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예, 저 이기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설명 잘 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학교 현황에 지방공무원은 숫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29개인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지방공무원이 130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도 15개 중학교가 있는데 공무원이 51명이거든요. 그리고 논산도 중학교가 17개인데 공주보다도 적어요.

지방공무원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아산은 중학교 17군데인데 지방공무원이 45명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수는 논산하고 똑같은데.

지방공무원이 4명이나 적거든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 네 분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세 분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을 배정을 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교육행정 수요가 편차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현황에 행정조직을 보면 우리 충남 시단위 교육청 중에서 특정한 곳에 종사하는,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차이가 너무 현격히 차이 난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어떤 지역은 보면 중학교가 15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이 4,400명인데 그 지역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 5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은 17개 학교에 학생수가 무려 9,600명이 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지역보다 6명이나 더 적은 45명밖에 안 됩니다. 학생은 무려 곱 이상 많은데, 4,400명을 빼면 5,200명 정도가 더 많은데 오히려 지방공무원이 6명이나 더 적거든요.

뿐만 아니고 같은 17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17개의 중학교에 있는 그 지역의 학생이 약 6,900명인데 우리 아산보다 지방공무원이 네 사람이나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학생수는 아산보다 한 3분의 1정도가 적은데 지방공무원은 10% 정도가 더 많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6개 시지역 교육청 중에서 학교 한 곳당 지방공무원이 세 사람이 안 되는 데는, 전부 세 사람 이상이고 안 되는 데는 논산하고 우리 아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조직을 갖게 되어 있는지 우리 아산지역은 이렇게 불리한 인력배정을 받기 때문에 아산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상대적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병영체험 같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을 갖다가 교육장님한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아이들을 병영체험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좋다, 좋다 하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