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열 분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께 특히 축하의 말씀을 늦었지만 드리면서 지금 다 알고 계신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되시면 지역을 다니시게 되는데 아마 천안교육장님, 연기교육장님은 계속 하시니까 공주교육장님도 그러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의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에 전문직에 계셨던, 또는 학교 현장에 계셨던 그때 읽지 못한 교육 관련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시면 참 좋겠다, 적어도 나중에 계속하신 교육장님들하고 논의를 하실 텐데 그런 때 아마 필요하신 지식들이나 요령들을 좀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적어도 시장·군수의 그림자 노릇하는 교육장님이 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이제 비슷하고 방금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편일률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없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짜깁기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업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수업브랜드 갖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정작 지역교육행정에 관해서 수장이 되시면서 교육장님만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교육행정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한번 연구하여 보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적주의에 대한 유혹은 누구든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뿌리치고서 정말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행복한, 또는 학교 때문에 즐거운 이런 지역교육을 좀 일궈 가시는 노력을 기대하겠고요.

특히나 교육청 직원들끼리의 독서토론 같은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 나가는, 아까 당진교육청입니까? 네 가지 원칙의 독서, 아침 10분 독서운동, 아주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누구나 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그렇죠? 이런 등등의 네 가지 원칙이 계획되었는데 정작 독서를 전문직들과 일반직들이 많아질 때 철학의 빈곤을 좀 가져온다고 봅니다.

철학이 빈곤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건 국가행정도 똑같습니다, 이게 방향성 없는 열심, 이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업적주의에 되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서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과거의 교육장님들이 다 잘 하셨지만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 예산 작년도에 5,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물가도 올라서 6,000만원 이런 식이 아니라 작년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저는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선배들이 했던 얘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가져야 빨리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1년 반 만에 교육장님들이 대거 바뀌시면서 이건 인사쇄신의 한 바람으로 새 바람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우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아산시청이 주도를 해 가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당당한 것도 못 되고, 소수학생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교육적이지도 않습니다. 2007년도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당시 시장님이 이걸 주장하셔서 하시다가 교육감님이 정리를 하셨거든요, 공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여전히 공교육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결국에 가서는 공교육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일부의 교사들이 결합돼 있지만 강남의 명강사 그래봐야 이류입니다마는 그 명강사들이 아산에 와서 수업하는 형태로서는 공교육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교육장님이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산교육청 업무 중에 제가 특색사업에서 읽었던 겁니다. 충무공 파워 리더십 함양 MVP 인성교육 세 가지로 해서 명심보감, 버츄카드, 그 다음에 파워리더십 꽃피우기 해서 국학원 연계, 이 부분입니다.

굳이 충무공 얼 계승하여 파워리더십 꽃피우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옆에 충무교육원이 있는데 그쪽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학원은 민간시설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직속기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강사진이나 프로그램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바꿔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사업에 1억 5,000이면 평균 5,000인 것 같습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이따 잠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주실 말씀입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학교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이런 이야기가 다시 이 자리에서도 반복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것 거짓말 아닙니까?

이 부분 저는 교육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또는 예산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로 줄었으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는 특별하니까, 경기도 다음으로 충남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충남이 여전히 3, 4위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교장단협의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거짓말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됩니까? 충남이 24학급 기준 금년도 바뀐 것이 1,100만원입니다. 서울이 1,200만원입니다.

부산이 1,370만원입니다. 인천이 944만원입니다. 대전은 많고 대구는 올해 급상승이 됐고요, 광주 900만원입니다.

경기도가 이게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3,100만원. 강원도 720만원, 경북 584만원 이런 데 보다는 두 배 많지요. 경남 720만원, 전북 820만원, 전남 882만원, 충북 920만원, 충남 1,100만원 이런 거예요.

진실을 자꾸 현장에서 거짓되게 선전돼 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된다면, 지역교육장님들과 그리고 양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 공고를 하시지 않았다 앞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홈페이지 기능정비와 교육청 홈페이지 기능정비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정비는 끝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냐면 2010년도 결산 현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담당자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4월 중순까지는 그 결과를 저한테 예·결산이 다 탑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들은 여전히 아이디와 비번을 쳐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투명성, 공개성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데 비번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든가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개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투명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 또는 공주교육청 홈페이지 다 그냥 들어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그렇게 가야 학부모님들께 친절한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과제로 드리면서 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국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바른 품성 5운동 정착의 해’로 해서 승진 가산점과 연계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매력 있는 학교는 금년도에 커다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 학교, 매력 있는 선생님 다 이런 것 같은데. 두 번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이 이 나라사랑 교육에 병영체험이 15개 지역교육청이 전부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입니다. 다만 태안교육청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태안교육청은 다르면서도 병영체험은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태안교육청만의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국 강산을 순회하고, 탐방하고 견학하면서 자연 속에서 얻게 되는, 깨닫게 되는 나라사랑 체험이 가장 중요할진대 병영체험 2박 3일이나 1박 2일 넣어가지고 돈에 비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 연기교육장님이 한번 계속 하셨으니까 병영체험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성과가 무엇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또 하나 답변해 주실 일, 내년도에 바른 품성 관련한 부장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인성 교육을 하자는 데 무슨 승진 가산점을 준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전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적국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기가 안 왔습니다.

읍·면지역의 사립학교 유치원의 원아수, 8,800여명의 공립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원아들은 무상급식을 지원 받습니다.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요. 읍·면지역이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년 전에 제가 똑같이 용어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지하에 계신 우리 세종대왕이 통곡하실 일입니다. 이게 신조어도 아니잖아요.

신조어라고 그러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청에만 통하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 내시는 것 이제는 좀 줄여 가셔야 된다, 그 점에서 청양교육청은 몇 년째 돋보이고 있습니다. 청양교육청에 역대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또는 지방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되 너무 생소하고 생경한 표현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깜냥깜냥’ 이런 것이 실제로 거기 써 놓은 것을 읽어보면 국어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 단어는 부사입니다.

부사어거든요. 부사어면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또 형용사처럼 써버린다든가 해서 오히려 순우리말을 찾아내고서 그 거룩한 뜻이 훼손되지 않게, 생경하지 않게, 어법에 맞게, 비문이 되지 않게 쓰는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라사랑에는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 이것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좀 여쭈어 볼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포츠강사 관련한 것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스포츠강사를 금년도에 임용한, 2010년도에 학교장의 근무평정만으로 스포츠강사를 선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나누어서 하는 측면에서...... 아, 우리 체육 전공 하셨으니까 우리 공주교육장님이 대표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게 사실인지. 실제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존 근무자와 신규 임용자를 모두 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통해서, 서류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객관성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임용된 사람, 채용된 사람은 계속 채용될 수 있잖아요. 그 채용 기회의 균등성에서 위배된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답변 한 번 더 해 주실 분이 우리 천안교육장님이 배움터 지킴이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봉급 계산하는 일들이 이게 선생님들이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이런 지역이 있는지, 이런 학교가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실 업무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