고·대가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는 것이 엊그제 이렇게 된 것이 140개 학교가 들어섭니다. 유치원이 51개, 그 다음에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1, 고등학교 22, 특목고가 2, 대학교 6 그런데 저희 현재 세종시 내에 고려대 서창캠퍼스와 홍익대가 있습니다만 그건 제외하고 그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가장 첨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간과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건설청의 그걸 보니까 거기서는 그걸 안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육장님!

예.

질의요지가 교육자치가 하는 것이 좋으냐고 옳으냐고 안 옳으냐 할 때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예.

왜냐하면 뒤에 8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미약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주세요. 답변하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웃 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40개 학교의 환경정화구역을 설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웃 음) 간과될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의 교육체제는 U-스쿨을 통한 명품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개념하고 다른 학교들이 들어섭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주변지역과 너무나 현격한 격차가 일어나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미 결정된 것 알차게 정말 명품교육의 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운영된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으면 다른 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연기에 추가, 예,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중등과 초등 인사관리원칙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예.

관내 초등교원에 대한 학교 배정원칙이 뭡니까?

저희들은 구역제로 이렇게......

예, 가, 나, 다, 라 네 개 구역으로 설정해 놨는데 관내 학교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지정은......

관내 교사들이 일차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배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역내신을 내고 그 구역에 있는 학교의 형평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장님이 알아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학교 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아니, 잠깐, 아니 됐고요, 길어지니까. 그럼 관외에서 오는 분이 먼접니까, 관내가 우선입니까? 우선이 어디예요? 관외가 우선입니까, 관내가 우선입니까? 학교 배정 할 적에.

관내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관내에 있는 교사들의 우선전보에 대해서 수렴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안 하신다면서요?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아니, 그러니까 구역만 이렇게 정해 놓고 가, 나, 다, 라지역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학교가 3개에서 7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 내에서 나는 ‘나’로 가겠다, ‘나’ 중에 어느 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교 지정은 안 되는 겁니까?

개인이 학교지정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나......

좋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관내가 우선입니까, 관외가 우선입니까, 인사관리원칙에서.

관내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못하셨잖아요, 이번에.

어떠한 부분인가 제가 이해가......

아니, 어느 분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관내에서 그 구역에 해당하는 학교로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인사이동 시에. 나는 ‘가’지역의 어느, 어느 학교로 가겠다, 어느 교사는 ‘나’지역의 어느, 어느 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내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관내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선생님은 배정하지 않고 관외의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신의 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안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죠.

아까 관내가 우선이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구역의 내신자가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라면 어느 학교 특정학교로 다 몰립니다. 그럴 때에 여기다가 배정을 못 하고 그 사람들을 B, C구역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원칙이 있겠죠. 점수가 있고, 근속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특정한 학교에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그 점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순위가 가려져요.

그것은 맞습니다.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요, 교육장님, 죄송한데, 자꾸만 길어지니까. 얼마 전에 지난번 전문직 인사에서 모 교육청의 경력자가 냈어요, 장학사들이. 그 분들 발령 안 내고 신규를 냈어요, 문제 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릅니까? 교육장님이 이 부분은......

저희가 A구역에 이렇게 내신을 내는 사람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외에서 들어와도 그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충남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이 관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관내 선생님들이 연기교육청만 지금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타 시·군교육지원청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별이 아니라 잘못된 원칙이라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관내에서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관외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관외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인사라는 거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A구역에 네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관내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따져서 25명 정도 이렇게 거기로 내신을 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을 우선 배정하고 다섯 분은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뭐......

인사관리원칙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여기 초등인사관리원칙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일부 희망자를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중등에 한해서는 임지배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1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및 타 시·도·군 전입자의 임지지정은 관내 내신자를 우선 전보한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발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구역에 내신을 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봐요, 연기교육청......

발령을 안 받은 분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중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초등은 이게 없어요.

예, 초등은 구역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제에서 학교지정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관내 선생님들의 소외감 없이 인사가 원칙대로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것을......

자, 교육장님!

예.

제가 들어봐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관외의 사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질의 요지......

아니죠, 관내에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관외 사람을 배정하는 것이지......

아니,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몇몇 선생님들 한 열 명 다 호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시정하시겠습니까? 다 이번에 인사 바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구역에 스물다섯 명을 다섯 명을 빼고 안 냈다면 문제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A구역에 스물다섯 명이 냈다면은......

지금요, 연기교육청 내의 초등교사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인사관리원칙이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원칙이 없다......

아니, 그게 원칙이죠, 어떤 게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더니 그러네요.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네 군데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학교가 한두 개에서 일곱 여덟까지 이렇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관내교사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무시하고 발령을 내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역만 받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예, 그래서요......

지금 임춘근 위원님이 얘기하는 의도를 잘 관내에 가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자료로 이렇게 서면으로 임춘근 위원님한테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그러니까 그 희망하는, 구역내 희망하는 학교에 관내 선생님들이 인사이동할 때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하는 학교 못 가고 관외 분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관내가 우선인데. 지금 그걸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셨다면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연기교육청 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예, 연기교육청까지만 끝내고 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교육장님, 제가 난감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남교육청 전체의 현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말 자체, 소위 지방교육자치 아닙니까? 이 자치를 어떻게 할 건가는 사실은 그 해당지역 주민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내지 기타 등등 의견 제출을 했겠지만 과연 우리 교사가 일선 교원들이 보는 교육의 가장 그래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연기의 교육광역자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 우리 충남교육청이 낸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냐, 과연 교육적으로 좋다면 15개로 다 자르는 게 더 좋습니다. 기초자치를 해야죠. 지금 연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초 15개 시·군 중에서도 지금 작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50만이 되는 게 160개 학교 내지는 140개 학교를 설치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대로 가야죠. 최소한 유보조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적정수준에, 적정규모에 이를 때까지 유보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충남교육청에 소위 오늘 충남교육청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 모였으니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개인 소신을 듣는다기보다도. 이게 공론화 돼야 되지 않겠냐, 법이라는 것은 그 해당자들이 원해서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법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의원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네들이 입법을 할 때 제공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공은 적어도 충남, 충남 중에도 또 연기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충남 전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의견을 내야죠. 연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더라, 소위 독립을 하는 게 교육적으로 옳다, 연기에 계신 교육자 분들도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충남 전체 우리 교육계가 봐서 우리 특히 지도자님들이 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 의견 내야죠. 30년, 40년을 대학을 졸업하고 일선에 서서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한. 국회의원들한테 자료제공을 해 줘야죠. 연기·공주든, 심대평 의원이든, 충남, 대한민국 전체 국회의원한테 우리가 볼 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볼 땐 분할하는 게 옳지 않다라면 분할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줘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입법을 합니다, 제대로. 아무도 의견을 내는 자가 없어요. 저도 간간이 사석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되고 안 되고는 국회의원들의 소양이에요. 그렇지만 의견은 내야죠. 특히, 연기에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 할 사람, 아니면 승진자 대여섯 명, 그들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의미 없는 숫자예요. 소위 학생, 또 연기의 시민 그들이 충남에서 독립하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충남에 큰 손실이 오지 않아요, 충남교육청에. 연기가 독립하는 것이 과연 득이냐, 이건 공론화해야 된다 이거죠. 최소한 지금 앉아계신 우리 교육장님들도 충남의 교육계 지도자로서 어떤 게 옳다라고 분명하게 의견제시가 돼야 되고 충남교육청은 제시돼서 만약에 옳지 않다면 소위 지금 공포돼 있는 법을 바꾸는 개정작업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의견을 저희 지역에 가서 인사들하고 어떤 기회가 될 때에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 연기교육장님, 임춘근 위원님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금 앞으로 일곱 개 교육지원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10분만 위원님들 휴식과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교육청 김태정 교육장입니다. 평소 부여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조남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전승교육은 백제인의 긍지와 얼 계승을 통한 자긍심 함양에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거전에 있던 백제문화전승관은 위치적으로 볼 때 접근성이 불량하고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이 매우 단조롭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어떠한 흥미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거전체험학습장은 폐쇄하고 그곳에 있던 토기제작 교구시설은 세도중학교로 이전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게시물과 전시자료는 백제문화체험학습 군 지정 학교인 초촌초에 이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백제의 얼 탐구학습 운영을 위해서 1교 1문화 문화재 지정을 해서 학교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사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을 유치원,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이나 백제문화단지, 백제요 부여땅 자연미술학교 등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는 내용은 토기제작이라든지 목공예, 생활문화체험, 미술치료 이러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그 기관인 백제요 부여땅 자연미술학교와 같은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4월까지는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체험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1위 교육청이 부여교육청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외부청렴도에서 8.98, 내부청렴도에 8.1로써 8.75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내 1위를 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으로서는 교장, 교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7회에 걸쳐서 청렴·부패방지 연수 및 직장교육을 통한 청렴마인드 제고에 앞장섰으며, 청렴도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해서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이해시켰고, 어머니청렴지킴이 운영을 통한 청렴의식 확산을 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물어봅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여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 1위 하셔가지고 질의가 짧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남표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계획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중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계획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예산범위에서 군내에서 생산 가공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중·고 지자체 식품비 지원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계획입니다. 군내에 친환경 및 우수농수축산물을 전량 사용하되,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하고 축산물은 반드시 고품질 1등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은 친환경 쌀을 전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중·고학생 2011년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차액비 지원입니다. 1인 1식 180일 기준이며, 친환경 쌀과 학교급식용 정부양곡가의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올려드린 자료의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는 지자체의 친환경급식비 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계획이 아니고 학교별 자체 추진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물가상승 및 무상급식비 지원단가에 따라 계획량이 변경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중·고등학교는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인이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교육청 교육장 김인이입니다. 8건의 자료 요구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 답변으로 대신하고 저는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보고서 279쪽의 통일기금 모으기 및 바자회 관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 2010년도 통일기금 모으기 바자회 관련 행사의 추진은 없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에 넣은 만큼 체험위주의 실질적인 통일 관련행사의 일환으로 단위학교별 통일기금 모으기, 바자회 행사를 추진하여 기금을 OOO부대에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통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의식함양이지 금액의 적고, 작음에 문제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부응하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답변 되셨지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도서관 예산액 배분보다 적게 편성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본예산 대비 운영비 마이너스 5% 책정 4개 시·군 중 우리 청양교육청에 포함된 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각종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운영비는 우선 필요한 사업비로 일부 편성하였고 연간 기관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운영비는 추후 추경에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교육지원청 관내 학생수가 비록 적지만 TED의 18분 마법의 리더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서의 다독 및 세종대왕 독서법, 백독백습으로 지력, 교양을 넓혀 가며 특히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 환경을 고려한 독서 및 평생교육 진흥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충남의 알프스, 푸른빛 고을의 명성에 맞게 스마트 인재육성을 위한 독서교육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4,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 4,000만원은 확정된 액수인가요?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56억이 분야별로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지원 확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제 그 담당자가 저희 교육지원청 방문해서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액은 꼭 지원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청양군에서 교육경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56억이 맞는 숫자예요?

어저께 담당자가 왔는데 분야별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도서관 지원, 그래서 담당자가 확실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세수가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과장님! 뒤에 청양교육청 과장님 오셨지요? 실무자 안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니, 제가 듣기로는요.

왜냐면......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니, 교육장님!

예.

정말 그렇게 청양군에서 56억을 지원했다면 대단히 우리가 정말 대단한 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56억이라는 숫자 다시 한 번 교육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석화 군수님께 가서 엎드려 절해야 겠는데.’ 이 말까지 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가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청양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너무나 열심히 한다니까 청양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들어온 건데, 구제역관련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 합격판정을 받았고, ‘한 개 초등학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을 의뢰한 상태임’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시 통제하기까지 그 기간에는 어떻게 이 학교는 관리할 것인가?

지금 그 학교가 대치초등학교이거든요. 대치초등학교인데 1차 검사에서 재검은 나왔지만 그 세균이 보편적으로 어떤 지하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2차 판정에서는 합격판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의 하나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 대치초등학교 학생수도 많은 학생도 아니니까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익현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홍성 같은 경우는 홍남초등학교 어머니들로 구성된 청렴지킴이 ‘홍주골 포도청’이라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대상이라는 상도 받았고 또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도 청렴도가 낮다는 쪽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배가 되는 노력을 하겠고 특히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 명함을 제작해 주고 뒤에 다가 ‘청렴한 세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것은 결성중학교 포장 옹벽공사, 동절기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3차 추경 사업이어서 부득이 12월 중에 계약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에 공사체결을 하고 이어서 속히 추진을 하도록 했었는데 업자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주 추운 때에 공사를 시작해서 1월 4일자로 공사중지를 시달했습니다. 또 1월 22일에는 옹벽철거를 통보했고 그와 같이 업자와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다가 2월 10일 공사변경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2월 14일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공사중지 해제 통보를 하고 현재 시공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 업자가 와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예.

저도 질의했던 위원 중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도의회에서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내일 업자가 와서 내일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의지가, 그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언론에 나서 문제된 것 알지요?

예.

그게 언제까지 준공되게 되어 있던 겁니까?

공사 준공관계는......

처음에?

처음에 그 문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날짜를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계속 못 하고 현장은,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 아닙니까, 학교고. 그런데 이게 도의회에서 교육청 질의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내일 업자가 와서 얘기한다고 보고하는 답변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실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일 공교롭게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안 한 걸로 전달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답변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위원님 질의가 보니까 수십 건인데, 써갖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농약 구입현황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 현황이 나왔어요. 「사후집계 후 서면제출 하겠음.」 이게 뭡니까? 또 「구제역 관련 학교 음용수 조사결과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음용수 관련 수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수치를 다른 시·군교육청에서는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로 줬는데 이렇게 다 써 갖고 「현재는 이상 없다, 또 추후에 자료 이렇게 하고 내겠다.」의회에서 와서 일단 자료를 주실 때는 자세하고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그것은 항상,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 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임춘근 위원님.

도서관 예산 보니까요 타 시·군교육청에 비해서 원래 본예산보다 8%나 더 2,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2,000만원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 추가로 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투자내용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호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추진성과 및 예산 사업별 사용계획서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은 해마다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보다 약 100여 명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112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미달될 수밖에 없는데다가 우수한 학생들이 약 100여 명이 외지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고등학생이 미달이고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54명이 미달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내고장 학교 다니기를 실질적으로 하자,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 잘하는 게 있으니 PR 좀 하자, 그 운동을 지역과 함께 펼친 결과 항상 4개 고등학교가 미달됐었는데 작년에는 전부 다 찼습니다. 미달된 학교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10명 정도가 넘쳐서 외지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 성공사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유인물에서는 1억 123만원은 잘못된 것이고 왜 잘못됐냐면 거기는 고등학교에서는 내고장 학교 다니기 해서 우선 학교에 들어오면 그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서 전부 합쳐 그런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약 400만원 예산 세워서 그런 내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장님과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에 지하수 사용된 학교는 이번에 특히 구제역 때문에 4개 학교가 70m내지 멀면 600m 거리에 매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4개 학교 전부 다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7%가, 42개교 중에 22개교가 상수도가 다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수질 검사한 결과 전부 이상이 없고 과거에는 사설기업체에도 의뢰를 했었는데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최근에 의뢰한 결과 보성초등학교만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급식을 삽교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고 그리고 식수는 정수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장님과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약 구입현황과 사용은 우리가 35개학교 중에서 사용한 학교는 10개교이고 약 28%입니다. 제초제는 ‘그라목손’ 외 13종목으로 56만 7,000원치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극히 적은 사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우리 예산이 불행하게도 작년 말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예산이 비만학생이 제일 많다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작년 그 이후에 특히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 학생 건강, 즉 비만을 관리할 것이냐 해서 그것을 프로젝트로 해서 각 학교마다 과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마다 굉장히 열심히 비만관리를 잘해서 특히 예를 든다면 시량초등학교 같은 데는 ‘튼튼히 몸짱 되기 건강기록장’ 기록, 식사일기, 운동일기, ‘냉장고 습관 실천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비만을 관리한 결과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 그리고 오가초등학교 는 2주 동안 매일 두 시간씩 비만캠프를 운영해 가지고 운동 탁구, 줄넘기를 한다든가 가정과 연계해서 영양 지도한다든가 해 가지고 학생들 비만관리가 현재 잘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예산은 비만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추가질의 있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성입니다. 먼저 김지철 부위원장님의 태안에 국토탐방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태안은 해안선이 1,300리, 해안선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는 애착심이 없어서 태안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데에 참으로 애석함을 느낍니다. 저희는 태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국토탐방에 내고장 향토순례 1,300리 해안탐구인데 끝에서 끝까지가 그 지역 이름이 만대에서 영목까지입니다. 태안지역의 이 문제는 학생과 교사로 나뉘어서 고장 향토순례를 실시를 합니다. 우선 학생은 갯벌체험 활동과 향토순례, 그리고 자전거 탐사 활동을 통해서 내고장 애향심을 고취를 시킵니다. 교사는 신규교사, 또 전입교사 이렇게 한 80여 명씩 매년 향토순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탐구활동을 전개하고 환경탐구반, 봉사동아리 운영, 해변 자연보호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사회과 선생님들 주축으로 태안 골든벨 대회를 엽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각 학교의 우수학생 8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국토탐방입니다. 이것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충남 및 전국 탐구활동을 하는데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이미 1년차는 지난 1, 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 2년차에는 경주, 그리고 3년차에 호남평야, 4년차에는 동해안, 5년차에는 남해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특수학생, 그리고 문제학생, 이 학생들을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탐방에 있어서는 ‘세계를 내 품안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교류 체험활동을 하는데 태안교육지원청은 산동성 태안시, 태안하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곳하고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생들하고 홈스테이식으로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또 태안에 있는 서부발전 지원을 받아서 원이, 이원지역 전교생 학생이 해외연수를 해마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태안에 처음에 올 때는 상당히 서운하게 왔지만 떠날 때는 또 서운하게 간다는 말처럼 태안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끝나면 교육청에서 향토 사례 그런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발표 시상, 이런 일이 있어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별 구입계획은 어떠한가. 친환경 식재료 사용 품목을 전부 명시해서 정해 주었습니다. 학교급식용 쌀 생산연도를 1년 이내의 쌀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매월 1회 친환경 급식의 날을 정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친환경 식품비 지원 계획은 유·초·중 총 17억 5,866만 5,000원 중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2억 6,466만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친환경 식재료비는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등학생은 무상급식비에 포함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급식의 날 외에도 자치단체 지원 식품비는 친환경 식재료 및 우리농산물 사용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도서관 본예산 운영비가 기존 운영비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기본운영비 편성액은 5,000만원으로 당초 책정액 6,7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적게 편성됐는데 적게 편성된 1,700만원은 도서관 기타사업비, 태안은 도서관이 평생교육학습관을 겸하고 있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그 쪽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추후 이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서관 기본운영비가 부족할 때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덧붙일 것은 도서관 운영비로 이 외에 군청에서 저희가 특별지원금을 받습니다. 2010년에는 3,000만원, 2011년에는 5,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장님 질의, 구제역 관련 학교별 지하수 음용수 조사 결과 2011년도 1분기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결과 10개 학교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 19일 날 고남면 누동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여기에 관련된 학교는 2.4km가 떨어진 고남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는 추후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태안의 청렴도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말씀하셔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 사이버연수 및 위탁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했는데 2010년도 태안은 내부청렴도 우수, 충남 1위를 했고, 외부청렴도 충남 10위를 해서 종합청렴도에서는 충남 6위를 했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렴실천 모바일 행정 AS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실천물결운동을 전개하는데 충남교육어머니청렴지킴이 15명이 위촉돼 있고, 청정학교 서포터즈 11명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지킴이가 운영돼 있고 클린 하이파이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 초·중·고 교감연수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태안교육청은 8시 50분부터 청렴방송을 10분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친환경 관련해서 제가 두 개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우수사례를 말씀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도 고민해야 될 게 2010년도까지는 도청에서 우수농산물 구입비라고 해서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지만 1인당 300원 가까이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18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이 초등학교가 전면 되면서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지원비 우수농산물 지원비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안 해도 된다, 따로 그 구입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태안교육청에서 그러면 15%라고 하는, 초등학교도 15%의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책정을 했는데 2,610원 식재료비 1,600원 중에 15%를 식재료 구입비로 학교에 통보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게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610원 1식 단가, 그리고 식재료비 1,600원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면서 그 안에는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도 일부 구입할 수 있는 액수를 함께 포함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거기에 맞는 액수 정도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교육장님, 들어가 주......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사랑 역사체험 국토탐방 프로젝트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내고장 ‘영목에서 만대까지’는 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탐방 이것은 지난번에 원이중학교하고 이원분교는 서부발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금 몇 년이 흘렀고요. 그리고 자체에서 국토탐방 우리끼리 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는데 올해 그동안에 끊어졌던 산동성하고의 관계는 올부터 다시 재현시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이 ‘만대에서 영목까지’ 여기가 지금까지 해 오셨다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거기에 자전거탐사까지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나라사랑 얘기할 때 병영체험 얘기를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획일화돼 있고 병영체험이 놀랍게도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을 살찌워주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안교육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당진교육청 지희순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지희순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서별 자율과제 확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교과부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6개 대과제와 43개 세부과제 중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부과제를 2010년에는 학력증진교과캠프 운영 등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했고, 2011년에는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정 운영 등 3개 과정을 추가해서 15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그 세부내용은 일일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예, 서면으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학생비만 관리 대책 및 건강체력 증진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비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즉 군내 스포츠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해서 운동처방사를 통한 운동처방 관리 및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내에 한정초등학교의 건강체력 증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침 등교시간에 운동장 열 바퀴 내외를 걷거나 달리기 하는 사제동행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증진과 사제의 정을 쌓고 있고, 두 번째 2010년부터 자전거타기 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되면서부터 매일 방과후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모든 학생이 학교 주변 약 4km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드민턴 치기인데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에는 운동장을 도는 대신에 아침과 방과후 시간에 체육관을 이용해서 배드민턴 경기를 통해서 건강한 체력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도서관 운영비가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도서관 기본운영비는 2010년에 6,034만 8,000원이고 2011년에는 5,75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약 283만원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비가 감소된 이유는 기존의 디지털 자료실 유지·보수비 552만원을 기본운영비 속에 계상하였지만 2011년에는 이것을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라는 단위사업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268만원 6,000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외부재원 확보 시스템이 있는지, 또는 협상창구 및 방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달에 군수당선자에게 교육현안 설명회를 갖고 교육경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5일에 군의원 열두 명을 외국어교육센터로 초청해서 교육현안을 설명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청 관련 부서와 상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금년 3월에는 군청 회계과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군내 기업체 이사 세 명, 교육장 등 8명으로 산·학교육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자체로부터 70억 5,000만원을, 또 민간업체로부터 20억 5,000만원 등 총 9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지자체로부터 71억, 민간재원 60억 6,500만원 총액 131억 6,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재원이 증가한 요인은 공동주택 건축 협의에 따른 기부채납 예정액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부채납 예정 현황은 원당초의 이안아파트 외에 3개교 3개 기관 및 3개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부임인사를 하면서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인맥을 통해서 미리 전화를 드리고 또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미리 검색해서 그 회사의 사훈이라든가 또 그 회사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러한 점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요회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진군청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저희가 필리핀 방과후 강사 1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그러한 사업과 군청의 사업이 서로 상생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임춘근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차원의 홍보보다는 저희가 교육청 차원의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그러한 교육활동의 우수한 점도 홍보를 하지만 어려운 점을 지역에 있는 인사와 또 기업체와 같이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지철 위원님께서 직원 독서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저희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3월부터 교육청 직원들이 전체적인 그러한 독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선정된 책은 ‘바보 빅터’와 ‘선생님의 밥그릇’ 두 권입니다. 이것을 읽고 월례회 때에 토의하고 우리 교육자의 자세에 대해서 서로 서로 의견을 나눌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김지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 대응투자 관련해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제가 있다고 보고 느끼는 것이 학교장들이나 학교 관련자들, 단위학교 관련자들이 직접 나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집계를 잡을, 저희가 도교육청에도 저희가 기부채납 등 일정 부분 기업체로부터 전입되는 지원금 통계를 제출할 때에 저희 교육청의 예산에 집계된 것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라든가 또는 선출직 의원들은 학교라든가 그 지역에 직접 그것을 투자를 해서 그 지역민이나 또는 학교에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선생님들도 그러한 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더 쉽게 물을게요. 지금 체육관이나 기타 학교 시설물 하는데 대응투자가 원칙이다,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장에서 보면 교장이나 교감, 학교 관련자들이 직접 시·군청이나 그 지역 시·군의원들, 도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주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제에 교육장님들 다 계신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예 이 창구를 없애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장, 교감들이 가서 사정하고, 사정하고 가서 쉬운 말로 일정 잡아달라고 하면 일정도 안 잡아주고 그러고 통사정하고 다녀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교권과도 연결되는 것 같고, 이게 현장 교장은 적어도 아이들 가르치는 데 현장책임자지 시설하는데 교육청에서 가서 대응투자 받아와라, 이렇게 내박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최소한 지금 당진은 그냥 다 똑같은데 아까 외부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시기에 대신 여쭤봤는데 최소한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도교육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말 자체가 지원청이고, 그래서 이런 업무는 분명히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해야 될 업무지 해당 학교장이 학교 시설하는 돈 구하러 다녀야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예산의 낭비예요. 선순위 문제도 있고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이런 난맥상이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 가지가 보여요, 사안별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따 국장님들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제도는 창구로 대응투자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창구를, 어떤 추진 주체를 대응투자 추진 주체를 지금 교육장님, 교장들이 시설투자 같은 경우에 교장 주체라고 보세요, 아니면 교육장님이나 도교육청이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희 교육청이 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장님들이 적극 나서서 하시기보다는 지역의 운영위원장들이라든가 지역인사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대응투자가 도나 교과부에서 어떤 사업비를 이렇게 가지고 지역에서 거기에 대응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지역에서 먼저 재원을 얼마 확보하고 나머지를 도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같이 참 곤혹한, 그러한 곤혹한 입장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회의라든가 이런 때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충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들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역주민들은 우선 다다익선이라고 아무 것이고 따오려고 하고 또 교장선생님도 일부 그럴 수 있고, 지역에 영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대응투자도 취합을 해서 교육청에서, 뭐 시설 아닙니까, 대부분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미 취합하고 있잖아요. 대응투자가 필요하면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투자 협상을, 논의를, 배정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싶어요. 그게 운영위원장이 됐든 교장이 됐든 자기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오히려 비효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당진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청 우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답변하실 것만 하시고, 또 본청의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본청 업무보고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은 업무보고가 없죠. 1월 달에 했어요.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복식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2개 학년의 학생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 복식학급을 편성하도록 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11학년도 복식학급 편성이 47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식학급 없애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도 동시에 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한 교실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 문제도 저하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상당히 많은 인건비 문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복식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는 학교가 열심히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외부로 유출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데서 찾아오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학교와 통합으로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이 아주 여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청양처럼 56억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간제라든지 강사를 써서라도 복식학급을 해소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치교사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복식학급 해소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도내의 상치교사 현황은 중학교 61명에 고등학교 25명 총 86명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원수의 대폭 감소입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교과부에서 교원의 정원은 학생 정원 수 대비로 교원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하면 교원수가 감소가 됩니다. 소규모학교에 보통 8개 교과, 8개 교과 교사를 배정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3학급인 경우에는 8명에서 7명으로 중학교의 경우에 감소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치교사 해소를 위해서 지역교육청별로도 순회교사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말학교나 계절학교 또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구안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09개정교육과정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2013년도까지는 상치교사 해소를 하는 데 교육과정 운영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2013학년도 이후에는 교육과정이 단일화 되면서 상당부분의 상치교사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회교사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학교별로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여러 가지 주말학교, 계절학교 이런 걸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예산이 허용하면 강사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상치교사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방문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에도 가정방문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적으로 효과 있고 의미 있는 가정방문 계획이 돼서 학교에서 실시한 현황들을 다시 1학기 중에 또 그 실적을 모아서 9월 중에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고서 양식 문제입니다. 보고서를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교육청에서 보고하는 보고서가 천편일률적이 안 되도록, 다양화 하도록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승진가산점 부여할 수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서 교육감이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선택 가산점으로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구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대회, 또는 바른 품성 5운동도 그러한 실천사례의 한 영역으로 해서 바른 품성 5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헌신적으로 공헌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성교육이 이렇게 가산점을 꼭 줘야 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대회가 있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효자효부를 표창하는 게 옳은 거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무슨 표창하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런 걸 표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걸 장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 보면 바른 품성 5운동도 승진 가산점을 부여해서 헌신적으로 공헌한 교사들을 더욱더 사기를 앙양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른 품성 5운동과 관련해서 부장교사 임용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장교사 임용은 학교장이 임용을 하고 교육감이 필요에 의해서 보직교사를 증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장을 두느냐하는 보직교사의 명칭은 전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아마 ‘바른 품성 5운동 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저는 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인성교육부 대신에 바른 품성부라고 하는 부장을, 인성교육부를 달리 이렇게 이름을 바꾼 학교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중도탈락률을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물어주셨습니다. 학생의 중도탈락은 국가나 도교육청에 엄청난 현안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단위에서 또는 교육청단위에서 또 학교단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는 대로 Wee프로젝트, 여러 가지 상담활동 강화, 또 대안 위탁 교육까지 지정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막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이 쉽게 줄여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런 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해서 단위학교의 노력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는 시·도평가에서 정량평가로 중도탈락률을 반영하고 있고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탈락률에 따라서 운영비가 과연 차등 지원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중도탈락률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비가 아이들이 탈락됨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탈락자가 많아지면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적게 학교에 배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도 그렇게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중도탈락률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적게 배정되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질의는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복식수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복식수업 담당강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강사, 미발령 선생님들을 가지고 담당강사제도를 실시해서 상당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간 통합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와 B학교를 A학교 4학년하고 5학년이 복식이고 B학교가 3학년하고 5학년 복식을 하면 한 학교에 있는 학생을 이 A로, 택시로 실어 날라 가지고 상호교환해서 복식수업을 해소하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하는 것이 학교 간 통합수업인데 저희 충남도는 전혀 그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고 원론적으로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면 해 주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않는 것이 너무나 의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예산을 절약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간 통합을 해서 복식학급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 고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강사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우선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면 자꾸 통폐합이 지연되거나, 또 그 현상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환으로 복식학급도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통합하는 것은 아이들 이동수단만 제공이 되면......

이동수단은 경상북도에서는 택시로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통학버스,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서......

단거리면 어느 정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경비 들이지 않고도요.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에서, 예를 청양이라면 청양에 대치초등학교와 미당초등학교가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아마 거리상으로 약한 20분, 넉넉하게 잡고.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시·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교육장님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상치교사 문제도, 물론 저는 전문적인 교육지식이 없어서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봤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난해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렵다고. 전혀, 예를 들어서 기술·가정이지요. 기술·가정은 상치과목이 아니지마는, 기술·가정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선생님이 한 50대 중반인데 학생수가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생전해 보지도 않은 뜨개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유사과목 말고 상치교사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아까 우리가 경상도와 전라도로 했던 식으로 분명히 타 시·도는 분명히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방법으로 상치교사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도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했는데 저희 도가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상치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해소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 왔고 그 기술과 가정은 현재의 교육과정상 한 과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들이 재연수라든지 또는 인접과목에 대한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복수전공을 통해서 해소를 그동안도 많이 해 오도록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판사가 판결을 한건데, 결정문에서 이것은 그러면 국가에서 위법을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위법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법하고 현실하고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완전 해소는 저희들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문제만 가지고 완전 해소하라고 하기에는 저희들 현실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학생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소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은 교과부에 가서 상의를 할 때 엄청나게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추가질의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선거를 치르는 선거직들과 선거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판기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되실 텐데 바른 품성 5운동 이런 것은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승진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 스스로 또는 교과부 스스로 선생님들을 그렇게 길들여 온 거지요. 자판기 같은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교육청이, 제가 5년 전에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진 가산점을 좀 간소화 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종류도 많고 승진 가산점 따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 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할 때마다 사업 앞에 다가 승진 가산점 붙이는 방식들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이런 정말로 열심히 바른 품성 5운동을 확산하고 아이들에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키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잿밥에 눈이 먼 사람이 되는 것인지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본말이 전도가 안 되고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승진 가산점이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교육열을 가지고 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현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순수성이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0년대에 호박교감, 수박교감 시대가 있었지요. 그걸 기르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수박이나 호박을 재배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본인의 승진하는 데 전부 썼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증발된 이런 식의 승진 가산점 제도를 굳이 시행할 것이냐? 시행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 그냥 하시는 거지요. 아무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하시겠습니까?

이미 성안이 되고요. 그렇게 한 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바른 품성 5운동을 더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아니, 명칭만 바른 품성 5운동이지 실제로 인성교육의 다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지도 실천사례에 한 영역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생활지도 실천 우수사례에 대해서 하듯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스스로 교육계에서 아주 작은 의미의 덫을 여기 저기 깔아 놓는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 파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승진 가산점 한 사 오십 가지 만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행정을 이렇게 쉽게 이런 쪽으로만 자꾸 끌어가는 것은 창의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 중도탈락률에 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과 다릅니다. 시·도평가, 학급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학교장 회의자료 174쪽에 보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중도탈락률 밑줄 치고서 학교평가 반영 및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근거, 여기까지 밑줄 쳐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직전까지 근무하셨던 학교에서 얼마나 뼈아프게 느끼셨던 거예요. 굳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차등 지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학교가 바뀌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보셔도 안 되는 걸 경험을 해 보셨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온존시켜 나간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차등 지원이라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아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잘 하시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돌려서 해석......

평가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학교운영비 지원을 차등한다는 말을 어떻게 학생수 준다는 말로 치환을 시킵니까? 그것은 지나치신 거고, 너무 머리가 좋으세요.

학생수가 줄어들면 학교에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지원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지요. 정률제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등 지원 대상이 안 된다, 그 학교 선생님들, 제가 그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수 적은 학교들을 최근에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교장·교감선생님들께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시느냐고 각 교무실마다 인사를 다녔는데 그렇게 노력하셔도 안 되는데 차등 지원은 심하다, 이것은 중단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김대홍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청양의 정산고등학교가 급식실 증축공사로 인하여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생들 부담금을 군청에서 지원되는 경비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제가 판단할 때도 좀 부적절한 예산집행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본청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간부들과 협의해서 정확한 해답을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종전에는 업무추진비를 총액예산에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학교에 한도액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는 총액예산에 고정경비를 제외한 2%, 그 다음에 중학교도 2%, 고등학교는 1.5%, 특수학교 1.5%를 적용해서 업무추진비를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어떤 한도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여기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퍼센티지 적용을 않고 기본급에 학급당 경비를 적용시켰습니다. 기본이 교당 500, 급당 25만원씩 적용시켰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금액도 전국적으로 볼 때 상위그룹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계십니다마는, 그 업무추진비가 먼저보 다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한 결과도 전국에 상위그룹에 속하는 금액범위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학교방문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한테 수없이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업무추진비를 한 5년 전에 사용을 했고, 또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은 결과. 지금 김대홍 국장님! 전국에서 최고로 업무추진비 주면 안 됩니까? 최고로 해 줬다가 벌 받는 것 있어요? 아니, 법령 한도 내에서 2～3% 내지 해 주면 어때요? 지금 교장선생님들 원망이 말도 못 해요. 학교별로 저도 운영을 해 봤지만 교과별로, 학년별로, 학년 초, 학교운영위원회 직원들 한 오십 명, 백 몇 명 되는 학교에서는 이것 삭감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일선교장들이 그 저기를 들었습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로 해 주면 안 돼요?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사기를 돋워줘야지, 지금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관리자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환원해서 재고를 해 줘요.

다음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말씀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같은 동 직원으로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상충되는 괴리상황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라든가 교육부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의 어떤 아이디라든가 그 비밀번호 그런 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빨리 공개를 해 달라, 그래서 2011년도 결산은 학교도 결산절차가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6월까지 게시를 하는 걸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 위원장님!

아니, 답변하신 다음에 질의하실 것은 추가하십시오.

예.

답변 계속 하십시오.

학교에 홍보가 너무 과열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는 아직도 홍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학교에 공문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존경하는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홍보에 너무 과열을 해 가지고 어떤 교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2월 14일인가요? 시·군 홍보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을 평가할 때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평가가 2%가 지금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홍보평가 2% 내도 종전처럼 어떤 양적 평가는 않겠다, 어떤 주요일간지에 나온 기사라든가, 어떤 질적인 면을 봐서 평가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절대 양적 과열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일선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명노희 교육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가 계신데 특히 내진설계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이번에 일본사건을 보더라도 참 위력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진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고 한도 6.5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건평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 층수 3층 이상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내진설계를 한 결과가 지금까지 한 12%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일본에 진도가 8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 지금 내진설계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적정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 우리의 지질학적인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떤 지진설계에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응투자 관계 때문에 걱정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나름대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대응투자에 매인다고 한다고 하는 학교 경영에 많은 차질이 오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 과장들을 각 시·군에 전담배치를 했습니다. 이 대응투자 관계는 A과장, B과장 어느 군, 어느 군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일선교장선생님들의 부담을 덜고 또 아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바와 같이 교육장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일괄적인 타협 대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대안을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연기군의 행정도시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고, 늘 우리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은 그 큰 정책대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안이고, 국가입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큰 표시가 나는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명노희 교육의원님말씀대로 그래도 우리 교육계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걱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을 안 하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교육자치가 실현되도록 저희들은 염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명노희 교육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예, 김지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 그냥 행정공무원들. 쉽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맞춰야 되는 근거는 잘 아시듯이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3월 17일 날 총무과에서 3659호 공문에 의해서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안내」라고 하는 공문을 통해서 내려 보냈다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또 다른 법적근거는 「충남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제7조 제18호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는데 이것이 행정공무원들은 한 36% 정도가 된 편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일 경우는 한 30%만 됐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70% 정도가 근무시간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렇게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논리의 모순이고 그런 거지요. 이게 도교육청과 학교 이러면 비교가 달라지지만 같은 일터에서는 일이 없는데 굳이 시간을 지켜가지고 다섯 시까지 꼭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네 시 반에 나가거나, 탄력적 근무를 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합쳐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해도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특히나 가장 주요하게는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 노동자들 왜 그 양반들이 점심시간에 일하는데 그걸 근무시간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큰길에 내놓고 물어봐도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일하고 있는데 그걸 근무시간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1시간 더 근무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남들 점심시간에 다 일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뭐로 봐도 당치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에 관해서는 변호사들, 노무사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의 휴게시간, 요점은 그런 겁니다. 2006년 11월 23일인데 판결요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휴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런 판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급식실에 일하는 영양사, 영양교사는 교사취급을 받으니까, 영양사, 비정규직 조리사,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돼 가지고 더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죠. 이건 이 부분을 공부하는 변호사들과 노무사들 상의하면 세상에 학교에서 가장 정당하게 정직한 땀을 흘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게 안 지켜지느냐고, 놀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언론에 이야기하게 된 거고 그래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시고 각종 학교장 회의라든가 또는 일반직을 포함한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시고 재천명, 입장을 재천명하셔서 제가 분기별로 이걸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별로 이것을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해소해 나가시는지까지를 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해서 좋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각 시·군교육장님들하고 양 국장님께서 지금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구제역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하수 관리가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는 그 지하수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인입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구제역하고 몇 미터 떨어지고 몇 백 미터 떨어지고 있는 학교에.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적극 나서셔서 이런 기회에 그런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적극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군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구제역 관련 인근 학교에 상수도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맹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쭉 자료를 보니까 당진교육지원청이 정리는 잘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쓰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농약을 32만원, 30만원씩 사용해서 쓰는 학교가 있는데 교육장님, 당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교육장님들 농약 사용, 그것 학부형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저도 8대 친환경 급식에 반을 의회생활을 친환경급식 확대를 가지고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친환경급식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이 기 이제 시행된 거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 의지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 30%, 50%까지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전에. 똑같은 급식비 가지고 친환경 비율이, 식재료 구입 비율이. 그래서 일선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독려해 주셔 가지고 친환경 식자재가 좀 예산이 적지만 많이 학생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15개 시·군지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현장의 상황들로 인하여 어수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