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운동장사용료 100만원, 실내체육관 사용료 300만원해서 4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178페이지 보조금으로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부 문화관광과 지방문화원 지원 1,900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55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4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1,700만원, 운흥사 낙서암 복원 5,450만원,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 7억5천만원, 공룡테마파크 조성 10억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683만5천원, 밀레니엄공연 예술축제 지원 1,700만원, 기금수입으로서 문화체육센타건립 마사회기금 4억4천만원, 다음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275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200만원, 운흥사 낙서암 복원 2,725만원,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 2억2,500만원, 공룡테마파크조성 3억원, 밀레니엄공연 예술축제 지원 850만원,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4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100만원, 자치행정국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명에 대해서 2,01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536만9천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8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78만원, 지역협력관련 홍보물 제작 네트워크 자매결연 교류모임 회의서류 유인해서 75만원,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만1천원, 운영수당으로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60만원,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60만원, 다음에 발전추진위원회 수당 300만원, 다음 급량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51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428만원, 국내출장여비로서 전국 16개 기초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교류모임 여비가 422만5천원, 문화예술업무 추진여비 487만5천원, 관광지개발 등 관광업무 추진여비가 650만원, 국민운동단체 교육생 인솔여비가 117만5천원, 홍보 체육업무 추진여비가 487만5천원,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국제(일본)자매결연지 추진여비가 360만원,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서 자매결연지 어린이 초청여비가 300만원, 영호남화합 자매결연지 외빈초청 225만원,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지 외빈초청여비가 360만원, 국제(일본)자매결연지 외빈초청이 100만원,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새교육공동체모임 업무추진 120만원, 지역협력 업무추진 40만원, 자매결연 업무추진 192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 어린이 방문이 240만원, 영호남화합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이 240만원, 전국 16개 기초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행사참석이 180만원,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이 360만원,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참석 중앙과 도 합해서 2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결의대회 참석, 도 참석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새마을회장단 중앙 시책교육 2박3일해서 92만3천원, 지역사회봉사자 교육 4박5일해서 138만8천원, 내고향 가꾸기 지도자교육 2박3일해서 258만3천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교육 2박3일해서 147만6천원, 새마을문고지도자 교육 2박3일해서 36만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활성화 시민교육 258만3천원, 청소년 선도요원 교육 73만8천원, 월드컵 맞이 시민교육 2박3일해서 73만8천원, 환경지킴이 과정 교육 2박3일해서 73만8천원, 대학생 특별 수련과정 4박5일해서 111만원, 중·고생 특별 수련과정 4박5일해서 111만원, 21세기 청소년 리더십 과정교육 4박5일해서 138만8천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연말시상품이 5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범가정 시상식 격려품 52만5천원,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서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지원 5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먼저 새마을지회 운영비 3,600만원, 읍면 새마을지도자 운영비 1,68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비 1,6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운영비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운영비 2,380만원,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 400만원,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지원이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 2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지원으로서 자유수호 웅변대회 120만원, 다음에 조직요원 통일안보교육 100만원, 탈북귀순자 북한실상 바로 알리기 순회교육 160만원, 다음에 자유수호 통일촉진 시민교육 100만원, 새교육공동체 주민모임은 위의 민간단체경상보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명에 대해서 도비 2,012만7천원, 군비 2,012만7천원해서 4,02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관서용 주간지 구입 115만2천원, 소가야소식지 발간 12개월해서 1,080만원, 고성군 공보 발간 480만원, 다음에 군정 홍보용 기록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에서 칼라필름구입해서 120만원, 필름현상 50만원, 사진인화 3×5가 120만원, 5×7이 225만원, 8×10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11×4해서 35만원, 다음에 사진기 전지구입해서 12만5천원, 건전지 구입 22만원, 슬라이드 필름해서 24만원, 슬라이드 필름현상 24만원, 군정홍보 VTR제작 구입은 매주 총 52주해서 4,420만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작년과 동일수준인 3,400만원, 다음에 광고료 1,500만원, 주요기사 발췌용 신문구독해서 126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기사송부용 공공요금이 120만원, 소가야소식지 송부 우편료 414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앰프 및 부속기자재 수리가 60만원, VTR 및 부속기자재 수리 20만원, 카메라 및 부속기자재 수리 4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군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다음 홍보료 3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사용 마이크 구입 10개해서 150만원,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세계문화유산 홍보물 구입 24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운흥사 영산제례비에 100만원,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고성농요 정기발표 공연 지원 200만원, 고성문인협회 문학지 발간 300만원,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지원 중에서 여름 1회해서 300만원, 예술의 전당 중앙정기공연 500만원,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서 300만원, 고성향교 제례비 지원 300만원, 문화제행사 읍면 농악대 지원 1개면당 100만원해서 1,4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1,624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지원에서 국·군비해서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국·도·군비해서 1,100만원, 제25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해서 도·군비해서 4,4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국·도·군비해서 8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도·군비해서 2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해서 국·군비 3,400만원,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공연 예술축제 지원해서 국·도·군비해서 3,400만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문화의 집 시설비 이것은 군비부담분입니다. 1억4,150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250만원,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국비 683만5천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구입 17종 39개해서 4천만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시작품 안내 리후렛 제작 6회해서 18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인부임 5명 50일해서 495만5천원,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임 보조 1명에 150일해서 29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옥천사보장각 보수, 이것은 군비부담입니다. 시설공사비 4,400만원, 실시설계비 600만원, 다음 운흥사 낙서암 복원 국·도·군비해서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소규모 보수 10개소해서 600만원, 문화재 안내판보수 5개소해서 250만원, 문화유적 토지매입비해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구입 40만원, 신·구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 120만원,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쓰레기봉투 구입 45만6천원, 실내체육관 방역 용역해서 6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전기요금해서 1,200만원, 수도요금 360만원, 실내체육관 소방협의회비 10만원, 신·구운동장 분뇨수거료 30만원, 신공설운동장 안전사고보험료 25만원,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실내체육관 난로해서 35만원, 이것은 대형이고, 다음 공설운동장 난로 대형해서 35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에서 300만원, 신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에서 349만2천원, 실내체육관 보안경비 용역 180만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신공설운동장 보안경비 용역해서 180만원, 잔디관리기 유류대 50만원, 잔디관리기 장비관리 5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각종 행사격려에서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신·구공설운동장 제초 및 화장실 청소에 322만1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1회해서 312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서 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700만원,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3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먼저 군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도 체육대회 참가 출전비 6,500만원, 군민 체육대회 읍면 참가경비 지원해서 4,900만원입니다. 체육회 업무보조 인부임으로서 먼저 기본급이 월 60만원해서 720만원, 체육단체 행사지원 1천만원, 청소년 체육훈련 보조금 1,300만원,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문화체육센타 건립 1동해서 국·군비해서 7억8,6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8,9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체육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500만원,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200만원, 구공설운동장 축구 골대 교체해서 200만원, 다목적 공간앞 포장 1식해서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먼저 잔디예취기 구입 1천만원, 농약살포기 구입 500만원,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종합관광안내 자료물 제작으로서 팜플렛, 책자형 화보입니다. 1천만원, 리후렛 15,000부해서 1,005만원, 다음 종합관광안내 입체지도제작 15,000부 1,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관광홍보물 우편요금해서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연사전시관 보안경비시스템 용역비 158만4천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룡테마파크 조성해서 기본설계용역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 안하고 바로 실시설계비로 해서 국·도·군비해서 14억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비에서 국·도·군비 5억9천만원, 다음 당항포 관광지 개발 시설비 14억9,500만원,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따라 국·도·군비 1천만원, 당항포관광지 개발 사업비 국·도·군비 5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입니다. 고성공룡 종합발굴조사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종합발굴조사 2억원, 국내 학술심포지엄에서 5천만원, 다음은 민간위탁으로서 고성공룡나라 축제행사 지원이 1억원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한려해상권 6개 시군 관광홍보책자 제작 10,000부해서, 이것은 6개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으로서 공설운동장 축조공사 '94년도 차입금 이자가 7,200만원, 다음 당항포 관광지 확장개발에서 이자가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서 공설운동장 차입금 원금입니다. 그것이 3억원,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 차입금 원금이 10억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어제처럼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중간중간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마사회기금이 4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1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차 지원금이 4억4천만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언제 내려옵니까?

나머지는 2차 공사하는 것을 봐가면서, 1차 연도에 40%, 다음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나머지 60%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1억원을 가지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내려 줍니까?

예.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11억원이 내려오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군비나 국비부담이 안되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11억원 이것은 자기들이 확정되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조금....

사정없이 11억원은 내려올 것이고 국비는 아직까지...

국비는 저희들 2001년도 예산에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을 책정할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지난 번에 우리가 기본작품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2월 중에, 어제 문화관광부에 기본설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착공은 내년 상반기 한 6월달이나 7월달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전체 공사금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마사회기금 나머지 것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체육진흥기금 등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도비 등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이것은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수입을 보면 겨우 400만원입니다. 운동장사용료하고, 실내체육관 사용료하고 400만원인데 지출되는 돈은 몇 십억원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손치고, 밀레니엄 예술축제를 한다고 국비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룡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2000년해서 각 시군에 자체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21세기는 문화예술관광의 세기라고 보고 국가에서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전시군 공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언제합니까?

상세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국외여비해서 국제(일본)자매결연지 추진여비 360만원하고, 다음에 외빈초청 2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내가 지적했는데 금년도 행사도 하지도 않고, 760만원인가 되었는가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행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국제자매결연 교류는 사실상 어떤 시한을 정해서 이 시한에 해야 되겠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자매결연은 상대국하고의 어떤 정보교환이라든지 의사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소가야 송학고분군도 발굴되고, 공룡테마파크도 조성되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금년에 한 번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예산에 얹었다고 해서 당장 연말까지 집행되는 것은 어쩌면 불투명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의, 노력의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견문을 넓히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고성같이 순수하게 전형적인 농촌도시라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도를 한 횟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 군정을 수행하는데, 타기관에 견문을 넓혀서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사항도 한 번 생각해 봤는 바, 도움이 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이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국제관계는 저희들 지금 교류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한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각종 지역에 있던 예술문화행사교류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어떤 교류,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관계 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볼거리 거대하게 국가예산 보조를 받아서 많이 건물을 짓는데 고성 농산물을 서울, 부산이나 대도시에 센터나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데는 도저히 신경을 안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군민은, 더욱이 엊저녁에 방송을 들어 보니까 소 값이 2001년도 자율화된다고 해서 전부 축사가 다 비고 야단났던데 그렇게 되면 고성군 역시 살아날 살림살이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걱정스럽습니다. 192페이지 군정홍보 VTR제작이 4,4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감사때도 우리군 22,000호가 약 70% 이상이 이 홍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한가 나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소관에서 소가야소식지가 나가지, 주민계도용 신문이 3,400만원 나가지, 이렇게 많이, 신문은 신문대로 나가고, 또 VTR을 해서 과연 방영을 해서 보는 군민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군정홍보 VTR관계는 사실상 텔레비젼도 아주 좋은 프로같은 것도 시청율이 40%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군정홍보관계는 작년 한 해해서 점차적으로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만약에 이것이 가다가 어떤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면 시청자한테 전화도 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보완해서 차기 방영때 반영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보완 발전시켜서 실제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군정 VTR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부터 해서 방법을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촬영하는 기사가 작년 우리 의회할 때는 보니까 처음 몇 번 들리던데 근래는 통오지도 않고, 또 온다고 하더라고 해도 개의 도중에 와서 몇 사람 사진 찍어가고 이렇게 해서 의회 내놓으면 이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할 것이면 와서 전 위원이 활동하는 것을 깨끗이 한 번, 본회의할 때는 방영을 한 번 시켜주고 그래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항상 나오는 그 사람만 내어서 신문나고, 방송나고 이런 것은 한 번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에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필름구입 및 현상해서 3×5, 5×7, 8×10 이렇게 쭉 나열해서 120만원, 225만원, 120만원 이것을 이렇게 나열할 것이 있는 것입니까? 산출근거에 하나 해서 필름구입 및 현상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어디, 산출근거를 꼭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됩니까?

저희도 다 포괄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래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진규격도 여러 가지 종류고 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평균 비율을 해서 내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그런 측면에서 세분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간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새교육공동체모임 업무추진비 120만원, 운영비 지원 500만원 이것밖입니까?

예.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500만원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새교육공동체 주민모임에서 첫해지만 소식지 발간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우리 군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우리 고성군의 정책목표 중에서 전원교육연구도시입니다. 그러면 사실 행정에서 우수 고등학교 육성이라든지 교육문제 해결 등해서 해야 되겠지만 민간단체에서 주도가 되어서 하면 더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고성오광대 정기공연을 한다고 원래 300만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중앙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올해 또 중앙정기공연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정기공연한다고, '99년도에는 가야문화제할 때 행사를 하면서 고성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또 자기들의 공연 비용이 모자라서 그렇는가 일반 후원자 찬조금을 받아서 행사하고, 서울 정기공연할 때도 풀예산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또 후원금 받아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성오광대 서울공연관계는 사실상 작년에 풀예산 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 협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공연을 해서 고성오광대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을 상당히 외부적으로 알리는데 노력을 했고....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지방문화를 전국 단위에 올려서 홍보하고, 우리 고성을 알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러면 행사를, 공연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찬조금을 받고 하면 이것이 민폐가 생기고, 요즈음 기부금금지법에 의해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공연단체도 하려고 하면 기획도 잘해야 되지만 예산편성도 타당성있게 해야 되는데 고성 정기공연하면 자체적으로 오광대에서 행사하는데 고성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자기들 사업했다고 되어 있고 이런 중복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참고로 해서 이런 것은, 예산심의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래 박삼중스님인가 온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염주사기극을 한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압니까? 그런 사기극사업하면 문화원 지원을 안해 주어야 됩니다. 왜 박삼중스님인가 온다 해서 사람을 모아서 가짜 염주를 17만원씩 팔아서, 그것을 왜 문화원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사업하라고 문화원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금년에도 문화원에 돈 하나도 안주어야 됩니다. 순수한 고성문화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왜 택도 없이 사람을 모아서 사기극을 해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염주 하나 17만원이라고 팔고 다닙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봤습니까?

앞으로 문화원사업 검토할 때에 방금 박충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명백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항 중에서 문화의 집 시설비 1억4,150만원의 군비부담이 있고, 또 시설부대비 25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천만원이 군비부담인데 이 많은 돈을 군비 부담해서 문화의 집을 어떤 식으로 지어서 어떻게 군민에게 홍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실제 금년도 예산이 국비 1억5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금 4천만원해서 1억9천만원이 내려와서 군비가 충당되어야 되는데 군비 충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명시이월시켰고, 금년에 군비를 충당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9천만원을 넣은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1억4,150만원 등해서 총 1억9천만원인데, 위치는 보건소를 현재 신설한 보건소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고성군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옮기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자문도 받고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과장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하는 것은 거기 국비를 받건 무엇을 받으면 앞으로 유지비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생각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고성군에서 시설투자만 하려고 생각합니까? 안되면 처분해서 다른 데 보충하든지 할 것이지, 물론 문화의 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것은 군 재정만 넉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만 이것이 국비 우선 준다고 해서 국비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쳐다 보십시오. 정신요양원, 노인복지타운 전부 이것이 매년 군 혈세가 나가는 것이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좋기는 좋지요. 군 재산도 가지고 좋지만 빈약한 군재정을 가지고 옳게 할 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건물 지어서 무엇 할 것이라고 그럽니까? 우선 국비 얼마 주니까 좋지요. 하지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발전적이고 고성군의 세수에 도움이 되고, 고성의 10만 인구, 복지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지 자꾸,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현재 얼마 지원되어서....

국비가 1억5천만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4천만원해서 총 1억9천만원입니다.

군비가 1억9천만원 가까이....

1억9천만원입니다.

부담을 해서, 안에 어떤 식으로 개조해서, 시설부대비를 어떤 식으로 개조할 계획입니까?

기존있는 보건소 자리를 그냥 방치하면 재산 활용도 면에서도 군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이 있고 해서, 저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중심지고 해서 손쉽게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라든지 작품제작실이라든지 영상실이라든지 해서 문화예술의 향수를 우리 군민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운영도 이런 예술단체를 통해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방금 박충웅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건물을 짓기 전에 앞으로 운영관계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립을 하고 나서 또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그런 사항은 가능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하고 나면 예술단체내에서 민간위탁방안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걱정스런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문화의 집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2년간은 문화체육부에서 운영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방안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거기 사용료라든가 일정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집에서 경비든다는 것은 운영비에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그런 미미한 것만 든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땅이 사실은....

국가땅이고, 건물만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시설관계는 지금 제일 잘된 김해라든가 진해라든가 산청에 가면 잘되어 있는데 소전시실이라든가 비디오영상,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도 어떤 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가장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1회 700만원,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1,5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어떻게 군 생활체육대회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이것은 참가선수들이 저희 군은 체육회가 활성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면 시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사실상 위에 체육대회 700만원, 건강달리기 300만원 총 1천만원인데 이 자체도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사정을 알고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추리닝 한 벌도 맞추어 입고 나가야 되는데 못할 정도로 순수한 실비만 된다고 해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최소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군 생활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도 생활체육대회는 대표선수들만 나가는 그런 하나의 소규모의 그런 단원을 만들어서 출전을 할 것인데 그것이 경비가 군생활체육본부에서 하는 체육대회보다는 많다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아까 들었고,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체육단체 행사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청소년 체육훈련보조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단체행사 지원 1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종 저희들 관내 체육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행사할 때에 사실상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이 그동안 지원이 안되어서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 문화체육예술해이고 하니까 우리 고성의 어떤 체육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1천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옥천사 보장각보수 군비부담분해서 시설공사비, 실시설계비해서 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이미 5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비부담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도비 5천만원 시켰고, 군비 미부담율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물전시관을 지어 놓고 주위에 지금 조경이라든지 정비가 전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건물만 달랑 지어 놓은 상태이고, 기념품 판매소도 자기들 하나, 그 앞에 짓고, 그래서 조경 등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하자보수가 아니고...

하자보수는 아닙니다. 지금 공사는 보장각 짓는 건물 자체만 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비사업 환경정화사업관계는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실제 옥천사 주지스님이라든지 저희 군에서 도비를, 군비로 다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오고 해서 도비를 일단 5천만원 확보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보면 밑에, 지하에 물이 샌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자보수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무인카메라는 군비로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집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선을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냥 그것만 설치해 놓고 아무라도 그것을 끊어버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기회에 같이 보완을 해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하면서 위에 감시카메라만 덜렁 되어 있습니다. 비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보호갓을 씌워서 내구연수를 연장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해서 국비·군비 3,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각 문화단체에서 공연이라든지 하고 싶어도 실제 자기들의 자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시군마다 다니면서 풀이니 뭐니 많이 괴롭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년도에 어떤 문화예술의 해를 맞아서 국가에서 그러면 공연 희망단체를 파악해서 공연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제출받아서 문관부에 심의를 해서 이것은 해도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타시군 단체가 우리 관내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계획서를 우리 군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우리 군에서 문관부에 올려서 고성에 그런 무대공연을 하라고 하면 그에 따른 돈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50% 지원해 주는, 내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네요. 센터에 무대공연장소 지금 짓고 안있습니까? 거기에 올리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무대공연만 해당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연극이라든가 무용같은 것 이런 것만 해당되지 일반 입체예술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전시라든가 도자기같은 이런 것은 안되고 공연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문관부에서 심사해서 이것은 예술성이 없다고 하면 심사 안해 주면 예산집행도 안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에는 무대공연할 수 있는 것이 오광대하고 농요가 있는데, 아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농요는 예산지원이 없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요는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요하고, 오광대공연하려고 한다 하면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이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문관부에 올리면 문관부에 심사를 해주면 해줄 수 있고, 타시군에 있는 예술단체가 우리 관내에 와서 하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되고....

심사는 우리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문관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공연단체도 일종의 사단법인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지, 임의단체가 안되겠네요?

주로 사단법인....

문제점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룡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1억원을 올해 넣었는데 고성에서 볼 때는 공룡축제도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이 문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고성을 공룡축제한다고 이렇게, 지정한다고 미리 신문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6일자로 전국에 기존 작년까지 한 행사가 24개소입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하동의 차축제하고, 통영의 나전칠기축제입니다. 개천예술제니 많이 있어도 국가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25개인데 유일하게 신규로 고성군 공룡나라축제가, 이것도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보통 2∼3년한 후에 심사평가를 받고 하는데 저희들 축제계획을 이 계획서를 가지고 사실상 심사위원들이 민간인단체, 대학교수라든지 한국관광공사, 연구원, 이벤트 전문협회 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문관부에서 최종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공룡나라축제가 지역축제를 벗어나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없고....

이 계획을 알차게....

궁극적으로 국비 얼마 지원되어 내려옵니까?

국비가 4천만원입니다. 내년에 이 행사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

도비는?

현재 1천만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만, 지금 3개 시군에, 통영하고 다음에 하동하고, 고성해서 3천만원해서 1천만원되어 있는데 어제도 이 관계 때문에 도위원들을 통해서도 계속 교섭하고 있지만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를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계획이, 안이 되면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2월달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는 안해 봤는데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고성을 알리는 것은 잘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고성은 농업지역입니다. 고성을 알리기만 알리면 뭐합니까? 내실없는, 겉만 지금 번드레한 사업을 계속 고성군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수 이하 전부다가, 농민들은 빚이 많아서 못산다고 하는데 시설투자다, 겉만 번드레, 내 근무, 내가 할 때에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시설비 투자가, 나중에 군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감당도 못하면서 계속 발상이 나오는 것이, 지금 고성군 행정 발상이 겉치레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짓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고성군민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라고, 외지의 사람들이 고성에 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고성에 와서 무엇을 갈아줍니까? 우리 주민이 먹고 살 것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도평진입니다. 2000년도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300만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1동에 속시개횟집에 대한 내년도 무상사용기간이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유상사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유재산임대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는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수입과 다음에 주차료수입, 다음 페이지 야영장 및 성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80만원 정도를 인상을 시켜서, 증가시켜서 계상했습니다. 2억7,700만원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수당관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400만원, 다음에 당항포관광지 입장권 제작에 대해서 15원×50,000매×2회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시설 감정평가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 세외수입에서 이야기드린 속시개횟집의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다음에 관광지 홍보물 제작으로서 관광지 안내 팜플렛 제작을 6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안내팜플렛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3년전에 팜플렛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팜플렛을 제작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소모품으로서 화장지와 소독약, 물비누 등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제작으로서 8만원×5개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내에 있는 모험놀이장에 대한 안내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제작을 20만원×4개소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무공기념관에 있는 전시품설명문이 사실상 미흡하기 때문에 설명문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으로서는 21만1천원, 다음 전기요금으로서는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948만원, 당항포전시관에 대해서 180만원, 농경유물전시관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으로서 관광지관리에 948만원, 당항포전시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는 차량 2대분에 대해서 8만원 계상했고, 자동차세로서는 소형화물이 있는데 대해서 2만9천원, 당항포거북선차 '99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승합버스에 대해서 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우편료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보험료에 차량 2대에 대해서 80만원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료에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무선허가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10만원을 했고, 쓰레기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숙직비가 365만원, 피복비로서는 환경미화원과 관광안내원에 대해서 100만원과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120만원이고, 다음 당항포대첩제전 초청자 및 행사참여자 중식으로서 300만원을 올해에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있는 온풍기, 대형난로, 중형난로에 대해서 연료비를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공중화장실 수리에 대한 환경개선으로서 현재 '92년도에 신축해서 문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 문 교체비로서 400만원, 조명시설정비로서 40만원, 변기 및 세면기 수리로서 30만원, 액자구입 45만원, 방송앰프 유지비로 10만원, 음수대 수리비 30만원,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10만원, 관광지 내에 있는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램프구입 4만원, 안정기 구입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갓구입 10만원하고, 관광지내에 있는 오폐수 반송펌프유지관리 40만원과,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오토바이와 경운기, 예취기 등 장비에 대한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 80만1천원과 27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당항포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기념관, 숭충사, 매표소, 취사장, 화장실, 창고, 오수처리장, 샤워실, 당항포전시관, 농경유물전시관, 소각장에 대한 건물유지비로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는 소형화물 1대에 대해서 선박비 25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여비 마지막 부분입니다. 376페이지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가 504만원, 국내출장여비로서는 관광지홍보 및 벤치마킹 국내출장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관광지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본적으로 계상되는 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기본적인 경비로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206 재료비로서는 관광지 관리를 위한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와 제초용 농약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을 계상했으며, 성장촉진비료 구입비 30만원, 작업용 자재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내에 있는 소동물에 대해서 관상동물 사료구입비 36만원, 오폐수처리장 소독약품비로서 50만원, 석분과 모래구입비를 50만원과 13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당항포 숭충사구역내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1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로서는 당항포대첩 기념향사 보조금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당항포대첩기념 제전행사를 위해서 '99년도와 똑같이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승합버스 구조변경 조정으로서 당항포 거북선차 시설비로서 2,400만원, 다음에 관광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계단설치와 장애인용 화장실 대·소변기 설치로서 560만원과 2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지에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한 오색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관광지내에 있는 가로등을 현재 황색등을 일부 흰색등과 청색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관광지 토지관리를 위하여 관광지내에 토지의 시설물에 대한 현황측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토지등록측량비 2필지에 대해서 100만원, 신규등록 필지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관광지내에 매장되어 있는 묘지가 23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장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에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한 군집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관로 스틸 그레이팅이 현재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내에 있는 사무용에 대한 의자와 소파가 실질적으로 당항포 개장시부터 있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비품구입비를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서계도용 무전기 구입을 현재 휴대용 무전기 2대를 110만원 계상했으면, 예취기 1대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세입란에 보면 야영 및 성금, 성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영 및 성금 700만원의 내용은 야영장사용료와 숭충사 성금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숭충사성금은 숭충사 제례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찬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성금함에 성금을 넣기 때문에 성금을 매일매일 수금해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입장료하고는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숭충사 성금이 '98년도에 한 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관광지 안내표지판 제작하고 8만원에 5개 4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렇게 조잡하게 하지 말고 대형으로 해서 폭이 한 1m50이나 길이는 2m해서 절반은 관광지의 볼거리, 가야 될 그런 지역을 넣고, 또 한쪽은 고성군 전반적으로 해서 상족암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고성의 옥천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옥천사를 보고 나면 고성군에 또 당항도 있구나, 당항을 보고 나면 상족암 공룡발자국이라더니 그런 데도 고성에 있구나, 가보자 이렇게 보고 느끼게끔 한 번 크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세계를 누비고 다니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게 하는데 당항포관리소장은 항상 적게, 돈을 겁을 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2개 만들어서 당항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세우고, 당항에 주차장 근처에 공터가 많으니까 하나 세워 놓으면 누가 보더라 해도 고성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인데 우리 군내 마암이나 회화나 구만이나 보면 겨우 어디 표지판 정도, 하나 되도록 조그맣게 해서 그것을 표지판이라고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너무 조잡합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이, 아닌 말로 어느 정도 도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인데, 소장님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안내표지판 제작경비 8만원×5개 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형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지안내 표지판은 관광지내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관광지내에....

예, 관광지내에 있는 조그마한 시설에 대해서 어디를 가라는 것이나, 소규모적인 안내표지판이지 대형표지판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잡고, 우리가 대형표지판에 대해서는 먼저 문화관광과에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관광지홍보물 제작해서 관광지 안내 팜플렛 제작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상 고성군 전체의 관광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대한 홍보물은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홍보물 제작 600만원은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대한 안내팜플렛 제작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고성군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기 때문에 사실상 개략이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내홍보팜플렛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팜플렛 제작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꼭 안내팜플렛을 제작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때 당항포도 넣고, 상족암도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매장묘지 이장이 있는데 아까 몇 기라고 했습니까?

매장묘는 현재 당항포관광지 조성할 때 당시부터 있은 묘지가 23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연고가 아니고 유연고입니까?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23기 중에서 먼저 조사할 경우에는 21기는 연고가 있고, 2기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기도 지금 현재 벌초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최대한 조사를 해서, 일단 현재 상태로서는 1기만 무연고이고, 나머지 22기는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고자들은 옮기는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계획을 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당항포국민관광지 개장 당시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사실상 땅을 팔 때도 언젠가는 이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은 사항이고, 먼저 시사철에 제가 몇 개 문중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언젠가는 묘지를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옮기기가 어렵지만 당항포관광지 안에 묘지가 있다는 것은 자기들도 토지를 팔 때에 이미 각오한 사항이니까 언젠가는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했는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2000년도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면 소규모 공동묘지 시설비가 1억6천만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을 연계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소규모 공동묘지가 어디 선정이 되면 자리를 그리 정해 주어서 다소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데 연구가 될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묘를 옮겨라 해봐야 옮겨가는 사람이 1기 1천만원 달라고 하든지, 나중에 이화공원묘원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이런 계획도 세부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되거든 그런 데 자리를 정해 주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그 밑에 란에 관광지 군집기 설치하는데 군집기는 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군집기는 꼭 군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새마을 군집기되어 있는 식으로 관광지에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기와 군기, 앰플렌기 여러 기를 모아서...

집합한....

집합한 깃대를 설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한글로 써놓으니까 그렇는데 한문은 무리군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광지에 현재 없습니까?

예, 관광지에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한 묘지이장 관계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묘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무연고는 법적으로 3개월 일단 공고해서 이장이 가능하지만 유연고는 어렵습니다. 후손이 자진해서 이장 안한다면 법적으로 기득권이 있어서 어려운데 정말 이런 것은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신경을 쓰시고, 다음 380페이지 당항포대첩기념제전 안에 문화행사에서 생선요리왕 선발대회, 작년에 사실상 이 분야가 조금 소홀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당항포에서 생산되는, 또 우리 군내 생산되는 고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한 번 취미있게 해보시는 것이 어떻는가 싶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니까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행사계획을 치밀하게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승합버스 구조변경해서 2,4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2차 추경때 삭감한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 현장감사때도 보셨지만 교육청으로부터 현재 승합버스 1대를 무상양여를 받아서 당항포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항포에서 무상승합버스 1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구조변경은 나중에, 먼저 예산제안설명할 때에 충분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아시는 사항이고, 이 승합버스를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구조변경은 그렇게 안하더라고 해도 다른 면에서도 구조변경이 되어야만이 충분히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정기검사를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쓰레기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안하면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료를 낸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 말씀은 계단이라는 말을 써 놓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농경유물전시관해서 15만원×12월해서 1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농경유물전시관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개관하고 있습니까?

농경유물전시관은 사실상 개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회원의 집을 인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사실상 지출이 '99년부터 이미 지출되었고, 농경유물전시관이 안되더라고 해도 회원의 집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요금과 기본요금은 지출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최종 승인도 없고, 모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안들을 농경유물전시관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해서 막지어 내어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농경유물전시관하는 것도 모릅니다. 소장님 군수가 말만 한 것이지 농경유물전시관을 당항포에 한다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말들이 보면 꼭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한심합니다. 관리소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의 문화의 집 그것도 말만 한다고 했지, 어떻게, 어떤 복안을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어떤 구조를 만드는 이런 것은 한 마디도 안해 놓고 거기 군비·국비·도비가 온다고 해서 다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야기 한 마디 없이 농경유물전시관도 어떻게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이 안되어 있는데, 최용규 소장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얻어 올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들은 그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농경유물전시관 관계에 대해서는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관리측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구 회원의 집을 쓰기가 곤란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명칭이 없다 보니까 일단 가칭으로서 농경유물전시관입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답답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농경유물전시관이라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전부 다 인정해준 부분도 아닌데 유인물에 보면 농경유물전시관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구회원의 집이라든지 명칭이 안좋더라고 해도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의회의 승인도 없이 모든 것이 승인 하나 없이 한 것을 당연하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안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항포관광지내에 관광객이 와서 커피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최상기씨 운영하던데 거기에 임시적이라도 나중에 그 사용목적을 다른 것을 무엇을 하더라도 당항포관리사무실에서 거기에 누가, 자판기를 갖다 놓고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문 철장해 치워버리고 집 지어 놓은 건물을 그대로 놀린다는 것도 그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공요금 다 나가는데 그래도 겨울이 되어서 추우면 그네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빼먹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나 당항포 들어 가서, 아베크 손님이든지 누구든지 들어가서 차 한 잔 먹을 데가 없다는 것은 관광지에 대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소장이 가시거든 해당 실과하고 의논해서 그것을 개방을 해서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