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는 조례안을 심사 후 당면사항을 보고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식회사 삽교호 함상공원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가 보고 싶은 섬 사 업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까지 가셔서 저희들이 가 보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더욱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주식회사 삽교호 함상공원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폐지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주식회사 삽교호 함상공원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2000년 9월 20일 날 10억을 도에서 출자해서 주식회사 삽교호 함상공원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10억원은 지금 도에서 다시 회수했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작년 2010년까지 한 10년 동안 운영했는데 최초에 10억원 출자한 것 말고 그 후에도 계속 예산 지원이 됐었나요? 없었습니까? 그냥 자체수익으로만 운영된 건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주식회사 삽교호 함상공원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선진 충남을 위해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대하여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욱 빛을 발하는 생명의 계절 4월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축산농가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던 구제역 방역과 의심가축 매몰처리에 대한 업무추진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향후 매몰가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침출수 등 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의 행복한 환경과 숨쉬는 녹지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환경녹지 국 당면사항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구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다른 법이 있어서 대체하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던 것을, 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이라고 있는 데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은 기후대기라든지 물환경에 관한 것, 또 자원순환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환경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 하던 자문 같은 내용을 환경공단에서 지금 대행을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환경공단에서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주민 의견 부분이 삭제된 거네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쪽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자문하는 내용이 지금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에서 하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예정 하수처리구역 설정 적정 여부라든지, 그리고 수질 추정 같은 것의 적정 여부, 또 설계서라든지 원래 설계 같은 것 작성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건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는 저기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기능은 똑같다 이거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문위원회가 이제 환경공단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당면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당면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삼회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당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속사업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주요 현안 당면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당면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구삼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구삼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상수도 시설 조기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상수도 시설에 주택이 밀집돼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시골에는 멀리 드문드문 가옥이 있는데 이 상수도 시설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텐데 과연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것하고, 다음에는 가축을 매몰함으로써 침출수가 많이 발생될 텐데 거기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하수가 지금 많이 오염이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우선 상수도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시골에서는 거의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침출수가 지하수에 많이 오염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 두 가구 이렇게 산재돼 있는 데 있고, 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점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환경부에서도 상수도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한 집까지 가기 위해서 관로를 막 길게 묻는다든지 그건, 이런 데는 지금 사실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출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침출수 주변에 대한 지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염됐다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질산성질소입니다. 그런데 과연 질산성질소가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의 영향이냐 아니면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버렸기 때문에 생긴 거냐? 사실은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 측정을 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식용수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런 데는 폐쇄를 시키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식수 그러니까 음용수로는 병입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시책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오염된 지하수가 침출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가축농가에서 배출된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 것이냐 아직은 구분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시설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침출수, 오염돼 가지고 수질이 안 좋은 곳에는 그 중간 중간에, 그 주변에 정화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정화시설을, 정수지 정수. 정수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수도 이것이 마무리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고, 또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동안에 그 지하수가 오염된 물을 먹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간에라도 시골에 정수작업 할 수 있는, 정수장을 크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정수시설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래 가지고 지하수 지금 측정공이라든지 아니면 오염상태라든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일 거고 중기적인 대책은 무엇일 거고 아니면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지금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 중에요, 세슘하고 요오드 있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게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따 설명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요즘에 봄철 돼 가지고 가장 우려되는 게 산불예방과 진압문제인데요, 4페이지에 신속한 초동 진화체계 구축, 산불감시원·진화대 이렇게 하셨는데 산불감시원은 그야말로 산불예방하고 산불 났을 때 즉시 알리는 정도지 감시원이 진화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각 시·군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불만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소방대원 말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산불만 나면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많은 데는 50명 정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진화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 말고 별도로 기초단체별로 있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산불조심기간동안만 채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진화대 이 인원이 우리 16개 시·군에 있는 그 진화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별도로 산불진화에 직접 투입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진화대 이런 분들의 활동도 중요한데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그분들은 보통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의용소방대는 면 지역에 살거나. 이분들이 가장 초기에 출동이 가능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기진압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업무협조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초동진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상수도시설 관련돼서요, 9개 시·군에 공히 다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금회 1차 사업 추진 관련돼 가지고 761억원이 계획 돼 있는데 이것 또한 9개 지역에 공히 다 동시에 착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시·군별로 발주 시기가 차등이 있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가축 매몰지 대상지가 9개 시·군인데 그 중에서 도에서도 나가고 시·군에서도 여기에다가는 상수도 시설 확충해야 되겠다 라고 전반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09억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라든지 지방비 확보 문제가 되니까 이 중에서도 우선 시급한 게 어디냐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1차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 중에는 9개 시·군이 동시에 발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 1차적 사업시행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9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다 거기서 해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1차 사업은 어떻게 양적이라든지 사업비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9개 시·군은 다.
영송
박영송위원
1차 사업에 다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부분을 1차 사업 하니까 그 9개 시·군이 다 들어갔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요, 시·군별로 지금 1차하고 2차 사업 쭉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광역단체와 협의해서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단체에서 희망한다면 지천, 준용하천 쪽이나 일반 지천 쪽에 4대강사업 일환으로 새로이 지천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예산이 약 17조원 정도 된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로 접했습니다. 이 지천이 살아야 4대강사업도 효과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나중에 추후 완공된 후에도 이 지천사업을 제대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해서 금강 쪽을 예를 들자면 몇 개의 그러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쪽에 흘러들어오는 대략 그 내용물을 보면요, 지금 일부는 수거를 해 갑니다마는, 축산폐수라든가 또는 생활오수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그 지천 쪽으로 흘러들어서 결국은 이게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이것을 새로이 어떤 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업은 하나 마나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금강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지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삼회 국장 소관 밖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입되는 이런 생활오수 또는 축산폐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로를 개설해서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야 서울의 한강처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혹시 연구나 또는 환경부로부터,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혹시 통보받은 일이 있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사실은 발표가 있기 전부터 환경 분야에서는 지류 살리는 것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써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19조원을 투입해 가지고 4대강사업 이후에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토부는 4대강 지천 홍수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친수공간 마련 등 지천 정비사업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사업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저수지 정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우리 도의 예를 한 번 보면 47개 오염 지류 중에 우리 도 관련 하천현황은 지금 10개 하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안천이라든지 강경천, 석성천, 삽교천 수계의 곡교천이라든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서 우리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우리 도 금강수계에 1조 3,184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이게 일단은 저희들도 금강수계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시·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디냐? 또 만약에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
윤석우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평소의 소신이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의지를 갖고 있던 지사인데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이 지천사업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4대강사업을 환경파괴로 봐서 안 된다고 했던, 그건 늘상 주장을 해 왔던 장본인인데. 그렇다면 광역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반대하는 쪽은 하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사가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반대해서 안 할 것인가 혹은 할 것인가?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동안 의견 주고 받은 거 없어요? 왜 웃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신문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때 그 지천사업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충남도의 주장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지사님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사님이 4대강을 사실은 반대한다는 개념보다도 우리 지사께서 원래 주장한 게 그겁니다. 지천부터 해야지, 지천부터 정비해 나가야지 그 큰 강줄기부터 정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찬성한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찬성이고 뭐를 떠나 가지고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윤석우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인 것 같고 한 번 지사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그래야 지천 쪽에 많은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직접 이 관로를 통해서 생활오수 같은 것들이 강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그걸 적극적으로 좀, 아마 4대강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국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꼭 좀 유념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또 하나는요, 지난번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를 직접 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고 짚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미 작년 12월 달에 행정개편에 따른 국회통과가 있었죠. 해서 세종시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거기 환경연구소가 확정이 돼서 작년 국회를 통과해서 행정구역이 그쪽으로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인가요? 그게 세종시로 편입되는 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가 행정명령은 우리 충남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위치는 세종시에 가 있는 격이 돼 있는데 차라리 일부 지역을 혹시나 그런 면적 가지고 얘기한다고 볼 때 할애하더라도 이 산림환경연구소만은 그냥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으로 남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고 왜 굳이 그것을 이렇게 세종시로 편입을 시켜야 됐는지? 혹시나 그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방관자적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땅은 세종시 가 있고, 그 재산권은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그게 좀 보기가 모양새가 안 좋아서 왜 그걸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충청남도에 놔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았는가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 갖고 있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저 나름대로는 의견 개진을 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했는데 이게 다 무시됐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왜 무시됐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게 나름대로 편입구역을 하다 보니까 반포 도남리에서.
윤석우위원
아니, 꼭 거기서, 거기가 도남리에 해당되거든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도남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그 산림환경연구소 부분만 민간인 경계구역으로부터 그냥 별도 분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아마도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종시에 편입이 되느냐 그때 했을 적에 도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6개 시·군을 관장하는 기관이 과연 그 세종시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해 왔고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우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그걸 반영을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같은 행정을 다루는 그런 부서인데 아무리 상급부서인 중앙정부로부터 그게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여기는 분명히 충청남도로 돼야 된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것 편입 안 된다고 해서 세종시가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지역을 좀더 할애해서 주더라도 그쪽만은, 산림환경연구소만은 충청남도로 놔두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거고, 이미 지나갔지만 나중에라도 이걸 다시 중앙정부와 한 번 협의를 해서 다시금 충청남도로 편입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은 세종시 가 있고 행정명령은 충남도로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께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정부와 다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담당부서와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다......
윤석우위원
어차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다른 농수산위원회 같으면 얘기 꺼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큰 틀에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림 조성사업하고 큰나무 조림사업 이런 것들은 자료 좀 주세요. 해서 어떤 나무가 어느 지역에 심어지는가를 한 번 구체적으로 보면서 대략 형식적으로만 매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조림 나무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제 자꾸 온난화현상으로 해서 저 밑에서 했던 단감나무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우리 중부지역에서는 안 됐었는데 요즘은 잘 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수종갱신도 과감하게 뒤따르는 경제수로 할 수 있도록 속성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 한 번 주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세슘하고 요오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세슘은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세슘하고 요오드가 자꾸 거론되는 게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세슘하고 요오드랍니다. 그런데 이 세슘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궁암이라든지 그런 암치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건강한 세포가 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정상세포가 오히려 암에 걸린답니다. 그래 가지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슘이 무서운 것이 이게 대기층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물에도, 만약에 비가 왔다고 하면 다 떨어져서 다 땅에 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기 중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세슘이 되겠고, 요오드라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갑상선에 이게 저장이 된답니다. 이게 갑상선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갑상선에 저장이 돼 가지고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방출한다. 요오드 같은 경우도 베타선 같은 건 반응성이 좋아서 당장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수년 뒤에 갑상선(갑상샘) 세포가 죽거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요오드 같은 경우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이게 갑상선암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게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우유를 섭취한 사람들 중에서 갑상선암으로 많이 나타났고, 이건 20세 이상 성인에게는 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요오드가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요오드가.
석곤
김석곤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차헬기를 전진배치 한다고 했는데 임차헬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대답없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임차헬기가 현재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는 공주 산림환경연구소에 배치하고 있고요, 한 대는 홍성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저번에 떨어졌던 그건 어떤 헬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소방안전본부 헬기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소방안전본부 거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임차헬기는 산림청에서 임차한 거죠?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충청남도에서?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우리 도에서 20%, 시·군에서 80%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두 대 임차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디 제예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러시아제.
석곤
김석곤위원장
저번에 우리 떨어졌던 것은 폴란드인가?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러시아제입니다, 러시아제.
석곤
김석곤위원장
러시아제가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건 옛날 거 얘기죠. 옛날에 그러니까 부품 가지고 문제되는 게요, 과거에 러시아에다가 차관을 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비행기로 대신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생산을 않고 있다가, 생산을 안 하니까 부품조달이 잘 안 됐었죠. 요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요즘 산불이 나면 워낙 숲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진화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만치 헬기역할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사고 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왔습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별도로 소방본부의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모르세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선적으로 이 산림국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바께쓰에다가 물을 받기 위해서 하강을 하잖아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하강을 해서 그 각도가 잘못돼 가지고 그 프로펠러 부분이 물에 닿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도 지금 임차헬기를 두 대씩이나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임차헬기도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더 아시는 분 없어요?
삼회
구삼회환경녹지국장
지금 먼저 블랙박스를 수거해 가지고 그걸 분석 중에 있는데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종사의 실수냐, 그게 블랙박스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당면사항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당면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당면사항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충청남도 환경녹지 서비스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당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빛을 발하는 생동의 계절 4월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축산농가를 어렵게 했던 구제역 방역과 의심 가축 매몰처리에 대한 관심과 방제업무 그리고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위한 당면업무추진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향후 매몰가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국민보건과 건강 등 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민의 행복한 복지와 건강한 보건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당면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소연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보건국 당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존경하옵는 김석곤 문복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보건국 당면사항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등 주요 현안 6가지 사항과 도의회 5분발언 추진상황 및 계획, 그 다음에 1회 추경 예산편성 요구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소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동안 행복경로당 문제점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 문제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일단 서산시하고 공주시의 경우 우선적으로 15% 정도 도비 부담하는 게, 이게 도 시책사업인데 “도 시책사업 치고는 15% 부담이 너무 적다.”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2개 시가 지금 안 들어 와 있는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크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시범사업 규모를 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휘부의 판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63개라는 규모를 키우는 것 보다 시·군별로 예를 들면 한두 개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확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이게 거점별로 있는 거죠? 행복경로당이?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지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지정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지정은 하지 않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면 단위에 하나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면 단위 장소에 이거 운영을 하는 주 목적이 무료식당 운영하고 프로그램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어르신 댄스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내외 수준에서 지원하는......
석곤
김석곤위원장
무료식당 운영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거점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노인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점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노인들, 요즘 지역에서 ‘일노일기’ 해서 많이 보급은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지역 동네를 떠나서 이렇게, 더군다나 교통수단도 원만치 않은 그런 노인 분들이 이동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또 시골에서는 농사철에 낮에 할 시간이 없어요. 주로 야간에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무료식당도 겨울에 많이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기본방침을 변경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변경된 안이 나오면 저희들 의회하고도 미리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동에 대한 거리 이런 부담도 있고요, 또한 타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올 때 거점 행복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배타성을 좀 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전문가 등과 논의를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 부분 노인정에 대해서의 정보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제일 빠릅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상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3페이지 셋째 출생아 이상 무상보육 추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 이 됐나?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초기에는 도교육청에서 막연하게 공문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는 식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규모로 얼마만큼 지원해주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구체화를 요구했더니 무상급식에 준해서 전체 한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설유치원에, 7대 5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교육청이 7을 부담하고 우리가 5를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가자고 요구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답신은 안 한 상태인데......
장기승위원
7대 5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아! 그 쪽이 7억, 저희가 5억 그런 부담 비율을 얘기를 해서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통보는 안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가 아니라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담임교사 수당 별도 지원 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 내용인가 좀......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아직 구체화 된 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복지보건 전달체계 중에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치원 교사들에 비해서 보육교사들 처우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중에 하나가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담임업무 수당이라는 게 한 10만원 정도를 주는 금액이 있는데 담임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업무 수행에......
장기승위원
정부지원입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총무처 ’90년도에 근무할 당시에 교육부에서 요구해서 담임업무수당이라는 걸 신설해 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보육교사에도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구하고 있는데 보육문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사업비를 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뛰어 들었다가는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상당히 신중하게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아마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관계를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이라고 무조건 다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을 획득한 데에 뭔가 좀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인데요, 좀전에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워낙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종일반 교사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있고, 또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보육교사는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과중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보육교사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있는 생각은 아직 못해 봤고요, 그렇지만 유치원 교사와의 어떤 형평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아동에 대한 교육을 동일하게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보건 전달체계에서도 문제가 논의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종합적인 어떤 개선책을 저희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놓는 안 중에서 저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테고, 또 복지부에서 일부 지원이 될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사실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육시설을 몇 군데 방문을 해 봤는데 원장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이 마치 시녀가 된 느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 와서 환경에 적응하고 운영의 어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활동은 할 수도 없거니와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서 자신 있게 내가 보육을 하는 원장이다, 시설장이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을 어떻게 키우는 것들, 처음에 양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가장 먼저 아이들이 사회에 접하는 공간이 이런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어떠한 자부심까지는 아니어도 그 환경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대안을 만들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통합보훈회관, 지금 당초 안보다 20%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신다고 돼 있는데 소요 예산은 당초 금액입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당초 예산은 약 70억 정도 수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20% 축소해서 지금 61억입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토지분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토지가 13억 5,000이니까 48억 정도가 건축비가 되겠네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48억이면......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용역비까지 포함돼 있으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용역비까지 다 해서?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갔는데 시설별로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됩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
석곤
김석곤위원장
공사비가 거의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500만원 정도 계산을 하는데.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까지는 우리 통합으로는 안 돼 있었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저쪽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 같은 것도 도에서 지급을 합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원하고 있습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장애인시설 등 해서 전기료 이런 발생요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우리 금산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을 통합해서 했는데 그 단체별로 일반 군에서 지급되는 돈이 한 400～5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겨울에 전기료가 월 30만원씩 나온대요. 그게 건물을 또 잘 짓다 보니까 시스템에어컨 설치하고 하니까 난방비는 안 드는데 전기료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해 가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겠다고 나가겠다는 그런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 운영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위원장님 통합보훈회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20%를 당초 안에서 축소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당초 주차장 시설을 지하 2층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했고 지상 5층 건물로 세웠는데 지상 5층 중에 1개 층은 사무실 임차를 해 가지고 어떤 운영경비 일부를 충당한다는 계획을 당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차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도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논의했더니 20% 정도 수준까지는 보훈단체 쪽에서도 수용하는 걸로 실무적인 협의가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쪽에서도 양해가 있었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11억 8,000만원을 금년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예산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네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11억 8,000 가지고 금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위까지가 11억 8,000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투융자 심사를......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예산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됐나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원만하게 협의는 안 됐고요, 협의 중에 있고 논의를 좀 더 계속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는 안인지 이런 문제도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윤석우위원
만일에 예산실에서 현재 11억 8,000에 대한 재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타 시·도의 어떤 통합보훈회관 건립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실을 최대한 설득하고 지휘부 쪽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또 충남만 이런 통합보훈회관을 못 갖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꼭 그렇게 돼서, 현재 지금은 대흥동 쪽에 있는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망인회하고 전몰유족회하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나머지 월남참전 고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이번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운영을 얘기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여느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달리하는 그런 방법을 꼭 좀 연구해 주시고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지원액 18억 정도의 예산 이번에 올렸네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요구를 했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작년에 2010년도 예산 할 때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요?
윤석우위원
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이런 수당을 갖다가 매년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포함돼서 한 거 그것도 한 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전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현재 시·군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참전유공자 지원 부분은 시·군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군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보훈에 대한 어떤 도의 지원 이런 필요성 때문에 도비를 한 30%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고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18억 이번 예산 세운 추경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자세한 답변을......
윤석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베트남참전유공자들, 6·25참전유공자들은 그건 얘기할 것 없습니다만,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은 연령대가 몇 세 이상으로 돼 있나요? 현재 시·군에서 지급하는 돈이 65세인가요, 지금도?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훈업무를 잘 파악 못해 가지고요. (○집행부석에서 65세입니다.)
윤석우위원
아! 65세일 겁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65세.
윤석우위원
그런데 65세면 거의 월남참전 했던 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그 연령대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현재 조정을 해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60세가 다 넘었습니다마는, 호적상으로 잘못 기재돼서 불리하게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런 경우에는 호적상으로 된 것보다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그 연수를 봐서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현재 본 나이로는 65세인데 호적상으로는 63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2년 간 그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호적으로 됐다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참전했던 연도를 감안해서 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느냐 그 얘기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연령 부분은 어떤 증명방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우위원
증명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전했던 기록부를 보면 거기에 다, 군 병무청에 가면 다 있으니까. 몇 년도 제대했고 몇 년도에 참전했고 하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건 다 시·군 조례로 돼 있죠? 이거 현재 지급하는 것은?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한 번 연령을 그렇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시·군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18억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인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 알고 있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18억에 대한 지원 방법이요?
윤석우위원
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한 30% 정도 수준에서 지금 시·군의 부담에,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자료로.
윤석우위원
회의 끝나고서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18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알려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자료는 있는데요, 참전수당 형태로 해서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3만원씩 30%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망위로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0명에 대해서 15만원의 30%를 저희가 지원하는, 4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30%를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주던 총액 부분의 30%를 저희가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군 재정을 100% 했던 부분을 저희가 30%를 시·군비를 저희가 보충해 주는 이런.
윤석우위원
덜어준다 그 얘기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병과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정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재원을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석우위원
이번 처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된다면 처음입니다.
윤석우위원
처음이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어쨌든 시·군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도에서 일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는데.
윤석우위원
어떻게 우리 국장님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 냈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적극 반영하는데 기획관리실과의 어떤 협상, 협의 이런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두 가지 보훈청 회관 짓는 것하고 이 문제 두 가지 좀 적극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당면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당면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당면사항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 서비스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당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